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는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회가 집행부에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원님께서는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승인해준 예산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과,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의건(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와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질의와 제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제언해주신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 및 제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투자담당관이신지 아니면 일반 사업 과장인지 모르는 보고를 하시네요. 창후지역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투자계획, 이것은 수산녹지과와 같이 해야 되겠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수산녹지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기재를 하고 또 3만평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투자유치에 군유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의견에 준해서 장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키포인트를 지적을 했다. 그러면 단점을 봐요. 이것이 접근성 부족은 해안순환도로 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고 상하수도 시설은 지금 상수도 라인이 거기 금방 갈 것이고 이것은 강화군의 협조없이도 충분히 해안순환도로는 한 4, 5년, 하수도는 거기 자연히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상수도는 내년 당장이라도 창후리 신청하면 가능하고 이것은 단점일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보면 단점이지만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이 볼 때에는 단점에 속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3만평 부지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상만 제대로 한다면 이것은 군 공공사업으로도 가능하고 민자유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얼마나 투자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 판단을 할 때 감정가가 119억이 소요될 것이다. 그랬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2014년도에 여기에서 공매한 가격은 50여억원이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의원
거기에서 1, 2차 유찰되어서 26억으로 낙찰됐는데 지금 3년 지나서 여기에 가감정가 119억이라고 입찰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인 판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보내는 것은 과연 강화군이 투자유치담당관이 평가한 그러한 평가에 우리 강화군 발전을 기한다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 정도면 과연 강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평가서를 낸다는 것은 창피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기관장 면담을 해라. 이것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군수님이 진짜 대표적인 강화종합리조트 대표가 아니라 회장에게 애로사항이 뭐냐? 모셔놓고 강화건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화건설업도 참여시키고 거기에 취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강화인을 적극적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한 격려, 애로사항의 청취, 강화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탁 이런 것을 하면서 점심이라도 한 번 대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점심은 한 번 샀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점심은 저희가 샀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기관장이 얼마나 강화발전에 의욕이 있는지 또 성의가 있는지 강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현재 스키장도 강화인력이 60%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 잘 부탁합니다. 이런 역할을 군수님이 해야 될까요? 안해야 될까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석후 대표산하 이동준 회장님이나 윤희준 대표와 면담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실정이 답보상태에 있다면 지금 선두리 골프장 관계가 답보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바로 그래요. 석모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사업공사자가 누구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영진종합건설입니다.
한상순의원
강화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요. 1, 2군을 해야 TF도 유도할 수 있고 준공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1, 2군 업체를 준공담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하청을 통해서 직접 시행은 안하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그런 부탁도 하면서 강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기회인데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촉구하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난번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환경을 만들라해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있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육지부에 피해가 오니까 어쨌든 새 보호로 쉴 수 있는 인공섬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해 줘야 규제완화가 가능하지 대안이 없이는 불가능 할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한 번 협의해 봤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실무부서끼리 작년에도 대명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재부 차관을 만나고 문화재청에 담당국장도 만났습니다.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규모 휴양형 리조트나 휴양시설이 들어올 경우 강화가 저어새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으로 화도면 장화리 앞바다나 삼산면 앞바다라든가 서도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규제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을 옮겨야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문화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은 여기에 없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행정지원이 얼마나 해주느냐 여부가 투자하는데 크잖아요. 다른 데 가면 일 잘해주는데 강화에서는 매번 안 되는 것만 있다는 것이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일거예요.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가 직원수가 얼마 안 되어도 우리 직원이 그쪽입장에서, 투자자직원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강화군에 큰 것도 투자하지만 소규모도 어떤 투자를,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비율, 강화에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성에 그런 것도 비유가 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자료를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박용철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우리가 흔히 듣는 예로 김포의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유치단이나 김포마인드라고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거예요. 이만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그 금액에 맞춰서 토지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것을 투자를 못하니까요. 우리 강화군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춤형 토지라든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후리 그런 경우잖아요. 정해놓고 투자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자유치에 맞춰서 우리 행정이 권고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도는 나아가서 조금 깊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투자담당관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인드와 같은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강화는 상당히 강화발전에 촛불이 켜져 있다. 촛불이 만개하려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앞으로 추후 10년후의 발전은 생각하지 말고 현재 촛불 켜진 것이 몇 개라고 생각해요? 어떤 촛불부터 켜야 될 것이냐?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2년단위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강화는 무엇보다 물류관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강화군의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상순의원
그냥 제목만 얘기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기반시설로 도로로 뽑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에 대한 규제를 빨리 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물류, 도로, 토지하면 물류야 지역발전 생산량 증가하면 물류가 향상될 것이고 도로는 지역발전에 선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도로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래야 BC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규제는 차츰 풀어줄 것이고요. 강화발전에 근간이 되는 발전요소는 두 가지는 불이 켜져있고 하나는 전혀 켜질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삼산온천개발 이것은 불을 켰어요. 강화의 최고 자원을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을 강화온천 개발로 강화군에서 45억을 들여서 노천온천을 개발하므로 불이 켜졌다. 앞으로 여기 민자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투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두 번째 스키장, 이것 착공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의 관광수요는 엄청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사실 문화적인 자산으로 천자문 박물관, 심은 미술관의 천자문이라는 것은 무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강화의 보물인 문화자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업무보고 때 강화에 와서 무엇을 볼 것이냐? 온천, 스키장 그리고 천자문박물관, 요커들이나 중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거의 90%가 제주도를 빼놓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쇼핑만 하고 갈 것이냐? 제일 가까운 곳이 강화예요. 이 천자문 대한 홍보만 한다면 한자문화권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를 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검토, 각 과에 협의 잘하고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신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의원
테마파크 길상면 선두리 이것 전부 농림지역이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야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가능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투자유치의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일정 토지를 계약한 다음에 강화군에서 지원약속해달라고 해서 MOU를 쓰는 방안이 있고 또 저희가 군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저희들이 토지협의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민간협의자가 토지를 다 확보했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거기 선두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가가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들어온 상황이죠.
