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유호룡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함에 있어 포상대상, 종류,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대상 및 종류, 포상방법, 포상대상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강화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한 본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국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합 변경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명칭변경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화군의제21 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강화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강화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권고한 명칭통일에 따른 단체명과 문구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4조5호 변경된 곳에 강화군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강화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말이 자주 나올 경우에 하는데 여기에는 강화군이라는 얘기가 특별히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5조에 보면 군이 강화군으로 바꾸잖아요. 강화군을 두 번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하 군으로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5항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5호에서 바꾸는 것 보다는 사실 목적에서 정의에서 바꿔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수를 할 경우는 이하 군수로 한다라는 명칭을 했고 강화군은 존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강화군을 이하 군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수정을 5조에는 군을 강화군으로 수정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서 보면 거기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개정안에는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5조에는 군을 강화군으로 개정했어요. 개정된 사항에 강화군이 두 번 반복이 되니까요. 앞에 그렇게 표기를 하면 5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강화군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옳으냐?

의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화군이냐, 군이냐, 강화군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몇 번씩 계속 나올 경우는 조례의 흐름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강화군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반복되잖아요. 조례는 글자 하나로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잖아요. 관계없어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올해의관광도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야 참여유도, 관광사업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인원 확대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 및 관광사업자등의 용어의 정의와 재정지원 대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대상 범위확대, 관광진흥협의회 명칭변경 및 위원정수 확대, 지역관광협의회 지원근거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4조제1항에서 “강화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관광환경개선,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따른 관광객 또는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사업자,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내용 중 제5호의 경우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즉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에게 까지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은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업무 위탁조항을 정비코자 삭제한 안 제18조제2항의 조문은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한 사항인바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는 피서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막해변에 대해 야영에 따른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고 해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동막해변야영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안 제6조에서는 시설사용료 징수구역의 구획화와 안 제7조에서는 야영장내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막해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영구역 및 유료휴게구역 사용료, 징수구역 구획화, 운영기간, 시설관련 위·수탁규정 등 야영장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으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함허동천 야영장과 덕산국민여가캠핑장, 석모도 미네랄온천의 경우에는 각각 무료입장, 사용료감면,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조례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바 시설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 제11조(위탁계약 등)제3항 “군수는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의 규정은 수탁운영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의 공동연구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명칭, 목적,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회의 및 협의사항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를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안은 한국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조례를 하면서 지원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조례를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이라 함은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2조에 용어의 정의에도 내국인 관광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관광객으로 바꾸는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던 인센티브를 국내관광객에게도 주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저희가 단체관광으로 해서 1회 10인 이상 단체로 해서 강화군에서 1박을 하고 2식 이상 하고 두 군데 이상의 관람이나 체험하는 경우에 1인당 1일 1만원 지원금을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은 조건으로 국내 관광객에게까지 하지는 않고 국내 관광객에게 확대는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명시를 하는데 훨씬 인원을 늘리고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우리 국내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관광사업자를 지정했는데 이 중에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시설개선 사업을 없던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 업자에게 1만원씩 주는 부분을 일반 우리 관광객에게도 이런 부분을 하겠다? 내용을 똑같이?

