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求?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0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7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자로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군민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제6대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를 높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서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생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기간은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은 군청 17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군정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전 10시부터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의제21은 의무적으로 발족해야 됩니까? 인천광역시 내에도 의제21이 가동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 강화군은 의제21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의제21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 의제21의 기본취지는 그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행정, 기업, 주민, 시민단체가 그 지역에 공통관심 사항을 과제로서 선정해서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적인 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 내로 강화군에 분과별 과제를 선정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분과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6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군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군구로 옹진군과 2개 구는 아직 설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7개 구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계양구는 예산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군·구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기 설치했다가 운영이 미약하고 운영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는 내용으로 현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군·구는 현재 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강화군도 의제21이 발족되어서 본의원도 의제21 위원이었는데 대체적으로 강화군의 현안사항들을 대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의제21이 할 수 있는 일을 군에서 더욱 제시를 해서 의제21이 할 수 있는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TFT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늘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TFT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이든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월1회가 아니라 월 몇 회에 걸쳐서라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군수공약사항 중에 48건 중에 29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류로 작성해 주시고요. 특화거리, 문화의거리 예산 40억이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인천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한상순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한상순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전체 사업을 축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 추진해서라도 꼭 해야 돼요.

한상순 그 사업은 강화읍재창조사업에 지금 철종임금등극하고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꼭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한상순 저희 재정상 군비만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시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만 가지고 동락천 생태문화로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물론 1차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으로 상당히 힘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 군민이면 누구나 걱정거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많은데 지금 터미널앞에 자연녹지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한상순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1종 지구단위조성계획, 도시지역에는 개발지역이 1종 지구단위조성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이 꼭 필요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안타까운 면은 그것입니다. 과연 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지금 한마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결집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되 군에서 토지수용으로 가는 방향은 너무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추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다시 토지소유자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보고 그 후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화의 얼굴이라고 볼 수있는 터미널 앞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시급히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내에 위험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인산～외포간 위험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옛날의 신작로 개념의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지금 위험도로가 냉정～온수간 도로도 상당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대형사고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산～외포간 도로도 아직 진행이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냉정～온수간 도로도 2025계획에 들어간 모양인데 사실상 그것은 오래전부터 구부러진 도로만 예산 확보해서 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지지부진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강화군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84국지도가 지금 저모양이거든요. 그것은 강화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그것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도 예산을 확실히 요청해서 하고 지금 그것만 해도 가로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로수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에는 차량이 우선인지 사람인명이 우선이었는지 몰랐어요.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도로 바깥으로 뛰어 내려야 돼. 그런 것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날마다 외치는데 상당히 그런 것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속히 손을 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상순 구경회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화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또 많은 원인이 위험도로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주 재원으로는 급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도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미 위험도로가 몇 군데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 할 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법무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허가를 내 줄 때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허가를 내주는데 군민들이 그 허가 기준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법정 행정소송을 걸고 하는데 이것은 승패소를 떠나서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기준을 정확히 하면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한상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할인혜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은 지도감독까지 하고 있나요?

한상순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은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에 박승한 의원님 질의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은 60% 할인혜택을 받는데 주차표시에도 안 되어 있고 실제 민원인 얘기를 들어본 결과 60%할인해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지도감독이나 용역상에 계약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상순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화 의제21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한상순 한달에 140만원.

상근이예요?

한상순 네.

그 인건비 빼면 실제 예산은 5700만원 총예산에서 상당히 줄겠네요?

한상순 140정도면 1년에 나머지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별로 가능하도록.

강화 의제21은 1년치 성과보고나 그런 보고서 양식이 따로 첨부가 되나요? 실적보고라든지?

한상순 네. 그렇죠. 그것은 의제21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보조단체는 매번 사업비로 보면 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 의원님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2009년도 대비 상당수 늘어났잖아요. 67% 늘어났죠?

한상순 네.

