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2017년도 일발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주변여건 변화로 농심을 애타게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어느덧 겨울로 접어든 가운데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14억 9585만 5000원이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2억 586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5665만원, 임대농기계사용료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본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6억 116만 5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신기술 시범 등 2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총 6억 3604만원으로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5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49억 8597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7616만 5000원, 광특보조금 2억 25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3604만원, 자체예산 37억 4877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52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세부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중앙부처 내역사업명과 지자체 세부사업명을 동일사업명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부사업을 세분화하여 신규 또는 변경편성 하였고 그로인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12억 3102만 3000원, 과학영농 기술보급 26억 8151만 7000원, 특화작목연구 4억 608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1258만 4000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1∼5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5억 2683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731만 5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718만 9000원, 공공운영비로 3억 4383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로 180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3∼52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영농교육 등 6개 과정 농업인교육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20만원, 교육 강사수당 및 참가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4입니다. 농업단체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농업대학원 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326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4∼518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 내역사업과 지자체 세부사업간 일치조건에 따라 2016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농업인대학운영지원 400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5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2000만원,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 1800만원, 신규사업(현장연수비 지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74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지도사업 보조인력 등 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230만원, 전문지도연구회원 지원(4명) 지도공무원역량개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농가공, 6차산업전문가, 재배작물별 전문가양성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의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8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8∼52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영의 강소농육성 지원 세부사업은 인건비 300만원, 교육 운영비로 600만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보상금으로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세부사업은 컨설팅 운영 800만원, 우수경영체 실태조사 출장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현장 컨설팅 운영비 및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세부사업은 지역농업기술정보 화지원 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및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20∼522쪽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인건비 1805만 5000원, 창업교육 등 교육 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발효가공 아카데미 지원 외 3개 사업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1930만 8000원, 23개월 기간제 1인 퇴직금 반영 농공상연대활동 운영 및 가공기술관 운영비 2680만원, 농가공 시제품 제작 재료비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1200만원, 가공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공보 세부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로 500만원,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농경문화운영 세부사업은 농경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로 400만원, 미로공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23쪽입니다. 약쑥특구활성화 세부사업은 특구 일반운영비 및 시설물 보수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 세부사업은 시설관리 보조인부임 1천500만원, 경관조성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23∼524쪽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의 관광농업운영 세부사업은 실증포운영 인부임 1807만 4000원, 홍보용약쑥밭 임차료 및 실증포 운영비로 1250만원, 유리온실 운영 비료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24∼532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세부사업은 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 제작 등 4건의 사무관리비 1010만원, 기술보급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 지원사업 3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속노랑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시범사업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보조인부임 1400만원, 병해충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병해충 관찰포 조사 출장 여비 및 관찰포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26쪽입니다.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벼키다리병예방 시범 등 4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526∼529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소득작목분야 교재 및 농산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소득작목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소득작목 육성 종묘자재 및 생육평가 재료구입비로 50만원, 교육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 유망과수 포장재 지원 등 3개 민간자본사업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생산지 증명띠 지원사업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은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품질 중소과 생산 컨설팅 및 교육 행사실비보상으로 200만원, 식량작물 생산, 유통,소비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시범 등 3개 사업으로 4억 4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527∼528쪽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전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을 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한 건으로 농기계은행 시설 개선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동,삼산,북부 분점 간이보관시설 및 콩선별장 등 개보수 550㎡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2억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강화섬유망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 세부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29∼530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은 본점 및 분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 보조인부임으로 1억 611만 3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6157만 4000원, 도서지역 순회수리 여비로 180만원, 농기계은행 현장기술지원 추진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도서지역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으로 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29∼530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용고소작업차 및 잡곡수확기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농기계안전교육 등 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안전교육 등 실비보상 400만원,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관리 및 임대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정비보조인부임으로 2000만원, 농기계은행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300만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등 유지관리비 1억 3천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32∼536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운영은 토양검정실 등 3개 분야 실험실 운영 실험보조인부임으로 5792만 4000원, 종합검정실 등 실험실 운영비 2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시험연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600만원, 검정실 운영비로 313만원, 종합검정 현지 출장 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잔류농약 분석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535∼536쪽입니다. 특화작목명품화 단위사업 고부가가치화연구 세부사업은 지적재산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 운영비로 1100만원, 정밀분석장비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 잔류농약 분석, 강화농산물 품질분석 연구비로 8700만원, 강화섬쌀 미질분석장비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6∼5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4억 52만 4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1억 8079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명의 인건비로 2억 1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1억 4006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5건으로 7684만원, 국내여비로 410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31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답변이 미흡한 점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담당과장, 팀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우수성 대내외 홍보로 전국 농산물 축제 한마당에 참가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간 거지요?

