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재난수질관리과,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업무보고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권 최고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최적의 방안을 갖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군정의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휴양림에 가면 자연소리가 있어서 머리가 맑아지는 곳이잖아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거기에 거듭해서 계곡 물소리가 여름철에는 참 아름답게 더더욱 맑은 머리를 만드는데 1년 내내 하는 것이면 더 좋겠지만 시간별로,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 정도로 해가지고 계곡물 소리 또는 새소리, 바람 소리, 더더욱 자연의 소리와 함께 우리들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람쥐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어느 공간에 다람쥐를 가두어 놓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어느 한 공간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식물원과 함께 작은 다람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곳이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졸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휴양림에는 폭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정자가 양쪽 밑으로 두 갈래가 되어서 있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포수가 상당히 좋은데 3일만 지나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반이 암반층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이 없고 전부 바다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도 저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한쪽으로 넓게 해가지고 월동기에도 먹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월동기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저희 휴양림 운영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그리고 9쪽에 보면 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에서 삼산면 지역 특성상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으시는데 휴양림에는 관광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고용이 어려운 관계로 빠른 시일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기간제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안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일은 1인이지만 주말에는 공휴일에는 2인 숙직 교대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과다하신 반면에 24시간 휴양림이 운영되는 것이면 이용객의 안전관리 면에서도 전담숙직하시는 분이 빨리 되어야만이 이용객의 안전에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숙직전담제 도입이 계획중이십니까?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숙직 관련 조례를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현재는 6월달에 2휴양림을 개장하게 되면 그쪽에 별도로 숙직을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휴양림하고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2차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키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1차 휴양림에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숙직을 한 사람이 1차 휴양림에는 두 명이 하면서 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왔다갔다 하면서 수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6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아름다운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 다람쥐를 볼 수 있는 휴양림, 야생화가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준비되어서 거대한 산과 작은 마음까지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다녀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의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수목원 안식년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781종의 식물이 심겨져 있는데 북쪽에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식물들이 있고, 그래서 기후 적응을 못하고 내년 3월말이나 4월초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얼어죽거나 추위에 약해가지고 죽는, 심겨있기는 했어도 내년에 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안정 기간을 한 다음에 개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입도로문제나 주차장 문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초화류의 안정성 때문에 계속 보식이나 호안공사를 한 후 3년 동안 쉬었다가 개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목원 등록은 해놓는데 정식적으로 개장을 못하고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오타가 난 데가 몇 군데 있었지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휴양림 개장시기를 2012년 6월이 맞아요, 7월이 맞아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6월입니다.
박승한의원
6월이지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6월달에 시범운영을 한 달하고 7월부터 정식 개장할 것이기 때문에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18-16페이지 수목원 식재수령도 두 군데가 달라요. 16페이지에는 857종 8만 5054본,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781종으로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781종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17페이지 것이 맞지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고영희 의원님이 애기하셨지만 지역특성상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도 안 되는 근무기간 같은 경우 누가 취직하겠느냐 하는데 아까 무기직 검토방안도 나왔지만 전단계로 예산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셔가지고 1년 더 근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우선 그래서 1년 더 연장 근무토록 하고 하여튼 무기계약직 현안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직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희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상당히 무기직계약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총정원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휴양림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연만 있지 문화콘텐츠가 없다, 또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시책관련해가지고 설치미술작품, 조각작품, 이런 것을 무료 임대해서 전시하시고 향후 반응이 포토존이나 관광객이나 이용객에 효과가 있으면 실비를 주어서 유료로 임대하는 방법도 단계적으로 검토하시고 나중에는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고 그러면 조각공원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자연은 잇고 문화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조각작품들은 무료임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떠시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민수목기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괴수, 괴목, 조형물, 조형물에는 어떤 조각가분이 무료로 전시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무료임대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무료임대를 추진해서 저희 예산도 절약하고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수목원에 와서도 나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도 보면서 그 원별로 포토존 중심에 이 예술작품을 놔가지고 사진도 찍고 꽃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휴양림연결도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연결도로는 주민들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직접 추진을 못하고 통행만 할 수 있도록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길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은 주민들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수 곤욕을 많이 치루고 왔는데 수목원의 수입성과 관광객을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결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변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목원 올라가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와 보신 분들은 이것이 연결이 안되면 두 번 찾기 어려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대화와 접촉을 자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이 