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에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의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김명엽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출 청소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담당 유호명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업무 이군희 팀장입니다. (인 사) 주무서무회계 임명진 실무관입니다. (인 사) 먼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 기정 본예산이 28억 48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소된 28억 4235만 1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지원사업이 당초 4400만원으로 40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게 교부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거기에 50%인 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2억 2400만원에서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8억 1340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에 있어서 1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환경오염도를 위한 테블릿PC가 하나씩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 2만원씩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 18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5일자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사업입니다. 폐기물 부담 사업에 따른 2000만원 증액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폐기물은 kg당 30원, 쓰레기 소각부분은 kg당 10원씩,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소각에 따라 kg당 10원씩 납부에 대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불은면 연두방문시 불은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두운리에서 삼동암리로 가는 일반대로 옆인데 악취와 공휴일에 쓰레기 방치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불은면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련부분에 대한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지원사업보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국비 4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출예산에도 군비 포함 800만원을 감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번 진달래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순환수세식 이동화장실 관리비로 저희가 8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연말에 삼산면 한가리지 부분, 하리선착장에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므로 이 부분이 신규관리비가 새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2군데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달래축제에 필요한 전기사업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1500만원을 앞서 감한 내용에 대해서 신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충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검리, 미법리, 앞서 하리는 교환할 것이고 미법리, 서검리도 도선이 가는 곳인데 이 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를 오가는 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서검리와 미법리에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서도면에 연두방문시에 건의사항이 되었던 서도중앙교회 밑에 거기 주차장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화장실 불편없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안내문 우편송달료를 신규로 5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안전행정과에 있던 우편료를 많이 활용했는데 금년도에는 각종 위생업소시설 안내 사업이나 적극적 홍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을 우편발송료를 편성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공중위생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업소나 이런 곳에서는 각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합이 교육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일부 사이버나 각 위생업 지부에서 충실히 시행하는데 그래도 일부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일부 수요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일정한 섹터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모셔서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선택제분들이 공무직이 되면서 지금 공무직에 대한 미화원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4억 1700여만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에 있어서 여비부분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환경위생과는 21명이 정원입니다. 그 당시 20명으로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모자라는 부분 1명에 대한 42만원 여비를 새로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과 음식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공중위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일반 실과소 심의위원회는 탁상심의도 많은데 위생과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은 11월 27일 의원님께서 신규조례를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요식업소 환경개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나가는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요식업 개선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보통 환경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진흥기금에 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됐다면 현장의 환경도 그 분들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환경의 개선이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고 강화에 맞는 현장을 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 100%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사업 신청부분이 약 120업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정방법, 향후 처리방향, 그리고 제외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공중위생실시개선 지원사업 조례에 대한, 그 한 건을 추가했고 나머지 환경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나가보면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끝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부터 홍보를 저희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일부 모르는 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 홍보를 해서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직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요식업사업부인데 요식업사업부와 멘토링을 잘 하셔서 각 지방이나 면단위까지 잘 전달이 되어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해주는지 알려드려서 그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는 자격이 안되니까 포기를 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아닐텐데 다시 알아보라고 해서 다시 알아봤더니 이미 접수기간이 끝나서 안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봄철이 되고 관광철이 되어서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화장실에 관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개선사업만 있는데 많은 화장실이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면별로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오시는 분들이 기분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번 얘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화장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식품및공중위생심의위원회 수당을 정해서 수당 나가는 것은 맞는 것이고 군 자체 지침은 만드셔서 메뉴얼 대로 나가는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저장고나 냉장시설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이동식으로 하는 부분을 건의을 드렸었는데 개선됐나요?