여기에 1000만원은 농업경영인이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별로 부스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홍보부스비하고 거기에 나가는 출품비용을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몇 분이나 나가신 거예요?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난 후의 전과 후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면에서 스케일이 적었습니다. 적었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 보셔가지고 말씀해주셔서 몇 년 전부터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전시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도 좀더 각성하고 계승발전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농업인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대회에 참석하면 농업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어서 우리 농민들도 보는 시각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보조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시길래 어떻게 추진되었나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귀농귀촌이 있어요. 저는 매년 귀농귀촌이 참 궁금한데 영농현장교육도 실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하신 거지요?

영농현장교육이 저희들이 귀농귀촌반이 매년 3월달에 해서 귀농반 40명, 귀촌반 40명을 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교육은 주로 이론위주로 교육을 했었고요. 금년도 예산액 500만원 쓴 것은 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하려면 자기가 생계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비라든지 이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40만원을 보조해 주고요. 실습시키는 농장에는 한 달에 8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실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내정원 가꾸기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의외라서 실내정원을 어떻게 가꾸는 실습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가지고 계신 11페이지 뒷면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보상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귀농귀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선진현장교육가는 현장교육의 행사실비로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현장교육에 실내정원이 있고.

다른 지역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정원을 어떻게 꾸며놓고 살고, 텃밭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선진지에 견학 가는 비용입니다.

귀농귀촌이 많이 되나요?

저희는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귀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겠네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지역사회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만 함으로써 주윗분들하고 융화도 되고 정보교류도 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일단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교육 및 농산물가공창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가공기술관이나 가공센터의 일용직인부임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여성농업인단체 발효가공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분들이 같이 종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활개선회라든지 음식사랑회, 이런 분들이 김장 나눠주기할 때에 재료비를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발효 아카데미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데 발효아카데미를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요?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7품목의 20가지 가공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품을 만든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고,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한 번 교육했다고 해서 제품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교육하고 답습을 시키고 견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히 교육만 하면 계속 농업기술센터니까 신기술을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직접 농사짓는 것을 갖고 어떤 요즘은 6차산업을 많이 장려하시니까 이게 현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교육만 계속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론교육이 아니고요. 실제 기계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실습위주로 교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중 실습을 마치는 인원은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이 단지 배우는 것에만 그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지금은 농가의 부엌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해가지고 좋은 발효식품도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애월드를 가지고 약쑥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르미애월드가 약쑥특구를 하나에 포함해서 아르미애월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판매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체험장도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조성비용하고 건물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시설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르미애월드의 활용도는 어때요?

식당에는 처음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다가 1년만에 식당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나가서, 재입찰해서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식당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봐도 내용이 질이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식당에는 많은 인원이 오고 있고요. 그 밑에 판매장에는 판매하시는 분이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지역의 농산물을 전시하고 이벤트도 하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이렇게 잘되고 있을 때에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볼거리와 먹거리가 충족되어야 되니까 더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그 좋은 장소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쑥이 재배도 있고 건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쑥이나 도라지를 재배하잖아요?

네.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판로가 경기에 따라서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가공품이나 약쑥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조장이나 약쑥묘장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약쑥 연구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사자발약쑥은 정말 좋은 약쑥이니까 관에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도 개발하고 판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는 쌀농가를 짓는 논이 많은데 쌀때문에 전군민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강화도 쌀을 벗어나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면 어떨까 하는 시각으로 돌릴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봉평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닌 메밀꽃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관광지로 만들 듯이 우리도 돌아보면 좋은 게 많아요. 도라지도 특화작물로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강화순무가 전국으로 유명한데 이를 일례로 고시기 벌판에라도 순무단지를 다 조성한다면 농업의 관광화도 될 것이고, 그 순무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저희 짧은 소견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도 더 좋은 강화가 되어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보면 연구도 많이 하고 토양검증도 많이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벼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노랑고구마도 대단위로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고구마 캔 지가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작목반을 대단위로 해서 좋은 작물을 크게 지어서 연중으로 팔 수 있는 조건을 해놓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의 소견이거든요.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 농민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농산물가공공장은 다 정리가 되었지요?

산애들애 한 업체가 남아있는데요. 금년연말로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 얘기 잘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자 5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50만원씩 지원하던 게 5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시설청사유지비에서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원은 빠졌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군청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전에는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중간분야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집행했었고 군청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할 게 많아서 따로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통합관리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해도 착오없이 잘 진행할 거지요?

