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강화박물관 소관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강화박물관, 문화관광과, 안전행정과, 도시개발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박물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박물관의 2017년도 제1회 세입 예산은 3억 1880만원으로 368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017년 830만원, 3680만원 감액, 강화역사박물관 뮤지엄숍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 세외수입이 83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카페테리아 입찰 결과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액분 반영입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관리 카페테리아 2016년 11월 8일 1차 낙찰가가 4710만 990원이었으나 계약 포기로 2차 입찰결과 2016년 11월 22일 83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20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쟁박물관 내진성능평가 대상구조물에 대하여 균열, 변형, 침하 등 결함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비파괴장비 조사 및 구조 검토등을 위한 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쟁박물관은 1989년 준공건물로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 안전진단은 최근 경주지역 지진발생 등 박물관 유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정책과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의 권고사항이며 전쟁박물관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진성능평가 기준은 진도 7이며, 강화역사박물관은 진도8,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진도9로 내진설계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존 72만원 증액 450만원 올해부터 8-9급 직급보조비가 월 2만원 인상되어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 72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기존 126만원 18만원증액 144만원. 시간외 1인당 급량비 단가가 1000원 인상되어 박물관 정원 6명에 대한 급량비 인상분 18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 뮤지엄숍 낙찰가가 이렇게 낮아져도 괜찮은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공개입찰이니까요. 저희입장에서는.
김자선위원
공개입찰이 최고금액이었어요? 830만원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래는 4710만 990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워낙 사람이 적게 오다 보니까 83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자선위원
몇 차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우연찮게 입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존치 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박물관 입장에서도 회의적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인이 뭐냐 하면 입찰가가 어느 정도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가가 830만원이다 보니까 카페테리아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전에도 여기를 가보면 어쨌든 카페인데 카페 구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편의점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갔다오면서 염려는 했는데 어떤 분이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면 카페처럼 손님들이 와서 아늑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런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렇게 적은 가격이 낙찰가라는 것이 쇼크였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전쟁박물관 내진 평가하는 것 2000만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 의뢰해서 견적서를 받아봤거든요. 1980만원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자선위원
이것은 성능검사만 하는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검사만 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안 좋으면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안 좋으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김자선위원
다른 박물관은 어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제사항은 없고 권고사항 입니다.
김자선위원
아쉬운 것이 우리가 전쟁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이전한지 얼마 안되는데 유물을 가져다 놓기 전에 내진설계를 했으면 공사도 쉬웠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일을 할 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입잡을 것은 아니지만 설명자료를 보면 830만원을 낙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을 830만원으로 잡았어요. 나머지는 감액하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전에 4700만원에 1차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은 470만원을 냈겠네요? 10% 입찰보증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찰보증금은 시설관리공단 잡수입으로 들어가나?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잡수입으로 470만원을 잡았다?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치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전쟁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활터 운영도 그렇고 운영상에 운영인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을 때 그것을 한 번 의논해보라고 했는데.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인원을 받았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받았습니다
오필성위원
몇 명 받았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4명 받았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일?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평일에도 돌아가면서요.
오필성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렵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디든 가면 포토존이 있잖아요. 활터 체험장 같은 곳에 옛날 군졸이나 장군복장을 비치해 놓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활만 쏠 것이 아니라 옛날 복장을 하고 활을 쏘는 모습을 포토존에 만들어 놔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포토존 하나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번달부터 연령대별로 옷을 만들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체험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평가가 좋아서 전쟁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도 넓혀갈 생각입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가 모든 임대를 해 줄 때에는 계산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한선이 없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 하시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과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뮤지엄숍 및 카페테리아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시목적으로 지어놓은 박물관에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수입도 연간 830만원 밖에 안되면 우리가 건물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선에 맞지 않다면 그 공간활용을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있으니까 단돈 0원이라도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건물은 우리 것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은 목적을 잡아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장이 무엇이든 공간을 만들고 나면 아쉬움이 많죠. 이럴 때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의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주느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구멍가게를 하든 음료수를 팔든 어떻게 수익이 생겨야 하고 관광객에게는 편의성을 주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장사가 안되어서 입찰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잖아요. 이것 개인 건물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관장님 건물이면? 그것은 종합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으로 그 건물을 할 때에는 내진설계 요건이 없으니까 안해도 되니까 안했겠죠.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진진단해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또 그것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래 리모델링할 때 2013년에 안전진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내진점검이 아니라 그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기술안전면에서도 이상은 없을 것이다. 지금 말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진평가를 해서 결과 나와서 이것 내진보강을 해야한다고 하면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거에요? 안할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해야죠.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는 필요사항은 아니라면서요?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며?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한 번하고 끝날 것인지, 이 절차를 거쳐서 꼭 시설보강해야 될 것인지? 시설보강 할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평가가 나오면 안전에 대해서 2013년도 안전에 대해서 보수할 때 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진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또 보강할 것이냐고요? 그것이 확실치 않다면 2000만원 괜히 버리는 거예요. 내진에 관해서는 안했지만 안전진단은 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저쪽에서는 당연히 권고사항이야 할 수 있겠죠. 자기 돈이 안들어가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제 입장에서는 집어서 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집어서 고칠것이냐고요? 다른 안전진단은 끝났는데 내진부분에 있어서 이것 보강할 것이냐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강해야죠.
호룡
유호룡위원
하세요. 그럼?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 설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전진단할 때에는 내진이 빠져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때는 권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권고사항이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지금 있는 구 건물에 대해서 해라? 자연사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만 빠져있다? 전쟁박물관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권고사항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에서 나왔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가 시설면이나 안에 구조상 건축에 대한 개축을 할 경우가 발생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한 번 물어봤더니 벽면에 X자로 보강을 해야 한다고.