되어야 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민들에 대해서 설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2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목원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주차장을 소방대쪽에 그 옆 농지쪽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에서 부터 수목원이나 휴양림 올라갈 때 짐들을 많이 가져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부가사업을 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을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조사항을 구하면 연결도로나 주차장 부분이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논의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어려운 과정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박용철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결도로 부분은 1차 휴양림하고 2차 휴양림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1차 휴양림이 세미나실이 있고 식당, 매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려면 차를 이동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데 되면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도로는 시급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최대한 그분들과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수목원 주차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에서 147-2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총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할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 평수하고 실제적인 전체적인 평수하고 전 면적을 매입했을 경우에 남는 면적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 세워진 것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분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을 해서 양쪽 당사자와 해서 결국은 양쪽 소유자가 토지가 중첩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평수를 사는데도 1200평씩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철의원
총 몇 평이에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필지에 대한 것은 따로 나와있지 않고 전체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체 필지가 몇 필지예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1필지에 6676㎡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서면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눈 치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수목원이 굉장히 진입도로나 주변의 재설작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설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소형 재설차량이 있을 겁니다. 매일 눈 올 때마다 주민들에게 트랙터를 빌려서 직원들이 나가서 재설작업을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 될 것같아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시고요. 추후에는 자체적으로 소형 제설기를 들여놓아야 그래도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제설기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만약 건설과에서 임대가 안 된다고 하면 올해는 새로 구입하려면 겨울 다 지나가니까 일단 올해는 임대를 하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한 제설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휴양림이라는 곳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쉬고 간다는 개념이 휴양림이잖아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산에 덩그러니 집만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조형물을 무상임대해준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조형물이라는 것이 가격이 소액이 아니고 고가품이기 때문에 한 번 무상으로 하시겠다라는 분이 어느 정도 경비는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운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한 번 해 보세요. 테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다시 한 번 그곳에 가서 보고 싶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그런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도 얘기를 한 번 해 보시고 또 이 길이 이런 것을 이용해보세요. 강화의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접근을 그 분들과 가벼운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내가 예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드는지 미리 사전에 알아둬야 할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좋은 자원이 생길 수 있어요. 소장님이 추진하시는 나무나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 갑작스럽게 오시느라 애쓰셨으리라 생각하고 강화군의 재설장비가 여러 대가 오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미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화류나 야생화 같은 것은 남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구상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보느냐 하면 근거리에 있는 고촌 강화군에서 보지 못하는 야생화 단지가 큰 것이 있어요. 개인이 한 300평 짜리 하우스를 30동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업원이 100명씩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 보시면 야생화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식재를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시고 포토에 담겨있으니까요. 그래서 100개씩이면 100개씩 운반해 오기도 아주 쉽습니다. 가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런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추천해 주겠느냐고 하면 우리 세미나실 앞에 얕은 잔디같은 곳에 심을 것을 한 번 샘플로 가져다 심으세요. 100개라고 해봐야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번 심어보면 이듬해에 관찰이 돼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장님이 스스로 판단이 됩니다. 아주 가벼운 것인데 이것을 실천을 안해보면 생각이 머리에만 있고 구상이 안됩니다. 그런 곳에 가보시면 금방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한 번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승남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예술작품은 일단 수목원도 준공이 되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무상임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요즘 관광객들이 눈들이 높아서 무상임대로 간다고 하면 너무 예술성이 떨어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무상임대 쪽으로 시작을 해서 보다 보면 너무 예술성이 없다고 하면 임대나 그쪽으로 차츰차츰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야생화도 저희가 인근지역이나 재배하는 곳을 많이 가서 보고 적당한 것을 시험삼아 해봐서 저희들이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소장님 벽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3억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12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군 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133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 1단계 개장한 상태가 되어서 작년도 수입이 2억원 정도 됐습니다. 방 16개하고 세미나실 1개에 대한 실적입니다. 인원은 1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종섭의원