위원님 말씀대로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가설시설물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농사 관련해서 간이나 그런 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이시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농업인에 대해선 일부 특례법이 있어서 그섯을 설치하고 하면 부과세를 농협을 통해서 환급을 받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부서 협조를 얻었고요.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것이 존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시국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상권의 변화, 영업의 문제점 때문에 문을 닫거나 오픈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열정적으로 고정형으로 만들어 놨다가 1, 2년 만에 장사를 안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넘기고 다른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안장치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제한장치를 해 놓았지만 지금은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간적인 여건변화를 봤을 때 그 분이 발전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한다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인해줘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하더라도 열정은 가지고 있죠. 모든 경제적인 것 때문에 1년만에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정형 보다 이동형이 낫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업을 하게 되면 이동형이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법령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인수인계할 때 영업권에 대해서 그쪽으로 권리금으로 알파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변화가 와요. 특히 먹거리 음식점은 순간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바뀌니까 이번에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면 부당한 거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도 그것을 인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침서를 만들었나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회의전에 제도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불은면 재활용선별장 2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은면과 논의를 했는데요. 2000만원이면 CCTV하고 가림막하고 가능하다고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면 환풍시설이나 비가 오면 젖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휴게소도 좀 만들고 천막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큰 도로니까 감안해서, 천막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잘 고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닐수거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했으면 어우러질텐데 사실 천막 세워놓는 것도 덩그러니 관공서 바로 맞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 큰 도로 옆에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잘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종합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길상면에서 초지대교쪽으로 나는 신도로에서, 초지방면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가 길정저수지 지나서 성공회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쓰레기가 항상 많이 쌓여있어요.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큰 도로에서 안 보이면 좀 나은데 도로에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주 잘 보여요. 일주일 쌓였다가 한 번씩 치우는데 그 쌓인 것을 관광객들이 보면 지저분한 모습이 보여요. 거기가 CCTV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답을 주시면 CCTV 놓아서 거기에 버리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거기가 CCTV가 불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가 CCTV가 가능한지, 단속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면장님하고 현장 확인해서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 기간이 14일부터 22일까지인가요?

22일까지입니다.

8일간이네요?

네.

화장실을 언제 설치해요?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사전예고 기간이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리팀에서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언제부터 설치하냐고요?

4월 1일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완료가 4월 10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설치해요?

4월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 5일씩 더 두어서 21일간으로 해서, 기간은 8일간이지만 공중화장실을 놓는 것은 21일간 정도 합니다.

4월 6일 전에는 설치되어야 돼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오는 사람들이 3월말부터 밀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도가 크단 말이에요. 4월 6일까지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인데 5월 1일을 노동절의 날이니까 이날까지는 설치해야 돼요.

공휴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날까지는 화장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만약 설치하지 않으면 집집마다 화장실 개방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반드시 설치돼어야 된다. 명심하세요.

네.

예산 대부분이 청소예산이예요. 양사 수거처리장은 언제 준공해요?

저희가 지난 3월 9일자에 동절기 공사 해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4월 초중순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도면 쓰레기 수거비용, 미법, 아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위생소각할 수 있는 소각처리장을 우리 의회에서 31일까지 현장에 갑니다. 서도면 관계자, 청소계 관계자가 같이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데 시간이 어떤가요?

저희가 청소팀장을 비롯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에서도 청소에 신경쓰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가셔도 좋고요. 단지 우리가 28일날에 통영에 가는데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진에 통영에서 오는 시간에 맞춰서 당진에 도착하면 돼요. 우리는 2박 3일이지만 거기는 1박2일이나 당일로 다녀와도 된다고요. 이순규 씨하고 시간일정을 봐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방문할 때에 서도면 관계자와 청소계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늘 얘기하지만 환경이면 모든 환경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강화의 관광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재도 아니고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강화의 환경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늘 주문했는데 쓰레기나 치우고 오수처리나 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비닐만 따로 수거해갔는데 강화도 따로 비닐만 수거하죠?

네.

서울시 어느 구인지 몰라도 이제는 수거를 안해간다고 했어요. 강화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는 구 단위보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해서 읍면에 별도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kg당 12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비닐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고 게시를 했더라고요. 강화는 아직 그런 조치가 없느냐는 거죠.

네.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기존에 소각하고요. 영농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저희가 연락해서 거기에서 일괄로.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용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모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소각장으로 갑니다.

강화에서 가정용 비닐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요?