그래도 그 내용물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부서 중 하나예요.

네.

농촌인력육성에서 농촌지도자 강화군수련대회를 갔었던 것이 있지요?

네.

그건 왜 삭감했지요? 그게 보충설명 보니까 528페이지에 농작업환경개선편성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으로 회계명을 바꾸었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삭감된 거예요?

3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전 책자를 보니까 있고 또 작년에 있었고 올해부터는 빠지는 거네요?

네. 회장님 임기중에 한 번 합니다.

네, 농업인 교육사업 중에서 시군 농업진흥청 활력화 지원인부임이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 자체가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네요?

그게 삭감된 게 아니고 초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흥청에서 있던 사업명하고 시군에서 있던 사업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는 빠지고 진흥청 사업에 똑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군농업 활력화 지원 인부임이? 전년에 세분화해서 구성되어서 된 것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용관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방화관리부분 단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4만원으로 된 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는 청사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진흥분야 농촌진흥인부임은 농업기술센터 퇴직하신 선배들을 대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력으로 편성하라는 것이 진흥청 지침인데요.

그것으로 대체해라?

네,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실비로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은 빼버리고 실비보상하는 쪽으로 조금 올려놓고 나머지 활력화하는 부분들은 전자에 선임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받아서 실비만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없다는 내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화관리유지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타협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되면 다른 업체로 바꿔버리세요. 연간 계약하는 것은 내가 늘 비유하는데 우리가 10년 이상씩 해주면 삭감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보너스도 줘요. 그렇지요? 관공서라고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특혜도 하나도 안주면서 한다면 업체 바꿔버리세요. 많은 돈을 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부서도 다 똑같이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안전관리시스템은 그래요. 작년에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에는 일제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리하세요.

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문화향상에서 농촌생활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창업교육, 이렇게 작년에는 다섯 개 과정이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에는 한 개 과정을 줄였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농촌생활교육 농산물 사공교육 보상금 강사수당, 물론 교육이 하나가 줄었으니까 밑에가 강사수당도 줄었겠지만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부기명은 축소되었어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로만 보면 4개 과정 아니에요? 300만원 곱하기 4개 과정, 그 밑에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은 350만원에 4개 과정, 작년에는 1개 과정이 5개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1개 과정을 줄였고요. 그 4개 과정은 지금 남아도는 쌀분야에 대해서 쌀가공교육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건조해서 칩으로 만드는 단순가공 과정이라든지, 농특산물 선물상품을 만드는 예를 들면 인산꿀빵이라든지 이런 부분, 팜파티과자해가지고 내년에는 4개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지요?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과정을 해서 어수선했던 것을 취합하는 쪽에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하나씩 줄였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동일한 현상에서 줄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런 생각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예산들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해보시면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사의 기준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고급화할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면 조금 단가가 더 줄더라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예산으로만 보면 예산삭감하면 1개 과정만 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줄인 것으로 따지면 그냥 1개소만 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축제음식개선교육하는 것이 400만원이 빠졌네요. 이제는 그 교육 안하나요?

과거에 작년도까지 축제음식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몇 번 하셨습니다만 젓국갈비라든지 새우100마리튀김이라든지 크게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화군의 동아리 활동을 해가면서 서울 명동에 가보았더니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꼬치음식이라든지 그것을 전체로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한 번 줄이더라도 잘 구상하고 여기에 오는 소비자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좀더 심도있게 그것을 의견도 묻는 과정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쪽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좋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보충설명이라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그 부분을 좋게 받아들이는 건데 어쨌든 음식사랑회에서 하는 것과 음식개발대회에서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상업성하고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올해에도 보니까 약간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축제에 가미가 되겠지만 축제에 정말 필요한 음식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들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및 농수특산물 행사지원은 처음 신규사업으로올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농이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군내에서 할 때에는 경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아서 자부담을 해서 그런데 제주도에서 할 때에는 경비가 많이 들고 농산물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행사실비보상으로 예산계상했습니다.

나가서 판매하는 실비보상비?

네.

그 부분은 내년 9월에 70명 정도가 제주도에 갑니다. 그런데 2박 3일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중앙대를 가는데 전부 다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한여농은 하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어서

좋은 결과들 많이 가져오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는 잘 얘기를 안하는데 현장답사나 교육이 조금씩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조금씩 왜곡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런 것들이 가미가 안되면 교육이나 세미나가 재미가 없습니다. 가미만 하세요. 변질은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교육에 가서 다른 어떠한 다른 이벤트들이 가미는 되더라도 변질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운영시설장비유지비도 90종에 150대를 했었던 부분도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금액은 500만원 정도 인상한 부분도 양보다 질이에요?

