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김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건설지원사업소, 수산녹지과, 강화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9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액 총 82억 2000만원에서 89%인 7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목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에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단가 감액으로 800만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좋은빛환경 조성사업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친환경 고효율LED 보안등 교체사업비로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 사업은 환경 및 자연보호관련 단체보조금 등으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시설 보조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사업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베스트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야생동물 치료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보조사업은 볏짚존치사업 등으로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보조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등으로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해당 106가구에 2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유도 사업은 민간위탁금 등에서 11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종량제봉투제작비 등에서 3100만원의 잔액이,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 등에서 2000만원의 잔액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시설비는 청소차량 선전화 사업을 완료하고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피서지 쓰레기 처리비로 1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7200만원을 지출하여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등으로 43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로더 구매비로 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보조사업은 10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의 잔액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청소관리 위탁금등 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정리 공중화장실 신축과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4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은 7700만원을 지출하여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 등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HACCP 컨설팅 지원비용 1개소는 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2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6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의 잔액이, 민간경상보조에서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사업은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 등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는 인천시 직무교육 실시로 대체함에 따라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기타보상금은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 등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등으로 2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1억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에서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1억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5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액 2억 300만원에서, 2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58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특색음식 발굴행사 보조사업으로 제6회 향토특색음식발굴 경연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조사업은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종원 과장님은 예산계장 하셨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결산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에는 하나도 안 쓴 것, 다 썼다라는 것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서를 새롭게 작성할 때 다 썼으니까 그만큼만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없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검토가 필요해서 새로운 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허락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가지만 변경, 전용, 이월사업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추경 일정에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기회가 있다면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과오납반환금이 과태료하고 기타수수료에서 발생돼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것 내용 뭐예요? 기타 수수료에 14만원, 과태료에 40만원. 과오납되는 부분은 신뢰성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수수료하고 과태료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출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환경오염방지 50만원, 206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40만원, 208페이지 위생업소지도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급식비 이런 것은 전혀 지출하지 않았는데 설명할 수 있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 주었는데 저희가 전년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소모량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구매한 물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잔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은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큰 재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니까 절약하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잔액이 50% 넘는 부분이 있어요.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거기도 추경에는 2000만원 증액하고 결국은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또 음식문화개선에서 민간이전에도 4000만원 증액했는데 잔액은 5000만원이 넘게 남아요. 이것 추경에 뭐하러 반영해요? 209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도 추경에 증액했는데 한 1억 5000만원이 남아요. 이런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추경에 반영되고 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예측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변경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권한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줄여나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추경에 시기를 봐서 반영시켜야 된다 라는 거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6페이지에 사고이월된 위생업소 관리 HACCP 컨설팅 사업이에요. 설명에는 금년도 2월에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했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고 나면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2개 업소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 부분이 있고 추경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부분이 이월되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둘다 컨설팅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HACCP인증받아야 되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인정이 되는 시점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업이 그 다음 사업에 있어서 컨설팅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차영수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719
담당
위생담당
차영수 위생팀장 차영수입니다.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이 이월된 이유가 인증을 못 받아서 이월된 겁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인증 받아야 컨설팅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컨설팅 비용이 컨설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까지 해서?
담당
위생담당
차영수 네. 인증까지 마쳤을 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된 것은 이미 시설이 갖춰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개선은?
담당
위생담당
차영수 시설개선이 컨설팅 하면서 다 이루어진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떡짐하고.
담당
위생담당
차영수 냉동떡하고 만두 이런 게.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문제는 그 분들이 다 했다는 거지요?
