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수산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왕민애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액은 당초 13억 5852만 7000원에서 1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586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중 숲해설가 예산입니다. 2017년도부터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중 숲해설가 예산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현지 직접 고영형태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고 위탁운영시 행사실비보상금과 피복비지급이 불가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을 당초 3771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208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숲해설가 예산을 당초 0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017년도부터 8급과 9급의 직급보조비가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상승한 12만 5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1278만원에서 1326만원으로 4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17년부터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 단가가 회당 7000원에서 1000원이 상승한 8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6605만원에서 6647만원으로 4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이 어느 정도나 들어왔지요?

선종배 토요일에 제가 사무실에 갔었는데 배가 3대 운항되었습니다. 12시 정도 되었는데 3대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목원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게 되나요?

선종배 주차장은 옛날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계속 요구해도 안 되는군요?

선종배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제 석모도자연휴양림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주차난은 없다고 보지만 이제 대교가 놓이고 나서는 문제가 봉착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미리 주차장 예산 확보예산이 서더라도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가 삼산대교 개통 전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와 숲해설가의 기능 차이하고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숲해설가는 말 그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코디네이터는 기능사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서 바깥에서 수목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전문가적인 차이점인데 서비스와 다른 하나는 증진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갔을 때에 수목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숲해설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조경 식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요건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선발할 때에는 자격증에 준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예산안과는 별개로 석모도 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전보다는 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목원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목원에 볼거리나 관광장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월, 2월, 3월과 올해 1월, 2월, 3월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총 11.6%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증가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을 확 변화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재 강화군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때에는 한꺼번에 정비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을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볼거리라든가 다양한 것을 정비하도록 최선을 하고 있고, 예산을 쪼개서 물놀이 계곡시설이라든가 산책로, 등산로에도 꽃씨도 뿌려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목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목원에 볼거리가 없으면 가지 않잖아요? 수목원이 힐링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늘 우리 위원들이 말하잖아요?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데, 천리포 수목원 같은 데는 개인이 하시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꽃이나 나무나 작은 호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지리적 여건상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 수목원이 너무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강력하게 군수님한테도 어필을 하셔가지고 손님맞을 준비를 예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부지역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상 기온이 따뜻하면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온차라든가 지역적인 것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역시 볼거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수목원을 예쁘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일하는 양은 정해지겠지요?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었지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인원이 줄어들고 수목원 개장 언제할 거예요?