박용철위원장
안에 인테리어 부분은 손을 안대도 되지만 외적인 부분으로 보강이 가능하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스프링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박용철위원장
건물을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이고 지금 기존 건물에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에 의해서 보강해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럴 때에는 외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억원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해놨잖아요. 안전진단도 받고요. 그런데 안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금방 우리도 이해가 가죠. 서로 대화가 편하죠. 그런데 무조건 하겠다. 해야죠. 어떻게 대답을 하시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임대료 수입도 자연사박물관에 맨날 공간이 없어서 밖에도 휴식공간을 만들고 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진행할 부분이지만 기획실 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정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금액이라면 차라리 자판기나 그런 것으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더라도 그 공간을 휴게실이나 쉼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800만원 받는 것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높다면,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 관장님의 소견을 시설관리공단에 제의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강화군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3쪽,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00만원 증액된 13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전적지 매점임대료와 차고지임대료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중 입장료 수입은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개장에 따른 야영장 사용료 수입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활용 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5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43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33억 4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50.3%인 16억 8100만원, 시비가 13.2%인 4억 4000만원, 군비가 36.5% 증액된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행복한 강좌 인문학강좌, 전통문양조사 및 발굴 등 56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은 향토사연구소장 급여 등 2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강화문화원 사무실 개선사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민간행사보조는 아버지합창단, 강화문화예술포럼, 한국문인협회 강화지부회 사회단체 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리밭 테마단지 조성사업은 의회 권고에 따라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시설비 28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수산녹지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에 공공운영비는 관광플렛홈과 소창체험관의 공공요금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시설비는 갑곳돈대 관광안내소 이전 개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사무관리비는 전문 전문모니터링 실시경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31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설사 활동비 단가조정에 따른 투어행사 실비증액분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관광도시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범국민 친절, 질서, 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올해의관광도시 붐 조성을 위한 UCC영상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관광기구 사업의 국제부담금은 아시아태평양 관광진흥기구 가입 국제부담금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운영 및 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케이트레블스 운영에 따른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강화읍의 벽화길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관광자원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구간에 스토리투어 코스에 공가 등 관광코스 미관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2억 3500만원이 편성된, 또 고려궁지 매표소 정비를 위한 3500만원 등 총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보조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변안전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는 동막해변 경관조성 전기요금과 민머루해변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동막해변 모래포설과 초소이전 또 공공요금 및 관광안내판 정비, 차선도색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강화나들길 관리및이용활성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은 강화나들길 구간에 자생식물 책자발간을 위한 28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대중교통 등 다중 집합시설을 이용한 관광홍보비 중 6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원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광마케팅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120만원이 증액된 48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6000만원을 MBC 월화드라마 왕은사랑한다의 영상드라마 지원사업비로 광고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고화질카메라 구입을 위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는 KLIS시스템상에 문화재보호구역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비에 기간제등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에 공공운영비는 보문사와 청련사의 방제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7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전대제지원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부기명을 석전대제 및 기로연에서 석전대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로연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비는 강화향교와 교동향교의 기로연행사 사업비로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시설비는 강화향교 정비공사비로 9000만원이 증액된 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등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비의 연구용역비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보전관리 용역사업비에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진해루 육축보건 공사사업비로 21억 9700만원이 증액된 5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강화도서관 자료실 인건비로 1000원이 증액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간외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187만원이 증액된 283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차고지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임대료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적지나 갑곳돈대를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운수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가 10개업체 정도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주차를 하든지 안하든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이쪽에 와서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차고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광성보 매점이 매년 임대료를 받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없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세입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사회단체 사업지원에 강화문화예술포럼이나 문화인협회 강화지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김자선위원
문화예술포럼이나 문화협회나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포럼은 대표는 유영갑씨로 되어 있고 회원은 23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술, 예술, 인문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게 되어 있고요. 강화문인협회는 미술이 아닌 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이고 우보한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지금 회원은 46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와 같이 추경예산처럼 527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는 심의과정에서 당초에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새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위에도 보면 인문학 강좌도 있고 문인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미술인들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중복지원의 개념이 없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을 보면 한국문인협회가 주 사업이 학생백일장하고 문인쪽의 송년작품발표회가 주 사업이 되겠고, 문화포럼은 말 그대로 종합예술 쪽인데요. 각 단체가 각기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만 하나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김자선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같은 경우는 문학진흥을 위해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백일장을 연다거나 작품전시회 발표회 그런 사업이 주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어떤 동호회로 해서 악기라든지 소모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분들이 다 지원받기 원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이래서 지원하고 저래서 지원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도 심의해서 충분히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연간 운영방식이나 횟수를 면밀히 따져가지고 지원할 때에 확실히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케이트레블스 버스 운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케이트레블스는 한국방문위원회하고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했고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사실상 서울로 집중이 됩니다.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서울로 집중되는 외국인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회비의 그 정도 비용을 내면 거기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 주말 1대씩 버스로 관광코스를 정해서 이쪽에 주고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관광객들은 지방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1박2일 코스로 해서요. 저희가 매주 버스 1대씩의 외국인 관광객이 강화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자선위원
활용도는 어떤 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거기 운영비나 홍보비로 사용되고 그 분들이 연간 들어오면 강화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외국의 마케팅 효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강화에 왔어요. 온 그 이후에 행로는 어떻게 돼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쪽에 기본코스하고 보조코스 두개하고 해서 3개 코스를 이미 이쪽에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코스 답사를 하는 겁니다. 관광지를 그 사람들이 돌아보고 숙박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 분들한테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올때 그쪽에서 같이 옵니다.
김자선위원
서울에서 올때 같이 온다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갑곳돈대 관광안내소 이전 개보수가 있어요. 정확히 갑곳리 여기가 어디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옛날 역사관 전쟁박물관 옆에 입구에 보면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관광안내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매표소도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를 하려면 개방형으로 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설문도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창문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폐쇄형 구조가 되어 있어서 갑곳돈대 화장실을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특산품판매장으로 쓰던 곳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 앞 매표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매표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갑곳리는 뭐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쟁박물관 입구에 있는데요.
김자선위원
거기도 갑곳리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벽화길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강화읍 관청리에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4개 코스를 선정해서 정확하게 딱 결정난 것은 아니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트릭아트라든가 벽화를 하려고 하는데 4개 지역을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청리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건설지원사업소에서도 야간경관을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해서 벽화그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건설지원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고려궁지 매표소를 보면 안내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서 경관이 안 좋다고 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바닥시설, 전기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사실 고려궁지로 올라가서 고려궁지로 올라가면 매표소가 올라가는 동선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가로질러서 90도로 꺾여있거든요. 사람들이 오는 게 관측이 안되고 관광객도 불편하고 재질이 고려궁지이기 때문에 한옥이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야 되는데 지금있는 시설물이 한옥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위치를 관광객 동선에 맞게 입구쪽과 평행되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바닥정비도 해야 되고 전기나 통신 시설을 같이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건물 개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3500만원 중에 그렇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식 건물은 저희가 공단이나 다른 쪽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이런 계획은 면밀하게 세우셔서 본예산에 세워도 될 뻔 한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다른 부서에 있을 때에는 잘 못 보았는데 타종식을 할 때 보니까 고려궁지와 이미지가 안 맞는다. 역사관도 다 보면 안내소나 이런 것들이 다 한옥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고려궁지인데 그런 철재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자선위원
다음번에는 이 정도 개보수를 할 때에는 본예산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대중교통 다중집합시설 광고가 삭감되고 ＴＶ드라마에 광고비를 주었어요. 효과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서로 특징이 있는데 사실 대중교통이나 다중집합의 관광마케팅의 장점이라면 강제노출의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래핑을 한다거나 지하철에 광고를 하면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강제노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장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의 관광도시나 관광마케팅하는 대부분이 수도권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드라마를 하는 게 사실은 강제노출 쪽에는 약하지만 범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현재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도깨비 드라마를 찍고 상당히 떠 있는 상태인데 도깨비는 인천광역시에서는 4억원에서 7억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2억을 요구해서 드라마를 하는데 2억은 안되다고 해서 결국 1억원까지 내려갔는데 1억도 저희가 광고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인천시 영상위원회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과 계속 미팅해서 거기에서 50%만 부담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은 있는 예산에서 광고 방법을 변경해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결국 협의된 것이 영상위원회에서 4000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6000만원 부담하고요. 우리가 대신에 드라마 보면 끝날 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끝날 때 앤딩장면으로 2018올해의관광도시 강화군 이렇게 찍어주기로 협의가 됐고요. 드라마 소재에 장면 같은 경우도 연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인삼이라든가 진달래 이런 부분을 강제 노출시키는 것으로 시나리오 상에 협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드라마는 젊은 층에서 많이 보니까 효과성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긴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드라마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면 계속 보는 거니까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은 되는데 어차피 드라마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관광명소를 많이 노출시켜서 강화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연미정 같은 경우 저희가 강화북부쪽에 사실 관광자원은 있어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인기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촬영장소로 많이 부각시키고 나중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배경으로 기념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문화원사업이 문화원장 새로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잘 들어왔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들어온 것 중에 몇 가지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공무원들이 할 일들이 있고 문화원이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하시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사회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볼께요. 