한상순의원
그러면 다 농림지역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농림지역을 강화군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와주어야 되요. 어떻게 도와줄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전체 부서는 아니겠지만 여러가지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을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와 올초에 건설과에 지원협조를 받아서 접경지원사업에 인천시까지 반영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인천시에서도 길상 선두지구와 삼산지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반영했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도자료에 홍보된 사항도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사업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능해요. 종합개발계획에요. 왜냐하면 토지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일단 선정이 됐다. 강화군이 도와준다고 해서 농림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관련부서 협의 다 받나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개발자들이 나중에 강화군으로 오고 전부 MOU체결하고 했는데 나중에 개발이 안 될 때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확립하세요.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해봐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 협의를 완벽히 끝내 놓고 MOU체결하고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뭐를 우려하는지를 잘 한 번 검토하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부분에 대한 MOU쓰는 부분을 두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민간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제의가 들어오면 관련 실과소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화군에서 주가 되고 또 저희부서에서 주가 되어서 민간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안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군에서 저희가 MOU를 썼을 때에는 나중에 책임의 문제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토지에 대한 것을 계획이 선 상태에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인들의 매매나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지만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충분히 봐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의 특성상 투자유치의 민감할 수 있는 것이 100에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과소의 협의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가 상승부분과 주변의 민원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교동도의 수자원공사하고 행안부의 업무협조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오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부서하고 KT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인천시 해안도서정책과하고 행자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작년도에 6, 7회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부분도 동의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작년도에는 구두로 모든 것이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앞으로 데크나 정자부분이나 농업기반공사부분에 대한 토지부분을 지나치는 도로포장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농어촌 공사하고 하는 거예요? 강화지사하고 하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은 강화지사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어느 부서와 하길래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김영준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강화지사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행자부와 농식품부에서 협의보는 그런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김영준 부장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바라기 조성을 위한 부지 1만평 무상 임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이나 팀에서 나중에 교동면장님 새로 교육갔다오시면 3월 중순경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따로 오필성 의원님께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명리조트에서 레저산업을 강화에 유치하려고 투자유치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2년 동안 화도면 장화리에 리조트 계획은 중단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정리가 다 된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그 내용으로 지금 삼산면 매음리에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진 중에는 있고 아직 확정발표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행사장에 가보면 단체장께서는 리조트가 거의 다 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객실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착공되어서 준공이 몇 년도에 되고 그렇게 되면 강화에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행사장에서 축사 시간에 얘기하면 옆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면 전혀 알 수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된 것 같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택상 본부장이 투자유치담당관님하고 같이 교류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재상의장
결정권은 가지고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본부장이 결정권을 아무래도 사기업체는 오너한테 결정권이 있지요. 임원진에게 결정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미 일부 강화 군민들은 이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부분에서는 더욱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부서에서는 전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의 특성이나 용도지역지구라든가 총괄적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중역이라든가 임원진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투자의향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었을 때에 또 군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내지는 MOU를 맺었을 때 저희 부서는 얘기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이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임의대로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왜 의회는 똑같은 보고는 안 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윤재상의장
잠깐만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장
군수께 담당관이 보고했기 때문에 그 내용가지고 군민을 대상으로 축사할 때에 발표하는데 왜 우리 강화군의회에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야.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의회에 까지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결정이 났을 때에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다가.
윤재상의장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장화리 것 실패의 예를 본다면요. 아마 의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여기에 앉아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장화리 것이 보안이 너무 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산면 추진하는 과정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특히 군수님 입장에서는 1차적인 보고와 2차적인 보고 내지는 그 회사에서 투자에 대한 결정이 났다든가 내지는 계약금을 치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계약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계약금까지 치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계약했다는 보고를 군수님께는 하고? 그렇지요? 지금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계약했기 때문에 오픈됐단 말이에요. 오픈됐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의회는 알 필요가 없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라든가 군수나 토지규제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윤재상의장
아니,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점점 진행돼가고 있는데, 아까는 아무 것도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의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윤재상의장
좀 전에 의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게 맞겠지요. 행정순서가요.
