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자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자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재)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먼저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설치근거인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이사 중 강화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과 강화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중 강화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제외하고 강화군수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를 각 2명에서 각 5명으로 증원 정비하며 장학금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출연금의 총액기준을 기 출연한 금액을 포함해서 군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회 출연금 제한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을 보면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재)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강화군장학회에 2017년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강화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설립된 강화군장학회는 민간기금 출연 저조 및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등으로 현재의 기금에 의존한 이자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없어 장학금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강화군장학회의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원금을 출연하여 우리 군 학생들에게 매년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하고자 하며 2017년도에는 10억원 출연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7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필요성의 말씀드리면 2017년도 (재)강화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강화군장학회에 장학금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대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1/100로 정하니까 우리가 100억 출연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포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후적으로 앞으로 100억 이상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시는 것인가요?

네.

최종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최종 100억입니다.

1차 목표를 100억으로 하고 추후에 다른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인원수도 증원이 되요. 강화군에서 5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데 현재 이사들이 15명 포함해서 25명이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25명이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은 교육청 쪽에서 1명인가요? 2명인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네.

감독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는 것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지침에 들어있나?

그것은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위원회가 있는데 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장학회 이사는 3명밖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일반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에 학부모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도 참여를 시키자. 단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만 추천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겠다. 이 심의과정이 일반적으로 랜덤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성적으로 상위그룹부터 잘라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공동점수가 나올 때에는 조금의 갈등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의를 했었는데 이사진과 심사위원들의 기준점은 분명히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장학회 문제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권한 자체가 행정의 공무원의 역할하고 민간차원에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까지 영역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권한 행사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장학회 이사회 역할이 뭐예요?

이사회의 역할은 장학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내용이 대상자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금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안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이사회 역할은 정관에 의해서 법인의 예산, 결산을 다루고 정관을 변경할 때 임원의 임면, 별도의 사업을 할 경우 그 사항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결산심의에 해당됩니다.

항상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사회가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군민들을 자극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후배를 양성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관심을 장학회로 얼마나 끌어모으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금은 어떻게 하느냐의 기능하고 나눠주는 대상 선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권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행정에서 군수가 장학금 좀 내 주십시오. 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금의 기능을 이사들이 해야 된다고요. 각 지역의 사회단체든, 친목회든 어디든 다 장학금들을 줘요. 졸업식을 가보면 다 장학금을 준다고요. 그런 것을 전부 이쪽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정위원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다고 하면 종교인들이 신뢰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자출신들. 그 다음에 어느 운영위원회든 결국은 수혜를 보는 학생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수혜받는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회 기능을 그렇게 해서 민간출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상자가 고등학생, 대학생이인가요?

네.

특히 이제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대학을 나와서 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가, 요즘에 특성화 학교 예를 들어 공고를 간다든지 강화 같은 경우 영상미디어나 향후에 강화군이 필요한 인재들, 요리학교도 앞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들이 강화군을 위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도 그런 특성화 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이 분배해 주면, 특히 농업학교는 없지만 강화군이 현재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대상에게 강화군이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한 것도 운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보면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자치단체가 출연금이 있고 전체 기금 규모가 있어요. 보니까 옹진군이 출연금이 116억에 기금규모가 164억이에요. 차액이 48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 기금 자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민간이든 어디서 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이런 장학회를 할 때에는 항상 강화군이 단합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장학회 모금 선발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종교인, 교육자, 학생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천토록 장학회이사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00억원 이상으로 모금을 한다는 것은 특성화학교, 예술, 체육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실 몇 번 보도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침이고 다만 민간인 모금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장학회이사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때 가서 지금 의회에서 건의하신 스스로 이사들의 민간출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것이 앞으로 의논하는데 중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졸업식장가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장학회 측면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더 걷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장학회가 총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학관 이번에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비율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도서학생, 대학원생, 재입사하는 경우하고 신규생 이렇게 해서 네 분류인데요. 도서는 미달이었고요. 재입사생은 2.1대1이고 신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4대1이었습니다.