아까 설명할 때에는 문인협회 얘기만 했어요. 백일장하고, 연말에 발표회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강화문화예술 포럼 내용은 뭐예요? 100만원만 이번에 신규 지원하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이 뭐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하고 음악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데 음악회라든가 전시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구성원이 누군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구성원은 대표는 유영갑 씨로 되어 있고 회원은 23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음악과 미술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00만원이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1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뭐에 쓰겠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나 공연에 드는 비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원했던 적이 없고 처음이라 그렇게만 신청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주문이 있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단체구성이에요. 23명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될 것이다, 그런 단체를 잘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분들하고 음악, 미술인데 음악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니까 그렇고, 아울러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공연장 확보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정단체를 지원해서 공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토요문화 광장을 한 달에 두 번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동중인 예술활동도 있어서 읍면에서도 지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니산 상설공연장에서 공연했는데 이제는 단체가 원하는 공공장소에서 1년 내내 축제가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문하면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얘기했던 내용을 하면 이 단체가 더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금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공연장 문제도 함께 해줘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용 지원하는 것은 둘째고, 첫째는 공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작은 잘했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요. 아버지 합창은 증액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얼마였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00만원을 추가해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로 하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음악회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연간 몇 회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연간 기존에 하던 2회에 찾아가는 음악회 2회를 더 해서 그 비용으로 100만원 추가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되지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단가가 1만원이 증액됐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교육은 얼마나 받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교육은 100시간을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활동중인 인원은 37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에 42명 중에 지금 연말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제외한 게 37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교육은 몇 명이나 받았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교육은 전에 자격을 가지고 운영하시던 분들은 44명이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도로 교육받아서 많이 하시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1만원이 증액되어서 활동이 얼마만큼 잘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중저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의했지만 이것이 혹시 다른 사례들은 있었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하는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 지정했던 지역?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지방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천시도 올해에 그것을 도입한 것이고요. 인천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개밖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과정이 아니라 사례가 있었고 사례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셨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까지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크 스토리 투어가 벽화길 조성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와 할 것인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단체랑 같이 할 겁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벽화 조성하는데 누구한테 위탁할 것이냐? 제가 묻는 취지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강화예술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 문화원 쪽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실제 그림을 그릴 사람은 그쪽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강화군에 있는 예술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동막해변에 모래포설한 지 얼마나 됐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에는 최근에 한 기억은 없고 3, 4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화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왜 모래를 부어야 되는가? 알고 있어요? 왜 자꾸 없어지는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 덮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당시에 그걸 놓을 때 해안은 자연적이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해안가에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돌을 쌓잖아요? 그게 요인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자연해안 같으면 일부분이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가 빠지면 오히려 쌓이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원인이 하나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밑에 부분에 들어와서 물이 스밀 수 있도록 돌을 깔았어요. 경계에 석축식으로 쌓아놓으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해서 그 밑에 모래가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큰 돌을 깔았어요. 그런 기능까지 잘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본도에 있는 해수욕장이 동막해변인데 모래가 없으니까 제대로 관리하는 그 원인 자체를 잘 관리하고, 그것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돌을 깔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무조건 이걸 갖다가 붇는 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시설은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도 함께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강화나들길에서 자생식물 책자발간을 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것 말고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탐조클럽에서 강화 새에 대해서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이 바로 생태자원센터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관광객 위주로 어떤 식물을 하겠다는 건데 생태자원센터의 역할이 동식물에 관해서 강화만 가지고 있는 동식물에 관해서 해양식물이든 해양동물이든 각종 게 종류 등을 해놨는데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관광객 위주로 안내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역할이 생태자원센터예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나들길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보면서 생태자원센터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졌어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책자를 발간한다는데 누가 발간할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나들길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진자료나 그런 것을 전문 사진작가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얘기한 생태자원센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들이 다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탐조클럽도 활용해야 되고, 해양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다양성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잘 했으나 어쨌든 근거없이 하는 것은 별볼일 없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간 운영비 해서 6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싹 끊어버렸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얘기했는데도 신경들을 안 쓰십니까? 관광마케팅에서 이번에는 드라마 쪽에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TV도 채널이 다양해서 스카이 트레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는 마니아들은 즐겨봅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면 앞으로 협조관계를 스카이 TV하고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그냥 일반 공중파에 홍보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신경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서 제가 얘기한 수산녹지과로 보리밭을 잘 넘겼어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석전대제할 때 본예산에는 석전대제 및 기로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따로 빼서 기로연을 잡았다는 것은 증액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석전대제 및 기로연은 시비 50% 매칭사업비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강화뿐 아니라 4개 향교 중에 인천에 있는 2개의 향교는 기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4개의 향교를 똑같이 지원해 주었는데 자기네는 석전대제만 지원했다, 그러니까 기로연에는 그것을 쓰면 안된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석전대제도 치르고 기로연도 하겠다는 계산이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랬는데 시에서는 4개 향교에 똑같이 석전대제에만 준 것이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우리한테 두 개 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시에서 바꾸라는 것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감액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감액하게 되면 시에서는 다른, 물론 총 예산 규모에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4개 향교에 똑같이 지원해 준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시의 얘기는 전체 금액에 있어서 맨 처음에 본예산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되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생각에는 기로연이 어떻든 증액된 것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석전대재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전대제가 증액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가 석전대제 비용을 추가로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로연을 따로 빼낼 수밖에 없었고 석전대제 비용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것은 추가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했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잘못된 거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에서 강화갯벌사업 및 저어새 번식지 보전관리계획 용역이 신규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추가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2억원의 국비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중에 저어새의 먹이원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서 추가사업비로.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있는 거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추가사업비로 되는 거예요. 기정액이 2억원이 있는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정액은 없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에 용역이 시작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늘어난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3개소는 어디였고 추가된 곳은 어디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3개소는 삼산 어류정항 앞하고 2개소는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6개소를 어디에 추가할 것인지는.
호룡
유호룡위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비로 내시가 된 것이고요. 1억 1000만원을 더 해서 더 늘리라고 예산이 내시되어서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국가에서 가만히 있는데 늘려주었겠어요? 여기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느리라고 한 거지요. 이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용역을 누가 하고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한울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이것은 추가계약을 하면서 어디어디 늘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제가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강화군에 저어새들이 있는 곳은 이미 모니터링이 되어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문제, 보전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규제개혁에 관한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제한이 육지부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육지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려면 번식지에 대한 시설을 보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용역 과제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선 시설이 된 곳이 남단에 각시바위가 아주 물이 최고로 밀었을 때 남는 공간이 얼마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새들이 실수를 해요. 그 밑에 번식을 하고 알을 까요. 물이 차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그렇게 제한받는 구역들이 갯벌센터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먹이활동을 하는데 쉴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모양을 넣어서 남동유수지에 보면 번식을 하는데 그런 인공적으로 시설을 해주면 그런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까 규제개혁하는 육지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을 때 과제사항에 그런 사항도 같이 넣어주면 용역회사에서도 방법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든 문화관광과가 강화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쓰시면 좋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제일 바빠질 부서인데 세입부분을 보면 덕산캠핑장에 1억 500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입장료 수입까지 더 증가된 거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아직 개장하지 않아서 신규로 잡은 겁니다.
한상순위원
덕산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규모가 함허동천하고 어때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함허동천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은 63사이트입니다.
한상순위원
사이트별로 함허동천 수입이 얼마 수입인데 여기는 얼마 수입이라고 추정해 보지 않았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추정은 이미 했고요. 저희가 계산한 게 여기가 1박 2일에 3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가동했을 때, 가동률 50% 가지고 계산했을 때에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함허동천보다 사용료가 비싼 거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좀 비쌉니다.
한상순위원
함허동천이 240사이트지요? 수입이 얼마인지 비교해 보고 사용료를 적정히 했는지 해보고요. 이 부분은 사용료를 적정히 했나 보시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지난번 보조금 심위원회 때 강화문화원 70년사 발간이 미반영된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심의 이전에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일단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고,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3페이지 아시아태평양 관광 진흥기구 TPO 가입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협의체입니다.
한상순위원
의회동의 받았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만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자치단체가 외국까지 포함해서 78개가 있고, 또 민간에도 자치단체가 38개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의회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에 자치단체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법적인 동의전차는 없어도 의회의 의견을 한 번 듣는 것이 기본적인 집행부의 절차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상순위원
기로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석전대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국시비 반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기로연을 따로 뺐는데, 그쪽에 부담금만큼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산을 시비나 군비를 좀더 부담해서 행사의 질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로연의 예산을 증액시킬 때에는 진짜 석전대제를 규모 있게, 또 옛 풍습을 더 살펴서 석전대제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1000원이 증가됐는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1000원 문제는 저희가 내시를 서면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이메일로만 내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문서로 내시된 금액하고 1000원의 차이가 있어서요. 문서 금액에 맞춰서 1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
추가증액이 아니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내시착오로요.