담당
위생담당
차영수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내고 주문을 좀 할게요. 환경위생과도 사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요. 현재 작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읽어보면 성과보고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지 내용적으로 알차게 돈을 썼는지 효과가 있는지,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될지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요. 그런데 자꾸 앞에 닥친 일들만 하면 그렇고, 쓴 것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잘된 점은 잘된 점대로 확인해서 더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과보고서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성과보고서, 성과분석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우선 결산승인안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리 비상급수터, 보통 남산리약수터라고 하는데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시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오필성위원
월요일에 물을 뜨러 갔었는데 시설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탱크 청소를 하는지 못 떠가게 펜스를 쳐놓고 수요일까지 공사기간 안내문을 붙여서 어제 다시 갔었는데 제가 양복을 안 입고 평상복으로 갔는데 변화된 것이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원터치 식으로 된 것 2, 3개를 바꿔놓고, 수도꼭지가 씽크대를 그 높이로 하도록 했었는데 호스를 땅끝까지 1m정도 늘어트려 놔서 바로 바닥에서 물통을 넣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물을 뜨고 있었는데 저를 의원인줄 알아봤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강화군에서 신경을 참 많이 썼네요. 그러더라고요. 머리 잘 써서 쓰기 좋네요. 라고 해요. 물을 떠서 담아서 내리는 데에는 무거울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놓고 또 수도꼭지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터치식으로 꺼지겠금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수도꼭지 2, 3개 해서 한 5만원밖에 안 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래도 작은 비용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사소한 문제도 개선을 시키겠구나. 10년 이상 됐을 것이라고요. 약수터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10년동안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하다가 새로 개선을 해서 해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면 작은돈 가지고도 군정이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칭찬을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폐비닐수거 자원에서 88%를 썼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등급 받는 것을 귀찮아해서 야적장에 가서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분류해서 그것을 어떻게 재생을 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받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리작업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읍면단위별로 자생단체 위주로 수집하고 모을 때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것이 B등급정도, 아예 순수한 비용보다 흙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B등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단가도 100원에서 120원으로 했고요. 그 부분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출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무작위로 수거한 것은 그냥 용정리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보통 이쪽으로 모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재활용 해당 업체에서 한국자원관리공사에서 차량을 통해서 일정 부분 모아지면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싣고 갑니다.
오필성위원
돈 안 주고 가져오는 것은 재분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리 용정리쪽에서 오는 것은 재분류하지만 해당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재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오리에서 민원인이 축사무허가 양성화 때문에 축산사업소를 갔어요. 결정권은 오히려 축산사업소보다 환경위생과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양오리 한현희씨?
오필성위원
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었습니다. 해소됐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대로만 해석하면 쓸데 없는 규제라. 축산사업소에서 가보라고 했더니 축산사업소가 아니라 결정권은 환경위생과에 있다고 해서요. 해결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환경미화원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우리가 집행율이 딱 50%를 썼어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1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실제 채용은 6명밖에 못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지원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원 안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고용을 안한다고 해도 이것은 빨리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라고요. 시간제로 하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안하고 공무직으로 하려면 지원율이 높고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작년도 예산 쓴 것으로만 봐도 증명이 된다고요. 강화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시간선택제를 모집공고를 11명에 대해서 했는데 6명이 임했던 부분은 저희가 자격기준을 해당 업종 쓰레기 선별과정에 1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6개월 내지 8개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채용을 충족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고 자격기준만 맞으면 저희가 채용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무환경이 적어서 채용이 적은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보다는 공무직으로 빨리 전환하도록 군수님에게 적극 건의를 하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행감 때 쓰레기배출 읍면별 현황 뽑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해당문서 시행을 했고요. 취합되는 대로 바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깨끗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좀전에 오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노동이라고 봐야죠. 그러한 곳에 와서 1년 종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말씀드리면서 용정리 선별장에 사람을 보강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약간 냄새가 역하다 정도로 나요. 버리는 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악취나는 것을 다발적으로 섞어서 버리다 보니까 선별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힘들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과감하게 증원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선별을 못하는 이유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폐비닐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용 폐비닐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쓰레기가 비닐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즘에는 과자 하나를 사도 비닐봉투에 담아가니까요. 길에 다니면 널려있는 것이 폐비닐이거든요. 그런 것이 분류과정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분류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100%잖아요. 이것이 국비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해마다 증액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수요가 그만큼 아직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청할 때 지금보다 배, 한꺼번에 안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청은 배로 하되 더 오면 그 이듬해에 더 신청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에 사실상 이중적인 거예요. 철새도래지하고 농민이 그 이듬해 땅토질 관리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농민들이 자꾸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가지를 하나로 인해서 한가지가 더 좋은 부분은 보강들을 더 하셔야 돼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세세한 말씀들이 다 포함됐다고 봐요. 