대학마다도 기숙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할 때에도 향후에 이런 수요가 더 있다면 지금은 영등포에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도 한 번 물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투자는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학관에 대한 문제, 인천지역을 할지 영등포 이외의 서울 지역을 할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투자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 협의한 결과 “동의”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유아돌봄 지원비를 만1세에서 만6세까지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임신, 출산, 양육비 부담과 청년실업, 가치관의 변화, 사회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로 인해서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하고 유아돌봄 20만원을 연간 1세부터 6세까지 신설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좋아요. 100만원을 출산정책으로 한 번에 아이낳았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6년 동안 20만원씩 지원해서 과연 출산정책에 얼마나 효과성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연 6세까지 지속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서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행정의 입장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느낄 것이며 그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출산이 독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례를 볼께요. 2조2호에 유아돌봄지원이란 출생일 기준 1년전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가 생일을 맞이할 경우 생일이 적혀있는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4조에 지원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중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돌봄지원이란 군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생일을 맞이할 경우 생일이 속해있는 달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라고 줄여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4조에 보면 1항에 출산용품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한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되며 양육비지원대상자는 강화군에, 이렇게 강화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앞에 조항을 보면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이라고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출산지원금 유아돌봄지원 양육비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것은 김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출산지원금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은 우리가 출산을 할 때 강화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유아돌봄 지원금은 출산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출산을 해서 강화에 들어와서 거주를 해요. 그러면 출산 후 6개월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개월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려면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려면 그것을 입주된 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그 분들도 줘야죠. 그렇죠? 이 부분을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4항에 넣어야 되겠죠. 출산지원금은 어차피 강화에서 출산을 안해서 줄 수는 없겠지만 1항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은 빼고 유아돌봄지원,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그렇죠?지원대상자가 출생일로부터 현재 거주기간이 미만인 경우에 군의 주민등록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20만원씩 주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조례는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성의 문제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0년간 80조원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매년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는 출산율이 평균출산율이 1.2명이고 강화군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도 1.4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이 정책을 포기하느냐 하면 할 수는 없고 포기하면 그만큼 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저 출산임에도 인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긴박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시책을 해 놓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선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이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늘고 줄어드는 차이뿐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경기침체나 일자리 부족이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부담이나 양육비의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산 자체를,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출산 자체를 꺼려하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이 사항은 획기적인 늘어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화군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격려차원이나 장려차원에서 작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효과성은 앞으로 조금씩 모여서 큰 효과가 있지 당장의 획기적인 효과가 발생할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저희도 동감을 해요. 조례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맞춰가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1세부터 6세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1년, 2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강화에 와서 거주하고 출산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좋아요. 본 위원이 냉정하게 따지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20만원이 아닌 금액을 조금 상향하더라도 민속적으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100일 때 100일기념,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선에서는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과연 6세까지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고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왜 6세까지 포함했느냐 하면 물론 20,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화군에서는 출산정책이나 인구 잔류정책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으로 강화군에서 취학전까지 강화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는 매년 생일날을 기념해서 해주는 것이 단순히 소비성이 아니라 학부모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씨앗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을 가졌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 앞으로 강화군의 사항을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이 계획을 조례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상당히 많은데 출산용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공감 안하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대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출산율을 가지고 언론 기고들을 보면 출산율은 나라에서도 아무리 돈을 퍼붓는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평소에 실장님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강화군에 조금만 신경쓰면 쉽게 말해서 애 낳을 만하네,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사소한 조건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군정질의 추진상황보고가 내일 복지지원실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얼마나 강화군에서 평소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내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내일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통보해 왔어요.

네.

아마 110% 동의할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도.