많은 홍보를 하셔서 투자한 만큼 수익증대에 기여해 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면 주민들이 소득 증대차원에서 얼마나 되는지 피해는 없는지, 관광객들이 쓰레기나 버리고 차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은 팬션하시는 분들이 일부 너무 저희가 단가를 싸게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휴양림 말고 전국에 같은 휴양림이 국립부터 군립까지 100개가 넘습니다. 저희 손님들은 인터넷 예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두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오는데 예약 첫날은 동시에 접속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날 정해서 오고 없으면 전국의 100여개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약을 따로 다시 하지 여기 석모도를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휴양림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가급적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팬션 가지신 분들은 보통 부유층이니까 휴양림 진입하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안주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피해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주민들과 대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협의체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요.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반대쪽으로는 활동을 안하고 있어요. 결국 협의추진도 추진이지만 반대를 안해야 협의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로는 반대는 안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조건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도 아래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위쪽으로 하려고 하느냐, 연결도로 문제도 그렇게 또 하나는 오폐수 문제를 바닷가까지 뽑아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 먼저 하면서 해달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견 제시했던 쪽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과 대화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반대추진위원회의 조건을 다 들어주기는 쉽지 않겠죠. 무리한 요구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구역만 휴양림과 수목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밑에 석모1리 주민들 지역까지 전체를 우리를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수목원과 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그 지역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면 업무하고 이것이 서로 겹치니까 서로 미룰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에 관해서 만큼은 면에 미루지 말고 면도 협조 받는 정도로 하고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반대추진위원회는 이런 것은 문제점 나오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발전적이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같이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해 주어야 주민들하고 얘기가 될 것이라고요. 그 중심은 면이 아니라 사업소가 주관이 되어서 관계된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협조 요청할 것은 사업소측에서 주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일단 더 마인드를 넓게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현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순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유현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어디어디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갑곶돈대하고 초지진, 터미널하고 고인돌광장, 덕진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포리는 시 운영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포리도 들어가 있죠. 그것 수정하셔야 돼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외포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입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군데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데가 한 군데 빠지고 외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시정이 되어야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니면 6군데로 올리든지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상근근무지 장소가 10군데로 나와있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역사박물관은 상근지를 만든 거죠? 고인돌하고 같이 하던 것을 따로 분리한 것이고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 뭐가 빠져있는가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화문석문화관이 빠져있어요. 관광안내소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상근지를 수정하셔야 해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화문석 문화관은 빠져있습니다. 17-10페이지를 보시면 마니산 관광객맞이 공연실시 소요예산 300만원, 그것은 240만원이 맞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17-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 시설설치 중에 조감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곰조형물하고 마늘조형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마니산입구에 있는 조형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입찰을 줍니까 공모방식을 합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공모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지역작가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게 한정시키면 안되나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한정시키면 작품이 볼만한 작품이 나와야 하는데.
박승한의원
공모를 해보셔야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공모를 하는 것이죠. 공모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에 국한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 그런 기회마저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니산의 제단까지 무속인들이 올라가서 훼손시킨다는 기사들이 계속 난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나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팬스를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느냐를 검토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팬스를 그대로 보전을 하고 앞에 문만 출입을 허용하면서 거기에 상근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박승한의원
그렇죠. 근무를 해야죠. 제단을 올라간단 말이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들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들길 이용객이 정확한 집계가 안되고 있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코스별로 8개 코스에 대해서 계수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는 도장을 찍는다든가.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여권에 도장을 찍어서 완주를 하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정확한 갯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8개 코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31일까지 저희가 운영한 결과 55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계수시스템은 전자시스템이예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선으로 컴퓨터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별로요.
박승한의원
나들길 코스에서 48번국도 따라서 서문가는 길은 코스에는 안 들어가 있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48국도로 직접가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서 가는 코스입니다. 남문을 통해서 돌아서 가는 코스입니다.
박승한의원
나들길 관련 사업을 해서 건의할 것은 나들길 코스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벽화그리기라든지 나들길 중간에 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미술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볼거리가 있게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수리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개 코스 조성하고 나머지는 코스별로 특색있는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벽화그리기도 포함해서.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벽화그리기도 있고 꽃을 조성하기도 하고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해서 특색있게 가꿀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17-2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전적지 및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가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관광객 유료입장권 소지자들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규정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할인음식점 표시를 눈을 씻고 찾아보다가 가까스로 찾아냈어요. 그렇게 되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면 실효가 없으니까 가격표 옆에 붙이도록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는 관광지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할인음식점이라는 것을 보이는 곳에 부착하게 유도를 하셔야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회의 끝나면 어디라고 말씀드릴께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17-25페이지 점박이물봄 박재사업제작 이것이 본예산이나 이런 설명에서는 갯벌센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태자원연구센터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생태자원연구센터 사업인데요.