수목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먼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중에 있고 그 설계가 50% 정도 끝났기 때문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협의해서 미리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삼산연육교 개통과 동시에 수목원을 개장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화군은 다른 데는 가서 보면 휴양림이 따로 있고 수목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빼고 여섯 명이지요? 수목원에 두 명, 휴양림에 네 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 7명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 통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매표소가 신축되면 추경에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두어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이 숙직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원보충에 먼저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적으면 일 안하지요. 그리고 볼거리에 대해서 약간 추운 온도 차에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볼거리가 없으면 ‘괜히 왔다’, ‘와서 힐링한 기분이 안 든다’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오신 분이 나가서 한 마디 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주시면 달라고 쫓아가야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쫓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본예산에도 하나도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에 5000만원, 수목원에 5000만원인데 그 시설비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금번 제1회 예산의 편성은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비, 석포∼매음간 가로수 식재사업, 강화읍 남산 생태체험숲 조성사업, 봉천산 유아숲조성사업, 북산 역사공원조성, 애인섬 만들기 사업, 보리밭 테마단지 조성 사업비 등을 신규편성하고,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비, 꽃길가로화단쉼터 관리비,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71억 6765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저효율 노후이관장비 설비설치교체지원, 기관 및 장비대체 등 2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35억 6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의 목에 시비내시분 반영에 따른 애인섬만들기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5억 403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29억 7435만 5000원이 증액된 147억 400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분오항 생태관광어항 조성시설비는 분오어항 유휴공간을 활용한 갯벌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어촌어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가면 정포항과 양도 건평항에 어항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설비 설치 등을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길상면 선두4리항 물량장 일부가 나들길 4코스와 연결되어서 관광객 및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수산물 인양 및 그물작업 부지가 협소해서 물량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물류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어민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지원과 동등한 건당 택배비의 60%, 3000원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효율 노후 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지원 및 장비대체사업입니다. 중앙부처와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와 LED등 설치지원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기 위하여 분리편성하기 위하여 기관 및 장비대책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치 교체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부처 사업명 일치를 위해서 LED등 설치지원사업명을 따로 떼어서 10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꽃길가로화단쉼터관리입니다. 불은면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써 화도교와 대청교에 진달래 꽃길 등을 포함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읍 전주지중화 사업구간인 강화읍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삼산대교 개통에 따른 석포∼매음간 해안가로수 식재사업으로써 연두방문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득이고개 입구에서 매음리 경계까지 해안도로변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재수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으로 하점면 연두방문시에 건의된 목숙천 주변 왕벚나무 등 수목식재를 위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교동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화개산 등산로 주변 철쭉 등 화관목 식재를 통한 공원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점면, 서도면, 교동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쉼터용 정자설치를 총 6개소에 2500만원씩 1억 32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점 봉천산 유아숲조성사업으로 하점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봉천산 초입에 신자연형 환경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생태숲 강화읍 숲조성사업으로써 5억원을 반영해서 남산과 북산 일원에 6개소에 테마형 쉼터와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남산 산성길에 진달래 식재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산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측량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5개년 사업으로써 사유지 보상과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애인섬 만들기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 도서특성화 사업완료지역중에 활성화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민에 협의체가 구성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군비 각 50% 비율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신규편성해서 인천관광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강화읍 국화리 국정마을과 서도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상면 보리밭 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써 동주농장 청보리 축제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포토존과 안내부스 이동식 화장실, 산책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61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써 최근 수년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선녀나방 등 돌발해충방제를 위해서 13개 읍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 75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단가조정으로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및 이자반납금 4억 72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 18억 3188만원을 집행하고 4억 68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장마기간 동안 강수량이 적고 태풍의 영향이 적어서 한강 및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감소로 계획 물량 대비 약 10% 정도만 수거되어서 수거처리비용이 크게 감소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 조건분리수산직불제사업집행잔액 이자액 반납액은 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양식어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집행사업 이자반납금 2억 7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식어장 에너지 효율화사업의 총사업비는 8억 7500만원으로써 6억 6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689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수요가 없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어선선체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집행잔액 이자액 반납금 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금반납금 1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말씀드린 원안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이게 어떻게 전부 군비죠?

지방어항은 시비지원이 가능한데, 소규모 어항은 시에서 지원 안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병충해 방제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성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 방제를 말씀하시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애인섬만들기 인천시의 특수시책인데 애인섬만들기의 총예산이 시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옹진, 강화 포함해서 거의 100억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국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25억원이 지원됐고 저어새마을도 25억원 해서 50억원 정도 예산으로는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행자부에서 점검을 해서 일부 예산을 수정했는데 18억원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정마을이 행정자치부 광특예산으로 30억원인가요?

국정 마을이 전체 25억입니다.

그때 그 사업이 애인섬만들기 사업이네요?

그것입니다. 도서특성화 사업 중에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산간어촌마을지원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에 의한 4년차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에서 둠벙생태공원이라고 했는데 둠벙이 뭐지요?

약간 골이 파여져 있는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해안에 골이 파져있는 것을 둠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동데크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분오리 어항 주변에 옛날에 쓰던 허름한 창고가 있고 둠벙이 있는데 거기를 생태공원화 하면 사람들이 분오리 돈대와 더불어서 어항과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어서 기존 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저렴한 예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둠벙에 물고기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물고기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에 물이 약간 잠겨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데크를 한다?

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못 들어가고요. 보통 둠벙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 화개산 고구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화개산에 철쭉을 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구저수지 사업이 본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됐고 추경예산에 저수지에 수초제거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올해에도 연근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동에 5000만원을 이 사업에 재배정할 것인데 화개산에 이 사업을 전부 투입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구저수지 연꽃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경향이 있어서 연꽃에 대한 보강사업과 수초제거사업에도 이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해봐야 물이 얼마만큼 빠지는지 알겠지만 일단 물이 빠져야 지금은 만수 상태인데 연꽃을 피우기에는 불가능하고 모내기철에 자연스럽게 물이 빠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견자산 공원사업을 복지지원실과 의논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진전된 상황이 없습니다.

복지지원실에서 간간이 무궁화 나무도 심는데 관청 공원화사업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는 계획적으로 공원화 사업계획을 세워서 견자산을 공원답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급해서 무궁화도 심는데 이미 심은 무궁화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진딧물이 성행하든지 병충해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사업보다는 설계용역을 제대로 하고 공원계획을 제대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자산 일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정상만이라도 복지지원실이 앞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 복지지원실, 수산녹지과 3개 실과가 모여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도 묵묵부답이에요.

