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3672억 5691만 2000원보다 218억 2965만 1000원이 늘어난 3890억 8656만 3000원으로 5.9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6년 본예산 3636억 7478만 4000원의 5.87%에 해당하는 213억 3420만원이 증액된 3850억 89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35억 8212만 8000원의 13.83%에 해당하는 4억 9545만 1000원 증액된 40억 7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복지지원실 소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회관의 승강기 및 전기안전검사 등 대행수수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인상 요구한 공공운영비 280만원 삭감하고 보훈회관의 승강기 및 전기안전검사 등 대행수수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인상 요구한 공공운영비 204만원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는 주민 부담으로 하고 경로당 신축부지매입비 7억원과 경로당신축비 5동 10억원을 삭감하고 인구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에 반영한 출산지원금과 생일축하금은 강화군양육출산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지원키로 하고 6억 1600만원 삭감하였고 청소년 보호 증진을 위해 편성한 어린이 안전 CCTV 공공운영비는 증액요인 없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바 증액된 204만원은 삭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군비로 충당한 예산은 인천시와 협의하여 시비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 부담금 7억 5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강화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종목별 대회지원 사업비 중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지원금은 실효성 등 재검토 후 향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 삭감하고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인천시 군구 의장단 협의회 결정사항인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분만큼 군비를 반영키로 하고 군비 3억 6041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중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보험료의 경우 차량대수는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험료에 과다 편성한 2대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장비구입 지원건은 의료센터 준공여부 2017년도, 시기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향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0억원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 50세 ∼ 64세 독감접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접종대상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6439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감염병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무료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약품구입비 696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대해 55억 4062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원, 식품위생과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표기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강화군 세입 예산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일부 사업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예산안 산출기초 및 부기의 통일성, 보조사업 표기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예산안 심의 보충자료는 설명이 부족하여 안건 심의에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향후 보충자료는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실 것과,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증액 편성된 바,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 되지 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복지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성 있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예비군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비군 면대 개보수 사업비는 관련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보수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연은 재능기부도 받고 군민들이 스스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실 것과 공중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속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의 경우 충분한 부지확보와 비가림시설 설치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성해 주실 것과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바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업인 종합리조트건설사업(스키장), 종합의료시설, 아파트 사업 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