박승한의원
그래서 예산서 가져왔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에도 그러면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고 관광안내판 정비를 해야 할 근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부분 중에서 활용을 안한다는 것이아니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는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적지라든가 농산물 판매에 대한 강화 마니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소에 적합하게 해서 삽입을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 빠져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강화마니상품에 포도상품이 마니상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활용해서 하는 것은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안내판을 안내의 목적도 가지지만 안내판을 봄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별도의 홍보예산도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10페이지 홍보마니산 관광지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보면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 기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 24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1회에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현재 15만원으로 되는데 공연하는 자체의 상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10월이나 고인돌 축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달래 축제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진달래 축제할 때에는 진달래도 보러 오시지만 거의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니산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더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들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진협회나 이런 곳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전시같은 것을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사진 찍으라고 사진 필름 값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활동비를 보조로 주는 것이니까 약간의 예산을 세워주고 이동하는 비용만 준다면 활용을 하면서 그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나들길 사진전시회같은 것은 저희가 축제가 있거나 이런 장소에는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말이라든가 특히 관광객이 모이는 때에는 좀더 많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보조금으로 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금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적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변에 있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점이라든가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입찰로 해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나. 그렇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입찰에서 떨어지면 팔고 가야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다음 입찰시기에 입찰이 떨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짐싸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일일이 주변 환경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큰 구조물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세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어서 하다못해 창가에 페인트질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낮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마니산 같은 경우에 일몰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잖아요. 서터를 내려놓으면 녹이 나 있고 페인트 벗겨있는 부분들이 더 보기 싫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도 들어와서 장사를 한단 말이예요. 특히 더 죄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잘 해서 강화인들,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떤 방안으로는 점수제도를 도입해서 평상시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입찰을 안해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죠. 우리가 평상시에 점수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입찰할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준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더불어 환경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점포를 임대하는 것은 아마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가격이 높을 사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실질적으로 입찰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에 100만원에 입찰을 하면 2012년 입찰가격이 102만원이나 이 정도 밖에 금액 인상이 안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 3만원, 10만원 차이 때문에 바뀌는 것이 손실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입찰이 100만원했는데 내년에 내가 해보겠다. 2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쓴단 말이죠. 다 정보제공이 되니까 그런 식이 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계약기간동안 점수제도를 관리사무소에서 점수제도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성실성이나 주변 환경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입찰자격조건에 이런 것을 고지를 해서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거든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군부대 장병역사투어는 좋은 강화홍보대사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알고 있지만 군부대 장병을 투하하면서 군부대원들과 만날 때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물품들, 폐기할 물품을 수집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다시 홍보대사로 찾아오는 장병들이 추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수집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부대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물품이 있으면 저희에게 지원해달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평화빌리지가 되어서 체험실시가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문화해설사가 작년에 인하대에서 평생교육원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시간은 몇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문화관광지침에 60시간 이내에서 연수별로 5년 이상 된 사람은 20시간, 10년 이상 된 사람은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을 해야만 다음 연도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보수교육은 60시간인데 신규로 할 때에 양성시 교육시간이 60시간인가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그것도 시어는 3개월인가 해야 하고 교육시간은 100시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문화 관광해설사들이 총 10군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30인 이상의 단체들이 미리 안내신청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홍보가 되고 있고 문화해설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강화의 관광을 홍보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해설사들이 우리가 홈피에 해설사들의 개인사진이나 전화번호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올리면 미리 공문으로 신청하거나 e메일로 신청하실 때 하시는 분들이 또 미리 한 번 강화를 찾아오기 전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도군 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의 사진을 게시를 해서 미리 단체들이.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문화해설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문화해설사는 3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연내에 보수교육도 6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이 강화를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의 근무인원은 교육을 몇 시간으로 하고 채용하고 계십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고영희의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유긍ㄹ 몇 시간 이수하고 있습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따로 모여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스스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나 그런 것은 매월 한 번씩 지도점검하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문화해설사만큼 관광안내소의 직원들이 문화해설사 그 이상 더 많이 강화를 알고 있어야지 전화상담하는 것도 강화홍보인데 앞으로는 관광안내소 5군데 직원을 새로 신규로 뽑을 때 교육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의원
11개월 기간제근무로 인해서 문화해설사들은 3개월 교육과 연간 60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전문인이 되어서 강화를 홍보하고 있는데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전혀 교육도 안 되어 있고 강화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알고 나면 3개월 후에는 또 퇴직하는 문제로 강화의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관광안내소의 직원들이 문화해설사 만큼의 교육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문화해설사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의 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1개월씩 근무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니까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또 지식을 노하우로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관광안내소에 있는 직원들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서 끝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인원이 채용되면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시키고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1년 근무하고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안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안내소에 2년씩 근무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2년씩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섭의원
관광안내소의 해설사분들이 있잖아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전반적인 것은 해설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근무를 하니까요.