저출산 정책으로 봤을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국비 재원이 아니고 지방비로 하겠다는데 100% 찬성을 하겠죠. 그만큼 중요한데 저는 이런 대목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행정이든 의회든 어쨌든 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가느냐라는 목표를 갖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실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것이 보육에 관한 문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출산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미성년자가 성년될 때까지 얼마나 돌봄시설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 상은 다 있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보육은 어떻게 하고 산부인과 문제부터 초중고를 다니면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가야될지 이것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앞서 가야 인구유입정책도 되거든요. 시스템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질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도 일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나 그런 문제들은 거의 현실수준에 맞는데 보육교사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라든지는 질적으로 향상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그것을 커버해 주느냐가 우리 지역이 특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나와있는 지난번에는 생일로 명칭을 그렇게 잡았다가 이번에는 출산양육지원으로 가는 건데 용어는 잘 선택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보면 산부인과, 의회에서 오래전 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도 강화군이 얼마나 신경을 써 주느냐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보육시설 만 5세까지로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강화의 보육대상 중에 우리 어린이집이 수용하는 것이 얼마고 대상은 몇 명이고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 가정돌봄이 얼마인지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만 5세까지 1963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884명이 등록되어 있고 유치원이 634명이 있습니다. 445명이 가정에서 시설을 미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질적 향상을 요구하거든요. 서비스의 질향상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지만 국가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신경써서 질적인 것을 높이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가정돌봄이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공동육아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이고 그 사이에 학원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가지지만 그 자료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는 강화에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74명이 등록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 시설장은 물론 있지만 생활복지교사라고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급식조리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근무를 하고요.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군비가 25%인데 저희 강화군이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름유류대가 있고요. 그리고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 인건비 연간 1억 정도를 강화군 자체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인가기준이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시설의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법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회의가 끝나면 대화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법이 그렇다고 해도 강화군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인건비나 채용은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환경개선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 아니면 유류가 올라서 등하교에 차량유지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분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적절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거기에서 만족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하나 개입하고 우리 강화군립 보육시설도 연령수를 2년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군립어린이시설이나 사립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질적 개선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법적 인건비 외에 수당문제를 저희들이 강화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실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경비도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잡고 있어요. 교육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지원실과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방과후수업, 학원을 안 보내고 교육비를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저출산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하고 아까 말한 장학회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를 해서 교육에 대한 여건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놓으면 아마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화군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시키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도 국비 50%, 시군비가 5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100을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대 25대 50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군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질적인 향상을 해야만이 시스템을 보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요구사항이 나오면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학부모,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요즘 다 맞벌이에요. 이것은 없는자와 가진가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듯이 그 개념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할 거예요. 그 기능까지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지역아동센터지만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의 담당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그런 문제를 조례에 의한 현금지원 뿐 아니라 그 분들에게 간접지원 방법을 모색을 해서요.

가서 들어보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병원문제든, 기획실에서 하는 교육경비 문제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네. 취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결국 강화가 교육시키기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여기 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임신, 출산, 양육비의 부담, 청년실업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까지 해서 제가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복지실에서는 안하더라도 다른 과에서라도 저출산 정책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저희 실에서 그런 것을 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시스템 중에서 과연 우선순위예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냐인데 저도 현찰로 주는 정책에서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또 만 6세까지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부모들이 활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것을 주는지를 잘 홍보해서 그 돈을 잘 써야 되겠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생일날 지급할 때에는 출산할 때 부모들이 씨앗통장을 만들어서 이 통장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갈때까지 해지가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요.

정기예금을 못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서요.