다 쓴 부분은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많이 남은 부분은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답습적으로 하는 것은 발전이 사실상 없어요.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보강해주므로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야생동물 잡는 것도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체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늘리고 금액도 18년도에는 배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개체수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늘리고 금액도 금년보다는 18년 새해는 배로 늘릴 필요성이 있어요. 보호도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개체수로 인해서 지금 산돼지가 도시로 내려오잖아요.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잡을 필요성이 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연환경보호활동 민간경상적보조 500만원 아니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상 두 개 단체로 주는 것이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도 배로 자꾸 늘리세요. 강화가 그만큼 더 좋아지는 부분인데 500만원 가지고 두 개 단체 예를 들어서 40, 50명씩 되는 단체에 혜택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강화군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요. 이것은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들을 제대로 안한다. 어느 정도는 갖추었는데 관리를 못한다. 이런 것은 다 환경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거의 공중화장실, 쓰레기 집하장, 마을 불법쓰레기 이런 부분 그 전에는 아침에 마이크나 종소리가 나면 쓰레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덤벼요? 야생동물이 덤벼서 다 뜯어놔요. 그러면 누가 치웁니까? 사실. 끝으로 건설과와 의논하세요. 강화중학교 뒤에 차가 못 들어가죠? 청소차가 아침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꼭대기에서 회차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몇 백m위에서부터 가져내려와요. 거기 구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땅 30평만 팔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들과 조율해서 회차를 해야 그 꼭대기로 청소차가 올라가죠. 그것을 사람 인력이 가져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이것?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대안제시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거기 구거포장만 하면 돌아서 내려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가 있어요. 846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의 실적은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전년 동월대비해서 전기, 수도 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 동월대비해서 사용량이 줄면 포인트 1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이것이 2원에서 1원으로 줄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인천시에서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시비와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보통 1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인천시는 부담이 커서 줄인 겁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것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이것이 10개 군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자선위원장
800몇 세대는 적은 숫자인데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반상회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젊은 주부가 알뜰히 살림을 하니까 군청 홈페이지나 여러 곳에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장
불량식품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식품감시원을 항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앞이나 유해환경 인근에 있는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많은데 적은 인력으로 힘드시겠지만 적극 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특히 관광지에도 불량식품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장
매년 특색음식을 발굴을 합니다.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6회째 전통음식발굴대회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 발굴한 개념보다 기존 음식식당에서 하던 메뉴를 그대로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특색 메뉴개발을 한다기 보다는 음식점에서 기 시행하는 음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금 년도부터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하셨듯이 특정재료,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출퇴근을 하면서 특색음식 그 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몇 번 봐요. 현수막 붙이고 하시는데 안간 힘을 쓰시는데 제 생각은 특색음식 발굴을 강화전체에서 한 가지를 하면 우리 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염려를 계속 했었어요. 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음식에 관심있으면 외지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별 것은 아니지만 강화군에서 올 한해 귀한 음식을 발굴했다고 한 번쯤 대접을 해서 특색음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선발해서 만든 음식이니까 그 음식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다른 식당도 이렇게 해서 고민을 냈더니 식당이 활성화 되는구나 하고 다른 분들도 관심이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토음식발굴대회 경연대회에서 선정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에는 입간판 정도의 지원이었는데 그보다 좀 더 나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발굴 육성을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강화군의 환경이나 위생을 담당하는데 가장 바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수고가 많으신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 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6339만 5000원으로 이중 1억 5454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745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출 43%, 명시이월 55%, 불용 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관리입니다. 예산액 2549만원 중 사무용품, 측량도구 구입, 공사 감독관 여비 등 2469만 2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9만 7500원으로 불용률은 3%입니다. 다음 골목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4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1623만 9000원 지출 원인행위하였고 2억 1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관리입니다. 예산액 1341만원 중 건축관련 도서 및 정보지 구입, 공사감독관 여비지급 및 카메라 구입 등 1277만 1000원을 지출하여 6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5%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238만 8000원중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 자산취득 등 2824만 5050원을 지출하여 414만 2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13%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070만 7000원중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8883만 3950원을 지출하여 187만 3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2%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지원사업소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적할 것은 많지 않지만 타과에도 보면 시설비하면 시설비와 시설감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직렬자체들이 토목이나 그런 쪽이라 당연히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아마 타 부서에도 언젠가는 가실 거라고요.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에는 감리비를 안 써서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 우리 팀장님들 가시더라도 잘 보세요. 세입부분은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있어요.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69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액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수입이 뭐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에 토목직들이 약하잖아요. 이 부분은 존치과목으로라도 해야 돼요.