고영희의원
기간이 11개월에서 2년이 된 것입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교체하셨습니다. 좋은 강화의 명품관광 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 처가 관광해설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도움도 되고 저도 모르는 것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 문화해설사의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화이미지가 실추 안되게 하려면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해설사들이 잘 못하고 하면 해설사 컴퓨터에 들어가보면 여러가지 잡음도 많은데 해설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요. 강화분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지금 실질적으로 50여명 돼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57명입니다.
김종섭의원
그 분들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미지 실추가 안 되게 과장님께서는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가고 싶은 강화, 오고 싶은 강화로 볼거리, 먹을거리 홍보도 박차를 기해 주시고 강화농특산물 홍보까지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나. 어디 갔다 오면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 누구누구 싸우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순수한 강화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광홍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수교육시에 친절교육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해결을 하도록 권장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섭의원
좋은 낯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7쪽에 보면 관광홍보 팸플릿 제작을 4개 국어로 하셨는데 4개 국어의 나라로 강화군민이라도 관광을 가거나 교육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 때 우리나라 4개 국어나라로 갈 때 관광홍보물을 가져갈 수 있어서 가는 곳에서 자국어로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국어로 우리 강화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그래서 강화에 있는 관광지나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합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물을 비치해서 외국을 나갈 때 홍보물을 가져나가서 홍보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제도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4개 국어로 하셨다고 하는데 여행사를 상담을 하셔서 특히 강화군민이 해외여행을 어느 곳으로 제일 많이 가고 있는지, 꼭 강화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더 많은 모국어 외에 자국어 나라의 관광 리플릿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여행사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우리가 만든 홍보물 그 나라에 갈 경우에 가져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만남의 광장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신경쓰십시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관광개발사업소는 계속 일을 만들어 내는 곳이예요. 업무자체가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관광개발하는 곳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위생과에서도 보니까 음식점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부터는 업무보고를 본예산 다루기 전에 받을 것입니다. 10월정도 되면 사업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점수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수질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심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네, 박승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너무나 수치나 사업계획, 사업량이 달라서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2012재난대응안전훈련실시 10개 기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에는 참여기관을 5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소방서, 군부대, 한전, KT, 적십자 5개 기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0개 기관이면 10개 기관이 어디인지는 나와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재난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으로써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KT, 한전, 소방서 및 경찰서, 각 관련단체와 작년에 역사관 부설주차장에서 실시한 훈련으로써 올해는 도상훈련을 하며 유관기관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훈련에 임하는 사항으로써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협조기관하고 같이 그때 실정에 맞게 훈련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12-10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예산이 19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16억 3700만원 정도를 심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그 사이에 추가재원이 온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이것은 추가재원이 온 것이 아니고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12-15페이지를 보더라도 배수갑문 전동화사업도 사업개요가 강화읍의 월호 배수갑문 외 1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사업내용은 전동화 3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그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확정되기 전에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양을 좀 줄였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네 구간만 나왔지만 본예산에서는 하점 신봉리∼양사 인화리 구간 외 다섯 구간 해서 여섯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상수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당초에는 6개 구간을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4개 구간으로 축소했습니다.