그런데 일반 민원인에게 들은 내용에 의하면 허가관련 법규 이런 것이 설명이 안됐을 경우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안되면 행정소송 하세요. 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민원인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증가한 이유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상순 다변화된 민원인들의 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하는 바에 100% 만족 시켜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실태예요. 물론 공무원 나름대로 최대한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본인의 요구대로 행정이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물론 100%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상당한 설득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공직기강 부분과도 연계시키겠는데요.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것은 기획감사실이 주도하든지 그것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 친절교육은 별도 이 소송건만 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민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원 사항별로 박 의원님이 판단하시다 보면 상당부분 민원인들이 아, 이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의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소송 건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개별적인 그런 생각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개별적인 부분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고 물론 여기에는 행정공무원의 이해설득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군수님이 추구하는 바가 대민친절이 최우선적인 공약사항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송 거세요. 그것 한 번 체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순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나중에 경제교통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방과후 지원센터에 대해서 단위학교별로 지원하는 학교 방과후사업은 잘 홍보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33쪽에 방과후지원센터 자체운영 사업면에서는 인터넷으로 알리거나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조손가족 아동이나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나 아동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더 혜택이 가야 될 조손가족이나 부모님들이 안 계신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상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과 강화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지원센터는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제일 지원이 많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3억,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지원받아서 10개 자치단체가 전국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MBC아카데미 아나운서 스쿨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으로도 홍보하지만 전부 학교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와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결손가정 이런 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아이들만 선정해서 하면 그 아이들이 피해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아이들도 방과후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면 학교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번에는 결손가정 위주로 아이들만 모집해 주십시오 하는, 교사들만이 아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공약및지시사항에 실천이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확보에 있어서 공약사항 추진중이 19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 기반시설 확충 9건, 영농실천 1건, 문화관광 육성이 5건, 소외계층복지지원 확대 1건이 있는데 그래서 총 9건인데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사항과 그리고 지시사항이 2009년도 5건, 2010년도 16건인데 그 지시사항이 빨리 이루어져야 행정서비스도 일원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한상순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완료로 처리를 안 하고 추진중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계속 보고를 받을 겁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렸듯이요. 그 사항을 업무보고때 참고하시면서 이 진행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도 지시사항이 5건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언가 업무연계가 안되고 있지 않나.

한상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은 이것은 창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매 추진사항을 계획대 실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 임기내에 그 사업이 종결처리되면 다음 추진사항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소송사항은 어떤 사항이 패소를 했는지? 승소사항은? 예를 들어서 총 계가 35인데 괄호안에는 18건이 있는데 그 괄호안에 있는 것은 끝난 사항이죠?

한상순 18건은 완료된 것입니다. 이 패소한 것은 석포리 산 128-5번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대해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등기명예회복을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강화군에서 소유권 이전된 사항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라. 그런 사항을 패소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뭡니까?

한상순 인용은 소송제기인의 의견대로 따라라 그것입니다. 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저희가 몇 년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어서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남문 성곽옆에 황제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는 허가가 안 났던 곳인데 허가는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어서 건축물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성곽주변에 우리 강화군이 옛 문화재를 복원하고 문화재를 가지고 강화군에 이바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축물도안은 성곽 아주 가까운 곳에 걸맞지 않는 도안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건축허가과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곳에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어떤 기준점에 있는, 우리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도안을 해달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건축양식을 제안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 문화재 근처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법을 설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도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건축에 대해서 입찰을 붙일 때 보면 건축사가 강화군에 하나도 없습니까?

한상순 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사가 강화군에 하나도 없어요?

한상순 있죠.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은 다 외지용역을 받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우리 관내 설계하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설계를 못하고 있죠?

한상순 그 부분은 입찰자격 여부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설계용역이냐에 따라서 과연 그렇게 설계용역수준을 갖춘 설계사가 있느냐부터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이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제도권에 있다고 보세요?

한상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용역입찰이나 사업입찰은 지역제한을 묶은 입찰이 있고 전국으로,

지금 실장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뜻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강화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보안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건축물도안도 어떻게 구상을 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도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입찰제도의 건의 강화군에서 거주하고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강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상순 네.

그리고 문화재쪽에 있는 모든 건축물 양식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강화군에서 표준 건축물 도안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약사항하고 지시사항은 다른 과 것까지 집약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한상순 네.

자료를 빨리 주셔야 다른 과에도 그것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 다른 과에도 이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만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석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구정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화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렵면허 소지자들이 단속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적은 양이 방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몇 마리.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누가 신청해서 하고 어떻게 작업해서 했는지 실적이 있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철조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사업은 다 배포를 했는데 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완공은 안됐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서 수렵면허소지자들만 출동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고 계신 거죠?