한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심은미술관에 대해서 천자문에 대해서, 또 천자문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까지 그 부분을 이후에 검토되어서 여기 넣지 못했고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론매체나 시의원님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각을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토론회를 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행자부와 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에 2020년부터 23년까지 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협의해서 그것을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었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거죠.
한상순위원
2020년부터인데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2020년부터 토론하면서 그쪽에서 검토되었던 것이 2020년부터 2023년으로 사업기간을 잡아서 행자부와 협의하려는 계획이고, 저희 쪽에서는 2020년은 너무 늦다, 그 기간 자체를 앞으로 당겨서 협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강화군이나 시에서 빨리 제스처를 취해야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일단 기간이 얼마나 사업시기가 조정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조정되면 그때에 전체적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내가 제스처를 취하라고 하느냐 하면 아직 특수상황지역에 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면 6월에 매각해서 팔리면 들어간 다름에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각적으로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각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저희도 또 사업비 확보 쪽으로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여러 경로는 교육청에 압력을 가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 한 장 없이, 안 그래요? 신문기자, 시청, 시의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계획은 특수상황지역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시기는 2020년부터 2023년, 아니면 2018년 계획으로 추진할 테니까, 매각한 다음에는 모든 계획이 무산되니까 매각계획을 2020년 이후로 조정해 달라, 만약에 그 전에 시행계획이 있었으면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추상적인 계획이라도 교육청에 보내줘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에 위원님의 임시회 때에 그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 시의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확정된 것이니까 변경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입장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협의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라는 말이에요. 특수상황지역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내지 마세요. 여기에서 특수지역상황담당자한테 보내란 말이에요. 시장한테 보내서 거기에서 그 계획 가지고 교육청에 통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러한 문서로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보하면 조동암 부시장도 교육청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올라갔다고 해서 주우익 씨한테 이런 공문이 올라갔으니까 이 공문을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교육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놓으면 즉각 조치가 된단 말이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게 확정계획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시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상황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공문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시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만약에 팔린 다음에는 아무리 과장님이 요청해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계획 그대로 가감없이 이런 계획으로 수립 추진중이니까 매각을 그때까지 보류해달라고 공문 통보하라는 말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문화 운영지원에서 행복한 강화인문학 강좌가 1000만원입니다. 이게 몇회 예정이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총 3회입니다.
오필성위원
3회면 강사료는 얼마를 예정하고 있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사업비이고 강사료를 얼마 짜리로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책정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강사가 장차관급이냐 대학교수 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미 기준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오필성위원
작년에는 오전 10시쯤 했어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이나 그 강좌를 꼭 듣고 싶은데 업무가 있어서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의하니까 강사료 때문에 낮에 모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하는데 보다 많은 인원이 들으려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서 강사를 해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레벨이나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필성위원
그것은 알아요. 외부강사보조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가급적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시간조정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시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꼭 오후 시간에 해라.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가보면 아무 할 일 없는 분들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안양대학교에 강좌하는 것 과장님도 가보셨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갔었습니다.
오필성위원
100여명이 왔습니다. 6시에 하니까 그런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해봐야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꼭 들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더 많이 주더라도 저녁시간대에 가능한 사람으로 섭외를 하라고 문화원에 꼭 얘기를 하시라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문화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감독관청인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주지시켜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향토사연구소장 급여 1920만원을 12월인데 월로 160만원입니다. 보너스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 밑에 강화문화원 사무실 개선사업이 있죠. 어떤 것을?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집기하고 도색입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전에 아시아관광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역할이 무엇이고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역할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은 자치단체 해외 회장국이 중국 광쩌우입니다. 그런 쪽하고 서로 관광마케팅도 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라든가 같이 학습이나 연구할 수 있고 회원간 도시간 교류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350만원의 연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의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350만원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향교 기로연 지원 문제가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 지원금액이 틀려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강화향교가 750만원이고 교동향교가 500만원을 했는데요. 인원이나 일단 강화읍이 더 범위도 넓고 인구가 더 많아서 정한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교동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실제로 가보시면 교동향교가 더블이에요. 배 이상이에요. 음식과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셔야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석전대전 같은 경우 교동에서는 춘계석전대제는 안했어요. 그래서 그 쪽의 비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향교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향교를 다운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동향교를 높여줘야죠. 인원은 훨씬 더 많은데 형편상 보기 좋게 하는 것은 곤란하죠.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강화 도담개관사업이 있어요. 어느 코너가 해당이 되고 어느 코너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2층만 하는 것이냐? 3층과 같이 하는 거냐?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내가도서관하고 강화도서관에서는 종합자료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내가 도서관은 어느 방이에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내가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자료실하고 문헌정보실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도서관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강화도서관은 종합자료실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종합자료실은 2층이네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오필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2층에 신문보는 곳이 저녁 6시에 가면 문이 닫혀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오셨을 때에는.
오필성위원
평일은?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강화도서관의 종합자료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이고 평일에는 밤 10시까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진달래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지난 주 수산녹지과와 백련사에 주지스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기본적으로 간 것은 정상 부분에 하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공터가 있죠. 간판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북쪽지방을 개성쪽을 바라보면 수목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나무제거를 하자는 건의를 하셔서 거기를 갔는데 그 땅 부분이 백련사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경계선이에요. 산림청 땅이 있는데 백련사 주지스님이 성격이 독특하셔서 나무 몇 개 베었다고 혼날까봐 양해를 받으러 갔는데 주지스님도 백련사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고 경계에 걸려요. 가까스로 허락을 해서 나무 베는 것을 동의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부분 헬기장 주변으로 지뢰가 너무 많이 매설되어 있데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는 정상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겁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산을 가더라도 대피소나 휴게개념실이 지어져 있지 않는 한 화장실을 가져다 놓는다면 운영이나 관리측면이 따라가거든요. 사실 축제기간 중에는 워낙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산 정상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 문제도 있고요.
오필성위원
아랫쪽이라든가, 요즘은 물 없이도 하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등산객이 거기에서 평상시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배설을 해결할 곳이 없으니까 밤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와서 해결하는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 비박을 못하도록, 텐트 치는 것을 군부대에 얘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에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를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설로 오련지 터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미군부대 안에 정상 꼭대기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책 밖으로 하나 있는 것은 복원을 해 놓았는데 너무 나무가 가시덩쿨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축제기간에, 수산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폭 10m쪽이라도 길이는 수목만 제거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피뢰침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밧줄을 띠워서 그런 부분은 피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그것도 관광자원이니까요. 저도 강화출신임에도 오련지가 어딘지 몰랐다가 며칠 전에 알았다니까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민간인 통제지역이라 많이들 못 보셨을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을 그 땅이 미군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국방부 땅인지 모르겠는데, 협조 받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아스팔트 길에서 20, 30m밖에 안되는 길인데요. 아무런 표시도 없고요. 정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못 가보잖아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정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출입이 어렵습니다.