윤재상의장
그러면 군수님께도 결정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지.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군수님한테와 행정은 다르지요. 지금 의장님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윤재상의장
보안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보안유지가 안 되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보안유지에 지방행정 공무원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하면 그러면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의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왜 보안을 자꾸 따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니, 과장이 군수에게 보안을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자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의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윤재상의장
보안은 이미 물건너 갔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다 공표했으니까, 몇 군데에 가서.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께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의장
아니, 담당관님! 잠깐 계셔봐요. 그쪽 내용을 합리화해서 주장하지 말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깊이 분석을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보안 때문에 화도면 장화리는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당초에는 진행된 게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는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말씀드리지 자꾸 보안을 얘기하는데 보안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미 보안은 지나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 그런 보고를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늦었다든지, 생각을 미처 못했다든지, 이런 답변이 맞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이.
윤재상의장
지금 담당관님은 인천에서 근무하셨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는 인천에서 근무안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안하셨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지금 그런 진행되는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군수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사할 때에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누설할 수도 없고, 발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수님한테 보안업무규정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를 가지고 계약금, 잔금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각 부서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 계약금을 치루었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회사에서 투자결정이 났다면 군수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군수님 이건 보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라고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의회에 대고 물론 의원님께서 들으시는 방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투자유치가 모든 것이 계약관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게 저는 공식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지금 장화리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까지 100%, 만장일치 울산 종친회에서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도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유치 부분의 투자유치 만큼은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아까 한상순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지원이 완전히 끝났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진행되는 걸 얘기해 주면 안돼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물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의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공포하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니까 군수한테만 보고한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부서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추이는 봐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다, 정확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정확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진행되는 것을 알면 안되지요, 우리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이 저희 사무실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진행되는 거 우리는 알면 안 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니오. 의장님께서 그러한 게 소문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의장
사전에 와서 하면 안되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이 계약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 투자가 될지 안 될지,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윤재상의장
아니, 여기에서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의장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저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도 죄책감도 없고 반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니, 의장님 이게 지금 반성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윤재상의장
아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행사장 가서 말이에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안은 따지면서 군수가 얘기하는 건 보안이 해당이 안 되고, 중간에 진행되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답답해가지고, 꿈도 못꿔요. 다른 데 가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말이에요. 그게 뭐 답변이 그리 어려워요? 그랬습니까? 당연히 행사장에 같이 가서 축사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간에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해야 돼? “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상생을 해야지.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높은 자리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행상황을 말씀을.
윤재상의장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알려줘야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워낙 큰 것은 이런 일이 발생 안됩니다. 사전에 장치를 다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하자면 민감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래도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이 의회에 와서 의회사무과장이나, 의원들 보기 싫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매끄럽고 좋아요?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은. 기본은 알고 있어야 어디에서 물어보면 답변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오픈 시키겠습니까? 그런 상식도 안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력이 되고 잘 이끌어 가고, 매끄럽게 나가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상당히 제가 서운했어요.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야 얘기하니까요.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우리도 좀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군정질의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이제 복지예산 편성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부분의 비율을 재조정하라는 것은 사실 꿈이 있는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10억의 예산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보육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래도 어린이보육시설은 부족하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벌써 하점어린이집 빼고 그 이후에는 국공립이 증가된 것이 없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삼산이요. 앞으로도 군립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거점별로 읍면별로 하나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를 위해서는 바로 여성가족부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게 중앙부처와 시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아동청소년 분야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호대상만 하고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우리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체적인 컨트롤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 일단 교육기관의 모든 아동청소년 교육이 중점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 분야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요. 신경을 안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보육경비, 기획감사실과 같이 의논해 보세요. 교육경비로 거의 20억의 예산이 학교로 지원이 되요. 그러면 보육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이들 대부분 학력신장이 아니라 취미, 자연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경비에서 풀 보조예산을 10%, 2, 3억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보육경비로 지출되는 예산 중에 아이들이 경험했던 모든 동아리나 취미활동에 대해서 연말에 종합평가 그리고 그 중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이런 부분으로 교육경비중에 10% 정도 예산을 풀 경비로 그렇게 경연대회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총 결산을 하는 예산으로 활용해라. 그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도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기획실과 한 번 같이 해보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어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간담회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 거기도 교육 차원에서 어차피 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수용못하고 학원도 없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갈 때가 지역아동센터인데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런 항목을 추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선, 교사확충 이런 문제도 앞으로 건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는 교육기관에서 다 참여하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로 지역아동센터도 바로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교육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빠를 것 같고 해서 아이들도 차별없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의원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보호대상 중심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지 이제는 그것을 교육차원에서 강화군은 어차피 도시 지역 같지 않고 아이들이 보호대상자이든 아니든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외에는요.