이 목적은 환경법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서는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철책이나 방조망 설치가 주우선이지 총기를 이용해서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그물을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하게 개최수가 많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잡을 수밖에 없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원칙으로는 그물, 방조망, 철책선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번에 피해 사례가 있는 농가에 출동했을 경우에 철조망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것도 민원이.

연중에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서 다 배정해 드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울타리보다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다 일일이 동그랗게 울타리를 설치하면 결국은 그 전체를 한군데로 쌓는 것 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단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은 집단화보다는 자기 땅만 설치해달라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주민들과도 설득시키면서 해결할 사항이고 엽기를 이용해서 포획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류제출은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요.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화 관내에서 강화쌀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 얼마나 되나요? 강화쌀 사용업소.

위생업소는 강화쌀 사용한다는 업소표시는 안했고요. 다만 법상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는데 우리는 지양하고 강화쌀로 즉석으로 지어서 주라고 우리가 계도하고 법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거든요. 강화쌀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밥솥을 사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쌀만을 사용하고 즉석에서 제공하는 쌀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소 %는 아니고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인데요. 강화쌀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밥솥으로는 취약하고 관내에 강화쌀 사용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강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강화쌀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밴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강화쌀을 많이 소비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7월에 위생교육도 전 업소를 대상으로 4시간을 교육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2, 3000원 때문에 강화쌀을 안 쓰시는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꾸준히 계도해서 강화쌀로 맛있게 밥을 짓고 강화쌀을 소비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화쌀을 사용하라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인센티브는 밥솥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차별화시키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나 경제교통과와 같이 하나의 TFT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강화쌀 소비촉진을 위한 구상을 군수님께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그것은 벌써 저희가 강화쌀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환경위생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맡은 분야 그 부분에서 강화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총괄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승한 의원께서 야생동물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포획단이 있잖아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포획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화군에는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면 농작물 피해가 어마어마 합니다. 방조망을 쳐서 그것을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적정숫자를 놔두고 포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포획단들로부터 입에서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포획을 일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농민을 위하고 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가꿔놓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앉아서 얘기 하는것과 현장에 나가서는 거의 농작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포획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원면 냉정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방법을 달리해 보면 고액분리 방법을 쓰면 1일 고형물을 YM균으로 처리하고 그 액비를 양질의 비료잖아요. 이것을 논에 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액분리해서 액비저장탱크를 확대 공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처리시설도 그것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웃에 축협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강화땅을 매입해 놓고 있는데 축협과 강화군이 다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공공처리시설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처리장 문제가 아까 지하매설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 오늬 즉 먹이가 없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약품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오염된 물질을 넣어주어야 정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 설치된 경기 안성이나 화성에 견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춘천같은 곳을 가보면 주민들이 아침에 깨어나기 전에 이미 발생된 쓰레기를 다 처리해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신문배달처럼 아침 일찍 사람들이 깨기 전에 거리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하는데 우리 강화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어요. 이것을 오후에 수거한다고요.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식단이 고급화됐어요. 우리 강화에는 이미 순무김치가 유명해요. 순무김치는 식당마다 음식점마다 순무김치를 차림표에 넣어서 외지에 온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강화에 유명한 특산품인 순무김치를 주세요 하면 없어요. 또 벤댕이 젓, 새우젓이 전국적으로 강화육미에 들어가는데 음식점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놓아야 한다고요.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의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고라니가 먹이사슬상 고라니가 최상위 포식동물이기 때문에 개최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니에 대한 피해를 방조망가지고는 예방이기 때문에 개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들어오는 대로 한 분도 거절하지 않고 농민입장에서 전량 다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민이 원하면 계속 해 주고 있고 현지에서 주민들의 입장에 반영해서, 법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포획단도 강화군만이 운영하는 자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이 커져서 압력단체로 변할 우려도 있는데 아무튼 강화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1일 30톤을 고액분리해서 양을 늘리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증설하는 것이 80톤이 고액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분리를 전량을 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고액분리를 하면 분은 기존 YM공법으로 하고 액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든지 정화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액비로 사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액비의 단점이 뭐냐 하면 액비 한 100여톤을 액비를 저장하려면 농한기에는 바로 뿌릴 수 있지만 농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저장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해군이나 창원시 같은 곳에서는 실패사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안을 해서 농번기에 뿌릴 수 없을 때에는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일부는 정화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안성이나 화성이나 가보시자고 하셨는데 유기물 물질이 부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유기물이 일정 이상 들어가야 인분이나 돈분이 들어가야 오히려 정화가 더 잘되고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고 하천이 맑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그런 것이 들어가면 하천이 더 오염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은 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정화하는 화학약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수준 인분이나 돈분이 들어가야 돈도 안들어가고 깨끗하게 하천이 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이 시설만큼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처리가 그렇습니다. 춘천지역은 쓰레기처리가 새벽에 청소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강화도 환경미화원들이 2시부터 7시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낮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 있고 분리수거 하는 날이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 다음 수거한 날에 배출을 해야 하는데 수거한 날 바로 그 저녁에 또 가져다 배출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일주일 내내 쓰레기 수거 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거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배출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요. 식단 메뉴도 우리가 순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식당업소에 강화에서 순무명장을 모셔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순무김치 담그는 법을 위생교육시간에 1시간동안 교육을 2년동안 시키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걸어놓으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담그는 사람들의 손맛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상하게 담그는 집은 잘 해서 반찬으로 제공을 하는데 안담그는 집은 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가 순무명장까지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지방2급 하천 수질오염도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우리가 전체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저수지는 우리 농업과에서도 관리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질관리를 하죠?

