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한태성 주민세가 3300원입니다.

한태성 그것을 인상을 따라서 추진중으로 하다가 국회의원발의로 주민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고 비용대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 문서가 내려와서 의견 달라고 해서 저희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한태성 안행부에서는 1만원까지 인상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한태성 안하면 패널티가 조금씩 있습니다.

한태성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라서.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균등분이 7월달에 과세가 되는데 그 전이라도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발의된 것 그것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환 2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따로 계산해 보니까 2억에서 3억 사이가 되더라고요.

한태성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인상을 다 준비를 했다가 지금 그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한태성 알겠습니다.

한태성 162개 업체.

한태성 본사나 지사로.

한태성 지사는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것이라 확실히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연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세입예산액은 5억 396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수수료가 2억원으로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이행강제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해서 6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 수입사업으로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서 6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수입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에 13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세출예산액으 전년보다 5846만원이 감액된 5억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관리에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관련 측량수수료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장비구입비 행사운영비,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건축사 현장 대행검사수수료 등에 대해서 8260만원이고 건축신고관리로는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 중에는 가설건축물 관리표지판 제작 및 여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표지판 제작은 2017년 업무보고 시 창의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3064만원이 된 부분은 전년도에는 검사대행 수수료나 대집행비가 신고분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허가관리로 이관되면서 허가관리는 5810만원이 늘어났고 신고분에는 3064만원이 줄어든 감액된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1억 4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9810만 36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건축물 양성화가 2015년 10월부터 17년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3846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345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측량비에서 감액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운영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2회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금으로 10년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파트 등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은 노후공금시설 보수나 가로등, 보안등 배수로, CCTV진입로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350만원, 군비 1350만원으로 해서 동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계획은 1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는 3457만원으로 개발행위허가 전산입력 인건비 개발행위허가관련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산지허가관리는 3237만 5000원으로 산지전용 전산입력 인건비 산지전용 허가관련 측량 수수료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1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926만 5000원, 군비는 397만원 그래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관련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허가 내역이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가징수관련 관리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관리로 3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등 전산입력 인건비와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로 5287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재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 내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건축허가과 운영기본 경비입니다. 3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재까지 1억 9500만원 정도 징수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과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림을 다른 대체로 다른 개발을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전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세운 것이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 작고 현재 300건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측량비만 있으면 측량에 의해서 현행 도면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대장까지 정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건축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자기가 서류를 작성하고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보다는 현장에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급효과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