업소
업소건설지원사
한재건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업소
업소건설지원사
한재건 저희가 남은 사유는 건설관리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77만원 정도 남았고요. 공공건축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4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시책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보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는 본연의 사업이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쓰세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업소
업소건설지원사
한재건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쓰셔야 될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지원사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지원사
한재건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보면 주로 부실시공근절을 위한 공사감독, 현장 상주철저, 적기완료, 하자발생,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또 한 번 주문했지요? 디자인 부분을 해라. 지금 성과보고서 부분에 넣으세요. 정책을 잡아야죠. 이것을 보면 부실시공만 떴는데 그것 두 가지를 주문 했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지원사
한재건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내년도에는 전략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성과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강화박물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박물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입니다. 강화박물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6억 532만 8000원이며 이중 5억 87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725만원으로 이중 8601만원을 지출하고 1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출내용은 주요 지출내용은 전화요금 115만 9560원, 건물관리, CCTV카메라 교체, 전시영상시설 보수 등 유지보수비로 2491만 8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예산액 405만원 중 391만원을 지출하고 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5000만원에서 다목적 조경용수 취수장 설치로 1900만원, 역사박물관 수장고 확충으로 2984만원을 지출하고 13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관리 및 전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801만원으로 그 중 1억 4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00만원으로 박물관 교류협력 간담회 식대비 30만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에 4만원을 지출하고 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 지출내용은 유물 보존용 겔, 목화솜포, 보존박스 등 구입비로 4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역사박물관 기획특별전을 2회를 실시하고 역사박물관 포토존 설치공사비로 320만원을 지출하여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10만원으로 역사박물관 열풍기 및 히터 구입으로 1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박물관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달력 제작 337만 5000원, 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운영 161만원, 박물관 개관 기념행사 운영 40만 7500원, 박물관 체험교육 교구 구입 349만 8000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98만원을 지출하여 12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연사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 997만원을 지출하고 2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자연사박물관 수목관리용 퇴비 구입 3백63만원, 자연사박물관 조경용 화분 구입 439만원, 환경관리용품 구입 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730만원 중 1669만 2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박물관협의회 회비납부 50만원, 자연사박물관 전시품 도록 우편발송료 101만 6000원, 자연사박물관 트릭아트 설치로 780만원, 전시실 벽면 도장 및 전시실 프로젝터 램프 및 조명 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37만 6840원을 지출하고 60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 및 전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7750만원으로 1억 7618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6만 2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5356만원으로 자연사박물관 전시안내물 제작, 자연사박물관 체험활동지 제작, 자연사박물관 동물사체 박제 구입, 자연사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 교육 및 비치용 도서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에 311만 3500원을 지출하고 12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 1625만원 중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97만원, 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로 60만원, 자연사박물관 전시도록 제작비로 1000만원, 기획전 등 현수막, 주차유도판, 전시차단봉 등으로 382만 4100원을 지출하고 85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 지출내용은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 재료 및 동물관리용품 구입비로 995만 7340원을 지출하고 4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6000만원이며 자연사박물관 향유고래 골격복원으로 4143만원, 자연사박물관 기증자 명패 제작비로 870만원, 자연사박물관 벽면 이미지 공사비로 608만원, 자연사박물관 내부관람대 설치공사비로 340만원을 지출하여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자연사박물관 기획특별전, 자연사박물관 포토존 설치를 지출하여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964만원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집기비품 구입비로 냉동고, 교육실 기자재 및 책걸상, 칼라복사기, 원형테이블, 제습기 등 19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6640만원으로 그 중 6546만 2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만 7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300만원으로 전쟁박물관 전시유물 도록제작비, 전쟁박물관 환경정비용품 구입비를 지출하여 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040만원 중 30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전기요금, 전화 및 인터넷 요금, 무인경비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비, 박물관협의회 회비납부, 전쟁박물관 외부철문 교체 및 영상수리, 안내판 보수, 시설유지보수비로 1258만원을 지출하고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전쟁박물관 지주식간판 설치 사업, 전쟁박물관 전시실 마감용 시트 부착 설치를 지출하고 9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전쟁박물관 라디에이터 및 제습기 구입으로 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액이 200만원으로 전쟁박물관 연구 및 교육용 도서구입비로 199만 100원을 지출하고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강화전쟁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00만원으로 소장유물 전시안내물 등 제작비, 유물 운송 임차료, 홍보현수막 제작 등을 지출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활쏘기 체험행사 및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총 274만 3000원을 지출하여 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전쟁박물관 기획특별전을 2회 실시하였으며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7570만원으로 그 중 72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수는 예산액이 4025만 8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로 4021만원을 지출하여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예산액이 2055만원으로 청원경찰 3명의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지출하였으며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따라 청원경찰 1명이 정년하고 신규 청원경찰로 대체되어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등의 잔액으로 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490만원 예산을 