네.

수질오염은 그 부서에서 해도 그 수치를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관련대책도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20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삼산에 보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도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도 없고 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한집에서 할 수없고 여러집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나 강화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방법이 없단 말이요.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섬에 있는 일정면적 이상되는 음식점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교동이나 삼산지역에도 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단가가 높아요. 업소가 많지 않아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강화읍보다 톤당 단가가 비싸요. 업소도 손해보고 처리하는 업체도 별 이익이 안 남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지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과했느냐 하면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음식물을 농가 자가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를 했거든요. 대형업소가 늘어나고 앞으로 전문 주거단지가 생기면 그런 문제도 공동으로 음식물처리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업소나 처리하는 업체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도선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원책을 마련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대책을 마련해서 2011년도에는 정확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국 돈이에요. 운영비에 관한 문제니까 관리시스템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11페이지 지역브랜드음식개발 있죠?

네.

이것이 우리 혼자예요? 아니면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해요?

우리가 주로 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참여하고 옆에서 지도를 하고 저희들 서포트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인삼이나 쑥은 씁쓸한 맛이 나는 것은 음식하고 궁합이 썩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쑥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부분, 전통음식 부분으로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음식업도 영어교육 시킨다고 해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업소들이 원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자주 오다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간단한 것을 해달라고 자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리미나 동막이나 이런 곳을 가서 간단한 책자를 인쇄해서 하고 있고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가격문제, 간단히 음식 시키는 방법, 화장실 인도하는 방법, 이런 꼭 필요한 사항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려되어서 하는데 뜻은 좋지만 실행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올림픽 때에도 택시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을 하면 좋겠죠. 통역을 해주는 것이죠. 전화기로 해서 동시통역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실효성이 어떤 것이 좋은지?

의원님, 일일이 업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통화로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상황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그런 방법을 쓰다가 그렇게 갔었다라는 얘기를 참고로 하면서 과연 괜히 잘 안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할까 해서 우려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216쪽 그린푸드지원 지역에 일반음식점이 16곳이고 휴게음식점은 6군데이면 총 22개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강화군쌀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군 어린이들의 먹을거리가 지금 밀가루 떡볶기에서 강화군 쌀 떡볶기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업소에게 아이들에게도 쌀로 된 떡볶기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강화쌀을 활용해서 하는 국수라든지 밥, 가공식품, 떡 이런 업소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 아름다운거리, 걷고 싶은 거리사업에서 서문과 진고개 도로확장공사시 가로수 18그루가 확장되면서 옮겨 심어졌거든요. 옮겨 심는 데 1그루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옮겨 심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사업체에게 옆으로 옮겨 심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체가 부담하고 저희들은 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됩니다.

가지치기를 언제시작해서 1년 내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강화읍 거리가 수학여행 진입로잖아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강화읍에 들어서면 그 지역의 문화를 보기보다는 제일 먼저 가로수가 인상에 남는다고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보면 나무가 가지치기를 먼저 하고, 계속해서 가지를 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고장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가로수를 기르는 게 아니라 부스럼 나는 무서운 가로수를 보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가로수를 보식하실 때 어떤 수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옛날에 80년대에 버드나무를 이기형 과장님이 재직하실 때에 심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보드나무에 대해서도 주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를 안 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많은 상행위를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강화군 가로수에 대해서 이 나무가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가로수를 쳐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장소는 어느 나무가 좋고 어떤 장소는 어떤 종류가 좋고 가지치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10월까지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수는 법적으로 꼭 심어야 되는 것인지 강화읍 상가주민들이 간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면 비싼 간판을 가리지 않고 강화읍 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보고회를 가질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28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30명은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네.