권장을 해서요? 급한 사람은 빼서 써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효과성 있도록 해 보고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간접적으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화군의 출산, 교육, 보육정책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속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급 요건이 조금 미흡해도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거든요. 가면 그 사람이 이북으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어요, 원정출산? 그것 때문에 원정출산한다고 보지는 않고 어떻든 그런 요건들은 국가적인 정책속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까다롭지 않게 갈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정책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경제와도 관련있으니까 많은 깊은 관심 갖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화재예방 및 구조활동 보조업무,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화군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정과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한달 이상 월 이용권 구매자)의 경우 보건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어서 안 제9조제3항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4항에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중복 적용 예외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전문직 소방서 확장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역할 중에 특히 여기도 있지만 화재예방이 있죠. 예방을 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보면 인력이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은 바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는 시스템이고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 역할 중에 그런 사업들을 전부 발굴해서 예방해서 소방서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지원조례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면 강화군및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소요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알기쉬운 법령에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 의용방대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완초공예인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완초공예기술 전승과 완초공예산업 및 기능 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강화군완초공예명장’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완초공예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명장의 자격요건과 선정인원 및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3조에서는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국가에서 관련법에 의거 ‘기능인’, ‘명장’, ‘무형문화재’ 등을 선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만의 완초공예 명장을 선정·지원코자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지역 완초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완초분야 공예명장 분야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완초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완초공예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우수한 완초공예산업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과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거 개별법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은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 조례’ 부칙 제3조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세부허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완초공예,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참 잘했어요. 제가 완초공예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다른 과에서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강화의 명장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 분야든 예를 들어서 김치에는 김치명인도 만들 수 있는데 국가적인 그런 무형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조건을 보면 실적을 따진다고요. 강화만의 명장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국가적인 명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지 활동실적을 보통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를, 명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화에 기왕이면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든 음식분야든 그런 것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므로 다른 분야에도 명장들을 강화군에서 키워낼 수 있는 소중한 조례가 될 것 같으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가 나왔을 때 한 세 군데정도 보여줬어요. 완초공예보전회에서 의회에 들어오셔서 다섯분 정도 들어오셔서 우리 조례를 봤고 당산리에 화문석 마을 관계자분들도 조례를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봤고요. 당산리에 일반가정에서 화문석 짜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강화군에서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강화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어서 고맙다. 이제야 화문석을 위해서 관에서 신경을 써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준 오윤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명수를 3명이 아니라 5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예산 잡을 때에는 5명으로 했었습니다.

2명 줄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어느 정도 조례에 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5명인 곳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왕골에 종사하는 인원을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120명에서 13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초 말고 타 공예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인원 대비해서 봤을 때 3명 이내가 적정하겠다고 판단해서 3명이내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초공예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이상의 조항이 맞는 거 같아요. 5년 가지고는 반발이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40년, 당분간 손을 놨던 사람들은 너무 짧게 주면 오히려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문을 한 번 보면 4조2항에 신청자는 읍면장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단체의 추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분란의 소지가 있다. 관련단체라고 하면 관련단체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완초보전회나 그런 곳이 관련단체가 되겠죠.

그런데 완초보전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읍장이나 면장 정도만 되면 명장이 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다 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송해면이나 양사면, 추가로 하면 삼산면 정도가 관련이 되는데 관련단체가 있으면 일부러 보전회에 사람을 하나 추천하라고 공문을 내면 보전회 회원끼리만도 될 수가 있고 보전회 자체에서도 오히려 이 관련단체를 빼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관련단체 추천, 제가 명장을 신청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해당 면장 또는 제가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속이 안 된 단체에도 관련 단체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가 강화군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폭을 넓혀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장이나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단체의 추천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감은 오지만 그래도 관련단체의 추천도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 못지 않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대개 여자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 많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단체를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체는 나눠먹기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읍장이나 면장정도 되면 자기 동네에서 누가 수준이 되는지는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읍면장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면 그것도 좀, 읍면장이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발령받아서 도는 것이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되는데 관련단체 추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전혀.

난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단체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네.

대학교수 등이나 전문가나 똑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관련단체도 넣고?

네. 쉽게 말하면 완초공예가 타지역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기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금전적으로 연계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 강화군 실정으로 보면 완초공예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사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분들도 자격은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회원이남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했던 분들에게는 이 조건은 똑같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장이나 면장이 추천을 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 할 때에는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로 평가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매년 군수가 어떻게 할 것이다, 신청기간이 어떻고 심사기준을 어떻고 그런 것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편파적이지 않도록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준공된 지 20∼30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하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12일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인용조문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사전 차단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점 검검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쉬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하고 관계는 없어요. 국가적인 문제에서 지금 주택의 수명 중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수명이 가장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수명은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만 그런 속에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소규모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네.

강화에 이런 데가 있어요?

저희가 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강화에도 이런 대상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세광 1, 2차, 현대, 베이힐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그 이외에 20세대 이상 소규모공동주택 관리대상은 20세대 이상 150세대까지로 20년 이상 건축연도가 된 대상이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대략 어디어디예요?