오필성위원
철책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 중에 헬기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는데 부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협조해 주고 있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일반관광객들이 워낙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오필성위원
컨테이너도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답을 못했어요. 그 땅이 미군부대 땅인지.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쪽이 미군부대에서 축제기간이 운영하는 하나 운영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막무가내로 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축제기간에 부대에서 상당한 협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군 작전도로입니다. 백련사 진입로에서 백련사 건너가는 군작전도로거든요. 군부대에서도 작전도로가 등산객으로 인해서 작전에 지장을 받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군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치우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예산 심의니까 답변은 추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유영갑 씨가 하는 것은 보조금 100만원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고인돌광장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잔디관리비용이 5000만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초제를 안 주면 뽑을 수가 없어요. 빨리 줘야 돼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을 빨리 시행하시고 고인돌광장 단풍나무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잘라버려요? 한 두주도 아니고 열 주 이상 잘랐던데요. 그 귀한 것을 국도관리청에서 잘랐지요? 누가 잘랐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다 정비를 했는데 정확히 잘 알지 모르고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국도관리청에 변상하라고 해요. 홍단풍은 30전이면 기본이 300만원이에요. 그걸 안으로 들여서 옮겼어야죠. 그런 나무를 베도록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해설사 37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부족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왜 인원 확장 안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전업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학생수학여행은 평일에 많이 오거든요. 평일 학생 수학여행에 해설사를 다 지원해 주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인원보강을 빨리 해야지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인원보강은 예산 문제가 따라가고 인원 보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져 있습니다. 100시간 이상 이수교육을 해야 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100시간 이수하든 전문직원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해설사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투어가이드를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케이트레블스 이용요금이 1인당 6만원에서 10만원을 줘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1박2일 오면요.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에 오시면 1인당 6, 10만원을?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해설사하고 고인돌광장 잔디밭 제초제 바로 시행하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버스 운영하는 것은 협회비를 내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홍보비하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행정감사 때 몇 번 들어왔는지 물어볼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다음에 향교 석정대제에 대해서 깎는 것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천시와의 협의문제라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구역, 용도지역 검토용역비 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으로 충분해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이 용역비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 변경되면 종합토지정보시스템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되면 찍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 등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필지별로 작업해서 등재시켜 줘야 돼요. 그게 안 되어서 용역주려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룡 위원님 갯벌에 한해서 어디가 늘어났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님답변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국비를 연결해서 추가요금을 받게 된 거예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얘기가 된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이 되서 국비를 신청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어디가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추후라도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나들길 자생식물 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나들길에 지원하는 민간업체들이 있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것도 거기에 줄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뽑아달라고 해서 주신 기억이 날거에요. 나들길에서 사업내용, 계획을 뽑아보니까 행사내용 보셨죠? 걷기 대회, 민통선 걷기대회.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이것은 나들길 자체에 보조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4500만원, 1500만원을 양쪽에 나눠주는 건데 이런 계획들이 수렴이 되어서 나들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라고 나들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나들길 사업계획 들어오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기에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풍가라고 주는 지원이잖아요. 잘 검토하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들길에 대한 역할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걷기행사도 하고 안전기원제도 하고 같이 회원들끼리 도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지, 이렇게 가지고 강화나들길을 얼마나 유치할 것이며 얼마나 더 할 거예요. 여기에 자생식물 책자발간 2000만원 또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나들길 사단법인에서 나들길 한 달에 한 번씩 클린대회도 자생적으로 하고 있고 나들길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한 번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여러모로 고생하시는데 잘 정리 부탁드릴께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비게이션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비게이션에 강화해안순환도로를 거치든 어느 곳을 통과하든 유적지에 대한 것을 네비게이션 회사와 미팅을 해서 그것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연구해 봐요. 사실상 찾아온 사람들이 묻는데 위치를 가르쳐 주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보편적인 네비게이션은 거의 부착을 하고 다녀요. 800m나 500m 정도 전방이면 네비게이션에서 안내가 다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생긴 것부터 기본적인 것을 용역하든지 뭐든지 해 보세요. 강화는 알릴 곳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묻지를 않아요. 승용차 타고 지나가지, 몰라서 못 가는 거거든요. 연 떨어진 자리 그런 것은 만들어주고 홍보를 안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에 안전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의 발전과 의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보충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예산 편성액은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서 180만원 감액, 직장경기부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총 시도보조금 98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보충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편성액은 39억 7223만 9000원이 증가한 720억 5099만 7000원으로 본예산대비 5.83%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 정문경비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300만원, 강화여고 앞 3급 관사 냉방기 설치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운영 관리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5148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신규프로그램 추가지원을 위한 운영강사료 35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 창고조성을 위해 총 14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북부권역 대표하는 하점 어울림 문화센터신축에 따른 추가토지매입비 1억 8000만원과 건축비 증가액 9600만원 등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면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풀비 성격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연두방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게이트볼장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위해 대산리 5000만원, 건평리 2500만원, 하도리 5000만원, 하도2리 5500만원, 숭뢰1리 5500만원, 석포리 3000만원, 덕포리 2500만원, 길정리 5000만원, 총 3억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두운리 족구장 비가림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양오1리 정자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를 위해 4000만원, 매음리 테니스장 1코트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 강화클럽 테니스장 4코트 인조잔디 조성 및 배수지 정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종목별 대회시 조기회 등 연계팀이 주말리그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까지는 대회를 개최했으나 축구협회 내부사정으로 2015년, 2016년도는 미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입니다.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장운영경기부 운영관리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시비 증액 편성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8급 직급보조비가 1인당 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를 2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말 재난관리기금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예금 금액을 반영해서 예치금 회수액을 4938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7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38만 7000원은 2016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었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국민안전처 보안요청에 따라 금년으로 준공일이 늦춰지면서 미지급된 준공금 4995만 2000원과 수방자재구입비 59만 4000원, 이자수입 2만 9000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4월 준공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준공금 4995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수방자재 추가구입비 59만 4000원과 이자발생액 2만 9000원 반영해서 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먼저 말씀드릴께요. 시비가 1억 증액됐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죠?4-0757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7억 1000만원.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5억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앞으로 2억여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금액을 50대50 요구한 바가 있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50대50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시비보조액이 1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되어서 1억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해도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 나머지 차액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문제는 두가지로 잘 생각하셔야 할 거에요. 어쨌든 직장경기부가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행 못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을 감독에게 요청했는데 이번만큼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원도쪽에 가서 훈련한다고 해서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감독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외국쪽에서 훈련쪽으로 가급적이면 감독님은 강화사람이 있는 곳, 캐나다나 태국 쪽으로 둘 중에 한군데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상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관은 강화군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열심히 했으니까 여행 보내주는 개념이 아니라 태권도 종주군으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좀 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건의했다가 아니라 조언해주면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쪽으로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스포츠 체육시설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기본계획에 크게 벗어나면 안되요. 그러나 신정리 구장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본골격에는 흔들리는 것이 좋지 않다. 만든지 10년이 지났으면 몰라도 몇 년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얘기할께요. 게이트볼장을 다 해드리면 좋죠. 게이트볼 협회에서도 일반 면단위, 리단위에서도 계속 요구사항이 조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넘어온 것을 보면 정말 선거가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걸러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어요. 전천후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예민한가 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작 자체가 비가림시설로 했다가 그때 문제점이 나왔어요. 얼마 못간다는 거예요. 2000, 3000만원으로 비가림시설 해주면 문제가 생겨서 이왕이면 돈을 많이 들어가도, 그러면 재원문제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 둘씩 해 나가자고 했는데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절차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에 관해서 문제점 때문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갔으니 이것은 비가림 해주면 좋지만 계속 투자되는 돈 때문에, 수명도 짧고 그러니까 해가림 정도로 쉼터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됐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해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읍면으로 조사를 했는데 7군데가 신청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7군데는 다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야외게이트볼장에 수요에 대해서 다 해줬느냐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전체는 다 못해줬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못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신청이 7군데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7군데만 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해가림, 쉼터 의자 만들어 주는 것도 금액이 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별안간 해가림 시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본원칙을 정해놨으면 해가림시설부터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전전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이것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여기는 게이트볼장 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죠. 10억 가까이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런 재원 같으면 제가 그때 해가림시설 해주는 것 하고도 남잖아요. 그 다음에 전천후에 대해서 해결해보자. 이것만 해도 얼마가 증액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10억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재원이면 그때 해가림시설 해주는 것 하고도 남잖아요. 뭔가 원칙없이 일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지난번 본예산에서 해가림시설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게이트볼장에서 해가림시설을 수요 조사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가 나왔고요. 여기서 하는 비가림시설은 지금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2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가림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 사항을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적게 잡은 상황에서 2500만원을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잘 아시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칙도 잘 아시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잘 해주시고요.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체육대회에 관해서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요. 읍면별로 예산이 2000만원이었다가 전부 1500만원씩 인상해 주었어요. 이것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행사가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면민의 날 체육대회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여러가지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같이 생각하자. 강화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생각하고 면민들 스스로 하는 체육대회는 몇 백만원가지고 하고 5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요. 그것하고 성격이 뭐가 달라요? 체육진흥 후원회에서 다 도와서 하는데 면민의날 체육대회하고 군민의날 체육대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는 금년에는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에 1500만원씩 지원을 증액해줄 계획이고요. 금년에 군민의날 하게 되면 면민의날 체육대회는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에 일정 부분에 여기에 준해서 지금 기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읍면의날 체육대회에 예산을 증액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면민의날 체육대회 지금 얼마에요? 500만원, 군민의 날 2000만원, 면민의 날 500만원인데 예산의 이 갭을 먼저 줄여놓고 놔서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저는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계장님, 내년에 돈 더 생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행사가 사실은 비용이 더 남습니다. 사실 증액할 수 있는 여유는 더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민의날 행사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있다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것은 안되면서 군민의 체육대회는 인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이쪽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해주는 것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의회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서 해주면 그것을 따라주셔야지 왜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공직자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한테 봄과 가을에 체육주간행사로 해서 개최합니다. 봄에는 가급적 각 부서별로 하고 가을에는 작년에는 안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길상면 운동장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회가 없어서 가을에 하는 것은 전체 직원, 군의원님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될 텐데 추경에 올려서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할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 올해 추진되면 가급적이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3급 관사 냉난방기 설치가 신규인데 이 관사가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짓기는 여고 앞에 35개실이 있는데 여기는 냉난방기 시설을 못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입주하는 것인데 건축물 지음과 동시에 냉난방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안되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난방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직원들 관사로 쓰면서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에는 어떻게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겨울에는 상관없는데요. 냉방기입니다.