박승한의원
12-19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4억 4800만원인데 본예산 심의는 3억 6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본예산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치작성에 오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광역 피뢰침 지원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는 주로 군 기관 같은 데에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박승한의원
거기에 마을회관도 해당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마을회관도 해당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피뢰침 같은 것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리가 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마을회관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하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12-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사태 대비태세확립 관련해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옛날에 전통 우물 같은 것이나 약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데가 실태파악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생각으로는 비상급수시설로는 전통우물이나 약수터 같은 것을 복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팀장님 물은 잘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개인재산에 들이는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음용수 적합한 지는 수질검사를 해보아야 되지요.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12-28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마을관정인데 이번에 17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1차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보내져는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사업비는 저희가 신청하는 데보다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모자란 것보다는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다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잇고 해서 돌려서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관정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은 심지어는 계곡수를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마을관정을 전에 뚫었는데 거기가 거의 물부족으로 고갈되면서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온수리에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박승한의원
강화읍을 포함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은 신청하거나 요금관계, 민원접수를 위해서 온수리까지 가니까 불편하다 읍내 어디 쪽에 출장소 내지는 민원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검토가 된다면 재무과하고 사무실 부분을 의논해가지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어떤가 해가지고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정비해 놓은 소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주변으로 농작물을 많이 심고 있는데 농작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그때 당시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홍보가 아직 부족하니까 팻말이라든가 안내 경고판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잇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팻말을 100개 정도 작년도에 제작해서 4개의 하천에 박았습니다. 올해 하천유지보수비로 300개 정도를 제작해서 박을 예정입니다. 반상회라든지 이장회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들 교육할 때에 홍보자료를 3000매 정도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절대로 홍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간혹 설치해 놓은 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여러 개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워낙 긴 상태라 많이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네, 그 관계는 유지보수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을 변경하더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홍보관계는 내일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읍면장님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게 큰 재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고하거나 주민설명회하시잖아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현재 열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인터넷 공고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인터넷 공고도 하고 신문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주로 보상관련이나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해서는 군보나 읍면 게시판에 하고 보상관련해서는 세무고시는 중앙 일간지 2개소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공고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고령화예요. 면사무소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각 면에 신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정말 10%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고를 얼마나 볼 것이며, 내가 선정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내 소유권의 땅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보상받는 경우라든가 보상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에 불만을 가진다는 거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개별통지하셔야 돼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개별통지는 주로 예산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월이나 1월에 해당 면에 이장회의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를 하면서 모든 물권이나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면 그 분들에게 다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더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확실하게 인지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이장님들은 반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다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이라도 각 리별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설명회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항상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 말고 우리가 주민대피소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할 게 아니고 면에는 예를 들어서 큰 건물 지하를 이용한다든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을 텐데 그게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지요? 불은면은 교육청이나 안양대학교 지하를 이용한다든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전체적인 대상자가 많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연평도 사건 이후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해서 파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관내의 면단위에 방문하다 보면 물건이나 관리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상지가 몇군데인지, 이것이 파악되면 그 장소에 한번쯤은 1년에 몇 번이라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각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한번씩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물건이나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공사 잡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분기별이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라도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부분은 도서지역은 광역상수도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지역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지방에 보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다 보면 물이 고갈되어서 못쓰게 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폐공된 자리들이 많을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페공처리하고 사업비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도서지방만큼은 관리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난수질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아직까지 폐공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건설과에 대해서만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지역은 몇 개 안 되니까 재난수질과에서도 식수원 개발하는 데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폐공하는 부분에도 신경쓰셔가지고 건설과는 강화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폐공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면장님들한테 고지해가지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면장, 반장님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시든 해서 도서지방에는 광역상수도 대신 식수를 쓰는 데에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교동하고 석모도에 들어가는 것은 대교 이후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계속비사업비니까 대교랑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대교하고 상관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그것은 우선관로를 놓고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위탁관리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소규모시설유지로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정수, 약품비 등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사항 관리체제 확립에 대해서 유사시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체제확립중이십니까?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관군협력시스템강화로 재난방지에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한 다음에 하지 말고 모의훈련해가지고 재난대비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군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모의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훈련과정에서 문제점이 수시로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 군에서 해야 할 것은 군에서 처리하고 군부대에서 처리할 사항은 군부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분기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했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김종섭의원
강화군민 납득할 수 있게 모의훈련을 해가지고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체제대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 19억 4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명을 보면 삼산면 지구에 나루뿌리지구, 나무께지구라고 했는데 지역 리명을 쓰면 어때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방조제는 농림식품부에 올라가 있는 고유지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명을 바꾸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석포리 선착장부터 납섬있는 곳의 방조제입니다.