수산녹지과가 주도적으로 문광과나 복지지원실은 일부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작년에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죠.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수산녹지과가 관리할 구역하고 농정과가 관리할 분야간에 나쁘게 말하면 책임공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녀벌레라는 게 밭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옮겨가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방제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인데 어쨌든 선녀벌레가 나오기 전에 방제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도 제거사업에 투입이 들어갔고요. 기존에는 공무원이나 산불진화대를 투입해서 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읍면에 3명씩으로 인력 지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고요. 이미 방제에 의해서 애벌레가 나올 때 선제적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4월이라서 강화가 과수나 꽃이 아랫녘보다는 보름 정도 늦게 피니까 개화기와 중복이 되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너무 일찍 하면 꽃에 뿌리면 혹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방제하려면 읍면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하면 안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읍면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개인들이 농가에 직접 뿌리겠다고 하는 것은 재배정 하는 관계를 명확히 해서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는 충분히 약제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면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견자산 밑에도 보면 거의 민가까지 날아와서 새하얗게 되었었는데 그 실상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올해에는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살충제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 지금 이미 뿌려졌어야 해요.

이미 뿌렸어요.

그런데 북산이고 견자산, 수목원, 이런 곳은 다 뿌려져서 이미 살충을 했어야 해요. 항상 뒤늦게 살충해서 애벌레가 번식한 다음에 살충해서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녀나방 뿌리는 가루약으로는 애벌레를 못 잡아요. 알고 계시죠?

네.

살충제로 잡아야 돼요. 그것은 살아서 나와서 어디에 앉았을 때에 잡을 수는 있어도 애벌레까기 전에는 살충제로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송해면 이병규 과장님네 집 앞에 나무 다 베었죠? 옮겼어야 되죠?

맞습니다.

또 고인돌광장 앞에 적단풍 본당 300만원 짜리 한 20그루 다 잘라냈지요? 그런 것은 하나 사는데 300만원이에요. 길러내기도 힘든 것을 베게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도로부서에서 아마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무는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것은 과를 넘어서 수산녹지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돼요. 지금 고인돌광장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 함허동천, 내가면의 덕산산림욕장은 다 방제작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숙천에 벚나무 심으신다고 예산 세우셨지요?

네.

목숙천에 벚나무 어떻게 심으실 거예요?

하천변이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하천 반대편 노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견이 없어요. 벚나무는 울창하게 크잖아요? 그것을 1m 50cm 피해서 갈 수만 있으면 심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노견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동락천에 심으세요. 동락천이 일단 급선무예요. 지금 선행천에 내려오는 것요.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심을 수 있는 곳이 확보되어 있는 곳, 그리고 무조건 모든 나무는 10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형이 잡혀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고가 1ｍ 50cm에 가지가 나온 것을 선택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숙천은 갯벌이 하천으로 사선이 져서 달라붙어 있는데 어디에 심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지 상황을 보면 하점면에서 진달래를 하천 수변에 심은 게 아니라 길 노견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벚나무 같은 게 공간이 안 나오는 데 는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하겠습니다.

그것을 심으시려면 제대로 돈 들여서 사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평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심기 전에는 심으나마나에요.

일부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도 제대로 심어야지요. 이제는 한 번 심으면 영원히 볼 수 있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창후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명신초교로 가는 구간이 실제 도로보다 2배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식재하겠다고 계획만 세워주면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 수로 옆으로 해서 석축을 하든 옹벽으로 하든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런 공간 부여된 곳이 없어요. 그 구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확보하시면 인도가 나오고 가로수 심고 자전거 도로, 차도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계획만 세워주시면 건설과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남산리 선행천 공사 완료했어요. 다리도 다 완성되었습니다. 거기는 벚나무든 강화군에서 선정하는 나무로 선행리 다리있는 곳까지 그 구간이 가장 심기 좋게 되어 있어요. 2단으로 되어 있데 그것을 계획하셔서 2회 추경에 예산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수변녹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하기 전에 관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 6쪽에 봉천산 유아숲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에 어린이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시찰을 오는데, 물론 어른은 유적지 주변으로 다니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하점 봉천산이 지압 거리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이 약간 조성되어 있는 데에다 어린이 들이 와서 숲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적합한 곳이 봉천산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이 그렇게 큽니까?

교육청 땅인데 상당히 공간이 큽니다.