네.

농촌관광육성에서 농가의부엌, 우리가 광특으로 2억 5000만원, 군비로 2억 5000만원으로 5억원 지원했던 사업이 다 끝났나요?

네, 금년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한 거지요?

네.

본위원은 농가의부엌에서 집이나 광특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끊기는 부분이잖아요? 농가의부엌을 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전을 해줘서 상업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간과정이잖아요?

창업교육과정이지요.

가공산업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가동형태의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마케팅상품개발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부족해요.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씩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전에 있었던 작은 예산들을 그대로 적시해 놓은 거라는 거지요. 예산이 보조예산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예산만큼밖에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판로를 확보해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존 신규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개발비, 재료비 자부담이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부담 비율도 필요하겠지만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까지만의 지원이라면 우리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군비예산도 일부는 조금씩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예산도 확보했고, 또 앞으로는 농림부사업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하세요.

sp.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르미애월드 시설보수하는 걸 보면서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가요?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등기구나 환기시설이 수시로 건물관리하는 차원에서 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항상 유지보수비는 2000만원이에요. 공사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2000만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허투루 쓴다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수리비가 덜 나오겠지요.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3년 전부터 책자를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설명서에도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올리면 전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써서 2000만원 정도 소비가 되었고 후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르미애월드에 전체 등기구를 LED등으로 전면교체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소득작물 기술보급도 역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농산물 가공공장이랑 똑같아요. 신기술기술보급하고 신기술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많은 돈을 쓴 것은 아니에요. 2015년도에 790만원으로 강사나 교재로 해서 썼고, 2016년도에는 550만원, 2017년도에는 400만원, 이렇게 3년 평균치를 보면서 이 사업에 소홀성이나 의지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심이 가요. 정부에서 이런 기술보급하라고 해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한 예산 같습니다.

이 분야는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소득작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새로운 강사를 불러오고 교육하는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예산 전체적으로 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부터 내려오는 걸 보면 기술보급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움직이려면 예산하고 비례한 것인데 이게 거꾸로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800만원 가지고 하다가 550만원 가지고 하다가 400만원 가지고 하다가 2018년도 되면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국비나 군비는 제대로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흔히 얘기하잖아요? 쌀값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다른 것을 대체농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것하고 같이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무리가 교육할 수 있는 면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물론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영농교육을 통해서 잘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연구실 개발운영하는 것하고 제가 예산을 보다가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연구개발운영비, 인건비로 약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제가 정리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실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로만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구실 보조원 안전분석실 연구관, 검정보조실 보조, 기간제랑 해서 현재 인건비가 약 4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로는 7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실 운영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는 물론 개발비도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연구실 개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물론 예산서를 보니까 국시비 받는 것에서 기술운영이라든가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농기술보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약간 교육만 하면서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여기 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서 진행해 주는 부분들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연구실 운영에 대한 예산만 들여다보았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위한 예산이에요. 연구실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봐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네.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소장님한테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인력관리센터 같습니다. 그런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진흥청에 연구국이 있고 각 특화작목 연구실이 많습니다. 과수연구소, 채소연구소, 식량작물과학원, 이런 중앙단위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급하는 루트이고, 여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히나 기초과학이나 영농기술을 보급하려면 토양이 어떤지, 땅이 어떤지, 미생물배양실이라든지 이렇게 기초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토양검정실하고 품질분석실, 농양잔류분석, 미생물배양실, 이러한 4개의 실험실을 운영하다 보면 정규직이 다 매달려서 할 수는 없고, 정규직은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구지도할 것인가를 방향 결정하고 개선하는 데이터를 결정하는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일용직은 모든 장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에 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해 못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늘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연구소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약쑥사업이 끝나고 나서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준비도 하고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강화군이 산 빼고나면 농지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의 생산량은 연간 1600억원 정도 된다고 추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쌀에 대한 것을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병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방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찰부터 다 하니까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쌀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저희가 농정과하고 같이 하면서 교육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소장님, 요즘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들은 지금의 15년후 옛날부터 치자면 15년 전후로는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실력은 더 있어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옛날 교육보다는 현재 약 40대 초반, 또 40세 정도 공직자들은 많은 공부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사도 있지요?

네.