김자선위원
난방은 현재도 되는데 냉방이 없다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2003년에 신축했습니다.
김자선위원
2003년에 신축이 됐는데 지금까지 냉방이 없이 생활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관사가 풀로 다 찹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차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것은 좀 의외네요. 이 더운 날씨에 더구나 공무원 3급관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김자선위원
좋은 것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없어진 사항이 아니고 참석수당이 현재 3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동구, 강화, 부평만 3만원씩 지급하고 동구와 중구도 금년내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5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위원도 원했고 타 지역에서도 전부 3군데 빼 놓고 2016년도 3군데, 금년도 본예산에 4군데 해서 7개 군구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자선위원
수당을 올려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나 그런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무래도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요. 올려주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보충자료 3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있어요. 체육시설정비에요. 우리 강화군의 전체적인 야외운동기구가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야외운동기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야외운동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야외운동기구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갑곳리는 설호아파트 옆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거기에 왜 놓았는지 의문시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주민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갑곳리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장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적절한지 어떤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방안 1쪽에 주민자치센터 신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추가지원이라고해서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3만원씩 2시간, 9개월, 14개 강좌가 있는데 이 9개월은 올해 잔여달이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13강좌가 어떤 면에 어떤 강좌가 추가되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추가된 것이 강화읍에 3개, 선원면이 2개, 불은면 1개, 길상면 1개, 화도면 1개, 양도면 1개, 하점 2개, 양사 1개, 교동 1개 해서 13건입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읍 3개는 머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바느질 및 퀼트, 생활영어교실, 바른 자세와 맛사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오필성위원
실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요. 강사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같아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사료 월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별 필요치 않은 강좌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어느 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신규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면서 몇 사람이나 강좌를 듣고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체크하고 감독을 해서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 버리고 진짜 원하는 강좌를 해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장님이 어느 강사와 친해서 그 강좌를 만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일부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신정지구 체육센터하고 길상지구는 잘 추진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아직은요.
한상순위원
북부지역 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직은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 스포츠 종합계획에 국궁장 어디에 할 건가? 말건가?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국궁장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다가 현재는 고인돌 광장에서 안된다고 문화재청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국궁장이 있으면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국궁장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북부지역 체육센터 할 때 국궁장도 같이 하든지 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면 가시화 시켜야지 계획만 시켜놓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릴께요. 조례를 할 때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건에 대해서 언급은 했는데 수당현황을 좀 봤어요. 동구, 부평, 강화만 3만원씩 받고 나머지는 5만원으로 인상했어요. 위원님들의 수당을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답변내용에서도 회의수당으로 쓰거나 좋은 일에도 쓰신다고 하는데 회의는 참석하면 당연히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3년전인지 과장님이 여기에 계셨을 때일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 올랐다가 예산삭감한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주므로 해서 물론 좋은 일도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일종의 봉사역할입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두고 다른 곳에서 올려주니까 우리도 올려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한 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디라고 얘기 안해도 다 알아요. 댄스부분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져요. 그것도 2, 3년 전에 그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댄스스포츠 동아리 회원들이 20명이 된다고 하면 면별로 한 20명씩 운동한다면 자체면에서 순수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20%를 안 넘어요. 전부 그 사람들이 면 별로 다니면서 하는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수 그 면에 주민들이 80%를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보충차원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나와서 운동도 해주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강사수당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당 받아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것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본위원이 담당하는 면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없애버린다고요. 2명이에요. 본면에 있는 분은요.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아까도 수당과도 연결된 얘기지만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모자라서 증액해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일이고요. 주민들의 어떠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아니에요? 여가시간에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미팅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아까 종목별 체육대회 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내용이 11개 팀이 있습니다. 조기회외에 11개 팀이 있는데 2014년까지는 주말리그라고 해서 토요일 운영했는데 2015, 2016년도에 운행을 못하고 금년부터.
박용철위원장
주말리그에 대한 500만원 증액분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은 왜 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체육회에서 인건비가 내시될 때 과하게 내시됐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1명인데도 그래요.
박용철위원장
1명인데 금액이 과하게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거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사람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50대50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운영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연간 운영비했던 운영비의 기본에서도 적게 주면 안되니까요. 또 그 예산이 필요할 때에 써야 되잖아요? 몰아치기 예산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7억 1310만 2000원을 세웠더라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적시에 필요할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장기미집행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130억 8613만 8000원에서 6억 4197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28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운영관리입니다. 온천장 입장료수입 카드결재 수수료 지급으로 4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산온천 체험시설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황토방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용자 대기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용자 대기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전망대 조성 및 바닥 데크 설치를 위한 옥상 휴게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방지 칸막이 및 미끄럼 방지 메트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의 해충과 모기방제를 위해 온천체험시설 주변에 병해충 방지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현재 온천수량이 상당히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온천공 신규개발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 휴게시설내에 정화조 설치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난 게이트 설치비 200만원과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옥외용 벤치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상면과 교동면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생생 정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길상면과 교동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온수권역 재창조추진위원회 사무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세단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예산은 2016년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298만 5000원을 증액한 3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철거에 의한 시설비로 29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본예산보다 656만원이 증액된 3억 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로 기반시설부담금적립금 3억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장기미집행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렇게 하면 온천장 45억 들어갔잖아요. 인건비 다 빼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예산 추이할 때 검토사항이 저희가 연간 15억으로 계산했고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 8억 그래서 한 8억정도를 순수익을 검토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장사로 보면 성공한 장사인데 관리인부들, 전부 기간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시간선택제.