하점 어울림마당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조성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정도 쉬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에 북산이 있어요. 북산공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것은 일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공유지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일단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제대로 조성하게 되는데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그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하면 어느 쪽 중심입니까?

북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위를 하는 겁니까?

위하고 아랫부분 다 해서 공간을 다시 재정비해야지요. 잡목지대라든지 그런 것은 간벌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도 북산 벚나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위로만 솟아있어서 터널식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도 관리를 좀 하시고요. 강화중학교 넘어가는 쪽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있던데 거기도 잘 조성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물량장, 어항도 있는데, 대명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단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우리 강화는 너무 분산이 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앞으로 포구의 어항장으로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종류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관광객이나 먹거리 제공은 강화의 남쪽, 북쪽, 개발한다든지 3, 4개를 너무 많이 분산하지 않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포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강화읍 중앙로 가로화단 정비사업 3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락천 복개공사한 것이라 지중화시설이 지중화 시설이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게 동락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 시험터파기부터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괜히 세웠다가 지중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의논하시고 추후에 세우든지 가능한지 확인해서 빨리 보시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반납액을 보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읍면으로 많이 내려서 하시니까 2016년도에는 그런 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안 되겠죠?

네. 올해는 2016년도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읍면에서는 단체별 봉사단체가 많아요. 읍면에 협조하시는 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자금 확보하는 차원이고, 한쪽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도 넘기는 부분도 있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화사한 봄날씨로 새싹이 움트는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찬 봄을 전해주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본예산 14억 9855만 5000원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등 2개 사업 3500만원을 증액 및 추가편성하여 15억 30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9억 8597만 8000원에서 50억 809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940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세부운영 사무관리비는 급식비 단가인상분을 반영, 36만원이 증액된 2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품종증식 및 새소득작목 적응시험용 실증포 조성을 위한 고품질농업 실증포 토지매입, 세부사업으로 46억 6949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인력육성단위사업에 농업인 대학운영 지원 세부사업 일반보상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2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단위사업에 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 세부사업은 민간농작물 병해충 예찰요원 교육참가보상금 및 참석자 보상금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54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속노랑고구마상품성행상 및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속노랑고구마 품질향상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단위사업에 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화농업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다음으로 기계화 영농지원 단위사업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목변경 건으로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작목 연구개발 단위사업에 연구개발실운영 세부사업은 당초 정밀분석장비 외자구입 건에 관세 및 부가세를 위해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추가하여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력육성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급량비 단가인상분 반영에 따른 20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심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농업회관 시설개선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농업회관은 농업경영인들이 쌀판매점운영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 시설에 비가림시설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강당에서 나가는 문에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이 들이쳐서 파손되고 빨리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비가림시설 장소에서는 간이 저장시설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판매장 앞에 들어가는 쪽에 주차시설 해놓은 곳이 도로변에 인도가 너무 넓어서 인도를 축소시키고 안전바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판매도 하는데 많이 팔려요?

연 1억 5000만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고객들입니까?

외부에 쌀 택배가 주로 많습니다.

택배를 외부로 보내주는 것은 구태여 이런 회관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 회관에 정기적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쌀을 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가도 오나마나입니다. 제가 세 번 가면 두 번 정도는 거기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 윗층 회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거기 건물은 식당을 위한 건물이에요. 농민들을 위한 건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번 시설개선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창출을 할 것이며, 그 건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주민들 누구도 거기가 농업인을 위한 건물이라는 것은 몰라요. 식당을 위한 건물로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차도 주차장 들어가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길목하고 앞부분을 정비한다면 제대로 하시고, 어차피 농산물 판매가 있어서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 판다는 광고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철저리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신기술이 있습니다. 청년은 나이 기준이 있습니까?

청년농업인신기술은 농업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 10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송해면 당산리에 있는 젊은 분이 왕골수확하는데 자동기계화를 하겠다는데 선정되었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지방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는 안 샀겠네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냥 돈만 지원되고 사장되는 건 아니겠지요?

기계기 시제품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금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할 겁니다.

이런 사업은 위험한 사업인데 관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노랑고구마세척기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처음입니까?

기존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척해서 속노랑고구마를 파는 것하고 세척하지 않고 파는 차이가 5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냥 파는 것보다는 세척, 건조, 저장해서 연중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길상에 11농가가 8만평 정도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척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50%, 자부담 50%로 사업비는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원하면 지어주는 겁니까?