비닐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따로 비닐을 수거해요. 그런 제도가 그래서 강화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중심으로 쓰레기케이스를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했는데 그 반응이 어때요?

일부 주택하고 떨어진 데는 반응이 좋다는 반응은 안나옵니다. 그런데 주택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다고 하고요. 일정 부분 말이 없는 면은 일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집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면서 내 집이나 내 상가 옆에, 내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아서 좋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없고, 미관상 깨끗한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화읍 기준으로 몇 군데에 갖다 놓았어요?

작년에 6군데인가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관상 좋은데 어떤 주민들은 또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 이장님들을 통해서든지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확대개편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음식업 시설개선 사업하는데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120군데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몇 군데죠?

저희가 6억 88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번에 95개소 결정되어서 6억 8000만원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군데가 못받는 거네요?

네.

추가로 해줄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이번에 선정이 안된 35개소는 각종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별도 이런 문제로 아홉군데가 제외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은 점수화를 만들었는데 일단 후순위 쪽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8월까지 그 사업을 모두 완료 실시하도록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 선정되었지만 포기할 사람도 나올 것으로 추축되어서 9월에 다시 의회를 열어서 읍면에 현재 나간 것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대상자선정을 할 겁니다.

기왕에 좋은 취지로 해주는 것이니까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탈락되는 분들은 세금탈루나 체납자들을 해주면 안되지만 시설이 부족한 곳은 빠뜨리지 말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누락되는 예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67억 7900만원에서 8억 200만원이 증액된 75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이용객관리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보전산지해제 등에 따른 토지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1억 9000만원과 강화읍 갑곳리 지역에 대한 도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도로확포장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운영관리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가 15명 중 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감하고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온천장내 채용복 등 대여사업을 기존강화읍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했으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포기로 강화군에서 직접 직영함에 따라서 기존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했던 수영복 등을 인수비용으로 3500만원과 수영복 세탁비용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온천장내 매표소 이전비 3000만원과 온천장내 추가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 향후에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공사비로 4500만원, 오수 정화조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온천매점 냉난방기로 1억 140만원,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관조성 시설비로는 초지어판장 야간경관조성 사업비로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도시개발과 인련운영비로 기존에 무기계약직인 불법광고물지도단속 1명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1명, 온천체험장 기간제에서 공무직에서 전환한 8명으로 인건비 3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은 2017년도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6만 9000원을 증액한 1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증액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보수비로 6만 9000원이 증액된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본예산보다 329만원이 증액된 3억 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에 따른 예비비로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온천장 매표소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구상하는지? 막연하게 이전이라고 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천체험장이 입장료 받는 공간이 협소해서 기존에 거리상으로 30ｍ 떨어진 곳에서 온천 대여복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입장료를 끊고 대여복을 빌리고 하는 동선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 현관 입구에 저희가 여탕락커룸을 증축하면서 그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구에서 온천대여복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선을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불만중의 하나가 제일 큰 것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온천복 대여도 직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셨네요?

네.

지금 불만도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되고요. 그러면 매표 끊고 바로 들어가서 온천복 대여해서 입장할 수 있는 동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어판장 야간경관 시범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좋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수산녹지과에도 배 선착하는 것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불빛이 들어올 수 있겠금 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어판장도 손을 대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지어판장을 시범으로 야간경관이 좋아지만 다른 어판장에서도 요구할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인지 수산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추후적으로 늘려서 관광자원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초지어판장에 대한 경관사업인데요. 주제가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강화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야외, 특히 바닷가 조명을 밤에 경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용역비가 세웠지만 용역비에 대한 방향설정을 그냥 가로등 식으로 보안등식으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요즘 유행하는 추세가 그래픽처럼 빛으로 해서 여러 광고나 우리 강화의 관광 강화이미지라든지 파사드를 도입해서 야간에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휴식공간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향후에도 예산지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범사업이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곳의 좋은 점을 받아서 반영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판횟집만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영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녁에 느즈막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음료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우리가 대처해야 할 준비도 해야 하니까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강화에 밤에 오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까 수산녹지과하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갖춰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 까지 셋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온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아직도 온천이용객은 많은가요?