한상순위원
그래가지고 관리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을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중에 제일 급선무가 기계에 관련된 직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계실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저희 온천시스템이 수중모터로 인해서 온천물 공급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고장우려가 있고 처리하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하고 사계절을 거쳐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세워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력확보에 문제점이 많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체험장 안정화 기간을 1년으로 검토해서 1년 중에 사계절에 대한관광객 이용객 현황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온천공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에 온천공 개발한 것이 35도라고 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온천 깊이가 얼마나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890m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번에 팔 곳은 몇ｍ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00m정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의 온도라든가 주변의 온천공과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구상한 것은 기존 해명온천공에서 뜨거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사전 자원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온천공을 개발한다는 것은 해명온천지구 지정된 밖에 파야될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온천지구지정한 곳에 보조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한상순위원
보조공으로 판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지금과 같이 온천공 소유자로부터 저희가 파고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으면 보조공 역할을 해서 온천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해명온천이 누구에게 매각된다고 하면 그 후에도 보조공 역할로 강화군 소유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법상에 가져올 때도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근저당설정을 확보해서 법률적으로 변호사의 공증을 거쳐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설정권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또 몇 톤의 몇 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세세히 파악해서 계약하시기 바래요. 지금 토지 샀어요? 국가 소유 재경부 땅?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행정철자를 밟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어서 그것이 3월말에 실시해서 4월달에는 그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군으로 매입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있는데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주차장, 군수님 말씀들어보니까 그것을 메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요? 지금 온천장.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개인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주차장 정비를 임시 주차장으로 해 놓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토지소유자도 임시주차장을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항구적으로 할 때에는 기존 온천장 주차장 주변에 사유토지를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6월 이후에 다리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추가적인 공공용지 확보에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연구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00명이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어쩌면 왔던 관광객들이 온천 못하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가면 목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측이 되어야 관광객들이 다른 곳을 다니다 몇 시에 가죠. 예약제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좋은 온천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노천탕 가림막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막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림상으로 보시면 좌측과 우측에 공간이 터져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화분으로 임시로 가림막을 했더니 그것을 수영복도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관람차 오는 부분이 많고 오른쪽 화장실 주변에서는 화장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노천탕을 입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단절시켜서 온천상에 오신 분들에 대한 노출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하고 미관상도 외부와 단절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림막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이면 노천온천탕에 맞게 예쁜 것으로 해 주시길 하는 바램이고요. 온천에 올 때에 의상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데 공문에 띄울 때 어떤 의상은 안되고 어떤 의상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옷도 빌려주는데 돈을 받느냐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인터넷에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에 보면 대기실이 있어요. 입장료 매표와 바로 대기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치 위치를 그림상 표시를 못했는데 현관하고 같이 할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옷 빌리는 곳과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옷 빌리는 곳을 같이 소규모로 두어서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좋겠네요. 황토방이 좁긴 좁던데 앞으로 하면 기존 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기존 것이 기성품이기 때문에 기성품을 그대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시설이 있다 보면 온천에 오시는 분들이 회전율이 떨어져서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자선위원
여기에 쉬었다가 들어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황토방은 이용객이 많더라고요. 대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좀 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휴게실 의자설치는 나무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색이 아무래도 온천이 플라스틱 제재보다는 자연친근감이나 생태, 웰빙에 맞춰서 비싸더라도 나무쪽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저희 온천에 대한 이미지나 향후에 웰빙에 맞춰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나무로 하면 내구성이 괜찮을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할 해야 됩니다.
김자선위원
뭐든지 관리를 잘 하면 괜찮은데 지금 온천장에서는 대기실의 혼선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목이 쉬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관리가 잘 될지, 이것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음식물도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요즘 플라스틱 재질도 예쁜 것이 많은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무엇이 좋은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도시재생아카데미가 있고 한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생은 중점적으로 강화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도심이 길상이나 교동, 내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길상이나 교동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활발하게 지역을 재생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읍에서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교통수단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강사를 교동이나 길상에 초빙해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카데미 강사비와 또한 길상온수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타지역 사례 벤치마킹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화읍과 더불어서 길상과 교동의 주민들의 열정을 담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들의 호응도는 잘 모르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5년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에 단절되었었습니다. 작년에는 강화읍에서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온수권역 재창조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은 다 연계되는데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온수권역 재창조사업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거리 특화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구상한 것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3000만원은 사무실비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상면 재창조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발전 특히 온수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라든지 그 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므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로 길상면 도시재생 이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골고루 강화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온천에서 예약제는 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락커룸이 200개이기 때문에 예약제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연구해서 다리가 개통이 안 되어서 배가 운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용객들의 집중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야간에 조명이나 경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분산시켜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특히 6월달 이후에 다리 개통이 되면 그런 부분을 시간대를 조정해서 어떤 특정 시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대기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다리가 개통이 되면 버스 1, 2대로 오시는 분들은 예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약제를 다리개통 이후에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추경이 끝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대기실 전체 시설물 보강이 언제 끝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설계나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선진지 벤치마킹 이것은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보면 강화는 잘 되고 있다고 전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화읍이 대상에서 빠졌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강화읍은 기 예산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선진지 견학은 강화읍도 올해 간다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할 때 특별회계 기재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기억 안나요? 부서, 정책 지적했는데 이번에 잘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온천 체험시설에 황토방 이용자 대기실을 한다고 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황토방은 설명에서는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온천의 목적하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황토방이 왜 필요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에 오셨다가 너무 뜨거운 데만 있으니까 밖에 노출도 하시고 쉼터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황토방은 쉼 공간이지 한증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부 있습니다. 황토 플러스 찜질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김자선위원
제가 가 봤는데 노천온천에 밖은 춥고 물은 뜨겁잖아요. 몸이 지쳐요. 몸이 지쳐서 따뜻한 곳에서 몸의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겠더락요.
호룡
유호룡위원
김자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온천장이지 한증막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해충방제 시설은 원래 하지 않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피식물에 대해서 했으니까 구문초하고 또 뭐할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쑥의 냄새를 피울 수 있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쑥 냄새로 해충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보안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에버리치 호텔에 무슨 식물이 있는데 한 번 참고 해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기실 설치 냉난방이 되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냉난방 시설 다 들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용객 편의를.
