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8년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2018년 3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각 증가 예상액 5억원과 42억 4904만 2000원 등 47억 490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액 1700억원보다 307억 1775만원이 증액된 2007억 1775만원을 반영 하였고 2018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115억 664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2018년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8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주민자치센터 건립, 각종 도로확포장사업, 보행환경조성 인도설치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4377억 8594만 3000원보다 541억 9822만 1000원이 늘어난 4919억 8416만 4000원으로 12.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본예산 4339억 6797만 4000원의 12.49%에 해당하는 541억 9181만 8000원이 증액된 4881억 597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38억 1796만 9000원의 0.17%에 해당하는 640만 3000원 증액된 38억 24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편성현황을 보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326억 81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6.66%가 증가한 201억 88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8.07%가 증가한 2007억 17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18년도 본예산과 대비 52.96%가 증가한 94억 83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37.94%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866억 5956만 4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67억 3007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6%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99억 2948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4.0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5%로 재정확충 필요가 절실한바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로 보면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22.10%인 1087억 3807만 4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13%인 695억 1만 3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10%인 447억 5665만 1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2.39%인 609억 37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87%인 337억 81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9%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4.76%인 1710억 10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6% 증액편성 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3.51%인 2140억 74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9%인 500억 23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예산의 2.40%인 118억 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5%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복지지원실의 예산규모가 1093억 3307만2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금액인 22.22%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한우 우량송아지 경매시장 건립비가 반영된 축산사업소로 59.0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대비 증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 중요계획 변경 등 개별사업들의 여건 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의결시점을 비교할 때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 미반영액이나 국·시비 매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변동시키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편성 주요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와 2018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주민 자치센터 건립, 각종 도로확포장사업, 보행환경조성 인도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8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내시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2018년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8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아래의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 배후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지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복지지원실 소관

안녕하세요.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이 4명이 바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염기정입니다. (인 사) 의료재활팀장 유국환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박주홍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장 윤지영입니다. (인 사) 청소년드림스타트팀장 한현주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팀장 구길숙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관장 조영신 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관장 이미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장 김미영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4% 감된 1억 2200만원 감액된 84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건강가족 및 다문화 가족지원 외 32개 사업으로 6900만원이 감액된 66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외 42개 사업으로 1700만원 증액된 230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1%인 3억 2900만원 증액된 106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은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4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82억 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1쪽 보훈관리지원 보훈소장사업은 기정액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1억원이 감액된 11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도서관 보장사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143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은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400억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노인일거리지원사업은 1억원이 감액된 5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43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은 700만원이 감액된 37억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지원사업은 120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활동증진사업에 대해서는 74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지급절차 변경에 따라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2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은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은 증감없이 일반보상금의 민간이전으로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국시비보조반환금은 2억 1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노인복지기본서비스 사업 외 3건으로 103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8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상집행잔액 외 11건으로 1억 912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3만 5000원 증액된 1억 95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4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은 60만 8000원이 증액된 43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03만 5000원으로 증액된 1억 95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복지지원실은 워낙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 염려의 목소리를 드리면 본예산에 한 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막바지 추경예산이 3개월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이번은 국시비 내시변경하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에 따른 급여체계의 변화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항상 복지지원실에서 보면 야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많은 격려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방수사업이 있는데 예전과 얘기되었던 부분들과 복합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작년도에 한 것은 본건물 2층 옥상만 한 것이고 이번은 1층 옥상에 보면 대강당 야외 긴급재난시에 대피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바닥을 당초 타일이었는데 그것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쪽의 2층 직원사무실 바로 위에도 대피시설용으로 쓰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타일이 다 들고 일어났고,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빗물이 복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방수에 대해서는 커버가 다 되나요?

네. 전체가 다 끝납니다.