줄기는 같지만 지원조건은 국내 관광객은 훨씬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따로, 규정을 인원도 외국인은 10인이지만 국내 관광객은 40인으로 해서 다른 지원조건을 만들 겁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안 만든 것이고 국내 관광객은 거기에 따른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관광객이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만 비교해서 봐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국내관광객이나 다른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강화군도 일반 관광객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조에5호 보면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바뀌어요. 2조2호는 호텔이나 콘도에 대한 부분이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나목을 보면 일반 여관이나 모텔이나 일반 숙박업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내부 수리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므로 인해서 어떤 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요.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팸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며칠 전에도 인천관광공사에서 동남아 태국쪽에 많은 관광사업자를 불러서 팸투어를 했었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고 우리 군에 연관되어 있는 외국관광업체들의 주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강화군에도 1년에 8000명 정도의 외국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입장객이나 그런 것에서 카운트 된 것이고 들어와도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숫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의 대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군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주된 사유가 사실 우리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도 머무르지 않고 체류하지 않고 당일 관광지로 차 막히기 전에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강화가 각종 테마나 관광자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다. 특히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히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잠자리입니다. 강화군에 들어와서 관광사업을 하다가 잠은 어디서 자느냐 하면 보통 서구에 자요. 서구에서 자고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당일치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원을 하려고 해도 1박을 안하는 실정인데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숙박입니다. 우리가 많은 펜션과 중저가 숙박시설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잠자리 중에 호텔도 있지만 호텔은 아무래도 단가가 비쌉니다. 관람료나 숙박, 음식을 해서 3박 4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호텔을 숙소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중저가라도 좋으니까 침실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장급 여관이나 그런 곳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더블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절대 더블침대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침대가 없거나 아니면 싱글침대를 놔달라. 그런데 싱글침대를 1인1실로 놓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투윈으로 침대를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40, 50명 정도 데리고 왔으면 숙박업소를 한 두개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숙박형태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수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숙박업소를 침실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개방형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외국인을 모실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좋지요. 사실상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강화의 숙박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요?

저희가 알기로는 콘도가 600여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여개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중위생업소에 있는 숙박업소가 어림잡아 몇 십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과연 그것을 침대만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지원해서 좋은 제도가 되고 어떤 흐름이 바뀐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10여군데 침대나 좀 바꾸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객의 흐름이 얼마나 바뀔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인천시에서도 1억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기획했던 것과 비슷하게 합니다. 한 업소당 2000만원로 해서 5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중구하고 강화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숙박업소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내 같은 경우는 모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좋지만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펜션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하고 연결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코드를 찾아봐야지, 여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들과도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과 조율을 한 다음에 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나눠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17조2항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해요.

네.