호룡
유호룡위원
몇 평정도 되나요? 이동식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이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을 넓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흡연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기능을 보안해서 넓게 15평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우리가 정류장에 보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버스정류장에요. 아주 덥습니다. 유리로 하면 굉장히 덥습니다. 이것 열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나온 형태를 보면 정류장 형태와 다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단열을 잘 하세요. 이용자 대기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참고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온수권역 재창조위원회 회의실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강화군 시설로 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향후 시설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했나요?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후에 도시재창조위원회와 그것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조로 하느냐, 아니면 강화군이 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예산에 들어와있지만 시설비로 갈지 보조사업비로 갈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황토방의 개념이 온천의 목적에 변질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김자선 위원님께서 활용하는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목적은 온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잖아요. 온천을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목욕탕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중심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옥상 휴게실을 하시는데 옥상 휴게실 목적이 뭐예요? 안에서 목욕하다 힘들면 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가 노천탕이여서 쉴공간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경관, 조망권이 단층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갯벌이나 주변 섬, 바다를 관망하는 조망권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설의 안전성도 고려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바닥을 데크를 만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서해바다에 와서 목욕도 면서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하겠는데요. 자꾸 이런 것이 확대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편의제공에 대한 것이 한없이 되면 홍보가 아니라 영업화가 될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 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기실도 이 모양 그대로 들어오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시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뭘 하나 만들어도 예쁘게 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버스정류장이라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예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온천공은 지금 쓰고 계약해서 쓰는 물량과는 적은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00톤이 적정 양수량인데 저희 온천물 자체가 시드백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특히 온도를 온천물에 맞추다 보니까 온천물량이 하루에 쓰는 양이 계획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온천물을 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시기간이라든지 두 달동안 사용한 데이타를 보니까 물량을 상당히 과다 사용하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온천보조공이 필요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염려스러운 거죠. 지난번에도 한 번 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온천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일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성공을 해서 사례를 주는 것과 일반적인 지하수 개발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온천공에 대해서는 안나와도 들어간 재료비는 주어야 된다. 안 나와도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위험도를 업자가 감안해서 열심히 찾아내고 어떻게든지 개발하려는 의지성이 부족하게 될까바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1억 이상 들여서도 효과를 못보고 있듯이 지금 또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면, 만의 하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부닥치는 것이고 인상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사전조사를 잘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만족도가 100은 안 나와도 80%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합계는 기정이 72억 3902만 4000원에서 7억 6146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611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터미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터미널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앙시장 A동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등 7억 5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강화읍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정 25억 5629만 4000원에서 3억 1536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4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강화터미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378만원, 감액된 내용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직특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국비예산을 지특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도 국비를 직특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기정 1000만원에서 88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강화터미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120만원, 감액사유는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에서 시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합계 기정이 176억 3306만5000원에서 10억 4291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75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시설비에서 기정 12억 9883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883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감정결과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물가 및 주변거래가 등 상승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에서 기정이 7억 131만 1000원에서 670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83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가 자부담금에 따라서 군비로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7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왕골재배농가에 왕골건조기 구매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을 1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 행사운영비에서 기정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취업박람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400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 박람회 구인업체 참가자에 대한 식비 등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기정 18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있어서 기정이 9202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9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재료가 들어갑니다. 재료구입비로 편성하고자 삭감해서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8만 2000원을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국비 부분을 지특으로 재원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것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를 지특으로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및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있어서는 도로라든가 교통시설물, 저류조, 공중화장실 등을 작년 하반기에 강화군으로 관리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나 공원에 풀이 우거지고 지져분해서 인부임을 조편성해서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를 기정 16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LPG배관망이나 중소기업 지원시책등에 대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회의 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를 토지를 매입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마을공동부지나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6평에서 10평 내외로 땅을 매입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에 7억 53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기정이 1666만 8000원에서 126만원이 증액된 178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단가변경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536만 9000원도 전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신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군비증액금 시장터미널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을 우리가 세입을 잡았으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을 군비로 다시 세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부담을 넣었다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왕골건조기 지원사업은 이것이 지원 비율이 자부담이 480만원, 12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몇대몇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6대4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송해면에서 한 7대 정도를 저희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왕골건조기 사업은 아직 한 선례도 없고 만약에 건조기 사업을 새로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지금처럼 연탄건조했을 때와 비교해서 똑같거나 더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 추가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송해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호룡
유호룡위원
생산자? 키운 사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재배하는 농가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몇 농가는 안 나와있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우선 1개 농가에 1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했어요. 취업박람회는 아까 설명대로 군비만 600만원 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5대5 매칭 사업인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당초에는 인천광역시에서도 200만원을 주었는데 400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특히나.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8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매칭사업에에 관한 부분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인천시에 추경까지 요구하면 오래걸리고 해서 저희가 군비 600만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했어요.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군비만 기간제근로자도.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똑같은 것으로 이해할께요.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50대50은 당초에 잘 잡으면 50대50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시에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작은 돈은 알아서 해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5:5사업은 애초에 잘 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LPG소형저장탱크 토지매입비는 설명을 들었어요. 보통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의 땅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대상부지가 없는 곳은 땅을 사겠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항상 우려가 되는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대피소라든가 마을 공동부지가 있거든요. 아니면 군유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마을재산인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마을회관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차후에 예상되는 것이 2, 3평이라도 다른 데는 사줬는데 우리도 마을회관 땅 사시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마을공동부지나 군유지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주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한다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주관이 확실하죠. 우선은 마을공동부지, 군유지 활용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나만 2, 6평 땅을 쪼개서 땅을 파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땅까지 확보해서 사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확보됐을 때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조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대로 하면 되는데 땅 값 내놓으라고 하면 잘 버티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경로당 문제로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거든요. 크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중앙시장 Ａ동 소규모 공원이 작년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 또 증액이 됐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당초 예산에 최초로 편성한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가감정한 것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매입하려고 감정을 받아보았더니 영업권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당초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관에서 어떤 토지를 구입하면 꼭 이렇게 증액되더라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을 받아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영업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가감정 받을 당시에도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판단이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미스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거기가 다 가건물 아닙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가건물이죠.
김자선위원
그런데도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건축물대장은 남아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공원화는 언제까지 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공사기간은 빠르면 두 달 이내로 됩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과연 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도랑은 이 위쪽입니다.
김자선위원
지리적 여건상 공원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의문인데 증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된다면 좋겠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왕골건조기가 지금까지는 기계화하면 색깔이 안 나와서 재래식 연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리는 기계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분의 어떤 착안으로 나온 것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송해면장이 재배농가하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체하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송해면장이 저희에게 7개정도를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길래 아직 이런 전례도 있고 혹시 건조기로 왕골을 건조했을 경우에 연탄보다 못한 품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선 1개만 해보자해서 그런 뜻으로 저희가 1개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자선위원
만약에 이 기계가 좋다면 주민들도 편하고 좋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하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우수공예생산업체개발이 시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시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군비만으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올해 시에서도 꼭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서 당초에 편성해놓았던 사항인데 금년 2월, 3월초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군비 1000만원만 갖고 전년도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1000만원 갖고도 지원금이 되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 1인당 7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자선위원
주로 화문석 계통이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왕골제품하는 거죠.
김자선위원
짚풀도 그런 것도 해당 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짚풀은 아니고요. 화문석이나 왕골제품으로 화문석 문화관 8월달에 하는 그때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에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환경에 관한 것인데 우리 관이 계속 주도하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 내의 도로나 저류지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말에 강화군으로 관리전환이 됐어요. 소유주도 강화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소유주가 강화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인부임을 세워서 정비를 해주려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산업단지가 입주되면 그때까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때까도 우리 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저희가 물론 소유는 저희지만 그때는 입주기업협의체가 구성되면 그쪽하고 협의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관리가 생각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깨끗하고 좋은 업체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기업들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전통및재래시장 시설현대화가 있어요. 강화터미널하고 강화중앙시장 Ａ동의 시설현대화 내용이 뭐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강화터미널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 2층 바닥 데코타일 그리고 환기통풍구, 터미널 내부 페인트가 되겠고요. 중앙시장 Ａ동은 수선실 및 간선공사, 소방, 옥상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왕골공예 건조기는 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농가 선정한다면 송해면사무소에서 추천하는 농가로 해줄 것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송해면에서 협의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재배면적으로 따져서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데도 이상이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7농가를 지원했는데 1농가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그분들도 내년에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필성위원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선정농가를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2, 3일 전에 인천시 문화재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본 위원이 화문석을 독립적으로 완초장에서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4월중에 방문을 한다고 해요. 슬그머니 왔다가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현지사정을 확실하게 듣고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담당과에서도 인천시 문화재과와 계속 접촉을 해서 언제 왔다가 가는지, 하다 보니까 왔다가 갔다네요. 이런 대답을 듣지 말고 강화군의 현실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문화재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일정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담당팀장이 문화재과장과 잘 알아서 전화통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제반여건을 잘 설명해서 화문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버스터미널 차고지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현 터미널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 추진중인 공영차고지 터미널 뒷부분에 공용차고지를 조성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19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를 5억을 확보했고 군비 14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인천시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더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 터미널 자체의 문제가 우리가 4월에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터미널의 문제가 그곳이 벌밭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은 땅도 좁아서 부대시설로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희들 걱정이 토목직들에게 물어보면 거기가 벌밭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을 박거나 팽이공법이 들어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주차장은 안하고 성토만 해서 바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군비 확보한 14억 중에서 특별교부금 만큼은 빼고 인천시 특별금은 쓰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터미널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차피 터미널에 보수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에 지하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악취가 심하겠죠. 그것 개선방법이 없는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악취가 심한데 그것 개선은 안 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일부 보수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지하 주차장도 주차선까지 하시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안될 거예요. 거기 주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향후에 중기청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들어가면 너무 어둡거든요.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LED등으로 전부 교체해 주려는 것인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전반적으로 하시면 슈퍼자리가 쉬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 환경을 잘 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