보훈단체 부식비 지원은 뭐예요? 설명자료에 보면 6.25참전유공회원들에게 인원수를 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6.25 참전유공자 회원님들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의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사무장들 하고 일부 몇 분들이 거의 매일 오시는데 이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쌀은 본인이 조달하고 부식을 당초에는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배달해서 먹었는데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나 음식 부패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안 해주었다가 해주는 겁니다.

거기 보훈단체에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일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다?

네. 타구는 계양구의 경우도 1인당 2000원 계상되어 있고 자활사업이나 조리원까지 해주는 구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그런지 이 부분들에 대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보훈단체만 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국화1리 경로당을 토지매입하는 부분들 어려워서 빌라를 하나 매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좋아요.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도 경로당을 신규로 해서 짓는 부분들은 토지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지침은 없지만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강화읍은 사실 토지매입가가 많이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한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은 그런 형태들이 많겠지만, 읍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옛날에는 희사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등기이전을 안 해서 마찰이 생긴 부분들이 간혹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법, 또 읍내의 경우 불가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씩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를 때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가분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산지부분은 전체 조사가 되어 있고요. 사유지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지원하는 것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다문화라고 하면 영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는지?

현재 통번역사는 중국어 한 분만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분에서 자격을 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어를 하실 수 있는 한 분이 자격을 취득해서 그 분에 대해서.

그것 물어보기 전에 국시, 군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민왔을 때에 한국어 수업이나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과의 소통문제를 해결 해주는 것이고,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나 가정사에 문제가 있거나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 상담 및 통번역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에 있는 식구를 활용해서 같이 통번역하는 지원서비스에요?

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중국어를 한 분이 취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 밑에 있는 순수군비는 베트남어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사람을 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증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네.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 A형, B형으로 나눠서 국시비가 강화는 결혼이민자가 적기 때문에 1명 밖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군비로 보조지원도 하잖아요? 보조지원이 됐든 번역사가 됐든 그런 성격의 인건비 아니에요?

네.

다른 데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현재는 베트남 이민자가 제일 많고요. 81명으로요. 중국이 54명, 필리핀 35명이고, 그 나머지는 10명 미만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필리핀 쪽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필리핀은 영어로 소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각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각 나라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결혼 친정부모초청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요.

전년도 실적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가족당 3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양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원했는데 비용 관계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분 밖에 못 모신다.

300만원이면 한 분 밖에 안된다?

한 분 더 모시는 것으로 봐서 왕복 항공료하고 해서 2인으로 가구당 4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많아요?

신청자는 매년 7, 8가구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8가구가 별도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농번기 활용해서 하는 제도라든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접목하식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육보조인력 4대보험 미납분으로 되어 있어요. 74만원으로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인상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수치를 잘못한 부분이에요? 보험료.

이것은 현재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2015년, 2016년에 군청 및 읍면에서 보육이나 맞춤형복지사업을 보조했던 인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4대보험을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게 자꾸 독촉이 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해줄 예정입니다.

제도는 있었으나 강화군에서 도입을 안했었다는 얘기네요?

인력을 채용했는데 그 당시에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안했죠.

그 부분을 이번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보조금 반환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반납을 해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가요? 우리 수치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은 당초 예산액보다 돌아가신 분들도 1년에 100여 분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중간에 정산을 해서 계수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액을 그대로 가져오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역할이 많아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입장인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아까 말씀하신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정부모 모시는 것 대상이 몇 가구나 되지요?

현재 199가구인데요. 매년 7가구 정도.

이번 초청대상이 14명이지요?

네, 7가구입니다.

얼마나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는 보통 5가구 정도했었고요. 작년에는 7가구 하고 금년에도 7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얼마나 돼요?

현재 2016년, 2017년도에만 늘어나고 현재는 올해하고 작년 가구수 만큼.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보통 7, 8가구 정도 늘어납니다.

매년?

네.

언제 이것을 다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협 같은 데에서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7가구를 한다고 하면 200가구의 7가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죠.

네.