네. 저희가 주말에는 1000명 이상 오시는데 입장하시는 분은 2/3 정도 수준이고 지금도 2, 3시간씩 기다리를 상황에서 저희가 여자락커룸 증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락커룸 증축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거죠?

저희가 내부 설계를 해 봤는데 80에서 90자리가 되고 거기는 가족들이 같이 옷을 둘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80개가 80명이 아니라 2, 3명이 같이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입장이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미네랄온천에 가기 위해서 강화읍의 찜찔방 같은 곳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2, 3시간씩 못 기다리시니까요. 그런데 휴게실도 있기는 한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을 보면 주위에 편의시설을 조금 확충해서 먹는 식사대용의 음식점도 빨리 형성해서 관광객이 갔을 때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편안하게 먹거리, 차,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미네랄 온천을 온천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고충을 많이 들어요. 저는 여자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도 여기 가고 싶어도 관광객이 워낙 많으니까 주말에는 안가요. 우리가 하나라도 빠져주면 관광객이 조금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안가는데 어쨌든 증축하면 관광객들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야외에 데크가 편백나무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더러 미끄럽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나 청소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것 갑곳리 정비계획안이 있잖아요?

네.

1번을 보면 도로계획하는 빨간라인까지 와야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기 작년도에 강화읍사무소에서 일부 농로쪽으로 확장했습니다.

확장했는데도 4m밖에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초입부터?

네.

그런데 초입이 배수갑문이 있어서 교행이 안돼요.

네.

그것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바닥으로 원형이 굴곡이 져야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여중자리예요. 여중 주차장 내는 곳은 활용도가 부족하다. 여기는 여중만 쓰지 주택지가 이 일대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과장님 말씀하시는 곳은 여중에 주차장이 부족했을 시에는 사용하는 용도로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여기는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제일 밀집되는 곳이 정화주택하고 향나무하고 한전 뒤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미미빌라 자체가 인도가 없어요. 도로변으로 바짝 붙어서 이것을 허물어야 해요. 이것 돈 얼마 안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6번이 갑룡초교인데 약 3, 40m전방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고려해봐야 될 거에요. 이 도로가 6m인데 이것을 6m미만으로 해서는 절대 하나마나예요.

네.

이것을 잘 고려해 보세요. 5번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전혀 안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미빌라 근처로 가면 거기가 어느 정도, 농어촌도로는 그래도 차선이 정화주택하고 부양주택을 허물면서 도로가 충분히 넓어져서 옆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갑룡 못가서 미미빌라로 빠지는 곳이 길이 있죠? 거기에 가게가 있죠?

네.

그것도 허물어야 돼요. 거기가 갑자기 좁아져서요. 그런 부분하고 여중주차장 여기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검토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을 때 하겠지만 팀장님들, 제가 나중에 뚫어지게 쳐다볼거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대회빌라쪽으로 가야만 해요. 여기는 하나 주차공간으로 쓸 곳이 안돼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동네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과장님 용역할 때 여기에 하지 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안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여중 주차장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집이 거기에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이상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수목원운영담당 김상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석모대교 개통에 따라 객실가동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료 수입 기정예산을 6억원을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100만원을 증액한 20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세부사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정규직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초화류와 야자매트 및 반딧불 전기구입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휴양림 LED등 교체공사에 2200만원, 세탁실 보수공사 2000만원, 창고설치공사에 2000만원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수목원내 제초작업, 등산로 정비, 시설물유지관리,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수목원 온수대 설치 2개소에 2000만원, 탐방로 위험지구 난간 1.2km 설치에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 대상자 9인에 대하여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7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 및 기존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반딧불 전구 트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2000만원으로 야자매트도 구입하고 반딧불 트리도 만들면, 반딧불트리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반딧불 트리를 휴양림 올라가다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쪽으로 해서 전기직 직원이 있어서 직접 설치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죠?

