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1일자로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써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군정운영방향 및 주요사업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설정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방문대상은 관내 주요건설사업장과 주민숙원사업장 총 8개소로써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35호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향 조정(안 제2조)입니다.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100분의 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넣었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는 2010년도 본예산액 기준 보조상한액 증가금액이 1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836호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국시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성립전예산과 공공요금 등 의무적경비 및 당면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등 사업성 경비에 대한 계약잔액 및 이월예상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도 제2회 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612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5.2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78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3560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5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과 대비하여 주민세 4억 4900만원, 지방소득세 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6억 5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국유재산임대료 2억원, 위약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공공요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이 감액되어 9억 6900만원이 감액된 총 30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7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9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1회 추경 대비 11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회 추경 대비 38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1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6억 57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600만원이 감액된 73억 8000만원으로, 문화및관광분야에는 25억 5600만원이 증액된 254억 9700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에는 81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3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18억 3500만원이 증액된 542억 4600만원으로, 보건분야에는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66억 49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56억 39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2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원으로, 수송및교통분야에는 25억 7600만원이 감액된 352억 300만원으로,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50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44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81억 600만원, 구제역긴급방역에 30억원, 구제역생계안정자금에 13억 3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8억 65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1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평화빌리지조성사업에 11억원, 남문에서 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8000만원, 교동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 8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 석모도자연휴양림진입로 개설사업에 4억원, 강화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강화공공도서관 건립에 3억원,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화도면 내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 5000만원, 효원빌딩 취득에 2억 4500만원,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온수리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지원에 2억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급경사지 보강사업에 1억 3000만원, 교동면민회관 증축 토지매입사업에 1억 600만원, 노인회관 증축설계비에 76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1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대비하여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사례관리비 인건비 등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72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회추경 대비하여 46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이 세출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비비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대비하여 66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 주정차위반과태료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및 주정차 CCTV단속 카메라 설치비 등에 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달래예술제 임시주차장 조성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및 경상적경비를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어루만지고 일부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되어 있어 표창계획에 의거 상훈 추천 시 각 실과소에서 인사위원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서 외부 인사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량, 난이도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소속 공무원으로 공적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공적심의회 신규 구성(안 제9조의2)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심의회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9개 사업 15필지 1만 66㎡를 18억 3810만원에 건물은 9개 사업 9동 4305.17㎡를 65억 5268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처분하는 사업은 건물 9개 사업 5동 494.53㎡를 3억 268만원에 기이 의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승인대상 사업을 설명드리면 길상공설운동장 확장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4필지 1만 3369㎡, 건물 2동 292.32㎡를 취득하여 건물 2동 292.32㎡를 멸하는 사항이며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토지 2필지 2170㎡, 건물 1동 160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총 토지 6필지 1만 539㎡를 43억 4300만원에, 건물 3동 1892.32㎡를 33억 475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292.32㎡에 대하여 멸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주관부서의 이견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10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길상공설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 건으로 길상공설운동장은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와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충족에 따른 종합생활체육시설로써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여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길상운동장의 인접토지 4필지 1만 3369㎡와 건물 2동 292.32㎡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길상면 온수리 산 10-3번지 일원에 사업비 4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상비재원은 2011년도에 지방채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강화읍 남산리 432-4번지 일원이며 총예산액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00㎡ 건물을 2011년도말에 준공하는 사항이 되3-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839호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 관할 소방서(강화소방서) 개서사항 반영으로 서부소방서에서 강화소방서로 안전관리위원 명칭 변경 반영(안 제5조 제1항 제4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실무위원회 심의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심의 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축제 21일 전까지 심의 요청(안 제9조 제3항), 안전관리계획심의 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및 서면 심의 가능(안 제9조 제4항)하게 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연법 제11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