박물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사용하였으며 정원감축으로 인해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2921만원으로 그 중 2889만원을 지출하여 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2019만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정수기 임대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지출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94만원으로 업무협의 출장여비로 287만원을 사용하고 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액 28만원은 직장체육행사 식대비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7만 1천600원을 지출하고 8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은 식대비 및 차류 구입 등 강화박물관 부서운영비로 296만원을 지출하여 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44 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는 180만원으로 직책급으로 176만원을 지출하여 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역사박물관 사무실 캐비닛 구입으로 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계연 관장님 몇 년 되셨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4년 8개월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래 공무원이 아니었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결산심사하면서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오면서 몰래 컨닝했습니다. 예산이동은 정책사업에 관한,
호룡
유호룡위원
됐어요. 공무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결산할 때에는 이런 용어가 중요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전용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변경이든 이체든 이용은 우리 의회에 무조건 득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그런 것이 예산운영하면서 부서장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아까 설명하시는데 세입 부분은 설명 안하셨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세입부분이 저희가 카페테리아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에는 없어요. 이런 것은 18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런 것은 존치과목에 세워놔야죠. 예산은 없는데 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뭔가 준비가 안됐다라는 거에요. 별안간 생길 수는 있지만요. 세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1500만원이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원래 1년 계약에 4300만원을 알고 있는데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카페테리아요.
호룡
유호룡위원
기간이 줄어서 나머지는 돌려줬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업무추진비가 유물관리전시비 업무추진비가 80%정도가 남았어요. 왜 절약을 한 것인지?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업무추진비 중에 저희가 손님이 오면 대부분 식사를 대접했는데 박물관 돌고 나오면서 식사대접 대신 저희들 나오는 연구성과물을 대신 대접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업무추진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하는데 도움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이 이체된 거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문화관광과로 이체된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성과분석, 금년도 예산을 썼으면 얼마나 잘 썼나라는 것도 있지만 주문하는 것은 여기도 단위사업에 세 가지가 있어요. 강화박물관 운영, 추진성과, 예산사업, 결산사항, 자연사박물관, 전쟁박물관으로 했어요. 돈 뿐만 아니라 제가 행감 때 시원하게 답변하셨어요. 앞으로 100만입장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단위사업 여기 스타일은 그렇게 가지만 그러한 내용의 성과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백만이 오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해서 성과보고서가 예산에도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간담회 교류간담회 식대비 30만원 쓰셨는데 몇 회 썼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2회 썼습니다.
오필성위원
한 번 평균 15만원씩?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위원
가서 관장님이 출장 가셔서 혼자 쓰시는 식대입니까? 아니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일본 박물관 협의회에서 온 손님하고 인천박물관협의회에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오필성위원
박물관에 우리 유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서도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많이 쓰세요.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밥이라도 사고 그래야 유물도 잘 빌려주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은 강화쌀 열심히.
오필성위원
홍보육성비 4만원을 달랑 냈는데 쌀도 우리가 5kg짜리 1여만원씩 밖에 안되요. 박물관 갈때 10개씩 가져가서 인원수마다 다 돌리고 오시면 1만원 받았다고 해서 김영란법에 걸릴 것도 아니고요. 그것 받아서 쓰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이 절약하는 면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대외활동을 안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에 있으니까 안 쓰고도 잘 하면 더 좋을 것이 없지만 우리도 선물하면 나중에 줄 것 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집행율이 99% 되는데 업무추진비만 17% 나와서요. 관장님 약주 안드시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위원
약주 드시면서 활발하게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관장님이 4년 되셨다고 하는데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소신있는 어떤 강화발전을 위해서 추진해가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은 없고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명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각 과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박물관 실정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한 후에 정회를 한 후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산녹지과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수산녹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6만 8천여 군민의 대표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수산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세입예산은 98억 2 징수결정액은 110억이며 과오납은 없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15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납기일이 17일 연장되어서 16년에 납부되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외 6건 현재는 다 납부된 사항입니다. 집행율이 80%이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사업으로 어업인과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5731건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회 추경이 늦게 예산을 세운 관계로 8월부터 집행이 시작됐고 도서지역이 삼산과 서도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홍보를 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중점해서 전액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보조로 예산액 2억 6000만원 중 2억원을 지출했고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4호, 206호 정기수리비 소모품 구입으로 당초 예산에 2015년도 예산액 9000만원이 이월금액이 더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선박통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 580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900만원은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 이월했습니다. 