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오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보건소, 축산사업소, 강화박물관,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세출안에서 1710만원이 감액된 135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볼음보건지소로 전환된 관사 물품구매에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 볼음보건지소 관사수리 1000만원, 볼음보건지소 지주간판설치에 350만원, 인화보건진료소 지주식간판 및 현판설치에 550만원, 결핵실 검진실 통합리모델링에 4000만원, 그리고 건평보건진료소 LPG공급관 설치분담금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보조사업에서 원격진료장비유지보수 소모품비, 참여인력수당, 원격협진수가 등 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사업에 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사업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비로 사업인력 2명이 증원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보조사업에서 출산지원금 1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기타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감해서 20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종합의료센터 4월중에 준공한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속한 것은 4월 30일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역에 나가 보면 군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커요. 4월중에 개원 일정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병원을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무언가 세세히 살펴서 준공에,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말라리아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말라리아 없는, 헌혈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자존심을 꼭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요즘 강화읍내에 보니까 연막소독하고 말라리아 방역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동절기 소독은 언제부터 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획 수립을 1월달부터 해서 1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겨울에 방역하나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우리 강화도 제대로 말라리아 모기퇴치운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칭찬을 들은 바가 있는데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인화리 보건진료소는 개원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환자는 보고 있고요. 추가로 국비지원받는 것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증축 부분만 6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 영유아를 교육하는 것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육아교실입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위탁해서 관리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만 저희들이 섭외해서 강사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호응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유아원, 유치원에 가지 않는 영유아의 교육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4월 30일날로 다소 미뤄졌습니다. 현장이나 날씨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겠지만 행정적으로는 사전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종 준공시에 정화면 정화조, 통신이면 통신, 각 분야별로 협력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억원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월 30일에 개원하면 협약에 보면 개원 이후에 2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미리 준비했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개원 이후 여부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어차피 지원할 것이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 말라리아를 비교해 보면 동절기에 만전을 기해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역비가 35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에도 3500만원이 같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만 가져도 한상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강화의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과 취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게 된 것인데, 어쨌든 충분하다면 알겠습니다. LPG공급관 분담금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결핵환자 대기실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전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손세정기도 각 지소별로 다 하나씩 하는 것이라서 22대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2개 학교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관리차원에서도 잘 준비해야 하니까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은 부분이지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두로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약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홍보물 제작도 삭감을 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홍보물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이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항생균 홍보물 제작도 다 삭감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으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지원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은 100% 군비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비 100만원도 있고, 시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아이맘클린의 경우도 다 삭감을 하고 출산지원금 1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 시비를 받은 것이니까, 시비를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군비 삭감하는 내용이면 괜찮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괄 다 삭감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의해 보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안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격진료장비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격 진료되는 곳이 도서지역입니다. 볼음보건진료소, 삼산 서검보건진료소, 삼산면 보건지소인데, 보건진료소에서 초진, 그리고 의사에게 일정하게 보여줘야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삼산에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진료한 것을 화상으로 보내주고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혼자 계신 어르신들, 손목에 감지하는 기계와는 또 다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위치추적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김자선위원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 때 병원과 연결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격진료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이 진찰을 원하는 경우에 환자의 부위를 말씀드리고 부위도 보여드리고 진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보건지소에 일정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화면과 카메라가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급한 환자가 왔을 때에 원격진료를 하면 치료기구가 없으면 당장 어떻게 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의 경우는 주로 치료 부분이 아니라 예방적인 진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치를 의사가 처방하게 되는 거죠.