작업 중에 옆에서 튄 돌에 의해서 실명을 했는데 군청 담당과는 대답은 거의 나몰라라 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대책이나 앞으로 추후에 그런 사고가 또 났을 경우에 그 분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처리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4대 보험에 들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몇 번을 찾아가서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직접 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강화읍으로 해서 그것은 배상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산재보험을 들어서 산재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신빙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강화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판결에서 이길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겠다. 저희로서는 산재보험에 든 것으로 현재로서 방법은 그것인데 저희로도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교육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며칠 전에 교육을 계속 했는데 저희들에 대해서 장애 6급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장애6급 판정은 차살 때 혜택이 있고 별다른 혜택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의아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면 모든 기초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안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다른 기관단체에 물어봤는데 판결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보상이 나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과실로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가지 않고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도와드릴 사항은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는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정을 내거나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담당계장과 실무자하고 계속 전화하고 몇 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산재보험과 4대 보험으로는 그 사람에게 전혀 보상이 안 되어요. 한쪽은 실명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인데 한쪽 실명인데 보상이 나중에 판결을 해서 패소하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전향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오로지 법적으로 군을 상대로 재판하는 경우 밖에 없네요?

네.

소송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도 전문적으로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다 봤는데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모금활동은 방법이 아닐까요?

모금활동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저희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신 30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교육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양사면에서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 솔잎혹파리병이 꽤 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면에 신고를 하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방제하는데 실제로 효과를 못보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아까 산림가꾸기 사업은 30명의 인원을 채용하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한주영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분은 사실 산림병충해 관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그 분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디어디에 병해충이 발생됐으면 예찰요원을 보냅니다. 그 병충해를 방제해야 된다면 그 즉시 거기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도 솔잎혹파리라고 해서 가봤는데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방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책임 있는 얘기는 하지만 가끔 실수하는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

인력부족은 없으신 거예요?

현재까지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도 예산이 예찰요원이 2명에 병해충 방제하는 사람이 10여명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나가고 또 예찰요원이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인원은 부족해도 그리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믿고요. 내용이 민원인하고 달라서요.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276, 275, 274페이지 보면 우리가 자부담이 있죠. 미생물제품이나 수질안정제지원, 275페이지 구명등 지원, 백합·가무락 종패살포에서 자부담이 다 있죠?

네.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됐어요. 20%를 뺀 부분을 누구를 줍니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합니다.

자부담은 20%를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저희들이 영수증이나 그런 것까지 다 첨부시켜서요.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 거죠?