그래서 사회단체나 그런 곳과 연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든 봉사단체든 간에 이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화군에도 자조모임들이 있잖아요. 자조모입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모초청. 2944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자에 관한 문제라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법무부에서 풀어줘야 된다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확장하려면 부모초청하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자조모임에서 나온 문제가 뭐냐 하면 1석2조로 지금 농번기에 농민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와서 만남도 하고 일손도 도와서 돈벌이도 해가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자조모임의 목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 활용하면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행복해야 2세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자조모임에서 우리가 할 수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아이맘을 해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그래도 아이 키우기가 좋은가? 이것이 출산율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돌봄이거든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하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아이들 돌봄시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가 되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 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육시설을 하는데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다. 이것이 현장의 소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어촌에 대한 특혜도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은 자치단체가 조금 더 신경써서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하고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다. 안심하고 키우기 좋은 곳이다.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나라 240개 자치단체에서 정말 강화가면 아이키우기 좋다, 자연과 더불어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투입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고 가자고요. 지난번에도 행정하고 의회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그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경로당을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행정과 의회와 붙었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기존 232개의 경로당을 조사 다 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누구가 되어 있는지.

네. 다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해주는 것은 건물만 지어준다고요. 아파트를 사든 뭐를 사든 좋은 방법이에요. 2억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해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땅을 구입해서 해준다, 주민들은 요구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복지지원실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향후 10년간은 토지매입해 주면 안됩니다. 그러나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 책임 못 져요. 우리가 그것을 의회가 해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이 더 먼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기준을 잘 정해서 하세요.

네.

리 단위에도 자연부락별로 그런 수요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면 거리나, 인구수를 가지고, 지금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 자연부락단위는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놓았습니다.

경로당을 하는데 노인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설정이 안되어 있죠?

아직 안 됐습니다. 법에서 경로당 하는 10인이상 등록했다는 규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부 방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방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향후 10년까지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그때가서 한 번 변화할 필요는 있겠죠.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못 들어주면 누구는 나쁜 놈이고, 누구는 좋은 놈이고 그래요. 전체 살림을 봐야죠. 복지지원실에서는 기준을 잘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도시지역은 그렇게 해서, 사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기준 설정을 해서 다른 경로당과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누구는 열심히 돈 모아서 1억, 2억 땅을 사는데 어디는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는 복지지원실은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린이 돌봄, 이 부분은 보육과 돌봄에 대해서는 지금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투자할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지요?

11개소입니다.

네. 센터장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복지사는?

어린이집으로 말하는 보육교사같은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식사를 책임지는 아줌마는 뭐로 들어가요?

조리원으로 들어가죠.

조리원은 시설장안에 포함이 안됐네요?

포함이 안돼죠.

그러면 조리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센터에서 직접 줍니까? 군에서 직접 통장으로 보내주나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인건비 80%, 나머지 일반운영비 20%. 군비로 해서 시간제 근무를 하십니다. 저희가 7530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센터에 주면 센터에서 제공해 준다는 거죠?

네.

실장님 오신지 1년 넘으셨나요?

8개월 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근무를 하시나요?

길면 1년 3개월입니다.

우리가 3년동안 저출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출산율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저출산은 복지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금 증감분하고 출산율하고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한 번 따져볼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17개 읍면이 신생아가 1년동안에 1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나 읍면은 20년 후면 서서히 없어진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어요. 일본같은 경우 군의원이 지원자가 없어서 무투표당선자가 많이 나온답니다. 우리 군도 나름대로 17개 읍면이 보통 경상남북도, 강원도에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되겠지만요. 지금 7대의회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8대 의회가 시작되려면 3, 4개월 우리 복지지원실도 방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8대가 시작되면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공부를 미리 해놓고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지만 노인복지관 남부거점 지역, 할일이 많잖아요?

네.

인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준비하고 있어요?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12월인데요.

또 늘어났어요?

그동안 설계기간을,

그러면 내년도에나 오픈하겠네요?