옛날에 기술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이끌어가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예산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강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실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만큼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이끌어가는 제도적인 힘이 부족해요. 실력은 나름대로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많은 공부를 해서 기술사자격증도 취득해서 공직자로 왔으면 배운 지식을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반대로 끌려가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외래강사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물론 우리 직원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강사로 초빙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웬만한 농민을 위한 강사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길거리에 초화류를 많이 심지요?

네.

그 비용이 조경식재나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온새미로공원 싹 밀어버리고 2000평 정도 되는 데에 1000여 평 지어서 강화에서 직업없는 분들 다 동원해서 초화도 길러서 강화에 보급하고, 우리가 사오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윤을 제한다면 그 돈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창출도 돼요. 노인복지 차원도 될 수 있고, 직업이 없는 분들 구제도 할 수 있어요. 또 523페이지에 넘어가면서 실증시험포 보조인부임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유리온실 연료비, 실증시험포 유지비, 실증시험포 임차료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실증시험포 임차료는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면서 좌측에 600평에 개인 소유로 경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리온실이 있어요?

유리온실은 가공공장과 농기계은행 맞은편에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증시험시설 운영 유지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실증시험시설유지비는 유리온실에 따라서 관수 자재라든지 유리온실이 파손되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농촌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써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행사에 대여섯 번씩 가요. 그러면 거기에 특수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사람 눈요기라도 할 수 있는 식물을 갖다가 한 번 재배해 봐요.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돼요. 볼 것도 없고, 보수비용, 실증시험포 유지관리비, 유리온실연료비, 여기에 매번 예산을 들여요.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숴야지요.

김혜영 지금 유리온실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온실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라거나 1년 동안 볼 수 있는 화초들을 농민이나 도심에서 오신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려면 진짜 겨울에도 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준이 안되고 그냥 유지보수비용이나 연료비로 쓸 것 같으면 허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겨울에도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지요.

김용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애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중에 외래강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하루가 지나면 정보량이 두 배가 늘어납니다.

과장님, 하루 지나면 두 배로 늘어나요. 여기 인근에 40대 이상인 사람이 이것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있냐고요? 요즘 청문회에서 바로 5분전에 민간인이 여기에 띄워줘요. 여기에 연구회에 들어가면 다 공유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솔직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중에 전국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요. 4명이 있습니다. 서일환, 김삼순, 강혜원, 정선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뭐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 번 얘기해봐요.

네. 같은 전문지도 소속 연구회에 가서 1년에 서너 차례 공부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왔어요. 왔으면 그것을 농민들한테 알고 있는 지식을 넘겨줘야 되하는데 지금 말슴하시는 뜻은 요즘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변화가 너무 많다, 거기에 빠른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내의 가장 굴지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3만명 이상이 석박사인데 그 사람들도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데려왔을 때는 그냥 농민한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배워서 좀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합니다. 일부러 할 수 있음에도 또는 하기 싫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과장님 뜻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대신 농민들한테는 끌려가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도해 갈 정도가 돼야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한여농 전국대회에 2박 3일 코스로 참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70명이 다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일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겸해서 제주도에 가서 강화에서 생산하는 것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녀오시는 것은 좋은데, 70여명씩 참가하는 의미의 50%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70명이 참가한다는 것은 대규모 이동이에요. 그러면 70명을 모시고 가는 의미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단체 활성화 차원도 있고요.

활성화 차원이 몇 %예요?

그게 60% 내지 70%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27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수정벌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정벌이라는 것은 하우스 안에 벌을 가지고 수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수정벌을 합니까?

주로 사용하는 데가 수박작목하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수정이 잘안되기 때문에 수정벌을.

벌 공급체계는 우리 강화군에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양봉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벌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벌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벌통째로 안 되고 소초가 두 장 들어가게 해서 갖다넣고 일주일 정도 수정하면 그 벌은 다시 양봉연구회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골고루 양봉하시는 분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혜택도 주는 거지만요.

그렇습니다.

양수겸장으로 다 좋은 거지요?

네.

골고루 분포해서 1인당 5통을 놓는데 어느 사람이 20통을 놓는다,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골고루 분배해줘도 하실 분이 있고 못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시지 않겠다는 분에게 하시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 과정에서 양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걸 넣어가지고 큰 소득은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는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2500만원이면 양봉벌수정사업에는 충분해요?

네, 전체가 1000통 정도 필요한데요. 수박하고 토마토, 딸기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전 농가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시범보조사업을 보면 식물생산유통 소비연계직거래장터 운영시범해서 2억원이에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흥청의 국비시범사업인데요.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롤모델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시범내용은 벼를 생산해서 도정하는데 있어서 색채 선별기라든지 소포장재라든지 무세미라든지 이런 것을 도정을 더 정밀한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도정시설입니다. 그 쌀을 가지고 바로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도정시설비용입니다.