김자선위원
도서지역 주민들이 불만이고 염려하는 것이 원격치료를 할지라도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체로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진료를 급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장치가 보건소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심장 관련 의료장비 처치는 있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아주 응급상황이 되면 닥터헬기나 응급의료선을 통해서 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많이 애를 쓰시는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액은 23억 300만원으로 1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기명만 변경하였고 국비 보조금은 4억 900만원, 시비보조금은 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사유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만 신규사업이며 다른 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4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5100만원에서 1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량모돈교체지원은 모돈 가격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은 낙농가의 고령화로 대체인력 현황이 증가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비는 총체묘 사업비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국시비가 증액되어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 경매시장 건립 지원사업과 강화섬약쑥한우 부산물 가공멸균기지원사업은 의원총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5200만원과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리 천적벌 보급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 양봉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블루셀라병 채혈비는 채혈비 단가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되어 2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무허가축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계약기간이 2017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 말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전업농가는 3300만원, 영세농가는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양돈농가 비육돈 접종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거점소독시설 초소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해체사업 7억원은 의원총회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조성된 매몰지 320개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고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매몰지 14개소를 발굴, 소명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많죠? 발생상황과 대책에 대해서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난달까지 19건이 발생했다가 한 달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 17일에 3건이 발생해서 총 22건이 발생되어서 우리는 거점소독장소 2개소를 하고, 조금 들어와서는 광역방제기로 철새도래지를 방역하고 더 들어와가지고는 농가주변은 강화군하고 축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역을 맡아서 방역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각종 소독약품을 지원해주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20개소의 공동방재단을 편성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긴장이 계속 될 텐데 직원들 건강관리에 신경쓰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3쪽에 가축분뇨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산환경개선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약제를 구입해서 공급하면 축산농가에서는 사료에 같이 첨가해서 먹임으로써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분뇨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이것은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분의 냄새가 덜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거기에서 따로 우리가 축분처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공급해가지고 축분처리장에 뿌리고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대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개는 축분처리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약을 뿌리고 먹이고 냄새가 안나는 것은 좋은데 쌓였을 때 냄새나는 것은.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개들도 축분처리장이 없었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3월 24일까지로 했다가 이행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무허가 축사적법화할 때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시켜주지만, 첫번째로는 축분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에 대해서도 축분처리장을 무허가축사적법화로 바꾸면 개 사육 축사에 맞게 축분처리장이 지어질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특히 개는 사람들하고 같이 주거공간에 많이 있어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서 가능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다른 가축들은 무허가축사적법화가 연장되는데 개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까지 다른 민원은 연장시키는 한이 있어도 개는 24일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 경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이것은 일부 지원을 해서 하지만 축협과 협의해서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서 거기에 위생문제, 화장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나중에 행정과 축협이 윈윈되어서 홍보해서 이런 것이 관광으로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아주 멋진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잘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진행하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부산물 가공 멸균기 지원하는 것이 우선 약쑥 한우에 하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약쑥한우 판매하는 곳이 세 군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멸균기 지원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유통센터에서 사골 부산물을 가지고 곰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지금 멸균 소독을 하지 않으면 냉장 보관 6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면 상온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하면 판매업소에 진열장 같은 데에도 진열해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진행해야 하긴 하는데 어차피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판매하는 것을 한정짓지 말고 일반적으로도 구매가 용이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농산물도 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하듯이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파리 천적벌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효과는 우사 같이 개방된 곳은 효과가 덜하지만 돈사나 개사 같이 막혀 있는 곳은 효과가 좋다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양봉기자재 17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가지고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발생이 되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본예산에 이제는 예방차원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인플루엔자 등은 발생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점차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시에 건의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자고 하는데도 안 세워줘서요.
박용철위원
우리가 축산사업소가 상시가 됐잖아요? 상시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될 중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자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구제역와 AI예방구입비 지원에 대해서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 산출기초 2000원으로 된 것은 사용되는 금액이죠? 그 밑에는 1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르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Ａ형만 있을 수 있고 Ａ+Ｏ형으로 복합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어요.
박용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은 차이있지만 농가로만 보면 똑같이 접종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세농이라고 해서 +α 되는 전염에 대해서 안 놔도 되는 것이고, 설명으로 이해를 하려면 영세농은 그것을 안해도 되고 전업농에는 복합적인 예방주사를 놓아야 된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세농이라고 해서 +α 되는 전염이, 예를 들어서 전염이 서너 가지를 복합적으로 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2000원이고 어떤 것은 1700원주고 놔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 만큼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자부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설명하고 약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영세농이라고 하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면 영세농은 축협에 조합원이 아니라서 직접 하기 때문에 1700원, 전업농은 축협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니까 +α로 300이 붙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영세농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축협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 놓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 대행하는 부분이고요?
