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그것이 한상순 위원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도 늘 주문하고 대책을 속시원하게 빨리 내놓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책임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농업을 어떻게 파고 나갈 것이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람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후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대학에서 40세 미만으로 청년농업과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후계세대 육성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 못지 않게 농업분야에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인체를 묶어서 농자재를 대행하게 한다든가, 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청년농업 육성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나아가 도시근교 농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세력으로 양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농업을 버려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성장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강화농업인이 2만명으로 볼 때 한 3000명안밖에 가능 성장가능성 인력을 봅니다. 그 분들에게 앞으로 논농업과 밭논업에 있어서 논을 일정 부분을 단지화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논을 밭으로 만드는 부분이 배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비닐하우스를 도입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강화에서 도매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연중생산 조달 가능한 품목이 고구마와 쌀입니다. 고구마도 거기에 심게 한다든지요. 그런데 그것과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파종할 때와 수확할 때 기계화가 가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농기계 은행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현재 강화군 종업인 1만 6000명으로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으로 지금 저희 영역을 벗어납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바우처라든지 농업인월급제, 재해보험 이와 같은 농업의 안전망을 갖고 있고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가장 부담도 적고 만족도 높은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없으면 시비로 계속 충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도 속시원하게 이것이 나갈 방향이라고 누구도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첫 단추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을 육성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는 논을 밭으로 하는 배수시설을 단계별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수준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렵고요. 능력있는 농민수준으로 상당수준에 이를 수 있게 일부는 진행해 나가고 있고 다수가 따라갈 수 있겠금.

40세 이하고요. 2015년 이후에 농업경영체 등록할 것.

16년, 17년 내지는 앞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예정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강소농이나 농업대학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 농림부 방침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어민 후계자처럼 그냥 뽑는 역할만 해, 나머지는 다시 별도의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깎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65세 이하이고 주민등록을 옮긴 지가 5년 이내인자입니다.

여기 강화군에서 공무원하고 다른데 갔다와요?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귀농귀촌자금만 못 받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농림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전환이 되는 것이지 귀농의 개념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귀농과 귀촌의,

그 부분은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3억원짜리 2%짜리 농업인후계자가 있는데 그 귀농귀촌자금과 동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지는 않지요. 귀농귀촌자금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 8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가운데 자금대출로 이어지는 사람은 몇 안됩니다. 5, 6명 정도 됩니다.

네.

안 나오죠.

그 부분은 농정과에 귀농귀촌 자금대출할 때 제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방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부에 과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질의한 사람도 있고해서 그래서 일부 검토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농업대학에 청년농업과를 만들어서 집중육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농산물 판매행사 1000만원 어떻게 쓸거예요? 그 행사를 이틀정도 한다?

하루 합니다.

하루하는데 2000만원 어떻게 쓸 거예요? 야외에 텐트치고 어떻게 쓸거예요?

1000만원 예산은 부스 임대하고 거기 참여자 부스운영하고 사전에 홍보한다든지 체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정도로 나눠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지요?

그렇지요.

강화군에 사람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축제행사입니다. 그 판만 열어주면 돼요. 이 돈을 어떻게 1000만원을 쓸 것인지 세세하게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네.

그리고 신기술 시범사업에서도 직거래장터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기자재나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행사운영비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시범도?

직거래장을 시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콩수확 콤바인을 처음 하는 것인가요?

콩은 올해에 처음입니다.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600만원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1대가 1억 2200만원이에요?

네.

1대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지역이 있지요? 배수시설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수용가능하죠?

수용가능합니다.

나중에 부족하지 않지요?

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신기술시범사업에 직거래장터 운영시범은 시설지원이지 다른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시설지원입니다.

1000만원짜리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상순 위원님하고도 귀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얘기를 좁게,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그런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핵심적인 것은 돈을 저리로 융자해 주어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네.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주는 것도 있지만 시설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가공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농민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제일 큰 것이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못 풀어나가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땅을 사든, 시설을 하든, 교육은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게 고소득으로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귀농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요?