지금 빌라들이 용진1차, 설호아파트, 용진3차, 유성1차, 2차, 건일아파트, 강화주택, 삼우주택 이렇게 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강화군 「농업대학·농업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에 농업대학원의 명칭을 포함시키며 안 제4조에서는 교수 위촉 대상자를 농촌지도직공무원에서 농업연구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농업관련 교육기관이나 선도농가 등에서 연수실시와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과 안 제9조에서는 입학자격 및 선발규정에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자 우선선발 조항 신설 등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대학, 농업대학원의 지원비율은 얼마예요?

금년도에 130명 정원에 18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대1은 아니네요?

57명이 금년도에 떨어졌고 그 전에는 거의 1.6대 1, 1.7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제한하려고 농업체등록이나 그런 것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6차산업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1차 생산자도 있고 1차 가공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농업체경영체등록도 중요하지만 2차 가공, 예를 들어서 식당도 농산물 이용한 가공이거든요. 마케팅을 그쪽에도 한 번 요건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뜻하는 6차산업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의 부엌에서 실제적으로 정규과정도 교육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농업가공기능사 과정 40명을 해서 한 2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별도로 거기에 수용하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검토해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문성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좀전에 질의하신 농가의 부엌에 가면 교육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과정이 개월 기간이 있습니까?

네. 농산물 가공자격증반은 2개월 동안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수시로 인터넷에 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고요. 학습단체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여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나요?

아무나 와서 일단 신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인터넷에 선착순으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원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가 1984년 5월 9일 제정 되었으나 수의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며 수의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사 등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지만 가장 관심사항인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강화군 방역실태 상황, 항체를 조사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전국에서 3개 지구에서 9건이 발생해서 21농가 1425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AI는 41개 시군에서 342개 농장에서 발생해서 예비 살처분까지 해서 821농장 3314만수를 살처분했습니다. 구제역은 2월 13일 이후에 AI는 2월 6일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AI방역상황은 강화대교, 초지대교 양쪽에서 이동통제소를 운영하고 광역방제기로 철새도래지나 들판에 방역을 하고 강화군, 축협, 보건환경원에서 방역차량으로 소규모 농장 위주로 소독을 하고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을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우리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에 대해서 2만 507두에 대해서 일제접종을 다 했습니다. 일제접종할 때 예년에는 O형만 발생했는데 올해는 연천에서 A형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O + A형을 접종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백신이 모자라서 2000두 정도는 O형을 접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품이 와서 이번주 오늘까지 배부해서 O + A형을 전부 수요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석회하고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구제역도 AI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AI 때문에 매일 민관 합동 1일 점검 회의를 합니다. 오늘이 67일차인데 67일 동안 어느 때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관이나 장관이 참석하고 시군구에서는 부군수, 부지사가 참석해서 매일 새로운 시책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날 다시 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는?

항체는 우리군은 소는 94%, 돼지는 73%정도 양성율을 나오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전국 기준치보다는 높은 편이죠?