한상순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만 있으면.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보호대상 이외의 아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것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자격증이 대부분 여성자격취득인데 영양보호사 교육을 지금 호세요양원에서 하는 것 알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교육을 연계해서 물론 수급자, 탈수급도 막고 지역에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직업 단절 여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어린이날 행사에 사실 어린이들이 신나고 희망을 갖는 행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드론경연대회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면 어때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강화업체, 부천에 있는 업체, 인천에 있는 업체, 인천시청, 녹색어린이재단 이런 곳에 추천을 받아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된 것, 해볼만한 것들을 컨택을 해서 그 안을 역 제안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검토해서 내실있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해병대와는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예년과 비교해서 차별화되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이 좀 더 진취적이면 실천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가 제언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어쨌든 음악회를 금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특히 복지사각에 관한 부분, 여기 보니까 금액을 얼만큼 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들만 오는데 부모와 함께 즐기는 것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것인데 종이박스로 자동차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외국사례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바퀴는 만들어주는데 어쨌든 그것을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박스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통 교육이든 그런 것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취미활동으로 보컬 음악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할 때 약간의 지원비를 준다든지 밖에 있는 민간기관들과 어떻게 협조되어서 하느냐, 저는 항상 행정이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자꾸 연관을 시켜야죠. 복지사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국시군비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제약없이 기준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지금 제가 담당실장으로 볼 때 복지사각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너무 촘촘해서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사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에 신경을 써서 차원 높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청소년들이 즐기고 싶은 프로그램을 현재도 미흡하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정금액 활동비를 주면서 학교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드럼이나 댄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이 원할 경우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에도 김자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꼭 야외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연극이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좀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라는 거예요. 보고할 때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만 하잖아요. 밖의 기관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스템상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을 나누든, 지역에서도 복지협의체가 면별로 있고 자치위원회가 하든 그런 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김장나눠주기 행사같은 것은 밖에서도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보다 더 한단계 앞서서 모든 관내에 일어나는 복지시스템이나 자원봉사자는 일일이 전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을 복지지원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만 만들고 나머지는 움직이는 것은 밖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고 협력도 잘되고 있고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도가 아니라 다 같이 민과 관이.
호룡
유호룡의원
일이 항상 복지지원실은 과부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을 좀 나눠야 돼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더 이상 얘기를 안하지만 복지재단 그런 것들이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거든요. 그런 조직만 만들어 주고 거기 인건비만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복지사각은 다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사각지대 운영 확대에서 발굴해서 찾아보자고 해서 여러 각도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올해 연말에 추진한 내용이 몇 가구나 발굴 되신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복지사각 지대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에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발굴해서 우리가 연탄이나 쌀이나 연료비를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 300여가구가 되고 또 민간에서 연계해주는 것까지 해서 연간 500, 6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고마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그런 분들이 연계를 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항상 고민이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연료비가 없어서 냉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관리사 이런 분들에게 집에 가시면 꼭 손을 넣어서 따뜻한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쌀 문제, 연료문제를 확인해 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굴해 낸 인원이라고 파악이 되네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그 분들이 수급자로 신청해서 탈락했던 분들, 수급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래서 복지지원은 안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법적 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런 분들이 긴급구호제도가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생활이 갑자기 병들었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최대한 1년동안 의료비 다 대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격증 취득반 내용을 보면 다문화 여성컴퓨터교실은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요. 여성복지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에 컴퓨터교실이 없길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런 컴퓨터 교실을 군청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원할 때에는 그 분들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작년하고 올해 수강생하고 해서 일반 여성복지관에서 개강한 내용이 5가지가 되는데 다문화가정 참여도는 얼마나 돼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다문화가정이 습성상 어울리기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문호는 개방하는데 그 분들 스스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 그런 곳에서 별도로 그 분들만 하는데 그 분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부모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내용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성복지회관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이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색다르게 보는 시선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다문화가정반을 따로 운영을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물론 여러가지 각도로 해서 방법론을 찾아보셨겠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보면 한국어교실, 검정교실은 당연히 자격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취업을 위한 여성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다문화가정에서 따로 한 번 해 보자라는 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뜻으로 제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한 번 해보자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창업도 할 수 있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다문화가정이 어차피 강화에서 우리 군민이고 같이 가야될 사람이거든요. 그 분들이 자꾸 소외되면 안되기 때문에 강화에 정을 붙이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용철의원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출산장료 확대 지원금을 봤어요. 예산도 보니까 5억 정도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추경에 올리실 것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못하는 부분이 과연 6세까지 지원하느냐에 목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예산에 잘 한 번 판단해 보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타이틀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돈으로 떼우는 것,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올해이면 6억 9000만원,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2017년도에 12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정책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비예산 분야가 되겠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든지 임산부가 식당에 가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 이런 것을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실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마음에 안 들면 듣는 순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되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셨다면 왜 못하는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요.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차장에 장애인표시뿐 아니라 임산부 주차표시도 보라색으로 해서 곧 시행할 겁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법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곧 시행할 계획이고요. 오필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대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다 답변자료를 별도로 드리려고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하고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충분히 마음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2017년 3월달에 학술토론회 만세운동 학술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기념 사업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인 주도로 하는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청 4층에 하든 문예회관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하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말한 장소는 문예회관이나 4층회의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학술행사를 한다고 해서 인천으로 끌고 다니고 하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강화의 일인데 인천까지 갈 일은 없고요.