빠르면 12월에 오픈하고요. 목표는 12월 초를 목표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은 미리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2월 6일자 저희 재무과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 재산관리팀장 조순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원이 증가한 40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수입 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세분 자진신고 납부 증가로 2억 5000만원, 강화산단, 강화BS병원 개원 등 종업원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특별징수 증가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택유선거래 취득세율 2%에서 1% 인하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의 감소에 따른 고정금인 지방소비세 40억원을 지방교부세에서 세외수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군세목표달성, 시세목표달성, 회계관리, 관공선관리의 4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00만원을 감액하고 16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에 각 사업부서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공제 등 정확한 신고를 위한 신고대행 수수료 13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기사대기실 캐비닛과 냉장고 구입비로 220만원을, 공영차량 관리의 장거리 운행이 많은 공영차 유지관리를 위한 블랙박스 구입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공선 관리의 행정선 507호 정규직 1명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숙직비 등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144페이지 문화원에서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네.

본예산이 있었고 역사문화교실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11개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역사문화 프로그램은 우리 강화역사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차량임차비, 강사비, 현지답사 비용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화역사알기 교육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6, 7편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갖고,

2017년에 했던 내용과 흡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확정된 거예요?

네. 확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겠다?

신청받은 겁니다.

신청받아서 확정된 거죠?

네. 확정된 겁니다. 3군데.

드라마제작비 지원 9000만원을 더하게 되요. 시작됐죠?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몇 회에요?

16부작입니다. 수목드라마입니다.

일주일에 2번 방영하면 8주?

네.

제작지원을 하면서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해주겠다? 내용에 대해서.

마케팅은 주변 드라마 배우들이 2018올해의관광도시 축하메세지 영상이라든가,

메세지 영상을 어디를 통해서 해줘요?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를 축하드립니다.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면 어디에 방영을 해요?

우리가 그것으로 홍보영상을 쓰는 거죠. 대외적으로 지하철 광고, 영화광고라든가 그런쪽으로 쓸 수 있고요. 강화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5편 이상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5개?

5편을 동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노출되는 장소가 해든뮤지움, 외포리 젓갈시장, 교동의 동산약방, 성공회 이런 쪽에서 꾸준히 주연배우들의 촬영지로 노출이 되는 장소거든요. 그 장면을 거기에 보도라도 해놔서 관광객이 사진도 찍고 그럴 계획입니다.

촬영지를 드라마에 한 번 비춰주는, 핵심 인물은 장근석?

네. 장근석.

그 배우가 출연하는 다른 배우라도 동영상을 만들겠다?

네.

만드는 비용은 누가 내요?

여기 제작비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16부작을 하면서 앤딩장면에 자막으로 2018올해의관광도시 강화 이런 자막이 있고요.

매편마다?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는 지하철이나 작은 영화관?

롯데 시네마나 CGV에 저희가 광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한다?

네.

그 다음에 지역활용형 VR, AR컨텐츠 제작 및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7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가 플랫폼에 강의실이 3개 있거든요. 여성교육장으로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공간을 거기에 VR이 몇개 있는데 VR사업을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 50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우리가 7500만원을 드라마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쪽으로 해서 문체부에 5억을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테크노파크 업체에서 7500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7500만원을 부담해서 6억 5000만원으로 VR 우리가 대형체험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안된다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거기 7500만원에 맞는 VR을 만들고 그게 다행히도 노력이 되어서 선정되어야겠지만 그것이 되면 6억 5000만원 사업비로 대규모로 VR존을 만들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VR, AR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에 있는 것도 화질이 아주 안 좋아요.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요.

가격 문제니까 그렇게되면 고화질이 나오겠지요?

풍선기구 타는 것도 영상을 강화영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강화영상이 아니라서 고도화사업을 하면 그 소재를 강화에서 VR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갖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덕산여가캠핑장 안전시설 보강, 그 내용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사업을 부진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저희가 놔두었던 부분이에요.