이게 도정에만 국한 된 거예요?

도정, 포장, 가공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목이 식량작물생산유통소비연계직거래장터운영시범이라고 하네요?

진흥청에 원래 시범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할 때에 우리 실정에는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가를 사후계획을 세워서 농가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 내용을 보충자료지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보다는 잔체라든가 법인으로 해가지고 생산, 도정, 가공, 유통까지 포장재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이 사업은 1년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북부 쪽에는 개인 정미소가 많이 있지만 남부 쪽에는 RPC빼고는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RPC에 판매하지 못하면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남쪽에도 개인 정미소를 더해 주고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다시 하시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촌연계마을 걷는 조성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촌연계사업은 2년차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불은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차에 1억 5000만원씩 배정해줘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은면에 어디에 했어요?

불은면 고잔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지금 올해에는 마을안길에 정자도 만들고 길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터도 만들고요. 컨설팅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 5000만원 주면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줘요?

그래서 여기에 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잔마을에 연계해서 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는 별개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민간이전목에 있지요?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특계정인데 예산 2억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할 때에 모든 농가들이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범사업 같으면 그 농가를 한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100농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경재배시설을 해놓았으면 그 분은 면적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배드 살 때에 지원해 주든지,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배나 이런 것은, 대규모 작목 같은 것은 단체로 해가지고 포장재가 지원되었는데 소규모 작목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포장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포장재를 검토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지원해서 큰 도움이 돼요?

20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자부담 200만원 해서 사업비는 40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4억원이 나왔었던 거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수경재배시설 10농가 1500만원씩 했습니다.

취지를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선정해가지고 농가들을 공모하는 방식이었는데 자율사업은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주면 심사해서 줍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농가 자율형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농가가 자부담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선정한 것을 거꾸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어요?

지난해는 아니고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10농가에 양액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할 사람들은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10농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조 한 번 해주면 연말에 사용을 제대로 했나 검토는 해보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정산하고 다해서 합니다.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다칠까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형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과정도 다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축제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박용철 위원님이 물으니까 술술 다 얘기하셔서 위원들이 매번 예산 세우는 것에 질의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 예산 없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해봐야 젓국갈비하고 새우100마리튀김, 이런 소리나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한 마디씩 하니까 불필요하니까 예산 삭제하자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우리가 약쑥축제라든지 포도축제라든지 인삼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관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별로 없고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곁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세울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농산물 가공 쪽으로 최대한 신경써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대학, 대학원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60대 40 정도 됩니다.

여성이 40%는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강소농 육성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꽤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고요?

네.

일은 여성이 거의 다 많이 하는데 교육은 여성 참여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니까 여성을 대폭 참여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잘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박이나 토마토에 대해 교육하면 남자분이 오는 것보다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한 번 이야기 하면 듣고는 잊어먹는데요. 여성분들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숙지를 잘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놀이반 교육반이에요.

그래서 그 여담으로 남자분들이 여성분 교육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일하면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트러블도 생겨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그 반면에 조금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농가단위 소규모 6차산업을 조례제정했는데요. 그런데 농정과 유통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소규모 농가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가공공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공공장이 있는 줄 알아요, 주민들이?

일부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예요. 바깥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강화군에 여름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포도 아니에요? 포도엑기스를 내리는데 무슨 기준점이 있어요? 그냥 넣고 내리는 거지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서 정도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맛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기술적인 면도 같아지는 거지요. 그런 것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어놓았지만 그것을 아주 활용도를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좌관제도를 군수님이 하시려고 해요. 사실 농업기술센터 현재 직원들은 옛날 사람보다는 머리에 들은 것은 많아요.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 제도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데 본위원이 말만 해서는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보좌관 제도에 농업기술센터도 보좌관을 쓰면 어떻겠느냐도 권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 4명이나 와 있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데리고 가요? 아니,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4명 다시 주시라고 얘기 못합니까? 여기에 지도직이 뭐가 필요해요? 강화군 본청에? 4명이 농정과에 다 있어요?

한 사람은 축산사업소에 있습니다. 세 사람은 농정과에 있고요.

농정과에서 뭐해요? 유통하는 데 지도관이 필요해요?

