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오필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휴가인원과 부서별 휴가자 안배 등 효율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부서별로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특별히 마련을 안해도 지장이 없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으면 의무적으로 꼭 20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에게 휴가일수를 주었는데도 쉬지 않으면 그것을 금액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은 연가이고요. 이것은 보상은 안 해줍니다.

보존을 안해주고 그냥 휴가를 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직장도 해당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수준하고 5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집행부 제출의견으로는 전국 평균으로 따진 사항이고요. 인천시는 강화하고 옹진 빼고는 전부 20일로 조성된 것입니다. 전국을 평균치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18년 5월 2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국정·역점시책의 신규 및 확대 강화된 업무에 인력 보강을 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675명에서 6명이 증가된 681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내용은 복지지원실 저출산대응체계의 인력증원에 1명, 수산녹지과 갯벌자원화 인력증원에 1명, 보건소 감염병대응 인력증원에 1명, 강화읍 현장민원 인력증원에 1명, 선원면과 길상면에 각각 맞춤형 복지인력 증원에 1명이 되겠으며 또한 한시직급인 축산사업소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5월 2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총 정원 675명에서 681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부서별, 직급별의 정원 변경과 축산사업소의 5급 한시직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부서별 직급별 증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관 입사자격 중 학부모의 거주조건을 확대코자 장학관 입사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일부 한부모 가정과 부모가 없어 친족과 거주하는 학생, 직장 등의 사유로 부모가 떨어져 있는 가정의 학생 등에게 입사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에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학관 입사생의 자격 중 학부모 등의 거주 조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 취소사유의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학관 입사신청 기회의 확대로 우수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와 반환 사유 명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며 법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2항에서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와 반환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축산사업소만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앞으로 AI나 구제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는데 굳이 우리가 연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우리가 실과가 본청에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인천시 권한이 아니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주지 않으니까 2013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시정원을 인천시에서 승인하고 그래서 한시정원으로 운영해 온 겁니다. 이제는 한시정원으로 올해 단서조항에 내년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과내에서 흡수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영원한 과의 업무다. 그런 입장에서 농정과로 흡수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과를 신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일처리는 잘 해 주시는데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구를 어차피 한시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기준인건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사무관 자리를 하나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차라리 모든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나는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차라리 사무관 하나 두기 보다는 7, 8급을 더 두어서 일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준인건비도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관 인건비가 더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중에 나왔는데 농정과에 이것을 팀을 2개 팀으로 인력을 증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인원은 기준인건비안에서 하는 상관없고 다만 사무관 이상급 자리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 내에 흡수문제는 금년안에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민원을 수행하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이것은 빨리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다. 축산인에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6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늘리라는 승인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도 그만큼 올라간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2명은 선원과 길상면에 각각 하나씩 증원되고 저출산대응대책은 복지지원실에, 감염병대응은 보건소에, 갯벌장어는 수산녹지과에, 현장민원 대응은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하신 내용이었는데 읍사무소에 산업팀과 건설팀에 합쳐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분류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에 다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출산대응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디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출산대응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아직 저출산대응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시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준비를 모두 금년안에 마치라는 지시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인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한 부분은 저출산대응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관심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착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장어에 증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서 인력증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은 몇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수산녹지과에서 주요업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습지 지정하고 현장견학을 한 후로 안양대학교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 있는 모든 남단 갯벌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을 가진 분들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으로 보강하게 됩니다.

일반직을 뽑으면 갯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군수님도 직접 현장갯벌 자원화 된 곳을 외국까지도 다녀오시고 국내도 다녀봤는데 거의다 거기에서 잔뼈가 굻은 사람들이 다 성공시켰습니다.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무관이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한 군데에서 갯벌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이 결과로 도출됐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도 갯벌에 관한 팀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리에 근무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현하게 될 겁니다.

갯벌은 저희들도 많이 갔다오고 현장방문도 군수님도 외국까지 갔다오셨는데 어쨌든 갯벌의 자원화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인력을 보강했으니까 기존 갯벌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저출산 정책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해서 가는 부분이 이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거기 대책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전문 사회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 시위도 하는 부분에 환경미화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학자가 지적했듯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처음에 저출산정책에서 시작되거든요. 결국 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문제를 우리 강화군이 선제적으로 감안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여러방법으로 생각해 봤잖아요. 계약운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이냐 그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해서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를 한 번 해소하겠다. 특히 공직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번에 11조의 예산을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정규직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데이터를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본의아니게 중앙정부에서 강화군은 6명을 늘려도 좋다고 허락해 준 것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 정원의 증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기준인건비에 관한 것도 증액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강화군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가서 부탁을 하려고 해도 과부화에 걸린 부서에는 일을 요구하기가 참 찜찜해요. 그래서 특히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건축허가과에 관한 부분, 군민들이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은 일이 과부화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증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기준인건비도 늘고 정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2017에서 2021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통보해드렸고요. 그래서 연간 2017년에 17, 내년에 26명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학관 설치하는 부분은 입사신청에 대한 폭을 넓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에서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기본기준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몇%, 저소득층에 몇%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거기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것은 기초생활자는 30%, 기타는 50% 그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평가합니다.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신청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점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확대를 하게 하면 우리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역시 저출산문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강화에 와서 살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아이들 대학에 보낼 때거든요. 이것이 저출산대책과도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위원님도 지적도 하셔서 저희도 인천에 한 군데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의논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수요가 제일 많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에는 어디에 장학관에 내더라도 역세권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지금 부분보다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갖고 가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다음에 인수인계하실 때에 장학관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가 2.8대1이였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자격요건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시행해 줄 때에 보면 좋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위장전입을 하겠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체크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과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에 함께 되어 있는 친족에 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척이 키워줬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부모가 거주하는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가 없으면 배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인척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척은 몇 촌까지?