예상했던 부분인데 본사업비가 부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추가로 다시 발생되고 글너 것은 아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 고인돌밀당체험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밀당은 밀고당기고의 줄임말인데 작년에도 했거든요. 선사체험프로그램으로 고인돌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작년의 경우는 문화재보존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명의로 한 것은 아니고 고인돌광장 위쪽에서 체험을 했고 작년 후반기에는 아래 자연사박물관 앞쪽에서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체험 프로그램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전체가 인건비 형식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오면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또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토요일만 하는지? 몇 시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세밀한 것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을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도서관과 사립도서관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우리 본 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부탁드리지만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중에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광역단체에서 해주잖아요?

전통사찰지원법상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원래 국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법령상 묶어놓은 것은 방재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방재시설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체험프로그램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고인돌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한옥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지만 전통사찰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시군비로 하지만 시군비로 하는 사업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복원이나 프로그램 관련부분도 전통사찰 활용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최고의 사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서 향토사 연구원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죠?

원래 12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책자나 그런 발간비용인데 비용이 모자라서요. 최소한의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발간비용?

네, 그렇습니다. 강화문화라는 연1회 발간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발간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송암 박두성 생가복원 사업이 6억으로 편성한 것은 각 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에는 확정내시가 없어서 군비따로 시비따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원래 11억 사업비를 우리가 토지매입비 3억을 부담한 것이고 시비 3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특교세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제로 확정내시된 것이 다른 사업은 됐는데 역사인물에 대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주게 되면 전국의 그런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인물 생가복원사업을 특교세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5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다시 협의해서 당초에 얘기할 때 특교세가 안되면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특교세가 미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부지매입을 추진중인데 아직 성립이 안됐습니다. 토지주하고 중계업자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안되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안되면 본 부지가 안되면 주변부지라도 해서 생가복원을 하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원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길상도서관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해요?

전에 빨리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하단 노인복지시설 종합센터쪽으로 가려면 거기가 도서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체가요.

재무과에서 다 받았어요. 초등학교 옆은 무엇 때문에 되는지를 받아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재무과도 안 하고, 문화관광과도 안 하고,

저희가 차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포에서는 3개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신도시 포함해서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원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전에 지난 2월 6일 인사에 따라 전입된 부동산정보팀 임미섭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8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62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은 당초내시된 예산의 변경으로 1만원이 감액된 1002만원으로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비용의 보전은 5190만 5000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간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본예산의 감액과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7922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09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객만족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가학습시스템 구입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조정에 따라 인건비 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아래부터 170쪽 중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국고보조금 5190만 5000원이 결정됨에 따라 기간제인건비 3156만 4000원, 일반운영비 1425만 1000원, 출장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17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조정금으로 남산지구 450만원, 매음1지구 1780만원으로 22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정규직으로 바뀌니까 감액하는 것인네 어떤 것은 퇴직금이 있고 어떤 것은 퇴직금이 증액되고 어떤 것은 퇴직금도 없어요.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 기간이 1년이 넘거나 기간이 1년 미만되거나 할 때 조정액이 달라졌습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년 넘는 사람은 퇴직금을 편성했는데 두 명 있는 곳은 금액이 두 배 정도로 늘었고, 1명은 대부분 똑같이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일하시기가 낫겠어요.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일이고요?우리 업무의 질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결국 민원지적과 안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리라고 보는데 인사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일 하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남산1지구, 매음1지구 조정금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 차액 때문에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아요? 전에 보면 세입이 더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안 타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안내문도 보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데 안 타서 신규로 편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출이 더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적재조사가 국가사업 말고 군 자체적으로도 한단 말이죠. 요즘 인력사항은 어떻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서 그 팀에도 인원을 배치해고 신규자 1명 더 배치해서 작년보다는 정규직 1명이 늘어났고 공무직도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2명이.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의 크게 과부화는 안 걸린다라고 판단하면 되요?

일단 증원을 2명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갈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부서에도 그런 건의를 했는데 없다면 현재 인력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