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지금 퇴액비는 강화읍 신형일 씨가 하는 것이 액비저장조는 당초에는 불은 김영만 씨가 했었는데 사업비가 작게 내려와서 포기를 해서 하점 심재일 씨가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축사내에 하는 겁니다.

심재일 씨 것이 2기로 600톤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다른 데 것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 것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재일 씨는 가지고 있는 부족해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접수받아서 우리는 올리는 것이잖아요. 가내시를 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감액되어서 사업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사후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런 염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됐으니까 추후나 내년이나 추경사업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금방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런 것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액비저장소도 삼동암리 분이 3억 3000만원 들여서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못하면 그 액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알아듣기는 그 분이 필요해서 용량이 많아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 받으면 그냥 무상방치로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데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어서 다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하점에 한 사람이 기존 하고 있으니까 증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삼동암리분은 지금은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가도록 회의가 끝나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돼지 서코바이러스 주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신청할 때에는 6만 5000두 신청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비 감액되어서 5만 600두 밖에, 그러면 9900두 약 1만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추후 군비를 세운다든지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서코바이러스는 1년에 두 번 접종하는데 우리가 돼지가 3만두가 안됩니다. 변경된 사업비로도 1년에 2번 접종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6만두를 했던 것인데 올해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올 겨울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에요. 고생하시고 몸으로 직접 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의 마음을 담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본의 아니게 저희 실 사정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혼란을 끼쳐 드려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의 세입은 본예산에 비해서 9억 2740만 2000원이 증가한 659억 26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 302만 9000원이 증액된 503억 702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 683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조금에서 1억 9619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215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억 2437만 3000원이 증액된 155억 503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증액된 86억 2336만 1000원이 증액된 890억 72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봉사행정강화에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인건비 3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정책에 장애수당 지급보조 세부사업명에서 1200만원이 늘어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기초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세부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576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90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보조사업에서 6840만원이 감액된 7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동수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서 1029만원이 증액된 54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정보 신문보조금에서는 264만원이 감액된 1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급여지급에서는 1300만원이 증액된 21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에서는 744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857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사업에서는 55만 5000원이 증액된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서는 284만원이 감액된 1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는 전액 감액했고 목변경했습니다. 그 대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9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가산금에서는 84만 2000원이 감액된 21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에서는 71만 4000원이 감액된 540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복지지원 시설지원 단위사업에 복지관 운영비지원 세부사업목에서는 917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관리 및 지원정책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했고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는 1600만 1000원이 증액된 42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강화3.1운동 독립만세 만화책 제작에 12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90만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보훈회관 방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사회복지종합지원 세부단위에서 3억 7088만원이 증액된 10억 4256만 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세부목에서 3억 6766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법률 홈닥터 운영비에서 22만원이 증액된 5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휴양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300만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에서 3억 827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805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단위사업에서 양곡할인세부사업명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으로 증액했고 하단에 긴급복지보조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서는 2억 3350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450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에서는 311만 5000원이 감액된 20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보조에서는 3000원이 감액된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단위사업에서는 1589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운영보조에서 우리가 사회단체 복지사업 보조입니다. 2330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0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는 2100만원이 증액된 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원이 목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33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은 우리가 재원변경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보조사업에서는 84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원변경 중에서 가감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잡아 프로젝트인데 신규사업인데 전액 시비사업인데 98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정책에서는 68억 8340만 6000원이 증액된 444억 290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집 난방기구 16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470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안심폰 전화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5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55억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에서 2억 7570만원이 증액된 34억 635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등 단위사업에서 노인회운영에서 350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65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국내 워크숍 1500만원하고 한궁프로그램 지원에서 1485만원을 편성했고 노인회 직원 법정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경로당 공사비 본예산에서 2억했던 것을 2억 2000만원에서 증액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금회 추경에 경로당 신축 4개소하고 증축 1개소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에서 115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760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한시지원 냉난방비와 양곡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에서는 금액의 변동사업없이 부기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진및 가족지원정책에서는 1134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8397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1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 감액했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시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신규사업하고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에서는 526만 8000원이 감액된 692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서는 473만 2000원이 증액된 213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보조에서는 414만 3000원이 증액된 2137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에서는 242만 2000원이 감액된 21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생리대 지원사업에서는 9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에서는 4250만원이 감액된 6억 2841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에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서는 5250만원을 감액했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는 2000만원이 증액했고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보조에서는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정책에서는 1억 1257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8791만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는 2522만 9000원을 증액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는 434만원을 감액한 23억 844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민간위탁금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서는 9168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와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출산 대책정책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단위사업에 인구증대 사업에서는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는 1억 3610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804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 국내여비 120만원을 증액했고 아동발달계좌 지원에서 1390만 4000원이 증액된 646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씨앗통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요운영지원에서 124만 8000원이 감액된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아동지역센터 지원보조에서는 1240만 8000원이 감액된 25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에서는 84만 7000원을 감액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1억 3550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1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에서는 199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595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서 인건비에서는 1344만원을 증액한 1억 7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에서 250만원을 증액했고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지원비에서 57만원이 증가된 32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서 9900만원이 증액된 1억 223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서는 5760만원이 증액된 2억 3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으로 했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증진에서는 350만원을 증액한 262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증진에서는 3160만원이 증액된 677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청소년증 제작에서 3160만원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에서 544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급량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214만 5000원과 기간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1억 372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728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하고 노인건강진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례 공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는 조건의 사무실을 군청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강화군 포함해서 6군데에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다 군청에서 직접 운영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장학회가 58%가 운영비 즉 사무실 운영비하고 기본인건비로 나가는 관계로 그것을 안하면 연간 36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 배를 폐기하려고 했다가 서도주민들의 의견도 강했고 그래서 존치한다. 서도에 계약직이 이미 감축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뽑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갑판장 부족한 인원은 공무원 공개특별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