그 범위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입장이라서요. 우리가 사촌, 팔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친척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해서 그냥 혜택을 주는 입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등본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화에 살았던 거죠.

기간은 어느 정도?

그것은 2년이상으로 기준과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 지원하는 것과 몇칭이 뭐가 다른 거예요?

참전명예수당은 월남전, 6.25참전한 사람들이고 보훈예우수당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상이군경이나 유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국지사, 무궁수훈자 이런 사람들은 175명 현재 있고 전체 통틀어서 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8만원은?

그것은 참전명예수당 8만원하고 이 분들은 8만원 안 받는 분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을 주는데 이 분들이 6월 현재 45명이 사망했는데 15년도에는 104명, 작년도에는 78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되면 5년이나 10년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분들에게 예우를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미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이취임할 때 이 내용입니까?

네. 예우수당 2만원 올린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전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통과 되어야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뜻이 같다면 금액이 인상되어서 조례가 통과 되어야 지급되는 내용이잖아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 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앞으로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매사에 보면 금액적인 부분을 잘라서 얘기한다는 거죠.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하고 있고 그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차원에 금액적으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면 그날 말씀하신 내용 실장님 계셨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의회에 조례로 올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와 연결해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올렸으니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보류시키면요? 우리가 보류시키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 것은 의회와 행정에 대해서 실장님의 역할은 아니시겠지만 어느 때는 지나칠 정도로, 이것이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 심의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렸다고 하시고 군수님께 전달해 주십사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참전유공자든 독립유공자든 상이군경이든 미망인회든 이런 분들이 가장 중시여기는 것은 명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후손에게 계속 남기느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우려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예요. 그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벤트가 자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월남전 참전자들에게 증언록을 만들어서 역사기록을 남기고 또 예를 들어서 기념관, 터의 비를 세운다든지 해서 후손들이 계속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든 어떤 행사 이벤트를 통해서 노소가 알 수 있는 것, 어제도 TV를 보면서 6.25참전유공자 90세 되신 분들하고 젊은 학생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는데 꼬마가 울면서 있더라고요. 후선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만원을 올려줬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정말 명예롭게 해드리는 일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가자라는 거예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자꾸 금액적으로만 가지 마라, 시스템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내용에 실무담당자들은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자꾸 연구해 보세요. 그것을 그 분들과 논의해서 하십시오. 그런 곳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예로 음악회로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노소, 어른들이 했던 일들을 젊은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음악회를 통해서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세요?

위원님들 말씀 잘 기록해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미쳐 생각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군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수치를 얘기했어요. 앞으로 국가와 함께 그래도 월 60만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얼마에요?

참전자는 35만원.

제가 볼 때에는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싸게 취급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가 얼마나 나오죠?

2억 6000만원인데 증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제가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께요. 몇 세 이상입니까?

85세가 3대가 같이 사는.

처음에 만들 때 80세 이상으로 했죠? 중간에 개정했죠? 8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개정을 했어요. 이유가 뭐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평균 생존연령이 자꾸 증가하고.

다시 얘기해서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아니, 대상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재원 부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로 늘렸어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금액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그때보다 재원이 더 늘어났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강화군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3대가 가족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 살려야 돼요. 복지차원에서 보는 가족공동체의 단점도 있겠지만 며느리들은 모셔서 싫겠지만 가족공동체의 장점이 뭐예요? 3대가 같이 사는 가족공동체의 장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안에는 복지가 다 들어있어요. 가족공동체로 시작해서 씨족공동체, 지역공동체, 종교공동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경쓰지 않는 복지가 다 들어있고 교육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화사회에 가족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느냐? 돈으로만 환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을까? 정말 그 안에는 복지와 교육이 다 들어있는데 이러한 가족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3대가 같이 있는 공동체는 이런 점들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군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공동체가 없어서 우리 사회가 분가해서 지금은 단독생활로 변천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사회에 결코 좋지 않아요. 그것이 결혼정년기를 지나서 홀로사는 이런 사회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가족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행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운동회 저학년 학부형, 할머니까지 다 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3대가 같이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인가?라는 것에도 행정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운동회, 발표회, 노인대학을 졸업하면 자식들이 많이 오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40가구를 다 한 번씩 다녀보셨어요?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정책을 했는데.