정확한 면적은 나무에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면 중에 풀이 있는 자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을 위한 테마니까 와서 보고 강화에 반딧불 정원공원이 있어서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규모로 봐서는 이쁘구나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한 것인데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요. 지금 한 번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목원이 있어서 한번쯤은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서 별빛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도 그만큼의 규모로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어차피 하려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 남산 중턱에 올라가다 보면 요만큼만 해놔서 사람들이 저것이 뭔가, 전기료 낭비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서 볼거리 있는 관광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도 다녀보고 해서 결코 다른 수목원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가보고 싶은 곳,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딧불전구는 어떤 모양이나 글씨를 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요. 나무에 하는 것은 지장이 있는데 사면에 해서 그냥 내려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강화의 대표적인 강돌이 강순이를 한다든지, 강화로고 횃불을 한다든지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봐도 이쁘게 입체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냥 늘어지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한 번을 하더라도 옳지 않나 생각해서 보충 설명드립니다. 새로 가셨으니까 추경예산이기는 하지만열정을 가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왕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원 탐방로 난간설치공사는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목원 만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드레일도 있고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줄만 띄워놓은 다리도 있습니다. 가서 재 보니까 1.2km정도가 떨어지면 사고가 크게 날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오셔서 그 부분을 수목원에 있는 방부목으로 난간만든 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방부목대를 봐서 나중에 줄로 해서 옆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목원 찾는 분들은 자연적인 부분을 더 요구하실 수 있어요. 데크로 하는지 방무목으로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데크까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는 다 해놨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부탁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 다 지었나요?

지금 한 20%진행 중입니다.

주차장은 매입했나요?

매입은 안하고 기존 주차장을 이번 주 발주하고 낙찰이 되어서 이번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되면 매표소도 준공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료 받나요?

입장료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수목원발전협의회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강화가 2018관광의해를 맞이해서 보여주고 만족하고 가셔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표소와 주차장이 만들어 졌다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목원에 와서 김자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강화도 석모도수목원을 방문하고 만족했다, 1000원을 받으면 30만명 오면 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1000원이 아닌 1만원이되든 2만원이되든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알겠네요?

네, 완전히 파악은 안됐지만 사실 겨울에는 아무 것도 없고 쓸쓸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특정시기에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꼬마전구도 석모도가 휴양림있는 산이 전부 돌입니다. 옛날에 6.25때 피난오신 분들이 돌담쌓고 계셨고 그 돌을 활용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그 돌을 활용해서 돌탑이라도 이쁘게 쌓아놓고요.

지금 차 많이 올 때 얼마나 와요?