전국 기준치는 소가 97.5%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수가 없고요. 매스컴에서 항체양성율이 100%인데도 구제역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전에 보니까 비율이 돼지가 30여%, 소가 50% 정도 밖에 항체발생이 안된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최초 보훈에서 발생한 것은 19%, 정읍에서는 5%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농장을 보면 항체양성율이 낮은 곳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부터 항체양성율이 100%인데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를 16두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두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예방이라는 것이 방역도 중요하지만 결국 축사환경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축사환경이 좋아서 튼튼한 소나 돼지를 생산하면 발생도 적을 거예요. 예방하는데 축사환경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운날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방역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노인문화센타는 길상면 온수리 469-1번지에 95억원(시비 42%인 40억원, 군비 58%인 55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대지면적 1만 1471㎡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60㎡를 신축하는 것으로, 남부지역에 건립하는 노인문화센터는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등 복지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적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고, 도시중심 노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화 남부지역의 문화, 스포츠 등 복합 기능 공간을 갖춘 노인문화센터 건립으로 노인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향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안은 양도면 하일리 188번지 일원에 1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말까지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주민자치센터 1동과 하일리 187-1번지 734㎡을 매입하여 철거되는 수방자재 보관 창고의 이전 신축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현 주민자치센터는 단층규모 건물 1동으로 협소하여 선거, 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시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제약을 받는 등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무실 등 설치가 필요하고,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해서 하점어울림 문화센터는 2016년 제237회 2회 정례회(2016. 12. 1.)에서 하점면 신봉리 산 25-2번지 1652㎡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230㎡의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에 따라 토지 매입 완료 후, 북부권역(내가,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삼산) 어울림문화센터로의 확대 운영에 따른 추가 부지 1652㎡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적 혜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고품질농업 실증포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곳리 740번지 외 15필지 3만 3097㎡의 토지를 46억 6900여만원에 매입하여 쌀 과잉생산 및 개방화에 따른 쌀값 하락추세로 농가소득의 정체 및 농업인 사기 저하로 새로운 농업기술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한 고품질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 품종 증식포 조성 및 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지역적응기술 실증포로 활용하여 농업소득 증진과 최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물어볼 것은 없고 관련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는 땅 구입하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님, 부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저희들이 남부 노인문화센터 11471㎡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진입로 부분은 토지주와 지난주에 협의가 되어서 진입로 폭 15m 그 부분을 매입하기로 구두협의가 됐고 금주에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경부 땅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는 금주에 재산관리공사에 방문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니까 동의서, 당장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것이 아니니까 사용을 출입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6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어서 2월까지는 우리가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의 투융자심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5일날 인천시투융자심의가 됐는데 위원 중에 민간위원이 11명이고 공무원이 3명으로 14명 위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5∼10분 정도 질의응답까지 하고 나가고 나서 심의를 했는데 질의사항 중에 왜 강화군에는 수영장 시설이 필요하느냐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왜 이 복합시설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강화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했지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 9월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10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위원 한 분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을 그 다음날 인천에 가서 토지매입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까지 같이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난관이 좀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네. 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수고하셨고요.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결됐던 원인중의 하나가 다른 시설,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도서관이나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된 얘기거든요. 평수로 보면 3400평 정도 되어요. 향후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추가로 더 매입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3400평 정도 되는데 그 뒷부분에 하점까지 한 1000평을 더 매입해서, 왜 우리가 95억을 계상했느냐 하면 100억을 넘어가면 중앙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했는데 토지매입은 하점 어울림센터와 같이, 별개로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복합거점 시설을 만들 때 토지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토지문제는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지는 문화센터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 배치를 할 때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요시설을 보니까 수영장, 경로식당, 부대시설, 2층에는 사무실, 상담실이 있는데 여기에 다목적강당은 공연장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을 설계를 하실 때 아까 복합문화공간도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시설이 들어갈 때 어떻게 시설을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안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십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할 때 거기에서 그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시에 복합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한 번 가서 꼭 가서 견학을 하고 시설을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복합시설이 되면 공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은 규모있게 해서 여러 시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공연장을 옆에 다른 건물로 해서.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여기에 쓸데없이 투자하지 말자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는 그야말로 노인복지에 관한 문화센터에 관한, 노인만 필요한 그런 것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위원님 뜻은 이것이 복합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시설을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을 고유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하점면에 어울림문화센터 추가매입 건에 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매입을 500평을 했습니다. 땅 소유자도 파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면에 창고나 주차장 부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면에서 벌써 주인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은 추경에 세우나요?

네.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사업 목적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쌀 값이 하락이 되고 여러가지 농업인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높은 그런 포장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전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저희들이 고품질쌀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고시히까리 품종을 가지고 하는데 고시히까지 품종이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종자 채종포로 활용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품종이 좋은지 심어서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포로도 활용하고요. 장차는 논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전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에서 1모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파, 마늘, 보리 이런 것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강화읍에서 지나다니면서 거기 위치가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 지역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 하우스라든지 첨단 농업기술을 거기에 설치하면서 앞으로 농업이 식물공장화해서 간다는 차원으로 장기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 볼께요. 저는 항상 산업단지가 있듯이 농업단지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두농가가 수도작에서 다른 작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단지를 하면서 선두농가를 키우는데 있어서 강화에 있는 농민들을 활용해서 선두농가를 할 수도 있지만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부에 있는 전문농업인도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단지화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이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필요는 한데 어디든지 전부 반대를 한다고요. 역발상을 하자. 이것이 분뇨처리가 아닌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지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체험공간이나 볼 수 있는 견본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단지화로 가자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 그 지역에 차라리 그런 시설을 해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그런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주변에 민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 관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화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잘 보이는 곳에, 또 땅 가격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까운 곳에 해서 붐을 조성해서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되는 상태에서 큰 단지를 구성하고 이것이 1차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민원도 해결하고 향후에 농업단지를 하고 투자유치한다는 활용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과연 사야 되는지? 임대는 할 수 없는지?