오필성의원
강화 일인데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혹시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실장님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예산 여성분야에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1인명사문화특강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우리가 여성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야 군수님의 군정방향인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 수 있다, 중심은 여성에게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행복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분들한테 원하는 강사를 추천받받아서 같이 참여하고 대화하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해서 정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인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김자선의원
호응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여성단체나 여성분들한테 모니터링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주제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그때 그때 여성들이 원하는 것, 이슈화된 것들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유익한 제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관주도가 아니라 여성들이 주도해가지고 어떠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명사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성 맞춤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막연한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쨌든 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잘 하셔가지고 강화군의 여성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이 힐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밑에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니지요. 한 사람은 1년에 열두 번이 되겠지요. 매달 자기가 필요할 때, 아니면 횟수는 오기가 번거로우면 모아서 가져갈 수도 있고, 필요할 때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 하지만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연령제한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적당한 연령대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들, 지역아동센터 여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비치해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제도이기는 해요. 종교단체에서는 외국에도 위생용품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이런 것까지 관에 의존하면 자립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계속 관에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면 정말 그 분들이 바라만 보고 있는 현상이 생기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저는 고민했거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곧바로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으로 내려와가지고 일률적으로 시행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년 전에 이슈화가 되었었지요.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옷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정부에서 했는데 강화군에서는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소득층으로 필요한 사람들,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닙니다.
김자선의원
실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하고 자격증 취득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베트남 여성이 남편한테 학대받아가지고 맨몸으로 나와서 흥왕리 어떤 성당에서 보호하는 실에 가서 성당에서 도와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종교단체하고도 연결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이 분들이 그렇게 집을 나왔을 때에 쉽게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분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자격증반도 있으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아까 박용철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문화가족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격증을 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없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학대여성이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분들이 학대받는 순간을 모면해서 다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면 귀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지원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득해서 감정이 풀어져서 다시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자격취득반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 분들이 건전한 가정에 한해서 정말 경력이 단절되고 자녀는 다 키워가지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직업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시적인 막노동이 아니라, 정말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한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고용복지프로센터라든지 여성복지재단과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자격증반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자격증을 받을 때에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반 사설학원이라도 50% 정도는 보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예산이 필요하든 아니면 기금이 필요하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조례에 보면 단순업무만 빈병줍고, 휴지줍고, 화장실청소하는 것에만 기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생활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영구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중장비기술자라든지, 그러한 자격증을 딸 때까지 일정기간 50% 이상 비율을 보조해 주면 탈수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선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해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의원님들께도 예산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어쨌든 귀가를 하면 다행인데 폭행이라는 것이 하루에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귀가할 수 없는 부녀자들의 앞길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도 실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에 드림스타트지원팀장이 한현주 팀장이 새로 오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확대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금년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행사추진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 1900만원을 가지고 하셨고, 또 금년에 3000명은 3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괜찮겠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예산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어린이 예산까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융통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행사를 하려면 행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 강화는 어린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겁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악대 의장대도 함께 시범을 보일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런데 고인돌광장이 지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악대나 의장대가 시범을 보이기에 적절한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작년에도 했었고, 그 분들의 책임자가 현지답사도 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는 다 완료되었고 군장비 전시까지 가능합니다. 군악대는 2사단, 의장대는 합참이 다해가지고 3월에 현지방문해서 미비점 보완할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군악대는 가능한데 의장대는 지면이 고르지 못하면 고도의 기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왕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강화로 오는데 고도의 의장대 기술을 보면 어린이들이 흐뭇해 할 것 같습니다. 지면이 좋지 않아서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담당 책임자가 현지답사하고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자문관하고 같이 그런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우리 한현주 팀장님이 주무 팀장으로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업이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조례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삭감되었지요.
윤재상의장
그건 아주 당연한 거고요. 지금 5억 8860만원을 4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제 특위에서 예비심사했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당연히 조례는 본회의장까지 가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4월에 반영하겠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하고 예산하고 분리해서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할 때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의회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거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그렇겠지요.
윤재상의장
물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지역 사회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림도 없는 거지요. 조례가 예비심사밖에 안되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4월달에 할 것이다, 예정이라면 몰라요. 그냥 반영이다. 그리고 다 이해하셨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리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첫해에는 6세까지 해당하는 아이들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아동수하고 출생 아동수 평균으로 계산 한 겁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복지지원실장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그렇지요.
윤재상의장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집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소한 것까지는 하실 사항은 아니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출산용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출산용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산후조리비 같은 지원금을.
윤재상의장
지원금은 말 그래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산후조리 때 비용에 보태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윤재상의장
출산 용품지원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용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게 용품이 아니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윤재상의장
여기에 ‘용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다 출산지원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아마 오타가 나서 ‘용품’이라는 전에 용어를 그냥 쓰는 것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장
그냥 지원금이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용품을 100만원 어치 한꺼번에 지원해 주면 양이 너무 많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렇게 된다면 구분해서 줘야지요. 6.25청소년참여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은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만12세부터 만18세까지입니다.