하루 100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주차면이 꽉 차고 댈 수 없어서 싸우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겁내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석 소장님 듣고 섭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생긴지는 수목원이나 휴양림이 시작한지는 10년 됐어요. 그런데 약 거의 10명의 소장님이 왔다갔어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를 못 있어요. 그곳에 가신 분들은 강화군수에게 자금요청을 못해요. 한직이라는 생각 때문에 요구사항을 못해요. 매번 올라가면 예산이 다 잘리고요. 이것이 가장 수목원의 폐단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도 활용가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주차면수, 70대 정도 되는데 차는 100대 들어와요. 그러면 싸움 안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입장료 내고 주차도 못하는 곳에 들어온 손님이 소장님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돈을 수백억 들여서 해놨으면 뭐해요? 활용할 수 있겠금 예산지원을 해줘야되는데 불구하고 소외됐다. 소외됐다, 이상석 소장님은 내년까지는 근무하시죠? 언제 정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그러면 군수님과 붙어야 돼요. 명분이 있잖아요? 몇 백억을 투자한 자리에 예산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사표 쓰겠다고 하고 내 대야죠. 돈 안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뭐를 하고 싶어도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하죠. 반딧불 같은 것도 이번에는 그 돈으로 하시고 효과는 있는데 더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석 소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예산을 청구하세요.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하고는 수목원을 몇 백억씩 들여서도 제대로 활용가치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설비는 주차장 조성공사 2억에 입찰잔액 남은 것도 있고요. 직원들과 이번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서 이 분들도 아주 좋아하시니까 친절하고 깨끗하게 시설물을 관리를 잘 해서 타 지자체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6월 지나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수시로 오셔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대 강화군의회에서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가 될지 한 번 더 임시회가 있을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그동안 군민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모두 이루어지시길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와 이 자리를 빌어 기원드리면서 7대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여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4897만 9000원에서 11.13%인 1억 565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46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은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제작한 강화군의회 관련 뉴스기사들, 강화군의회 홈페이지에 기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서 9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13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금년 3월 6일자로 청사관리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개월분 17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했는데 이는 추경편성 당시 무기직전환시가 불투명하여 4개월분을 남기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시설장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2층과 3층의 의회청사 화장실 정비공사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1층 남녀 화장실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3월 10일 리모델링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시공되어 이질감이 있었던 의회청사 옥상 및 지하층 계단 우레탄 시공을 위하여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세탁기 구입비로 130만원, 속기사용 노트북이 2004년도산으로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150만원, 본회의용 속기사 의자구입비로 40만원을, 특별위원회 화면분할 구현을 위하여 비디오 스위처 교체구입비 1600만원, 비디오 스위처 컨트롤유닛 교체구입비 250만원, 현재 3대인 특별위원회 카메라 1대 추가설치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 의회비 중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을 미징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2월 6일자로 7급 1명이 6급 승진으로 인한 직급별 현원을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 38만 5000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비서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선반영하여 1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관리인부가 3월 6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10개월분 24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초과근무수당 증액과 동일하게 2월 6일자 6급 승진으로 인한 직급별 현원을 반영하여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보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금이 어떤 내용이예요?

강화군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에서 게재된 강화군의회 신문보도내용을 내부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여론조사신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호일보에서 저작권침해라고 언론인진흥재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진흥재단에서 기호일보에서 2015년에서 2016년도에 보도된 9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저희에게 청구했습니다. 그 즉시 다른 신문보도 내용은 삭제했고 이것이 내부정보망에 1년 이내에 게시된 것이 15만원이 됩니다. 9건으로 해서 135만원의 배상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에 대한 저작권용 손해배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신문사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솔직한 얘기로 기호일보에라도 뭐 하나라도 주겠어요?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권고사항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속기자 의자 구입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1개당 20만원씩 2개를 책정했는데 그 의자가 91년도 의회가 개청되면서 있는 의자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때 본회의장에 의자가 지금 있는 의자들과 조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 정도 되면 바꿀 때 전체적으로 의자라든지 밖에 있는 의자들이 하나로 세팅이 되어야 본회의장에 대한 중심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쌩뚱맞게 다른 것이 올라올까봐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바꾸신다고 해서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셨는지?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이 세팅이 안 맞으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그려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자는 바꾼지 얼마가 안됐으니까요.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의자들이 같이 가줘야지, 가운데 의자만 쌩뚱맞게 된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잘 맞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뭐예요?

의회관련 홍보내용인데요. 주로 예를 들면 사랑방대화를 열면 사랑방을 통해서 민원해결을 했다고 홍보성으로 신문에 난 것을 강화군의회 홈페이지에 기호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에 난 것도 홍보내용을 게재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인진흥재단에 모 신문사에서 이것이 어긋난다 해서 배상금을 저희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난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 홍보용 기사로 다 게재되는데 기호일보만 이러한 저작권침해 배상금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기호일보에서 전국 의회홈페이지를 보고 일괄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기호일보를 봐요?

저희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항의를 했는데 일단 언론인 진흥재단에 배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하고 다른 것은 다 내렸습니다.

배상금 지급하고 다른 신문에 나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이 신문에 안 난다고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구독하지 말아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잘 검토하겟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를 좀 더 물론 저작권 침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신문사는 저작권침해 소송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것을 대응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실천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호일보 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성 기사를 내는 것은 문제는 없고 다만, 홈페이지에 인용해서 게재한 것에 대해서 언론인중재위원회에 배상금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인용해서 게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게재를 안하는 것도 우수운 얘기니까 우리가 기사를 만들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사항은 저희가 인용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