금년 2월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조사업으로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를 지원해서 에너지를 약 30% 정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원 중 6억 9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사업대상자간 사업물량 온도나 여론 등의 수조의 용량 등이 조정협의가 지연가 지연됨으로 세부 설계 용역중지로 인한 사업이 이월됐고 세분에게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수요자가 없는 관계로 잔액은 모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부유쓰레기 처리보조사업으로 염화수로 황산도하고 석모수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중에 4억 7900만원을 집행했고 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수거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수거기간이 많이 단축됐고 또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오수공사로 인한 석모수로 1개소만 설치운영하는 관계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8400만원입니다. 중앙, 지방연안관리 일정 기간소요로 인해서 65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앙심사가 완료되어서 조만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생태 복원사업으로 해수유통을 위한 연육도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9억 6100만원 중 14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에 중에 진행되고 있고 진도율 70%보이고 있습니다. 교각 5개소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상판이 7월 제작완료되고 7월에 설치되면 당초 준공기한은 2018년 1월입니다마는 금년도 11월경에 준공해서 3개월 정도 공기가 앞당겨 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강화 갯벌 생태자원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회 추경이 예산확보 되어서 업체가 1회 유찰이 되고 그런 관계로 예산액 99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금년 1월에 착추해서 11월 13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6월 26일쯤에 중간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중간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강화 관문지역 조형물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총 4단계로 1단계가 기초조사, 컨셉개발, 2단계로 작품 아이디어 구상, 3단계 실시설계, 4단계 시공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1, 2단계 완료가 되어서 3단계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작품구상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별도 마련하겠습니다. 관청 근린공원조성입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이행으로 예산 10억 1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도 3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15억 1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고사목이나 불량목, 병해충 감염목 등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6억 4700만원 중 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특성상 낙찰율이 낮은 관계로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준공시에 부과세를 지급하지 않는 대상사업자로 부과세 정산, 보험료 정산등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잔액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확충보조사업으로 주택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9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대 중에 6대를 보급했는데 8대 잔여를 반납해서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펠렛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상태이고 군에서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일정량의 임의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스토리텔링으로 국화리 국정마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300만원 중에 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마을입구 조형물 상징물 설치와 동정리 여건으로 인해서 1억 5500만원이 계속비이월됐는데 현재 공사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사업입니다. 고려산 등 5개 산의 등산로정비와 고려산과 혈구산을 연결한 구름다리 설치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 추가사항으로 인근에 전주가 서 있어서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전신주와 통신선을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경관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시설비목으로 강화군 7대명산에 중산간 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1회 추경예산에 용역기간이 2016년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액 1억원 전액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조만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 중에 2700만원을 집행했고 낙찰율 적용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도확보가 느리고 시기가 늦어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목적이 알뜰히 썼느냐는 새로운 예산을 잡을 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됩니다. 변경이나 전용, 이월은 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월되는 것이 많아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 과징금, 과태료 세입부분에 잡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서할 때 존치과목으로라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룰 때 지적을 해요. 세입을 왜 안 세웠느냐 하는데 결산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요. 이런 것은 각 팀장님들이 잘 관리하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잔액이 50%이상 남은 것들이 많아요. 한 8건 정도 되요. 전혀 지출안한 것도 있고요. 지출을 안했다라는 것은 소홀히 했을 수 있어요. 부유쓰레기 처리에 지역에 쓰레기 건져서 좋고 지역일자리 생겨서 좋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설명한 내용으로 다음에는 잘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까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이상기온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우기가 안 오는 관계로 바다도 비가 많이 와야 쓰레기 발생하고 한강쓰레기나 중국에서 흘러오는 쓰레기들이 발생할 원인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차단하는 차단막시설이 겨울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계로, 저희도 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설치한 업체가 제대로 이것을 결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뒤집혔었습니다. 황산도 부근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2개가 있었는데 1개만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집행 실적이 적었고 대신 수리하는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부유쓰레기가 적었지만 수리할 수 있는 성과는 있었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온의 영향으로 쓰레기가 적다면 예산을 부유쓰레기 중에서 최대한 해안쓰레기쪽으로 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러면 마을 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소득도 높이고 쓰레기들을 처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해안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이 수거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클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협과 협력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해안쓰레기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하는데 효율적인 것은 어민들이 걷어오는 것을 비용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해안쓰레기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잔액 많이 남은 것 중에 꽃길 가로화단 쉼터관리에 인건비나 배상금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가로화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초구입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도 확보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활용도 읍면의 인력을 해서 관리하는 인부임을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많이 지역에.