이것이 원래는 민간위탁시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을 굳이 삭제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받는 것은 조례상에 어떤 사물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조항이 들어가면 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았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사항인데 2항에 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및 촉진에 관한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의회승인여부가 아니라 절차를 명시한 것인데 그 절차는 강화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및관리조례를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 살려놔도 문제는 없고 삭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놓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고 삭제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별도의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를 당연히 준용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있는 것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없다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상실하는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그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는 불필요한 것은 빼고 가장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이 조항도 법제심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문제가 됐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준용할 것을 명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가 2018올해의관광도시 원년이기 때문에 국내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동남아라든지 중국에서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강화의 농특산물, 특히 동남아는 수산물 자체를 갖고 들어가니까 인삼이나 그런 것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에 어느 정도의 규모있는 외국관광이 왔을 때 그들이 1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시설은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텔이나 일반 숙박업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도 펜션이나 강화에 숙박업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숙박업계하고 한 번 미팅을 해 보세요. 이 얘기가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작은 혜택을 준다든가 강화군 차원에서 홍보할 때 펜션에서 해 준다든지, 축제를 할 때 본인들이 투자하므로 해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은 그런 혜택을 바라는 거예요. 군에서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하면 군에서 지정한 맛집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관광객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을 정도를 원하고도 일반인 외국인들에게 가격면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제시는 예전에도 펜션업계에서 했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축제기간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들이 얘기할 때에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까지만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얼마나 고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더 들어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좀더 확실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말씀하셨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객실이 몇 개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할 계획은 저희가 일단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공고 모집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이 강화읍에 하나, 선원면에 하나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광차가 3대가 왔다. 그러면 사실 관광사업자들은 숙박업소에 떨어트리면 자기들이 쉴 수 있어야 데리고 오거든요. 자기들이 일일이 코치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읍에 밀집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주변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투어를 다니는 그런 개념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맥시멈으로 한 개소당 2000만원 지원한도 자부담 50%,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런 규모의 아까 말씀드린 침실규모나 사실상 숙박업소가 폐쇄적이고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개방되고 일단 굿스테이라고 하면 주차장부터 개방해야 됩니다. 주차장 들어가면 가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밝고 개방적인 숙박업소를 외국인이 쉴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숙박업소도 중요한데 강화는 더 중요한 것이 먹거리에요. 만약에 관광객이 버스가 3대가 왔다고 하면 그 분들이 자고 그 다음날 먹어야 하는데 과연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저희가 엊그제도 태국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주말에 들어와서 1박을 하고 나니까 밥 먹을 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김포까지 가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 동남아에 일요일이나 주말에 단체로 밥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데이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관광공사에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이 지역내에서 숙박을 하고 밥 먹을 곳이 없어서 김포까지 간 것은 그 사람들이 지리적 여건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사실 큰 문제인데 버스를 대놓고 밥 먹을 자리가 많지 않아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데이타 네트워크해서 관광사업자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의 주안점이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강화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강화에서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나, 그것은 큰 고민거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숙박업소도 개선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관광도 가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은 잠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광을 하더라도 정말 어디 가서 한 끼를 먹었을 때도 아, 강화에 오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 음식점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께요. 6조에 보면 ‘예산범위’를 빼고 ‘제공’만 넣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기념품제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사업 같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치를 만들어 놓고 올해 만들어 놓은 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연중 제고나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쓸 수 있는 한도내에서 맞춰서, 제외하는 것은 어떤 사업은 당해연도에 제작한 것을 당해연도에 다 쓴다고 하는데 사실 기념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년도로 이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념품의 종류는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많이 쓰고 있는 기념품이 홍보물 전단이나 책자도 있고 스티커 투어하면서 학생들에게 주는 노트나 소창을 이용한 에코백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의 범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과다하게 갈 수도 있고 일반인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올해의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예산 범위보다 아껴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을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8, 9월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연중계획을 세우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10조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를 진흥위원회로 바꾸잖아요?

네.

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18페이지에 3-20조에 보면 관광협의회라는 용어를 써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꾼 것은 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나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나 주민이 자기네가 구성을 해서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강화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법정기구가 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와 협의회는 별개다?

그렇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에 기념품제공에 보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는 안 갈 것이라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투어가이드 운영을 추가로 넣었어요. 늘어난 거죠?

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는 투어가이드는 별도로 없고, 문화관광해설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문화관광해설사는 고정배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화전망대나 역사박물관에 고정배치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투어가이드는 말 그대로 버스에 같이 타서 같이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투트랙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문화관광해설사 하나를 양성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생기면서 보통 기본적으로 10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그 100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을 운영하자고 100시간씩 20일씩 보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는 고정 배치하는 인력으로 가고, 투어가이드는 문광부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자치단체에서 투어가이드를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어가이드를 별도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추가로 필요해서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투어가이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3-19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간에서 아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곧 예산도 올라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왜 안 나오나요?

이 조례에 따라서 아직까지 조례에는 이런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다라고 큰 틀에서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2억을 예산요구해 놓았는데 사실 이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그 비용만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범위하게 이번 기회에 전체가 얼마다, 연간 10억, 20억이라고 저희가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기 전에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공모조건에 다 넣어서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방법,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함허동천 야영장이 있고 덕산, 민머루, 동막이 있어요. 보면 강화군민에 한해서는 함허동천은 무료입장이에요.

네.

덕산은 사용료 감면, 민머루도 사용료 감면?

네.

동막해변은 그것에 대한 나열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에 총 연장기간이 4개월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4개월만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수기에만?

네.

그러면 비수기에는 무료사용해라?

비수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인력이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리인력을 들여서 할만큼 비수기에는 수요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개방을 해서 차라리 그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텐트 치는 것에 대한 것이네요?

네. 텐트하고 해변가.

해변가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 사용?

네. 그렇습니다.