윤재상의장
청소년 350명을 정도를 명진뷔페에 동원해서 안보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실적이라든지 행사참여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교육이 있을 때에는 또 학과 시간에 이런 것도 필요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제적인 게 아니고 원하는 학생만 하는 것인데 학생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거기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6.25참전 강화군지회에서 6.25의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강화대교 앞에서 한 것 같은 행사비입니다.
윤재상의장
이것은 행사비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학생들 350명이 아니고,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유격대라든지 6.25참전유공자회, 그 분들 350명 참석하시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의장
6.25참전용사 350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시는 거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명진뷔페에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50명입니다.
윤재상의장
그리고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은 다르지요. 이것 하고는 별도로 군악대라든지 강화관내의 합창단이라든지 강화군민의 날 기념음악회를 개최할 때에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가지고 일반인들+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요.
윤재상의장
같은 날 한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실장님?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윤재상의장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는 청소년을 뺐어야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향후 계획에는 일반인들+청소년까지입니다.
윤재상의장
계획은 언제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건은 6월 25일에요.
윤재상의장
6월달에 하는 것은 6.25참전용사 350명을 모시고 행사를 치를 것이고, 청소년 참여는 언제 할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점심 11시 쯤 되어서 하는 것이고, 음악회는 전야제라든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시간은 그때에 조정될 수가 있는 거지요.
윤재상의장
실장님?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는 건데 여기 책자에 보면 6.25행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발굴, 그러면 청소년에 따른 것은 또 여기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용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러한 문제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6월달에 할 것을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지 않았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은 한두 달 전에 계획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장
여기에는 6.25만 넣고 청소년은 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렇게 다른 별지를 만들어서 다시 기록이 되었어야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의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6.25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음악회를 어떻게 또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별도로 계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별도로 계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구분해서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복지지원실이 전체 예산의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23% 차지합니다.
윤재상의장
약 850억원.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본예산 대비 850억원입니다.
윤재상의장
업무도 많고 민감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물품지원해 달라고 경로당에 가면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물품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은 보조나 지원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의원들이나 군수가 가면 평소에 생각했다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합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대답하기도 곤란하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품목제한을 하지 말고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회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했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금액제한, 물품종류제한, 상한선이라든지 제한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0개 경로당에서 말빨이나 있고, 의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하고, 해서 안되면 또 재차 삼차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하시자든지 다른 데는 없는데 또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경로당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공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인이 쓴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그렇지요.
윤재상의장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동절기를 기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건강관리도 하시는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깊이 생각해 보셔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연구를 한 번 해보시자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장
군 노인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한 데에 게이트볼장 짓고 부족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윤재상 의장님께서 시의원으로 계실 때에 노인분들이 부지매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대는 것은 나중에 대는 겁니다. 우선 그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고 안에 대는 것 1순위, 길에 대는 것 2순위, 거기는 제3순위입니다.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현재 만들어놓은 면적을 보니까 16대를 댈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차장만 잘 활용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분들이 자꾸만 안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좁으니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오시는데, 그런 문제는 더 호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것은 의회하고 건의드리고 협의해가지고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은 정착되었습니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부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대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 주변에 토지를 더 매입한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농지 시범포를 한다고 50억원씩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의장님 남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어울림노인마당이 생기면 어차피 노인분들의 수요가 분산될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하여튼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로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견해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군정질의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체육대회 개최시 강화농특산물 홍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참여하거나 서로 교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강화농산물을 지원해 보자. 교류할 때 우리가 선물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강화농산물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외부방문객들이 우리 군에 참여할 때, 생활체육단체끼리죠. 그런 교류가 있을 때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교류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육예산에 전국대회 참여하거나 그런 예산.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 그런 경우에요.
박용철의원
참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축구나 테니스, 베드민턴 연합회 별로 초청을 했을 때 선물을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물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큰 돈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게라도 오는데 성의껏 다는 안되어도 성의껏 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한 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었고 지난번에 본 의원도 말씀드렸는데 종목별 지원현황을 일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육관 정기요금 등 해서요. 타당성 여부에서 조금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메뉴얼로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번 해보자 했으니까 올해는 메뉴얼을 잘 작성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제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 겁니다.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조정, 좋아요. 좋은 발상을 하셨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료 부족으로 인해서 원하는데 일주일에 2번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우리가 권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을 받으셨지만 모 종목에는 타지에서 내가 볼 때에는 강사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위가 지금도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전에도 문제점이 됐었는데 요즘에와서 또 불거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발 못 붙이게 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면마다 같은 종목도 있지만 면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잘 되고 주민들이 많이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늘려서 강사료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3만원에서 5만원 증액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타군구에 비교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도 강화군이 예산이나 재정자립도를 봐서 부결이 됐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고생은 하시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을 늘려서 얼마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역량이 강화되는지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할 거예요. 본 의원은 3만원에서 5만원 올린다고 해도, 3만원에서 10만원 올려도 지금 현재에 하시는 것에서 과연 얼마나 역량이 강화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활동해주는 것은 가능해요. 단 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교류전 나갈 때 300만원씩 나가는 것 혹시 아세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원하는 곳에서 교류할 때 농산물 판매할 때 소요경비하고 차량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주어야 되지만 과연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해서 얼마만큼의 주민자치위원으로의 효과를, 의원님들이 원하는 어떤 것인지 잘 한 번 파악해 보세요. 5만원으로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유로 부결된 것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설명하신 내용에서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는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의원놈들이 다 깎아서 예산 지원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판단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금 체육대회가 육상의 100m, 200m, 마라톤이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공굴리기, 족구 그렇게 다섯 종목인가요? 줄다리기?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줄다리기는 안했습니다.