순수하게 우리 쪽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게 더 고맙고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농정과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이 농정과에서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면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센터에 다 와서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라고 하셔야지요. 그것은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직을 총괄하는 소장님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소리 들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되겠어요? 사랑과 희망의 김장나누기 사업 300만원씩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300만원 가지고 김장을 사서 사회봉사단체에 주는 재료비입니다.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는 안덕수 위원님 때 우리 품종이 이것저것 섞였다, 우리가 보조사업 3년 정도 해서 강화군에 속노랑고구마를 한쪽으로 몰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합니다. 한 번 하면 그냥 계속해요.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없애요. 금년도에 잘라드릴까요?

지금 지난해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했는데.

시범사업은 국가에서든 어디든 3년 하면 지원을 안해 줘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약쑥 같은 것이 십몇년씩 우려먹고 100억원씩 투자하고도 어디 의학적으로나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용관 과장님! 내가 순무 상표등록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출원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약쑥하고 순무하고 품종등록을 제가 가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은 쉽고 등록이 다 되었고요. 품종등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순무 같은 경우는 2009년 11월에 품종등록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절되었습니다. 거절된 이유가 품종등록할 때에 첫째, 현재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무의 경우 계속 재배해 보면 저희가 순무를 타식교배를 하는데 타식교재를 하면 균일성이 30% 내지 40%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을 보면 입모양이나 뿌리모양이 30% 내지 40%가 전부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망을 씌워서 혼자 재배하는데도 품종등록하려면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85%를 넘어본 적이 없어서 금년에도 또 했는데 아직 80% 정도로, 저희가 등록하기 실허어서가 아니라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균일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은 농촌진흥청에.

품종등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순무가 원래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잇

그래서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했듯이 새로운 신규성이라든가 균일성이라든가 안전성, 품종의 명칭에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품종등록하는 심사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다 갖다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순무재배한 것을 다 망을 씌워가지고 해보았는데 잎모양도 배춧잎과 무잎 모양이 있고요. 무 자체도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동그랗고 길쭉하고 다 다르다 보니까 첫째 자색만이 아니라 백색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 분리를 다 했거든요. 분리했는데도 균일성이 아직 안 나와서 사실 균일성에 90%가 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나오신 길에 우리가 대표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물론 강화 대표농산물은 쌀입니다. 쌀이고 재배면적으로는 속노랑고구마가 농가재배면적으로는 그렇고요. 포도나 약쑥이나 순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에 보면 과수농가에는 포장재 지원을 다해요.

과수농가 포장재지원은.

포장재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무도 우리 강화군의 특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강화군에서 순무를 재배해서 판매수익금액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제가 판매액까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말씀을 드리면 과수라고 해서 포장재지원을 다 해주지 않는 것이고, 과수도 가장 많이 심는 배나 포도는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안하고 지금은 강화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감이나 블루베리, 자두 등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단계에서 포장재까지 부담하려면 너무나 액수가 많이 들어서 잠시 한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것도 대단위로 면적이 늘어나면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포도 등 면적이 많은 것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다른 것은 포장재 지원을 다 받았는데 순무는 정작 포장재 하나도 없이 감자 박스에도 사과 박스에도 가지요?

요새는 비닐로 싸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닐은 지원해줘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순무가 대표 농산물 중 하나예요. 강화 아니면 생산이 잘 안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지요. 추경에 예산 세워 볼 의향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춤형사업으로 2억원 세운 사업에 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소농 예산을 보면 교육컨설팅 밖에 없는데 일반사업비는 못 넣어요?

사업비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세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강소농 분야가 앞으로는 우리는 어차피 도시근교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강소농으로 주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니까 교육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선도농가를 만들려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사랑과 희망의 김장나눠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무,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주는 재료비입니다.

다른 데도 다 재료비 주나요?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건가요?

거기는 기부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는 생활개선회가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재료비 받는 예산은 처음 봐가지고요.

우리가 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이 사업비는 그냥 둘 테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세요.

네.

이것은 자원봉사 내용 아니에요? 5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인부임 4대 보험료 합계금액이 틀렸어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화농산물 품질분석하고 섬쌀의 품종 미질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이 쌀 고급화 내용에 포함된 건가요?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농정과에 그것을 했다는 저는 업무보고받을 때에 분명히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줄 알았고 그때에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남으면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현재 535쪽에 있는 것은 지금 농정과 고품질단지에 의한 것은 저희가 1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품질 시약값하고 기계를 더 사는 것을 갖다가 1억 8000만원 정도는 농정과에서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다 준비되었다고 했어요?

농정과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올려야지요.

현재는 그 예산을 주로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장비를 산다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계수조정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네, 일부 포함된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약 값을 3000만원 정도 요구해놓았고, 기계값도 1억 5000만원을.