전업농은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좁종하는 수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내면서 그 비용이 2000원으로 책정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먹인다고 해서 부담을 하고, 영세농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1700원, 2000원이라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업농은 본인들이 직접하거나 군에서 행정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면서 수의사를 고용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300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얼른 이해가 안가서 끝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강화박물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6850만원으로 본예산 3억 5260만원 대비 15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체험사육장 관리 인부임 관리인부임 59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 및 전시, 일반운영비 체험사육장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체험사육장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4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작하지 않았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일부 키우고 있고, 더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뭐를 키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닭 정류와 꿩입니다. 토끼,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게 자연사박물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니동물원을 사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름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동물을 키우면 전문적으로 하는 축산에 관한 것도 제한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안맞는 것인데 보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관람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이나 그냥 박물관이든 체험프로그램,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리인부임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도 냄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액은 처음에는 별도로 동물을 사서 사육을 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냄새적인 문제도 있고 관람객이 많은 달이 3월, 9월, 10월입니다. 저희들이 미니동물원으로 해서 여러 동물을 빌려오는 데 하루에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석달 간 키울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까 애기했지만 축산제한조례까지 만들어서 가는데 그런데 울가 환경이 좋은 데에 어쨌든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연사박물관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연구하느냐고요? 다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예산이 올라오면 잘해 보라고 했습니다. 체험사육장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체험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싶지 않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많이 키우면 냄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아나 초등학교.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따질 때에는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요. 볼거리를 이런 걸로 보여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고 봅시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산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2018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어촌어항 유지보수와 물량장 확장, 양수장 소독제, 냉동시설지원, 조림사업과 연두방문 주민건의사항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새우젓축제지원과 갯끈풀제거와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세입부분으로써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7페이지 22억 3400만원이 증액된 206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으로 연두방문에서 건의된 초지항 해안데크와 황산도항 해안데크, 초지항과 황산도 물량장 확장용역사업으로 각 5000만원과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산물유통판매촉진사업으로 제14회 강화도새우젓축제 관련 시비보조금이 추가 반영되어서 시비 9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새우젓축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새우젓 드럼용기제작지원은 시비 56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사업은 도서지역과 도서 외 지역을 구분해서 감액 내지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소독제와 수질안정제 보조사업으로 양식장 소독제, 수질안정제 지원을 통해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양식장냉동시설지원사업으로 20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에 대한 것도 어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만원과 시비 345만원, 군비 34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소재로 해서 448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갯끈풀제거사업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시비 1485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세워짐으로 해서 추가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여차리 갯벌생태정원과 연구조성사업은 5000만원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교동 서한리 물길 풍경정원은 서한리 주민들의 연두방문시 건의를 받아서 2억원 신규 편성해서 나들길코스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강화가꾸기사업으로 꽃길 가로화단, 무궁화관리사업은 연두방문에 건의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두방문 건의사업으로 황청리 노을쉼터와 황청데크로드를 설치를 통해서 삼산대교와 연계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과 고구2리 느티나무 소공원조성으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금번에 조림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었는데 20ha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와 설명서 18페이지는 이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반환보조사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를 4억 9680만원의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5억 97만 1000원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세입부분에 갯벌센터 관람룔르 받는다고 그랬는데 기존에도 이걸 받았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성인기준 1500원을 받았습니다.