지금 거기에 장기적으로 영구고정물을 설치하고 하려면 임대로는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생각은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영구시설물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성도, 반발성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는 아무것도 건물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하우스나 그런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영구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창고나 하우스를 신청했다가 길옆이라 지금까지 허가 안 났던 부분에 대한 반발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원면 축산분뇨 있는 쪽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토지 매매도 잘 안되는 그런 실태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잖아요?

거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사서, 이 금액이면 굉장히 많은 토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호룡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히 추가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 체육공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공원쪽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라도, 길옆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은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미리 그쪽에 넓은 땅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쓰면서 나중에라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관끼리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동 떨어지게 거기에 사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면 좀 더 우리가 금액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용을 하고요. 거기가 도로 입구라 나중에 논을 이용해서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아트 사업도 거기에 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거기는 소장님 말씀대로 논아트하기 좋은 조건은 맞아요. 그런 것은 임대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임대를 하면 충분히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단 말이죠. 10가마 나는데 13가마 값으로 임대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금액이 이 정도가 든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우리 군 행정의 예산 편성에 비슷하게 어느 정도 여건을 보고 이 금액을 편성해서 승락을 받은 것이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 땅을 사는 것 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은 이것은 빼고 보류시키나 부결을 시키나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예산편성에 지장없이 그 안이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제가 볼 때 금액대비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어차피 농지주가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장소는 여기가 100% 다 구입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가면서 하더라도 예산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이 지역에 이것 사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하시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꼭 굳이 비싼 땅을 사서 그곳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농업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강화가 발전하려면 그쪽부터 차츰차츰 농업의 첨단시설로 가는 그러한 계기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가 그런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제기될 것이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민원의 어려운 점이에요. 군에서 하는 것은 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느냐라는 반발심도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알기로도 허가를 해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지에서 농업시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큰길과 바짝 붙어있는 땅이 문제죠.

바짝 붙어있는 한 필지는 개인이 다른 작목을 벌써 심어놨습니다. 그 뒤에 논만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 1번하고 2번이요. 68만 4000원짜리하고 57만 4000원짜리 이 두개는 길에 접한 것이겠죠?

네. 길에서 가까운 것은 50만원에서 60만원 가감정가 정도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멀어진 것은 20만원 30만원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표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보다도 일반 가감정가로 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6만 8400원입니다.

아, 네. 통상 밑으로 내려가면 반값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평균으로 감정가대로 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가격은 어쨌든 감정가대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땅이 비싼 것 아니냐 의문사항이 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실 것까지는 없고요. 24일날 9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에 와서 충분하게 보완설명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의 시설개요를 보면 지하에 기계실이 있고 지상1층에 수영장, 2층 사무실, 3층 다목적실이 있는데 강화군립수영장도 그렇고, 다른 수영장에도 가보면 수영장은 지하로 가는 게 토지 효율상 맞지 않나요?

이것은 1층이 아니고 반지하입니다. 설계지형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지하를 안 파고 1층으로 했는데 한쪽에서는 지하고 한쪽에서는 반지하로 그렇게 되는 상태이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평당 2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5억원의 설계비를 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영장과 기계실이 있어야 되고, 음향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어서 평당 단가가 비슷하게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인천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45억원으로 딱 못박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금액이 남는다면 토지매입비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하고 지하에 기계실이 있다면 보통 수영장이라면 물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하고 기계실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설계에 문제점이 없도록 수영장하고 기계실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문점이 없으시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심사한 바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