호룡
유호룡위원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게을리 하지 않았나?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용을 했어요. 연구개발비 세웠다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10월 13일에 승인이 났어요. 추경이 9월 5일에 있었고 11월 7일에 있었어요. 중간에 끼워서 했는데 급했나요? 아니면 확인을 못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10월에 중간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용에 관한 부분을, 물론 권한대로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 꼭 얘기를 하세요. 전용에 관해서는 그래요. 타 과도 그랬는데 기관으로 넘기면 이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인천관광공사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몰라요. 전용에 관한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추경에 해서 그래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나 시간걸리는 것은 계절공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시작을 안 한 것은 아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다 완료됐습니다. 예산을 뒤늦게 편성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고이월부분도 농촌공사 협의지연으로 설명들었고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 전년도에 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된 사항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중앙에 심사과정에서 기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시했다가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제는 수치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올해 성과보고서가 처음 나왔어요. 성과보고서에 수산녹지과에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결산서에는 수치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디테일 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전체 목표를 수산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목표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달성율이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 놓은 수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갔지만 어쨌든 소득증대나 고부가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치가 아니더라도 뭔가 확인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은 계속 만들어 놓고 군민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실제로 됐는지 안됐는지를요.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수치정리하는 과정 말고 내용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실질적인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는 자료를,
호룡
유호룡위원
대책을 만들어 내고 그렇다고 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유념해서 자료를 보안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지시하에 팀장님들이 잘 움직여 주셔야 해요.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이번에 분오리 어촌탐조마을 행안부 특성화 사업 수산녹지과에서 받으신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필성위원
25억 자리 3년간.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심심하다 싶으면 이런 것 한 건씩 해 오시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15일만 준비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중앙부처가서 특별히 참석을 못한 팀장님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차석을 보내시고 이런 것을 따오세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억 예산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엄청난 돈인데 아무튼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셔가지고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
선두리경관사업 그것도 그렇고 분오리탐조마을도 그렇고 다 남쪽에만 있어요. 북쪽도 창후리도 심각한 단계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창후리도 선정하셔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모든 어항어촌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데 지역의 열성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오리 마을이 우리가 15일만에 준비해서 한 것은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쳤고 현지에서도 여러가지 퍼포먼스나 심사위원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해서 많은 어촌마을이 이런 사업을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잘 되는 마을을 보면 지역주민의 협조없이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보충자료 8쪽에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율 60%짜리 있었는데 잔액이 3억 17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밑에 경인북부수협에 위탁관리하는 해안쓰레기수거사업 이것이 90% 집행했는데 올해 지출액이 1억 8000만원이에요. 부유쓰레기나 해안쓰레기가 있는데 부유쓰레기 잔액이 해안쓰레기 본예산보다 많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 재량으로 전용해서 못 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재량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인천시가 75% 예산을 지원니까 인천시와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부유쓰레기가 부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해안쓰레기로 인력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대폭 조정하고 해안쓰레기는 수협과 위탁처리를 하는데 수협이 워낙 이 사업을 어민들과 협조해서 잘 하기 때문에 예산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과 같이 나가봤지만 교동의 남산포 같은 곳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때도 예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역사문화스토리텔링해서 국정마을을 언급하셨어요. 여기도 집행율이 72%인데 국정마을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뭔가 해보자 해서 3년차가 될 때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특화마을로 5년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강화군내에 4개, 5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수산녹지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농어촌특화마을로 지정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하면 잘합니다.