김자선위원
지금도 받고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성인, 청년, 학생, 단체로 구분해가지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관람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람객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받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관람료를 받는다면 거기에 맞게 볼거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갯벌센터에 가보면 보는 것이 너무 단조로워요. 앞으로 갯벌을 가지고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개발한다고 하니까 센터를 센터답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갯벌센터 연구용역추진되는 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보충자료 9쪽에 보면 초지항에 해안데크를 공원조성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야간경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황산도 해안데크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야간경관하고 해안공원하고 잘 조성해가지고 정말 멋진 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곳곳에 많은데 가서 쉴만하고 볼만 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건너 대명항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좋게 데크도 하고 나들길도 한다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보충자료 12쪽에 생분해성 어구보호사업비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어구를 나일론, 바다에서 썩지 않는 공해성 소재를 썼는데 바다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분해가 되는 재질로 어구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어구지원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전 어민들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보급사업인데 요청하시는 어민들한테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밑에 어업도우미가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꼭 자부담을 넣어야 됩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자부담은 최대한 줄여서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고요. 봉사하는 차원인데 자부담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국시비 지원하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자부담 액수를 줄이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차라리 금액을 줄여서 도와주고 봉사인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음도 은행나무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꽃동산을 조성할 자리는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수지도 옆에 있고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은행나무 주변으로 산쪽으로 올라가는 공간도 있고 앞에 마당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꽃길조성은 좋은데 꽃길을 만들면서 수반될 것이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 주변을 어떻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비탈진 데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꽃길을 만들면 과연 얼마만큼의 면적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꽃길을 만들려면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수지 부분은 농정과, 문화관광과와 같이 해서 저수지는 수원관리 차원에서 농정과가 맡기로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부분은 수산녹지과가 맡아서 같이 연계시킬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래서 볼음도와 주문도에 가면 너무 단순하고 볼거리가 없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예쁘게 해서 교동의 고구저수지 같이 대범하게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작은 소공원이 나름대로 예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도 다년생으로 하되 계절별로 시차를 두고 볼 수 있는, 5월에는 무슨 꽃, 6월에는 무슨 꽃, 해서 가을까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면 관광객이 가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1년 초화류가 아니라 다년생으로 계절별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여러 모로 능력있는 과장님이니까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안예술정원 행복책자 내용이 뭐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예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꽃길, 꽃동산 조성에 따른 품격 있는 것들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오리 해안정원을 조성했는데 예쁘게 나왔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강화의 관광도시의 색다른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한상순위원
해안정원이라고 하니까 해안가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강화내의 정원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15페이지에 2억 3300만원 가지고 20ha를 조림할 수 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도 로 잡은 물량인데 산림청에서 받은 양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서 최대한도 이 금액으로 20h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요즘 매스컴에 편백이 피톤치드는 많이 나오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삼나무로 수종갱신해서 삼나무는 그런 것이 없는지 봐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것은 좋지만 장성에 건강숲을 보면 삼나무하고 편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나무류가 성장이 어떤가 보고 이런 종류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창우∼망월간 특교세 교부요청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래서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한강물로 6억원이 되었고 공원조성하는 것에 4억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집어넣었는데 다행히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18억원 정도 개략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갈 것인지 군비를 더 추가로 할 것인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대단위사업을 해라, 교부세가 많이 증액되는 마당에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4억원 가지고 해봤자 표시도 안 나니까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초지 물량장하고 황산도 물량장 용역비가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문제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공유수면 매립도 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위치라든가.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확장이니까 바다를 더 메워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용역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새우젓드럼용기는 신규제작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기존에 화학용기를 썼던 것을 재활용했는데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 싹 바꾸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디자인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로고도 집어넣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양식장 냉동지원사업을 하는데 양식장의 가장 문제는 환경위생과에 관한 문제지만 직판해서 요리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제가 소득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우리 수산녹지과가 아니더라도 소득증대라는 개념에서요. 그리고 황청리 노을쉼터에 황청포간 데크로드를 하는데 제가 지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바다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바다하고 연해 있는 산쪽으로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데크하고 야자매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크의 수명이나 야자매트의 수명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데크는 나중에 폐기물이 돼버리고 야자매트는 친환경적으로 썩고 맙니다. 제가 지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걸 설계하실 때에 전체적으로 데크로 갈 것이냐, 야자매트를 활용할 것이냐를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당초예산은 야자매트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바다로 가는 것인데 도로를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야자매트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제가 지형은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특히 등산로에도 가파른 곳에서는 계단을 만들지만 일반적인 것은 야자매트가 훨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