훼손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돈을 안 받고 받고를 떠나서 관리하는 자가 없었을 경우에 훼손도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받는 자가 없었을 때, 한 두사람 때문에 관리자를 별도로 둘 수도 없고요?

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1년 어차피 계약을 마을회관에서 하잖아요.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마을하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한 번쯤은 주말이나 그럴 때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되 여러가지 방법을 찾는다든지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조례에는 없지만 그 분들의 불만이 전기요금은 그쪽에서 내게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과 다시 한 번 미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관리를 해라, 내년에 시설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자부담으로 고치라든지 이런 어떤 조율이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료 징수기간이 4개월밖에 없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올해 계약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미팅을 드릴께요.

네.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볼께요. 11쪽 3항에 보면 군수는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밑에는 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비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조항은 앞 조항에 보시면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일부 그쪽과 염두에 두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고 민간쪽으로 한 것은요?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에 대한 범위를 제대로 정확히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서도 이 조례를 안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데 건의하면 어떻게 해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 안해주냐고 하면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저희가 계약서 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다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으로 사용을 하되 민간위탁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시설물에 한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만 못을 박아줘야죠.

시설물은 권리 주최가 강화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은 검토가능하죠?

사용료 감면이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동막의 특수성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같지 않아서 동막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면문제가 동막과도 얘기를 해봤고 또 하나 문제가 함허동천이나 덕산야영장이든 다 입장을 할 수 있는데 통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입장을 한 곳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한데 동막은 그것이 안돼요. 일정을 해 놓으면 어느 시간대에 돌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함허동천이나 덕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상에도 나중에 마을 수익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그렇다면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삼산온천 같은 경우도 삼산 주민은 4000원으로 삭감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동막해수욕장에 강화 군민들이 텐트 치는 정도는 편의를 봐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난무하게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운영하는 측과 검토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별첨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푸를 칠 경우 4만원이고 4인가족 기준 3만원, 5만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타푸가 뭐죠?

해가림 천막, 보통 동막에 솔밭 말고 바닷가쪽에 해변에 그늘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텐트보다는 싸야 되는 것 같은데요?

텐트 앞에 타트를 같이 치는, 장소를 더블로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죠.

텐트 앞에 가림막을 친다?

그렇죠.

그 밑에 4인 가족 3만원, 5만원은?

이것은 보통 야영장을 사용하고 주차를 사용하고 샤워를 하고 타프를 쳤을 때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이 왔을 때 이 정도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유료휴게구역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휴게구역이 해안가 쪽에 솔밭에 텐트를 치고 해안가 쪽에 모래사장 쪽에 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솔밭 너머 바닷가 쪽에 그 면적을,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수구역을 나눠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해안가 쪽에는 텐트를 못치게 하는 거죠. 구획을 하게 되죠.

텐트를 안 치는 대신에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가 가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가는 구역을 돈을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시간대별로 이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시간내에 방문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면 영수증을 주니까 영수증 제시해 주면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아니까요.

수고가 너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입구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료휴게구획도 4개월만 징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개월 지나면 데크나 그런 것을 철수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 저희가 더 운영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저희가 받는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월을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1개월은 추가로 확대 연장할 수 있는 걸 해 놓았고요. 솔밭이나 밖이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편의시설 같은 경우 4개월만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4개월 지나면 철거를 한 곳은 모르는데 그대로 둔다면 관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탁을 하는 마을이나 군에서 정기적으로 돌아보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안에 경비요원이나 안전요원을 검토하셨어요?

지금 네 군데 초소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있습니다.

우측에 동막 기동대 컨테이너 가져다 놓은 쪽이나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가운데는 옛날 건물이라 너무 미관상 보기도 싫고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어서 시각적인 부분도 관광객도 불편해 하고요. 요금 받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자, 그것을 옮길 때 그 자재를 쓰면 안돼요. 요즘 조립식으로 예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사업은 검토해서.