네.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농대책도 있고 도시근교농업도 시설지원하는데 핵심포인트는 자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핵심은 그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87억 5300만원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28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3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에서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15억 9300만원 대비 48억 2100만원이 증액된 464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8800만원이 감액된 150억으로, 광역특별회계는 변동없이 63억 9900만원으로 시비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된 72억 2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조금에서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에서는 49억이 증액된 117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서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에서 4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400만원이 늘어났고 재무활동비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변경해제에 따른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신속처리코자 하는 비용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 조성육성단지 조성사업에 운영비가 5000만원, 조성사업비에서 1억 600만원, 총 1억 56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 풍력선별비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 조정승인 받아서 하는 내역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RPC가 2개입니다. 강화농업RPC하고 예스강화농산에 풍력선별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력선별기는 진공상태에서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용도로 머리카락이나 돌 등을 제거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희망자를 파악했는데 720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소요되어서 연 30회 정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기존에 134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으로 35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저희가 작년에는 6개소에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올해 2차연도에 2500만원을 해서 집고쳐주기나 단열, 전기판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화문화협회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하반기에 내시가 되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민박 지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농촌민박 신고사업장을 알릴 수 있는 민박등록 간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면 관광객의 신뢰도를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00여개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56대를 편성했는데 저희 소요가 416대입니다. 그래서 160대를 추가로 해서 돈이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1대당 88만원정도인데 89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강화섬쌀 생산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수요대상이 133대입니다. 1대당 1200만원 소요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추경에 30대,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30대만 우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형도정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삼산면 석모도 섬쌀 영농조합법인에 3000만원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는 비가림 조정시설이 있는데 교동면 새싹작목회에서 신규된 단체입니다. 시설하고 기계 사업이 1억원, 시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개량물고 지원사업입니다. 아랫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논물 수위조절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한 개당 4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협력사업인데요. 군비가 40%, 농협 40%, 자부담이 20%인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넣어 놓으면 물수위가 저절로 조절되기 때문에 논을 잘라서 물내려가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9000원만 내면 농협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3000개 정도 수요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우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명칭이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해서 이것을 4000개 정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인데 이것은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길상 동주농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보리나 이탈리안나인글라스라고 이것도 청보리 종류인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것을 12만여평 정도에 해서 이것은 경관은 ha당 170만원 지원해주고 준경관은 ha당 100만원입니다. 경관은 꽃종류이고 준경관은 밀, 보리, 호밀, 연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공급 사업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농 제재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액해서 국시비내시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오두리 일원에 9개사업인데 이것은 군수님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로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3000만원 세워서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세우고자 합니다. 한해대책사업은 당초 4억을 세웠는데 남부농협에도 추가준공이 되고 해서 임시관로로 남부 추가 운영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에 추가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초지지구 황산뜰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편성하고 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1300만원을 교부해서 이번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평리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하일리까지 한강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건평리까지 들어가는데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언덕 넘어 석두포까지 1단계로 5억을 편성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황청저수지 한강용수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메뉴얼에 80%를 저수율을 하는데 황청하고 난정만 안되어 있는데 황청은 한강물이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산면 들어가는 곳에 관로를 매설해서 황청저수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3억 5000만원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동지구 농업용수 관로사업입니다. 저희가 16억 편성해서 고구저수지까지 가는데 현재 임시관로를 쓰는게 400미리인데 대교를 넘어서 양쪽으로 200미리가 가고 다시 모아지고 도로로 해서 고구리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km킬로인데 고구저수지부터 거꾸로 설치해 나올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에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교산저수지부터 인하리까지 하는 것을 20억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은 도시민, 농촌외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자금 및 주거공간을 마련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인데요. 농촌외의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사항별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도서지역 연육교가 안 된 곳은 지하수도 고갈상태고 한강물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연육교가 안된 곳은 전체 도서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서검하고 말도는 진흥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아차도, 볼음도, 미법 전 구역이 진흥지역이 없는 것으로 같이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 정비용역정비는 인건비죠? 해제된 것에 대한?

거기에 용역을 준거죠. 거기에 지도도 입히고 거기에 전산처리 등 신속하게 빨리해서.

현재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는거죠?

내려와서 해제나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내려오는 것을 정비를 해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바꾸느냐의 부분에서의 용역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정리정돈 하는 거죠?

네. 승인이 떨어진 것을 해야 빨리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세분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저는 몇 번 주문했잖아요.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 또 여기 보니까 농업하고 협력사업을 하셨어요. 공동된 목표중의 하나가 농협도 5000만원 소득이상 농가를 만들자, 우리 강화군도 소득증대에 관한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협력사업을 찾아서 잘하셨다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한강물 농업용수에 관해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천시 농업의 90%입니다. 인천시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