오필성위원
이것도 내년에 특화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덩굴제거사업이 있어요. 집행율이 58%밖에 안됐는데 사유가 낙찰율 적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찰단가가 너무 낮아서 응찰을 안하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물량이 작은 부분도 있고요. 금액도 저가로 입찰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집행잔액을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강화 전역에 칡넝쿨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찾아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외부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강화 인부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입찰가격이 넉넉히 주세요. 낙찰되는 일이 없도록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계속 수고 많으시고 올해에 더 힘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산녹지과장님은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낙찰율로 낮아서 금액이 남았다, 그런데 대상지를 하나 더 미리 사전에 못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에 실질적으로 넝쿨 때문에 죽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톨릭대학교 뒤가 군락지가 뭐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등나무군락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많이 훼손됐죠? 이것이 진짜 넝쿨때문에 진짜 보물급에 가까운 나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진짜 하셔야 돼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전용 안하고 있어요? 다른 과장님들은 전용을 해서 많이 쓰셨는데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도 2억원을 전용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더 하세요.이게 명분은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덜 쓰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 쓰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통 산림조합이 입찰을 많이 하죠. 꼭 산림조합에만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산림조합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복합다기능 부잔교나 강화갯벌생태자원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회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금액을 다 조정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입맞추시는 것 아니에요?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98%, 100% 가까이 해서 용역비를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강화갯벌생태자원 활성화 그런 것은 유찰된 이유가 뭐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이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 돈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용역비가 2억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강화군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 정도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됐었죠. 나중에 다행히 두 군데가 들어와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속 알맹이가 부실할 것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이미 다행히 낙찰을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하고 해양관리공단이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득을 본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조형물까지 다 하셨는데 실제로 국화리가 진달래축제 외에는 사실 하는 게 없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역량 강화가 가장 필요해요. 사무장이 누가 하느냐도 중요해요. 이런 것에 충력전을 하셔야 그것을 해준 실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화리는 씨족사회부락이라 단합이 잘되는 편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만 갖춘다면 그 마을은 성공할 수 있어요. 도래미마을이나 불은면 권역별 사업과 양도의 달빛동화마을, 황청리에 용두레마을은 다 실패적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무장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판이 바뀌거든요. 국화리것은 신경 써 보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국화리 지금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열정적입니다. 저희가 별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시와 예산을 지원해서 인천관광공사가 같이 개입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이거든요. 소득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간에 모든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수산녹지과 소관이에요. 소홀한 면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지만 못한 부분도 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년이 관광도시라서가 아니라 주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부서는 일단 수산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거리가 바뀌고 강화군민의 자세도 바뀝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볼거리를 주느냐는 수산녹지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새해 또 하나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택배지원이 홍보부족으로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전에는 도서지역, 서도하고 삼산지역에만 택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육지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뒤늦게 사업이 책정되는 바람에 홍보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그 다음에 종묘방류가 있어요. 조피볼락하고 민어는 빠지지 않고 매년 종묘방류를 하는데 올해에는 민어가 종묘가 폐사되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 종묘가 한 곳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강화군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폐사가 되어서 한 군데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민어를 방류해서 잡히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어는 제외를 했는데 저희가 매년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 설문조사해서 가장 선호하는 어종들을 선택합니다. 조피볼락이나 어종, 꽃게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그 동안 복어가 강화에서 잡히다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어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강화로 다시 돌아와서 잡혀야 하는데 산란해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획량도 줄어들고 이것은 기온의 영향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지원도 개선되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어민들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방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모르시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방류해서 전체 양의 30%정도를 다시 회수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명확하게 데이타화 해서 몇 마리가 잡히는지는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보고서를 보면 30%의 수거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워낙 작은 치어를 방류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물살이 강한 지역에서 적자생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치어를 통해서 바다 어족자원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저는 지식은 없지만 모든 어족은 회귀의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고갈되는 어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강화가 4면이 바다지만 우리 강화군은 이상하게 농업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데 어업에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면 어획량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강화는 조수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민들이 부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는 태풍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단지 물살이 세다는 것 뿐인데 어획량을 풍부하게 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면이 바다인데 갯벌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다는 것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수산녹지과 능력있는 과장님으로부터 해서 수산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바쁘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수산녹지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연안관리 기본계획 처음 하는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견디었나 모르겠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이 지자체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역별로 정부에서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강화가 순서에서 이번에 된 것이죠.
한상순위원
이것 변경계획 하는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2009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변경계획 하는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의회에 설명한 번 해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등산로 임도 기본계획 잘하는 것인데 이것 기본계획 해 놓으면 다 한 다음에는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간 산은 못한단 말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한상순위원
사실 남산도 해야 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은 이미 문화재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명산에 대한 임도를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라인을 정해주고 절대적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은 해서 설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한상순위원
교동의 화개산이나 별립산은 기본계획에 넣어줘야 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나무은행조례 제정되었는데 시행하지 못하나요? 그것을 하면 오래된 소나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나무은행을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나무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보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