김종섭의원
동네 지명을 붙이면 바로 알 텐데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저희들이 석포 같은 경우는 석포로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리에 원래 나루뿌리 선착장이 있었답니다.
김종섭의원
그래서 고유명으로 쓰였다고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그리고 예전부터 지명이 있었고 우리는 그 몽리구역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사태 대비태세로 비상시 장비점검은 마을회관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유사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분기마다 점검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가 있는 목적이 눈이 많이 왔을 때나 재난이 왔을 때에 군민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눈이 와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제설작업을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건의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대비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도서지역이나 본도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강화군에 본도를 비롯해서 도서지역까지 총 상수도시설이 몇 개소이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질이 부족한 데가 2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 데는 개량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수질개선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수질개선은 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못하는 데도 많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그래서 부적합 곳이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런 음용수를 군민들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군민들이 부적합한 음용수를 먹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부적합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 먼저 집행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조제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식수를 양질의 식수로 제공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부적합한 음용수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수도에서 재난사고시 피뢰침 요구하는 곳이 많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고영희의원
지역주민들이 낙뢰를 맞아가지고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수질도 제일 중요하지만 관리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을 해주시는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유지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는 우리 군 행정이기를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금년부터는 업무보고를 본예산 전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정도 되면 다음연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금년부터는 본예산 전에 받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점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 앉은 순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경숙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변애숙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장영 군세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순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은희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량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광준 체납세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장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볼께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827억이 뭐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시세하고 군세가 포함되는데요. 대부분 시세가 그런데요. 시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활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는 우리가 목표를 임의로 24% 높인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아시안게임이나 여러가지로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출예산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과장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 같은 예를 보면 각종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시세가 작년보다 5에서 10%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24%를 올린다면 강화군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래지향 아파트라든지 신문리에 있는 연립주택 이런 것만이 가시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아마 2011년도 수준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 일률적으로 인천시에서 목표를 높였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해 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승한의원
시세가 포함되어서 이 액수가 된거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저희가 알고 있는 지방세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257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5-11페이지 과오납이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과오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 세율착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착오 이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사료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데 법령적인 사항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
박승한의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중납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중납부라는 것은 가족간의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종이 고지서 납부, 전산고지서 납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납부하고 기타부분이요. 그것은 우리가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도적 문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중납부나 그런 것은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5-12페이지를 보면 종이없는 녹색세정정보화를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최고 500원을 감해준다고 하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인상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기간제근로자 풀로 교환 근무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도 귀감이 되어야 하는 좋은 시행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근버스 인천시청 통해서 강화군청으로 출퇴근하는 통근버스 없앴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부활시키실 용의 없으신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통근버스를 그 전에 버스를 1대 사용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인원이 9명입니다.
박승한의원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4명은 타기관.
박승한의원
보면 수도사업소 1명, 농협도 있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농협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정기적으로 데이타를 했는데 평균 9명에서 10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량기사가 아침에 최소한 4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새벽에 인천까지 한 번 갔다오면 그 직원은 하루 배차를 해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인력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요. 최소한 20명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타산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것을 없애고 인천시처럼 9인승이나 11인승 봉고차를 구입해서 보험을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체운전해서 할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이용자 대상자가 14명이에요. 군청직원이 11명, 수도사업소 1명, 시설관리공단 1명, 농협 1명이 되는데요. 15인승이 됐든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자가 운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이용은 30인승 버스를 사용한 것인데 차 규모를 낮추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사도 3군데가 있고 여고앞에도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고 효원빌딩에도 있는데 관사에 공신율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10여명이에요. 관사도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관사에 들어와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량을 지급해서 운전하는 방법은 직원들하고 의견수렴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좀 전에 재난수질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무과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도사업소가 온수리에 있는데 읍 주민들하고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일부러 방문해서 여러가지 민원처리하고 세금 요금도 그렇게 불편을 토로해요. 협의가 되면 강화군에서는 읍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되면 사무실을 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산관리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되겠는데요. 아마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문예회관 앞에 있는 시설물도 있고 강화읍의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시설도 있고 아무튼 필요한 시설이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그렇다고 하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면수는 전체 면수의 3%로 법으로 정해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법정 면수가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200면에서 6면이 해당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는 3%인데 2∼4%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존청사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인면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영희의원
강화읍에 장애인 차량댓수가 늘어나는 반면 적당한 면수가 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고영희의원
자동차세 미납부시 며칠 후에 다시 재고지가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납부가 되면 15일 이내에 고지를 합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전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을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권장하고 계십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자동이체나 전산을 이용해서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각종 기회있을 때나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뒷면에도 그런 안내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는 몇 %가 되는 거죠?