그것이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꼭 시기를 이상하게 맞추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해야 되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하셔도 뜻을 같이 해요. 다만 목적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전라도 어느 지역은 3대살기 운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사항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할머니가 봐 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권장을 크게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내일 모레면 행정사무감사하니까 그때에 토론을 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과연 저출산에 효행수당에 노고에 치하하는 저출산의 목적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가 전국적으로 1위를 했는데 출산율이 2%대 더라고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 채택하면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인터넷 뒤져보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자활사업 중의 하나의 모순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네.

이것이 기준이 있나요? 몇 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단순노동을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경우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분들에게 용역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완전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자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중장기기술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탈수급시켜야겠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주는 겁니다.

내용은 아는데 재율예방이라고 해서 예방은 한 번 예를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기준은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자격증 취득비용만 해주고 그 후에는 취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면 지원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취직을 하면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분들에게는 취직할 때 까지, 취직이 안되면 방치가 되니까.

다른데도 연결해 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지, 나갔다가 다시 자활센터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복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 취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각도로 일을 할 수 있겠금 만들어주는 그런 예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이든, 몇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하는 것도 있고 청소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자,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런 자격증은 이미용이나 중장비나 요양보호사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자격증도 본인들이 원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권장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에 관해서,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 사람들끼리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이 비용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출연은 31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 사업을 해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5억이 넘으면 그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억이 됐습니다. 그 법에 맞겠금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예로 이미용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을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 기준이 있지만 자격증 취득까지만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인데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사업이 안됐을 때에는 그 다음 사업할 때 도움의 손길이?

그 과정을 인도해 주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시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강화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 여행자의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추진 및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 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제설 제빙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책임순위, 방법, 도구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어 및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7일 조례 제2302호로 제정되어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에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하였으나 해설사의 보수교육 시간과 배치심사 제외기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해설사의 보수교육시간은 활동경력에 따라 연간 20시간에서 50시간 이상 차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연간 1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조정하게 되며 해설사 배치심사 제외기준 중 해설사의 활동일수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월5일 총40시간 미만 또는 연간60일”을 “연간60일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시간보수교육하고 이해는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설사의 보수교육 시간과 배치심사 제외기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 해설사의 보수교육시간은 활동경력에 따라 연간 20시간에서 50시간 이상 차등 교육을 실시했는데 연간 1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조정하고 해설사 배치심사 제외기준 중 해설사의 활동일수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월 5일 총 40시간 미만 또는 연간 60일을 연간 60일 미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갯벌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해설사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서 이것이 꼭 문화해설사라고 하면 문화관광부에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려면 안보해설사나 이런 부분을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자원봉사 개념에서 실비만 주는, 우리만의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해서요. 어쨌든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키우는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한편에서는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보쪽도 나들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지역문화해설사 해서 거기에 문화, 생태, 안보를 넣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시에서 하면 실비 보상을 국시비로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가지고 우리가 과연 충당할 수 있을까, 관광강화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재원을 가지고라도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각 시설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6군데 있습니다. 평화전망대, 역사박물관 그런 부분들이 문화해설사로 가고 그렇지 않고 아는 분들은 투어가이드 쪽으로 운영하는 쪽을 저희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재원을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해설사는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든 계속 할거예요. 건의사항에 넣든 할거예요.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해설사가 37명인데 투어가이드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는 아직 투어가이드가 없고 37명 중에 지금 운영을 시설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16명이고 17명이 투어를 쫓아다니는 거죠. 같은 37명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16명은 고정되어 있고 17명이 돌아가면서.

고정배치된 인원을 저희가 매달 저희가 돌려줘요.

그러면 만약에 투어가이드가 고정배치된 곳을 갔으면 거기 고정배치되어 있는 해설사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어가이드는 쉽니까?

그렇죠. 같이 보조하거나.

교육인원은 다 충원됩니까?

신규양성교육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그것은 강화뿐 아니라 10개 군구가 다 포함되고 보수교육은 기존37명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양대학에 위탁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인원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쪽에 많이 관광이 몰리는데 우리쪽에 많이 몰리는 주 메리트가 역사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큽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문화해설사 지원입니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해설사 37명이 매일 다 직업적으로 주5일 주7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쉬는 분들을 불가피하니까 사정도 하고 그래서 겨우 맞춰가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부족한 인원은 시에 신청을 하셔서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석모도 미네랄온천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토지2필지 삼산면 매음리 645-10번지와 645-30번지, 4360㎡를 16억 18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토지매입비 4360㎡에 13억 800만원과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1000만원, 주차장 부지성토 및 공사비가 3억원, 총 1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삼산 온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선두사업의 일환으로 석모도 미네랄온천을 운영중에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온천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코자 심의받는 사안으로 금회 주차장 확충을 통해 석모대교 개통이후 예상되는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온천관광 인프라구축과 보문사, 나들길 등 석모도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복합관광지로의 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항상 주차장 부지하고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되요. 뭐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 주차장만 넓어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 넓이는 건물의 수용인원과 맞아떨어져야 돼요. 물론 대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온천이 몇 명이에요? 남녀100명씩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