한상순의원
봐요. 그러니까 전강화 체육대회가 활성화 안된다. 그런데 전강화 체육대회 개최시 무슨 종목을 하느냐 하면 축구 생활체육주간으로 클럽대항하고, 배드민턴 클럽대항하고,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이렇게 다섯 종목에 플러스 축구는 생활체육협회의 의견에 따라서 면대항할 협회는 면대항하고 클럽대항할 곳은 클럽대항을 하게 하잖말이에요. 족구협회 있잖아요. 족구협회는 면대항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면대항을 권장을 하느냐 하면 면에서 체육대회 종목으로 생활체육종목이 들어가야 외지에 본적을 둔 외지의 선수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체육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 물론 자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강화 체육대회에 걸맞게 협회에서 클럽대항하던 것을 면 대항으로 전환할 협회는 전환토록 폭을 넓혀라. 그래야 면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전체 강화군의 체육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체육계장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운영은 클럽대항이든 면대항이든 협회에서 주관하면 돼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체육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번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얘기했어요.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면대항할 종목은 그렇게 해달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조정, 프로그램 수 조정에 대해서 신속히 조정해 주어서 애쓰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드려요. 읍면에서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고맙다는 거예요.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수당이 박용철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금 각종 수당이 회의참석 수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회의수당이 회의참석수당이 이장회의도 있고 사회보장적회의 그러한 부분의 참석수당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조정해라.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리면 문제가 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때 비교검토를 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홍보 나오는 것이 강화 하나하고 강화광장 두 가지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소식지와 강화광장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부실해요. 73호가요. 예전에 나온 것을 훑어보니까 각 강화의 기업탐방이나 각 마을에 화재되는 사람만 기재가 됐었는데 이번에 73호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강화광장하고 강화가 내용틀린 것이 뭐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강화광장인 경우에는 매달 반상회보 격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다만 강화소식지는 분기별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필성의원
분기별로 하는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2만 8000부 정도 됩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광장은 그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2만 5000부요.
오필성의원
내용을 보면 강화광장에 나왔던 것을 거의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내용이 시기별로 발행할 당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필성의원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매번 반복되요. 이것이 지면의 낭비이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안 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간지 할 때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기왕에 강화광장에서 한 것을 굳이 게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반복하면 한 번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강화광장에서 안 본 것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덜 들어요. 예년에 한 것을 대충 훑어보니까 내용이 다양화가 되지 않아서 한 두가지라도 군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혼자 담당직원이 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어느 직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것을 죽 한 번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73호를 보면 전혀 석모도미네랄 온천 하나만 특집기사 되어 있고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사항인데 개간지 우편으로 발송되잖아요. 이사간 집에 발송이 안되도록 하세요. 본인이름으로 두 번 발송이 됐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인데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똑같은 주소로 오면서 이름을 강화군민께 보내드립니다. 라고 와요. 이사는 갔고 내가 대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온다고요. 이것은 무책임한 거죠.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끝났으니까 연계해서 귀찮더라도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발행부수를 2만부씩 예산 들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군민이 행복한 강화 타이틀이 들어갔는데 군민이 행복한 강화 이것하고 강화광장하고 이것은 내용 편집에 있어서 뭔가 표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요. 반복하고 있다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 심도있게 다른 자료를 확인해서 심도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신경써서 과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강화 사자발 약쑥으로 동아제약에서 위장약 개발한 것 아시나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회가 좋으니까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에 농산물로 상품도 주고 그러는데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자발 약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쑥으로 뭘 할 것인가? 우리 쑥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비군 개인땅에 되어 있다는 것이 송해면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송해면입니다. 건물은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남의 부지면 매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천후게이트볼장 양면성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한 것 여름에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겨울에는 아주 용이하게 씌여요. 따뜻한 햇볕이 투과가 되어서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뜯어서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차광막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기술적인 면이 있어요. 차광막을 몇 % 하느냐가 있어요. 100%짜리부터 65%, 45% 이래요. 그것을 하고 밴치레터를 설치하면 돼요. 밴치레터를 두 군데만 설치하면 차광막 설치하고 밴치레터를 설치하면 여름에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뜯어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두군데 설치해 보시고 사용하는 분들이 괜찮더라, 이 정도면 아주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봐서 한 번.
