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는 246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250억 54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이월액이 46억 7900만원, 잔액이 39억 69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이 현액인데 54%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수요가 미발생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은 300만원인데 56%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9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초기 혼란으로 집행이 미진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사랑 상품권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 우수공예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지원,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 고용안정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지원, 지역일자리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은 집행율이 0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기업 선정 대비 최소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신청 기업이 없어서 전량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마을 기업은 3개 업체가 있고, 금년도 현재 2개 업체가 행자부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이 3억 5200만원으로써 2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은 인천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지만 예산신청 기업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7개 업체로 인증이 2개, 예비가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관리, 강화일반산업단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집행율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단에 강화군민들을 많이 고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산단에는 1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4명이 근로하고 있고 그 중에 강화군민이 41명인 1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도 있지만 강화군민 5명 이상일 경우, 그것도 6개월후부터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기업이 한 기업도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중에서 65%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내버스를 산업단지까지 진입코자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제수문있어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방법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원을 48%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하반기 한 번씩 무역사절단을 해외에 보내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상반기를 1회하고 하반기에도 실시코자 했는데 인천시 등 타 기관의 박람회 참가 기간과 중복되면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리, 서도면 운송비 지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원은 18%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2015년도에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추경에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아끼고 먼저 시비지원금부터 군민들에게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 시비보조금은 군지원금하고 달라서 시는 50%에 100만원 한도지만 군은 80%에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32억 8000만원은 63%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도 초지∼온수간 도로개설구간 도시가스 본관 매설사업비 수요부담금 지원, 찬우물부터 외포리까지 본관 설치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를 추가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지역 공급관 확대설치가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가구수는 2015년도에는 622가구, 작년도 747가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수요율 향상 사업, 화문석 문화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LPG 소형저장 탱크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9억 8600만원은 32%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3억 4800만원은 이월시켰는데 수요조사 등 사업준비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민간자원 사업보조 1억 500만원은 77%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도시가스 수요가 분담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전액 시비를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군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가 5800만원 중에서 76%를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7월 30일자로 대중교통 노선이 전면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 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18억 6200만원 중에 21%를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14억 2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지연 및 토지협의 매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잔액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입찰잔액이 5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 4억 3200만원 중에 89%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인데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은 31억 7500만원 중 78%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7억 11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료비 하락에 따라서 운송원가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3500만원 중에서 50%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도 2015년 7월에 버스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승할인요금이 2015년도에는 2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50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았고 그나마 환승할인에 대한 요금도 금년부터는 전액 시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및 버스노선 연구용역비에서 1억 5300만원 중에 81%를 집행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주차장 공사 시설비 19억원 중에서 1%만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18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지연 및 토지매수협의지연으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사항은 토지 11필지 중에서 10필지를 매입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계획을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000만원 중에서 67%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도서민 여객선 운임요금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만원 중 77%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시비로써 인천시민이 서도면 방문시 운임요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민자운민간경상사업보조 63%를 집행했습니다. 미법, 서검, 낙도 보조하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에 2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8%만 지원됐는데 이 사항도 가족 방문 인원수가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8%를 집행했는데 3417만원은 이월시켜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인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 교통질서지도,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비로 19억 7000만원인 94%를 집행하고 1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사업부지 변경을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감소되었고, 실시설계에 따른 자체 설계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기본경비, 국시비보조금반환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432만원 중에 22%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자가 변경되지 않아서 피복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00만원 중에서 75%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 CCTV가 많이 있는데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고장이 많이 안 나서 예산이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중에서 39%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남산리 공영주차장 펜스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6700만원 중에서 77%를 집행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서 과오납반환이라고 3만 3800원은 이중 불입되었기 때문에 반환되었던 사항이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2만 1000원이 과오납반환된 것은 이중 수납된 건입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에서 89만 4040원이 과오납반환시켰는데 이것은 손배법에 의한 과태료 2건, 과태료 이중납 부과 1건, 풍물시장 대부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0만 3120원 등이 과오납반환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과오납반환으로 해서 754만 4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액보다 자금 교부금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시켰던 것이고요. 뒤편에도 시도비보조금도 376만 7000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자금교부액이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상담사가 늦게 채용됐다고 하는데 상담사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어떤 자격증이에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죠. 작년도 3월 1일자로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이 인력을 행정팀에 요구해서 뽑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절차나 공고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늦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직업상담사가 되기가 어려운가요?

강화군에도 복지지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알아본 바로는 2명이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늦게 뽑아서 했다고 하니까요.

절차 때문에 좀 늦은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내가면에 나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강화군청 앞에 있는 정거장에서 이용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은 거의 98%로 다 쓰셨는데 작년에 버스노선이 변경이 됐죠?

네.

버스승강장 표시 붙여놓은 것이 거의 1년 됐을 거 같은데 많이 낡았어요. 유심히 보니까 붙일 공간 여유는 많은데 번호 글씨가 너무 작아요. 선두리하고 그 다음 역을 나타내는 글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한참 들여다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가 관광의 해이고 올해에 하는 것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올해 예산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몰라도 교체하는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바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해외 사절단을 매년 두 번 보냅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절단은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없고 관내 기업이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갔다 온다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계약은 1건이 있었고 그 분들도 올해에 또 나갔는데 그분들에게 얘기 듣는 부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면 첫 번째 만나서 계약이 성사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두 번, 세 번 서너번씩 만나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봤던 사람을 거기에서 또 보게 되면 그 만큼 대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코앞의 성과만 바라볼 게 아니고 앞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식품만 나갑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가구도 나가고 골고루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까?