담당
군세담당
장영 군세담당 장영입니다. 전체세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1982건이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댓수가 강화군에 2만 2000대 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1980건이 이체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전세목에 대해서 연납선납이나 이랬을 때 할인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자동차세만 연납할 때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다른 세목은 없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고영희의원
그러면 2만여대가 넘는 것 중에서 2000세대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로 %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체납이 많은 체납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인 국세를 다 내고 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있다가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다 일이 끝난 후에 주민세를 낸다고 하니까 납세자도 찾기 힘들고 세원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거든요. 자동차세 체납이 저희가 계속해서 주행세를 휘발유에서 포함시켜서 원천징수한다든지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체세 만큼은 선납을 하면 10%를 감해주고 번호판인식도 해서 체납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1호봉 과급이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지금 강화군의 세원 구조사항을 보면 특별하게 탈루 은닉해서 고액은 없고요.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세원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납세를 받은 징수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작년도에는 반납도 했지만 왜냐하면 징수포상금제도가 세무공무원에게만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방세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굴하고 받고 했을 때 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받고 추징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을 안한다면 직무유기이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부서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성과를 보면서 당근이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타 부서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탈루됐는지 사항이 모르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도 물론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재무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방세 유공 읍면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널리 홍보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김종섭의원
5-10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해서 예상 이월체납액이 35억인데 체납정리 목표는 17억 5000만원이에요. 체납액별 금액별 대상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개인별로는 건수는 몇 십 만건이 되고요. 어느 금액이상,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50만원이면 50만원 이상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이월체납이 35억인데 이 금액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동결한 겁니다. 작년도에도 이월액 35억이었거든요. 그동안 과년도 10억을 받고 금년도에는 전체를 안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 늘어나는 추세로 했다면 50억이 훨씬 넘어설 예상수치인데 그동안 세무과 팀장님과 직원들이 개인별로 40, 50건씩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인별 체납을 받아서 35억으로 떨어트려놓았고요. 아직까지 35억 중에서 목표액이 우리는 50%를 잡았지만 10%밖에 안 잡았었습니다. 그만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50%로 목표를 잡자. 목표를 높게 잡아놓아야 징수가 되는 것이지 목표를 작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50%를 잡았습니다. 목표액을 50%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35억보다 더 20억 정도로 떨어트려서 체납세를 관리할 방안으로 계획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고액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이상 된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물론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지금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징수불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개인별로 독려했던 리스트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하시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각 과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아느냐, 재산은닉된 것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받고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책임의식으로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사람 찾기도 힘들고요.
김종섭의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동취재반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인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세도 1년 하고 있다가 이관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군세도 기동취재반을 한 번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담당팀장님에게 조례를 만들어봐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재산도 조회해야 되고 압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세금 징수하는데 주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재산관리와 건물관리를 하니까 지금 각 과별로 사무실 같은 것을 달라는 곳이 많을 것이다 해서 조사한 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관련단체에서 해당부서에서 임대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재무과 근무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청사에 무분별하게 기관단체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일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서는 단체들이 많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장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라고 하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주민생활지원실이면 거기에 관련된 센터들, 각종 지원센터들, 그런 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공간 건물을 제공해야만이 센터가 들어올 수 있고 국비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언제 한 번 제가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문제가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가 구보건소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법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청사에서 주는 그런 사무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우선주겠다는 것이지 주라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강화에서는 다행히 그런 시설이 여유시설이 있어서 주기는 했지만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든 사무실이 있으면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하거든요. 사업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지방청사에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것도 제가 봤는데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강화군에서 꼭 주라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장
주라는 규정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을 한 번쯤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얘기이고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시라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소방서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소방서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떠한 시설로 봐야 될 것인지 일단 강화군에서 하는 행정이 일정부분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회도 사무공간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각 과별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의타심이 있어서 사무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장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시라고요. 각 과에 협조공문 보내서 그런 것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느냐.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장홍섭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홍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