네.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강화만들기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나 이런 사업에 우리가 총 1년 예산이 수산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277페이지 보면 강화대교 절개지 외 19개소 해서 철쭉식재, 보강식재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철쭉 같은 것은 강화군에서 재배를 해도 되는 나무 수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로스금액이 아닌 수산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약 50억을 쓰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농민들에게 1년 통계로 우리가 수매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철쭉을 어느 구간을 어느 면에서, 강화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1년에 우리가 전량확보를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강화군에서 식재를 해서 강화군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철쭉이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 하면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데 우리 강화에서 기후가 안 맞아서 못 기른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 품종이면서도 꼭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화군에서 애초에 1년 예산에 철쭉을 어느 정도 쓰고 무슨 나무를 어느 정도 쓴다는 도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 자체내에서 농민들이 길러 낼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하세요. 다른 품종은 특수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철쭉이나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나무예요.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액수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우리 강화군에서 쓰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우리 시골에서 경제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이나 밭을 일구는 강화지역 사람들이 길러서 납품한다면 강화군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나 마을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강화군에서 재배하는 나무로 하세요. 무엇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해안순환도로변에 매년 1년생으로 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꽃을 심고 또 1년마다 꽃을 심어서 저희들이 철쭉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풀깎기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철쭉구간에 좁은 공간 생긴 곳에도 전부 다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쭉이 많이 사용될 것이 아니고요. 철쭉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입찰해서 했는데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강화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공사발주를 한 구간으로 하지 마시고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입찰 제도적으로 고쳐주어야 해요. 공직자들이요. 그래야 강화에서 생산된 나무들이 강화에 길거리로 아니면 마을에 예쁜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입찰금액을 강화군에 예를 들어 그런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단위가 커서 입찰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오고 또 이런 것을 간단한 꽃 식물을 외지에서 사오는 폐단을 막는 방법은 입찰금액을 다운해서 입찰을 해서 강화관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이제는 관보다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떼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손에 모자라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가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나무나눠주기 운동으로 덩쿨장미라든지 매실, 감나무 그런 것은 강화에서 다 구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강화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녹지관리사업 중에 기본실태조사 및 수종제시 관리방안 이런 것을 꼭 강화에 있는 사람하고 지역에 나무 수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하고 모니터링을 꼭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외지 분들은 강화 기후가 변하는 것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강화에 거주하고 강화에 계신 분들만이 강화가 지역적으로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 오래 갈 것이며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다고요. 기본계획을 세우면 보편적으로 외지사람들이 기본용역을 받은 사람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가요. 실질적으로 수산녹지과에 있는 과장님을 뺀 사람들이 기본계획 설명회에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만 듣고 그렇게 되는 구나하고는 밑에 사람들은 의견이 하나도 수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 강화군의 어떤 기본계획 자체가 실과에 있는 실무진과 팀장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산녹지과에서 기본계획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실무자부터 팀장까지는 다 배석을 해서 이것은 우리지역에 맞지 않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다는 의견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은 지역사람과의 모니터링 외에 군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녹지과뿐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어떻게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재배를 할 수 있게 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면 단위로, 마을단위로 배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더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어로 종사자들에게 구명복을 사준다고 했죠?

네.

예산을 들여서 사주기 때문에 착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사주고 안 입으면 예산 낭비죠. 그리고 10억여원을 들여서 시군비로 치어방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생존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존율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민어라든가 꽃게, 넙치가 그래도 저희들이 방류를 해서 자라는 것들이 바다에 다니고 있다고 어민들이 그 얘기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질문하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했는데 물론 그것이 생존여부도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어민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잡아요. 천상 어민들의 소득인데도 이미 다 자라기 전에 잡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민들에게 그물코나 그런 것을 정확히 지도해서 잡지 못하도록 계속 어촌계장이나 어촌회원들에게 계몽을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금년도에도 10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사후관리가 그만큼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황산도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예산 6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왼쪽으로 대체적으로 체험관광하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차량운행자 중에 초행자들은 상당한 위험소지가 있어요. 가로등·보안등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도 관심을 쓸 필요가 있다. 난간도 세워주어야 하고 그쪽 상인들도 가로등보안등을 켜서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청에 들어왔었어요. 여기는 왜 황산도가 아니냐? 왜 어촌중심으로 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만나고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 협의를 했는데 어촌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어촌관광단지 위주로 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많으면 거기까지 투입이 되는데 사업비가 적은 상태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 규모도 줄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그쪽은 예산 투입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우리가 강화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괄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추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포구라든지 데크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관광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세워서 위험요소는 없애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강화군에 토사채취허가를 몇 군데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토사채취허가를 낼 때에는 세륜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비산먼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만 토사채취허가를 낼 때에는 세륜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하거든요. 물론 농촌에 버스가 다니는 길에도 비산먼지나 비가 오는 길에 흙탕물이 되든지 그것을 토사채취장에서 나올 때 세륜을 안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토사채취하려면 옆에서 비로 쓸어내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상당히 보기 싫은 것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한 번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은 토사채취허가가 나지 않고 거의 기존 시설들만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임도는 산림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강화에는 임도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도가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임산물 운반이나 농약을 줄 때에 쓰는 도로입니다. 타 용도로 쓰이도록 임도를 개설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무척 많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해결은 했습니다만 무척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임도가 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원래 목적을 수행할 때만 쓰기 위해서 열쇠로 잠근 임도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병원부터 가로수가 몇 그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벚나무나 감나무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없는 데는 무슨 나무를 식재할 것인지, 식재가 안 되면 무슨 이유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강화병원에서 읍내로 오는 것은 주민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 무척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화예식장 건너 쪽으로 가로수가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인도블록을 깔면서 왜 다 없어졌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사업이 있는데 꽃게 400만미, 넙치 3만미 해가지고 10억원 정도로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를 썼는데 그것을 방류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에서 20%가 살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넙치, 꽃게, 민어가 많이 보인다, 그것은 방류한 결과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도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방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합, 가무락 종패살포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합하고 가무락을 어디에 살포하고 있어요?