직원은 한 명이 따라 나가는데 저희가 봐서는 금년부터는 안 따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4박 5일 내지 5박 6일 정도 나갑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홍보를 좀더 해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서 세수도 많이 걷히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예쁘게 조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저는 염려가 중앙 분리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염려가 되어서요.

그 도로는 원래부터 중앙차선이 없었습니다.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전에도 선을 긋지 않고 자연적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고 양쪽 차가 오는데 서로 안 비켜 주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참 위험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 제가 급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가 너무 불량해서. 화장실을 너무 예쁘게 고쳤어요. 비데까지 놓여있는데 관리가 너무 안돼요. 풍물시장이나 강화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외지 손님이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인데 관리가 정말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많은 일을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능력있는 과장님이고 우리 직원들이니까 정말 신경을 쓰셔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미널 화장실의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때 나가보아도 깨끗하게 관리될 때가 있고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짜 신경써주셔야지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1231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845억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이월내역으로는 310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6.05%인 74억 5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보건소∼어류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6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3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23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어류정간 공사 2구간에 대해서 타절을 보았습니다. 타절을 보게 된 것은 삼산골프장 들어가면서 기부채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타절하고 기부채납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천2리 마을회관 앞 고천교 내가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 4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본설계해서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개인 땅이 조밀하게 많아서 개인 땅에 대한 토지승낙을 못하겠다는 사유로 사업을 종료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포리 문화의거리 도로확포장공사 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5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잔액과 보험료라든가 시설공사에 대한 감액처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갑곶∼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3100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이용해서 포장한 감액 사항입니다. 동검도 길상 107호선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신설도로내에 신갈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환경성 검토결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 사항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존도로에 대해서 도로확포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산∼능내간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험금을 정산하고 우리가 입찰차액에 대한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초지 만남의광장 휴게광장 조성사업으로 6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5500만원이 집해되었고, 3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초지교차로에 대해서 장기시설이 강화군에 확고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사업이 타절사업비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읍사무소∼북산간 총 2억원의 예산으로 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은 2300만원이 되었고,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면서 개설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완고한 반대로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강화읍에서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7억원을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일단 주택이전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보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놓았었는데 그 사항이 작년도 2차 추경에 세워놓았던 것을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6억 3500만원의 예산이 입찰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률 80%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넘어가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공사금액은 약 4억원인데 입찰잔액은 1억 5000만원인데 입찰잔액이라는 설명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만원씩이나 남을 수 없는 입찰잔액 아니에요? 4억원도 안 되는 공사인데요. 또 보면 재검토에 따른 보상집행잔액 불응, 예를 들어서 사업노선재검토에 따른 보상액 불응, 노선선정 주민의견 상이 및 노선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불응, 다 그래요. 이것이 사전설명이 없다는, 공사시작하기 전에 마을 분들과 사전설명회 안 하세요?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을 합니다. 노선결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안 별로 가져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원 중에 1억원이 남은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끌고 옵니다. 계속비에서도 남는 금액하고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의 금액은 반납시키고 끌고 오는 사업에 4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준공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는 것을 갖고 그렇게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비는 몇 십억원인데 계속적인 사업비로 넘어오는 것은 4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분오리 돈대 한 번 또 나가보셔서 분오리 돈대에서 백사장 쪽으로 보시면 선형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급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튀어나와서 꺾였더라고요. 그 부분을 3, 4평을 돌리면 좋겠더라고요. 한 번 보시고 토지주와 매수만 되면, 토지주가 내놓지 않을 땅은 아니에요. 10평 미만 선으로 라운딩하면 안에 보기도 좋고, 도로변에서 너무 튀어나와서 모양이 아주 안 좋아요. 잘 하셨는데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 팀장님도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3300만원 중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으로 46억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48만 390원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중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징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회계세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6900만원을 포함한 123억 400만원이며 그 중 6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사고 계속비사업으로 57억 800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인 1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삼산온천 체험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28억 7400만원 중 18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매력있는 애인섬만들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억원 중 1억 97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 사항은 강화군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가고싶은 추억의 교동섬 만들기 사업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연구용역비 1억 900만원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및 국가지원사업 결정이 당초에 2016년 12월 초에 통보하려고 했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하지 못해서 2017년도 1월에 번경됨에 따라서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서문안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8억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6억 5800만원에서 6억 5900만원을 지출했고 9억 93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7억 3000만원을 지출했고 17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만원이며 이월금은 1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시장새뜰마을 공모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원 중 33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경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400만원을 포함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00만원을 집행했고 강화읍 중앙로 가로경관개선사업비가 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88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700만원을 편성하여 6900만원을 지출했고 당초 현수막 게시대 및 전광판 유지보수로 편성했으나 예산이 보수사항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8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재무활동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와 전출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1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서 45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예금 이자 환급금,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3억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산서 47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중 임시주차장 조성 및 건축물철거비로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는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도 도로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3200만원을 미집행하고 2017년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7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400만원을 집행했고 2억 9100만원을 환급금 예비비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41페이지 기금입니다. 옥외공고물 정비기금 세입은 진달래밭가는길간판사업으로 국비 2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1800만원을 포함한 5억 1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달래밭가는길 디자인 설계용역비와 간판개선사업 선급금 및 전년도 이월포함 2억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만, 진달래밭길 개선사업은 입찰과정에서 낙찰기준 미달로 4회에 걸친 유찰로 인해서 계약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사업비 대상 추가사업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억 8000만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