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4291억 8734만 5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0.3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년도 본예산 3850억 898만 4000원의 10.41%에 해당하는 400억 9123만 7000원이 증액된 4251억 2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954만 5000원 증액된 40억 87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조정교부금 변경분, 2016년도 결산 잉여금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증가 예상액으로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7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50세∼59세 병의원 독감접종행위료와 약품구입비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독감접종행위료 4281만 7000원과 약품구입비 64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 강화읍의 제76회 강화군 체육대회 지원의 경우 강화읍민의 날 행사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감안 향후 읍민의 날 지원금 증액을 건의하며, 과도하게 증액 요구한 금액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선원면 등 12개면의 제76회 강화군 체육대회 지원의 경우도 면민의 날 행사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감안 향후 면민의 날 지원금 증액을 건의하며, 과도하게 증액 요구한 금액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대해 1억 727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증액예산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이상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추경 등에 편성 요구하는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한 후 편성하여 주실 것과 경로당 신축시는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건축비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건축비 지원이 필요하며, 경로당 부지 매입 지원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경로당 회장 등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의회와 군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지양해 주실 것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문화 예술인들이 1년 내내 다양과 공연 예술활동 및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하여 네비게이션 등에 우리군의 유적지 명칭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여 바라며, 환경위생과의 폐유(폐식용유 포함) 수거시설 구입· 설치 사업과 농정과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은 관련부서가 수거시설과 수거장소 등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과 무인항공기 방제지원은 드론을 이용한 방제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제시스템과 가격, 운영관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과 남산, 북산일원의 강화읍 생태숲 조성사업과 북산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견자산 공원화 사업도 관련 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 선녀벌레 등 병해충 피해가 극심하였던 바, 애벌레가 월동에서 깨어나기 전에 사전 방제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가로수 식재시는 최소한 흉고직경 10㎝ 이상, 수고 1.5m 이상 식재하기 바라며, 선행천 구간 및 창후 삼거리에서 강화농산간 가로수 식재계획을 추진하되, 특히, 망월 구간은 도로변이 상당히 넓으므로 인도, 가로등, 자전거도로 등 계획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과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는 효과가 크므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가 2020년에 도래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실효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후속 조치와 아울러 시비확보 등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막해변 모래 포설 사업은 이전 모래 포설 사례 및 모래 유실의 원인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과 강화읍 중앙로 구간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수산녹지과, 도시개발과 등에서 관련 사업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 및 강화읍재창조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과 온천용수 확보를 위한 온천공 개발과 증식포 매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노인문화센타와 직장운동경기부의 시비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실 것과 국시비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삭감되어 당초 신청대상자가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심의 보충자료는 안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