가운데 뻥 뚫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동막해수욕장에 소나무가 20%가 없어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3년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한은열 실장이 있을 때 5000여만원 들여서 다 도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을 먹고 남은 것을 쏟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다고는 생각하는데 나무주변에는 작은 텐트를 쳐 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대고 있으니까 땅이 딱딱해서 비가 장기전으로 10미리씩 2, 3시간씩 온다고 하면 되는데 땅이 딱딱해서 물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도포를 해야 돼요. 어차피 민간위탁 안하고는 못 버텨요. 정치적인 것이 다 결여되어 있어서 이것을 왜 그 전부터 개인에게 주느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도 못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못해요. 실질적으로 수익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요. 가서 한 번 봐요. 물론 노인분들이 15명 정도 나와요. 주차하는데 7, 8명 계셔야 하고 돈 받으러 다니고 하니까 10여명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잖아요. 빌려주는 것은 빌려 주더라도요. 위탁하는 것은 위탁을 해도 철기에 맞춰서 도포는 해야 된다고요.

약품도포 말씀하시는 거죠?

소나무, 단풍나무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참나무는 괜찮은데 소나무는 도포를 해야 돼요. 약을 수산녹지과에 얘기해서 살포를 해요. 거기는 유명한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관리를 잘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몇 가지 용어를 물어볼께요. 4-2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안제5조에 당일, 익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용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다음날. 앞으로 그런 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자료준 것 중에 비용추계서도 제3조1항 관련이 아니라 제4조와 관련 된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수정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추계결과에서도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4-12페이지 주차료가 600원인데 최대 5000원이다.

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별첨에 보면 최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6000원이 맞습니다.

야영장 이용요금에서 샤워장이 요금 현황에는 일반 2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해서 3000원을 받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둘이 평균 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해달라. 다음은 조례 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조 위치 및 명칭에서 화도면 동막리 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 주소와 관련이 없나요?

여기가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5조에 사용료에 보면 아래각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라는 용어를 안쓰고 항상 다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수정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 제5조3항에 보면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사용료라고 표현했죠?

네. 그렇습니다.

7조에 보면 여가 및 편의시설 내용이에요. 여가는 왜 뺐어요? 편의시설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가 및 편의시설 사용료라고 수정이 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어순에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죠. 제15조에 보면 다음 각호로 시작되는데 중간에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합니다. 이의 없죠?

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지정위원회 증액을 하네요? 인원수를 증액하는 부분은 군하고 의회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어서 대학교수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협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수가 다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추천은 다시 받아서 위촉할 때에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강화군 실정에서는 2개로 명확하게 가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상들이 많아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을 줄이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회계법과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상에 일반회계인 경우에 단독회계를 두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에서 하게 해서 두개를 지정토록 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복수로 할 수 있다고 표현했던 것을 지금은 2개로 지정한다고 확정을 해 놓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배점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점기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죠?

네.

5조2항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조2항에 따라 군관의 지역, 이 내용하고 위에 있는 군 관할지역 이외에 한다는 내용은 1항은 위탁했을 때 이 부분이고 2항인 부분은 수탁했을 때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구에 대한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두 줄 정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항과 같이 한다고 하면.

1항에 따라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부분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수탁했을 때 14일 이내에 자동차 본거지로 이송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자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두 줄에 말이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1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업무에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수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에 대한 것도 9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답변이 궁색하긴 해요. 현실화, 어차피 할 때에 전체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처음에 하점어울림센터를 신축할 당시 건축비를 조금 잘못선정을 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지만 면에서 올라온 것을 별도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평당 단가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면에서 올라온 대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수하다 보니까 당초에 15억 2500만원을 가지고는 절대 1230㎡에 대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9억 65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 공사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증액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재무과 관련법규를 제대로 표기해야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9-3페이지에 보면 제10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및변경등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는 시행령이나 관리조례에는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물품관리법 10조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