네.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작목전문인력에 보면 농협 현장 맞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농가라든지 일부 희소한 사업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외에 정말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업비는 400만원에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지원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지 않은 농작물은 다 되는 겁니까?

대부분 여기에 보면 소규모 농가가 하고 있는 감이나 포도는 포장재가 단체로 지원되는데 소규모농가에서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일부 희소작물은 포장재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요즘에는 새로 나온 기술보급이 안된 모판만들 때에 상자적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사람이 계속 들어날라야 되는데 이 기계를설치하면 다섯 상자, 여섯 상자가 쌓여가지고 이걸 설치하면 1/5로 일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사업 전에, 아니면 여대까지 온 것 중에서 제외된 현 농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하는 농민들의 지혜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굴을 세심하게 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규모 농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규모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규모는 단체나 연구회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개인적인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맞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해주고 있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보충질의드렸느냐 하면 도시근교사업 50평에 대해서 전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자기가 먹기 위한 자가생산입니다. 소규모 농가도 너무 적은 것에도 집중해버리면 자가가 먹기 위한 먹거리를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과 연결되는 농가에 지원해 주어야지요. 귀농귀촌하셨다고 해서 너무 작은 평수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지어서 생산성이 아닌 당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별해서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원할 때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왕골자동수확기 시제품 제작지원은 왕골적재 및 이송장치라고 하는데 특허는 송해면 당산리에 사시는 분이 출원하신 거예요?

특허 출원은 아니고요. 나중에 현장에 맞게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수확하는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특허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자기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특허출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개인한테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장치를 해주는 거지요?

송해작목반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노랑고구마 세척기는 길상면 한 군데이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 설치해주는 겁니까?

길상면 작목반에 설치해주는 겁니다.

작목반이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길상면에 있는데요. 회원이 11명 정도 됩니다. 고구마 면적이 8만평 정도 됩니다. 11명은 전체 다 3000평 이상의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1명 작목반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같이 구입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다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기계를 설치하면 옮기지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법인은 아닐 것이고 누구 한 사람 개인 앞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목반 단체입니다.

이게 세척기하고 적외선살균기 지원할 거지요?

네.

그런데 1억원이 들어가요?

건조장 짓는데 60평 해서, 선별장, 기계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를 2억원 중에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세척기하고 적외선살균기만 지원하는 데에 1억원씩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 가면 고구마를 가지고 모양과 등급, 굵기, 작기 등으로 14가지로 선별합니다. 우리 강화 속노랑고구마가 잘 안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세척을 안해서가 아니라 겉에는 예쁘게 놓고 속에는 싱 박는다고 하지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 지원하실 때에 최소한 10가지 이상으로 분류해야 돼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18만평 농사짓는데 14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선별을 신경써서 해달라고 지원하면서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에도 XL, L, S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되면서 선별되는데 고구마를 보니까 무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모양 가지고도 또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돼요.

기계로 하면 사람이 또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억원으로 고품질 토지매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장 둘러보셨나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항간에 듣기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하고는 접촉을 못했습니다. 현장에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례를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상당수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통과한 것이니까 지원은 하겠지만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어려운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46억원 정도 되니까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강제수용도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단화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계획했던 토지주는 정확하게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위원님들의 승인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정리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경영인후계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원래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이중적으로 가지면 안됩니다.

그걸 강화군에서 조례로 못 바꿔요?

후계자 자금을 받고 하면 농업에 종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 자금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농정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농업인 후계자들이 빚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후계자 분들이 거의 다 보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을 투자했다가 실패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후계자 이중직업, 농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아니에요?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정말 농업에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농외소득 정도 차원에서는 농저희들이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업보다 다른 데로 가서 들어가서 직업을 바꾼다면 이런 경우에는 농업인후계자도 아닌데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제재를 가해도 웬만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보수를 받는 농업경영인후계자는 도저히 안되나고요? 상위법 때문에요?

네. 원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농외소득 차원에서 운영의 묘는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말썽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야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용관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앞서서 권기선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외소득 측면에서 비정규직으로 가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분은 허용됩니다만 건강보험 정도에 걸릴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제도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농업이 1만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농업입후계자 취득을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풀어놓았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불가합니다. 정부에서 규정을 갖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여러 가지 농업에 전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보조사업,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겸직할 때에는 그 자체도 신분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른 지원하는 데에도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 문제인데 강화군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풀어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못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위법을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는 할 수 없나요?

건의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효성, 했을 때에 이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시군의 과장들 모임이 있을 때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