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납부를 잘 하는데 추인도 안받고 납부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농지처분도 저희가 강제로 처분명령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는 승소까기 가서 저희가 승소한 바 있고, 지금 3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고, 기타수입으로는 소송비용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서 151만 5200원을 수납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에는 재산압류라든지 그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일부분이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처분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년 안에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못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비는 현지 출장을 수시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비는 모자랍니다.

여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비 예산은 실과소별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민원부서는 좀더 해주기는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와 연찬회 개최계획이 있었는데 연찬회를 선거시기가 걸려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중식제공은 안하고 그 시간 안에 해서 끝내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15년도 1억 7000만원이 이월된 108억 1700만원의 예산액 중 3500만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1%를 사용한 후 9억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1%를 사용하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건진료원 6개월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8월 1일부터 채용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297페이지는 공공운영비는 63%를 사용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370만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6%를 사용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년차 공보의 선생들의 계속적인 근무복 착용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장비 확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70%를 사용하고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시에 도서지역 원격진료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원격 시스템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일반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77%를 사용하고 2억 8400만원의 입찰및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4%를 사용하고 1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양도보건진료실의 치과진료실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78%를 사용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질병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으로 변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91%를 사용하고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채용지연 공백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91%를 사용하고 3000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이에 따라서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은 당초 견적가 이하 시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4%를 사용하고 1800만원의 입찰잔액이 생겼는데 이 중 370만원을 치매센터 차량구입을 위해서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5%를 사용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미응시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를 사용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건소 접종이 많아짐으로써 접종시행비가 절감된 이유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90%를 사용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자체 사업예산에서 국가예방접종 추가경정 예산반영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91%를 사용하고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이용율 향상으로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장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 광역장비 구입비에서 적외선 열화선 카메라 1셋트, 초미립방역소독기 19대, 에어텐트 1셋트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지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역시 201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92%를 사용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구급차 구입에 8700만원, 기존 구급차 장비보강에 1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9%를 집행하고 431만 9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해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1개월 이내에 2차 예방접종을 영아의 경우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장적수혜금에서 99%를 사용하고 4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비지원사업이 1264만 8000원이고 6월 30일부로 종료되어서 군비 7200만원을 확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9%를 집행했는데 이 중 256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장적수혜금에서는 95%를 사용하고 5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 456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의료및구료비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역시 200만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1%를 집행하고 9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임상병리사가 미응시가 되고 업무보조원이 일반인 채용으로 인해서 단가 차액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85%가 집행되고 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흉부 CT와 유방초음파 검사비용의 집행잔액과 하점 산업단지 주민건강검진대상자 1명의 검출과 검진비 단체할인 3만원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를 사용하고 15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암검진 지도자 교육이 3회로 횟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08페이지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93%를 사용하고 9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법정인력미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3%를 사용하고 7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운동처방사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함에 따른 강사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입니다. 3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1%를 사용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폭염으로 8월달에 모유수유교실이 미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장적수혜금에서 10%를 사용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고위험임산부가 우리 강화에 2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89%를 사용하고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운동처방사 채용으로 인건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99%를 사용하고 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 18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변경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6%를 사용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 185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건소입니다. 315페이지 보수에서 84%를 사용하고 6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91%를 사용하고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시간제공무원이 채용지연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분은 없고요. 다른 부분은 잘 받아서 다음번에는 조심하도록 하고요. 보건소는 민간이전목이 의료비구료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약품구입이나 의료와 관련된 물품구입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대계약 기간 동안에 그 분이 해지를 해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반납한 잔액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20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1600만원의 세입이 잡힌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에 세운 것은 예찰답에 생산되는 쌀생산량 200만원을 잡았는데 추가로 세입이 발생된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3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처리결과에 따라서 환급금이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합감사하면서 농경문화관에 시설개설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급금이 300만원 환급했었고요. 농기계를 고철으로 매각대금으로 해서 잡히지 않았었는데 매각해서 135만원 정도 잡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