7개 어촌계가 있는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종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음어촌계, 서도어촌계, 내리어촌계, 사하어촌계, 삼도어촌계, 흥왕어촌계, 동검어촌계에서 하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맨 처음에는 5개 어촌계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2개 어촌계도 반영해 주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2개 어촌계까지도 반영되어서 7개 어촌계에 종패를 4월에 살포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무락 장사나 백합 장사가 지게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근래에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가무락도 나지도 않고요.

백합종패는 없어가지고 가무락종패만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다른 데에서 오면 어촌계 체험장으로 가무락 종패 살포 장소를 돈을 받고서 시간을 정해주고 얼마만 채취하라고 체험현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는 기이 만들어진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도로로부터 인도를 빼야 되지요. 도로로부터 1m 50cm를 제쳐놓고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인도 복판에 가로수를 세워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만한 자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가로수를 심지 말아야 돼요. 가로수를 누구를 위해서 심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에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가 심어져서 안 될 자리에는 절대 가로수를 심으면 안 돼요.

농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가로수를 심어야 될 자리에만 심지 않아야 될 자리에는 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심을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자리에는 심지 않아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어브랜드사업가 업무보고에 없던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용역을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지만 수산자원조성, 종패를 하든 치어를 방류하든 우리 어민들한테 정말 이익이 가려면 우리가 수산 환경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꼭 한 번 조사하에 이러한 것을 해야 돼요. 지금 연간 10여억원 어치씩 방류하니까 과연 이것이 어민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산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관광개발사업소도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갯벌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이니까 갯벌이나 수산환경에 대한 것을 관광개발사업소랑 같이 해가지고 기초조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근거 속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수목원, 휴양림은 원래 생각보다 주민들 양쪽 석모 1리, 석모 2리 양쪽 싸움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은 석모 1리, 2리는 없어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입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안에 휴양림과 수목원이 어떻게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익을 따질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관광객을 모으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석모1리 쪽의 진입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거기를 어떻게 오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밑에 주차장을 만들자, 주차장을 만들면 도로를 크게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는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수문제만 해결되면 그 안에 휴양림에서 수목원까지 가는 길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와 같이 산허리를 끊으면 동네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잘 설득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차량은 다니지 않고 보도나 리어카가 다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해야만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하고 원만하게 그것은 타협이 다 된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중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셨잖아요? 길거리의 나무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강화만들기라고 해서 꽃이나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이번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디는 꽃을 더 심어서 좋다라든지,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수산녹지 파트에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를 같이 활용해서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다음 번에 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에는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자매결연했던 산림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보는데 지난번에는 소방서를 갔더니 등산로 정비하면서 편의시설이 들어가지만 구급약이라든지 구급장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실 때 소방서하고도 얘기해서 안전구급장비나 약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감안해서 어차피 등산하시는 사업부서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소화기를 놓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등산로 정비할 때에 어차피 그것도 우리하고 파트가 다르지만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대해서는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589쪽 동락천 생태문화조성 사업에서 국화저수지가 위험한 상태인데 야간조명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상단 부분에 휀스가 안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여름이라 한창 많이 나들길로 손잡고 왔다가 거기에서 빠져서 익사할 사항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상단 부분에 휀스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야간조명설치는 빠진 곳이 있으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섭외가 늦어져서 그런데 조만간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휀스문제는 기존에 그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휀스를 많이 확장하다 보면 시계를 막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사면이 빠졌을 때 익사사고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설치를 고려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는 596쪽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군수님 공약도 강화를 나들이 여행에서 체류형으로 1박 2일 코스를 주로 관광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로 DMZ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히 눈에 띠는 것이 없어서요. 현재까지 기 투자된 부분이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공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 4월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7개시군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화군의 평화빌리지 사업입니다. 아직 돈이 투입되거나 사업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용역이 일부 1차연도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2010년도에 투자된 부분은 뭔가요?

숭뇌리 군유지 내 일부에 5000㎡내에 교육장 하나 하고 게스트 하우스가 10개동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1차년도 1단계 사업입니다.