그 정도면 단백질 함유량이나 쌀 고급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그에 따른 인건비도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일단 기계하고 시약값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하여튼 되어 있는 거지요? 철저히 하세요.

네.

이번에 고품질쌀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다르잖아요? 토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방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농민들이 숙지가 안 되나요?

농민들이 거의 다 숙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도복의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다고 해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어쨌든 간에 수확이 많이 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히카리의 경우 비료를 기존에 주던 것에 40%를 줄여서 줘야 됩니다. 안 쓰러지게 하려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적게 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쓰러질 것 알면서도 혹시 안 오겠지 하고 비료를 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시히카리를 줄 때에는 항상 40%의 비료를 적게 주라고 하고, 도복경감제까지도 주라고 하는데 사실 농민들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주면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도복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토양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토양관리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할 때에 보면 토양검정분석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분석을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보면 보통의 경우 질소비료를 성분량으로 11kg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시히카리를 심는다면 7kg를 더 주면 쓰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토양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11kg 고시히카리는 7k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품질쌀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좀 써줘야 돼요.

네, 바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토양검정부터 할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교육프로그램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참고자료로 예산서를 다룰 때에는 전체 교육, 작목반별로도 있고, 유료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교육, 기술지도, 시범사업이 주 업무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갖다가 주면 예산심의하기가 좋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고 있구나! 빠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건의할 수도 있고요.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에 보면 정규교육이 있고 방과후활동, 과외공부라고 표현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보면 너무 정규교육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외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따로 과외공부를 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사람을 아주 더 고급화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채워줄까?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과정을 만들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에 전문농업인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고급화된 교육과정이 있고,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 아무리 이론을 해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선진농장에 가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규농업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꾸 농법이 변화하잖아요?

네.

변하는데도 옛날 것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쉽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15쪽에 강소농 육성지원보조사업에 강사료 200만원 한 몫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200만원이 전부 다 외부강사료입니까?

강소농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그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계약을.

전부 외부강사인가요?

네, 마케팅 쪽으로 하기 때문에요.

몇 명이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암ㅎ았다는 의미인가요?

보통 5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50명이면 한 분 당 강사료가 40만원인가요?

네.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급들이 문학강좌를 하면 50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연속강의를 기획해서 2회를 한다든가 해서 해보라고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강사료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강사기준이 있습니다. 강소농 분야는 전문가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진흥청에서 강소농 강사에게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32쪽 528페이지인데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이 유망과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시군비 반반씩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유망과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품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배나 포도는 기존 작물로 보고 있고요. 유망과수는 자두, 감, 블루베리 쪽으로 소규모 과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수로는 대략 몇 농가 정도 돼요? 세 가지 품목 합해가지고요.

감이 40호 정도 되고요. 자두가 10농가 정도 되고, 블루베리가 20농가 가까이 됩니다.

요새는 블루베리가 그야말로 유행이 한풀 꺾이지 않았어요? 하늬베리 등 더 고급품종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블루베리나 초코베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분위기를 탈 때에는 묘목상이 너무 과대선전해가지고 굉장히 선택되고 집중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재면적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약간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늬베리류는 다 뭉뚱그려서 블루베리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용어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교미교란제하고 팽연왕겨라고 하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미교란제는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벌레가 날아오면 암컷하고 수컷이 와가지고 서로 교미하고 알을 낳으면 거기에서 세대가 증식되는데요. 교미교란제 약제를 발라서 가지에 걸어놓으면 암놈과 수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팽연왕겨는 왕겨를 분쇄시켜서 그걸 가지고 약쑥 같은 데에 잡초가 목 나오도록 거기에 덮어주는 피복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겨를 팽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순무상표등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번에 쌀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주쌀, 이천쌀, 철원쌀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쑥 종류 하나만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고, 순무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산녹지과에서는 강화군 새우젓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고, 수산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새우+소금이 들어가서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좀 궁색한 답변 같아가지고 아무튼 빨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순무도 아직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표등록보다 지리적표시제 등록허가가 되면 훨씬 일반 상표등록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를 농정과하고 한 변 협의하셔가지고 순무를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보세요.

네, 약쑥의 지리적표시등록할 때에 센터가 주관했었습니다. 주관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리적표시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약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무를 과거에 5년 전에 순무연구회를 통해서 순무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한동안 추진하다가 우리 쪽 품종등록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등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는 해보셨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장애물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등록을 쉽게 못하는지요?

몇 년 전에 산자부가 순무를 지리적표시제로 하려고 용역도 하고 다 했었는데 나중에 거절된 사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