그것만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하세요. 모르신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하시면 실패보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 보세요. 우리 강화 지역에서 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안전행정과가 많아요. 그런 홍보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천대 강화캠퍼스를 안전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평생교육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예비군 면대를 길상면과 송해면에 70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했는데 길상면대는 신축을 원하고 있고 송해면대는 길상이 신축이 시급하니까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7000만원 예산세운 것을 송해면에서 양보해서 길상면에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상은 없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7000만원씩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우리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2사단과 협의를 통해서 하면 돈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재상의장
책자에 보면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사단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7000만원 지원해주던 것을 결국은 사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길상면대는 군비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송해면은 추가로 내년에 또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이 가능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길상면을 확인한 결과 지금 있는 시설로는 면대 사무실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요. 지금 송해만 해도 거의 노후가 됐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하점면도 오늘 아침에 총무팀장이 나가보았는데 하점면 같은 경우에도 구 보건소를 하점면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점면 같은 경우에도 돈이 7000만원까지 포함이 안되더라도 아마 일부 부분만 보수하면 면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점면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 지금 길상면은 1억 4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일단 한 번 신축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판단을 해 보고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때문에 1억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결국은 지원금액은 상하가 없는 거네요? 더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7000만원씩 계속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면대 실정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관련규정은 없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 법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앞으로는 조사, 즉 강화군에 있는 예비군면대를 전수조사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면대인지 아니면 신축해야 될 곳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위해서 맨뒷장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현재 하점면, 길상, 송해 하점면만 리모델링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 사업을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리모델링은 면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검토를 안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몇 년 더 지난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안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지원하지 않은 것만 마무리 하고 추가지원 안한다. 추가지원 안하는 게 맞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7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리모델링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내에 별로 안 하니까 1억원 내지 7000만원이면 면대를 신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이게 기본과 원칙이 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라면 송해면에서 양보해서 1억 4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당초 같은 경우는 일단 2014년도에는 1억 1000만원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요. 2015년도부터 1억 4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상면 같은 데는 건물 리모델링을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직 군부대하고는 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가급적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이나 내년에 2억 8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축 1개소와 리모델링 2개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군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잘 알았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죠. 군부대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7000만원 세웠다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양보해서 쓴다면 그런 행정은 없는데 알았고, 그것은 잘 분석해 보시고, 우리 강화군에 CCTV 관제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격려차 자주 자주 가보십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번에는 바빠서 못 가보았습니다. 수일내로 방문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 업무는 안행과 업무소관이니까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보시고요. 지금 CCTV 추가 설치할 계획이죠? 금년도에. 20대라고 했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15대에서 17대입니다.
윤재상의장
계획이?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강화에 연간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오는지 모르시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잘 모릅니다.
윤재상의장
1월달 부터 12월달까지 강화군에 전체차량 입차가 약 2000만대, 월 170만대에서 5월달에는 215만대, 8월달에는 240만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CCTV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것인데 지금 CCTV관제센터가 상당한 결정적 도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런데 강화의 CCTV관제센터 근무자가 1년 아니면 2년 안에 교체되는데 CCTV관제센터 근무자는 숙련공이 근무를 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와서 숙련을 하려면 아주 빠른 사람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은 빈 공간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언젠가 주문을 했어요. 군수께서 그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중요성을 못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제센터에 꼭 가셔서 소장님하고 근무자에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에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투입시키는 게 맞다, 또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의장협의회에서 인천에서 상정채택이 되어서 전국 의장협의회에 가서 그것은 지금 공식기구니까, 거기 채택이 되어서 관련 부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제가 기호일보라는 신문에서 자료를 발췌해왔습니다. 부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발빠른 대처로 강도 검거에 결정적 도움, 제가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물론 인구가 부천이 많고 우범지역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천 지역은 5500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인구가 작지만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화도방면에는 경찰관 얘기를 들어보니 매우 어렵답니다. 사고도 내고 도주하고 차 기스도 내고 도주하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강화군에서도 CCTV를 통해서 범죄 검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한 번 해보자고요. 본의원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처도 가볼 예정이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치안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근무자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결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강화군에는 지금 CCTV가 몇 대 가동하고 있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작년 연말까지 472대입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최근에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아쉬운 대로 70대 정도가 꼭 필요하다,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은 경찰관인데 너무 사명감이 투철해요. 근무를 상관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근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군의 재산, 생명, 안전을 위해서 해보겠다, 그런데 따라주지 않는다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추가로 꼭 해주세요. 약 17대 정도는 증설하는데 그 분이 70대를 얘기해서 한 30대 내지 40대 정도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현재 한 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꼭 과장님 잊지 마시고 관제센터 팀장님을 만나보셔서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잘 판단 분석해서 정리해서 군수님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작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했고요. 저희가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 담당 팀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역 내에 CCTV설치하는 것을 요청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구두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조금 부풀려서라도 1원신청할 것을 2원을 신청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 방범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 CCTV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관제센터에서 해야 되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읍면에 요청을 하면 읍면에서 취합해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다시 공문시달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이 요구한대로 다 되지 않고 일부만 된다고 하면 시급을 요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반드시 관제센터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질의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