화문석 그쪽 마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숭뇌리 저수지 바로 지나다 보면 군유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 밑으로요. 그 위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갯벌센터 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 31일이 되면 강화도시민연대와의 위탁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새롭게 위탁기간을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인지?

여유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검토하거나 연장이 어려울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은 안해 봤는데 거기 주로 상주하고 계신 분이 환경연합에서 내려와 계신가요? 시민연대라고는 되어 있던데.

환경운동연합이 강화도 시민연대 바로 전에 위탁관리하던 단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시설을 문화단지 내 유치한다고 했는데 창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리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리인데 창리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단지 종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고해서 그것이 법정문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내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땅에다?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종합문화단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종합문화단지 어떤것에 대해서?

휴양시설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데아와 관련되었던 사업계획에 대한 정리는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 어차피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하시는 업체가 약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을 짓겠다는 곳이 2군데 있고 타운하우스 등 지역개발하겠다는 곳이 2군데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6개 정도 업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지에 대한 활용면적이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공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요. 그래서 민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활용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자유롭게 되고 일정부분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이 편안해 집니다.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인천관광공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미 우리 군과 사업시행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내에 방침을 다시 정해서 추진하라는 업무지시에 의해서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8월 초순이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저희 군과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방법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국유지, 군유지 4만평에 대해서 휴양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공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민자유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땅을 그냥 주고?

네.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시설을 지어서 일정기간 군에서 사용권까지 받아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부지에 대한 사용금액을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를 통해서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시설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은 일부 인천관광공사가 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할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여러가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영상단지에 대해서 의회나 군민들이 상당한 의혹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유지를 주고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실수가 있을지, 잘못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책자를 보면 개인땅도 아닐 것이고 유치도를 보니까 연리예요. 연리로 볼 때 위치가 영상단지예요. 이 영상단지가 지역개발과에 가끔 물어보면 법정소송 때문에 지금 어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민자유치해서 휴양시설 하겠다. 아무튼 걱정거리예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사업추진방식인 민간제한 방식입니다. 민간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좋다고 해서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하는 방식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갖고 추진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어떻든 들어보니까 일단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20년 사용후에 강화군에 체납하거나 토지임대료를 받아먹는 것이나 비슷비슷해요. 기부채납 우리가 영상단지 줄 때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80억을 내놓아서 시설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못해서 15억원을 미리 주듯이 이것도 기부채납한다고 해놓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영상단지 문제는 골칫거리거든요.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군유지 가지고 잘못하면 강화군민에게 큰 손해가 돌아올 수도,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두고 지켜봐야겠죠.

부언설명을 드리면 인천관광공사가 관광개발사업에서는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구상을 검토하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땅은 우리 땅이에요. 민자유치로 하는 거예요. 인천관광공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일단 군민들도 걱정거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거리고 집행부에서도 걱정거리니까 또 영상단지 개발사업 처럼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중간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갯벌센터에 영상관 없죠? 영상관 세울 계획은 없죠?

영상관은 없고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보다 몇 발 앞서서 한다고요. 빨리 준비해 두세요.

네.

기 체험관 마니산에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SK야구단이 온다고 했어요. 운동선수들도 와서 기 좀 받아가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체험관이라고 하지만 무슨 기념관, 전시장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계획이 문광부에서 하는 평화생명존이라는 PLZ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겨례 혼체험 공원이라는 식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보신 개복전시관이나 기체험관 등이 되어 있는데 기체험관은 좀더 현재 규모만 가지고는 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정도만 알고 가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소가 넓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혼용해 놨을 때 기체험관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위치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고 면적도 기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대한 체험수용관도 같이 겸할 수 있고 약간 크기를 넓혀서 말씀하신 대로 기체험에 대해서 실제로 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도 포함해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광성보 역사문화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1차는 금년 11월에 준공하고 2차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차 사업은 그 위에 사업내용 대로 매표소주변 경관시설 정비하고 노후매점 이 정도 입니까?

네.

주차장부지 광장 조성은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위쪽에 보면 소형주차장이 있는데 이 면적을 없앴을 경우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고 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계속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면 여기 보시면 휴게공간 7경이 있습니다. 휴게공간 조성이라든지 3경에 보면 오픈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시설을 대체해서 일단 공사를 하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면적은 현재로서는 설계상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데 실제 운영상 관리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하고 농산물판매장하고 연계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잘 찾으셔서 가야 할 거예요.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