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총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변경 및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정원 증감부분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라 강화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비용추계와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중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고 조례제정·시행에는 상당기간 기일이 소요되는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비비 사용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 조례 발의와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6조 중 예비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일몰제도 도입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조문간 표현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종합운동장 건립건은 체육인프라 구축 및 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종합운동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강화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있어 심도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가면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건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센터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확장하여 건물신축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분점 신축건은 농기계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북쪽지역 농민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려면 시간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북쪽지역에 농기계은행 분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2010년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차원에서 개선건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건은 관내 농업인의 정보 교류의 장과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장 등 판로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으로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립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군비 투입이 최소화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한정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긴급구조 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비율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나 상호 모순점이 있는 등 조문 간 정리가 필요하며 제10조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설치공사는 향후 서도 연도교 건설과 연계되어 지역주민에게는 선박운항시간의 단축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 효과와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삼산 연육교 건설 등 주변 환경변화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등 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바 환경친화적인 매립으로 갯벌 등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갯벌에 구조물 설치공사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바 향후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80억 24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0억 3493만 8000원이 증액된 3524억 609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2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6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찜질방 시범설치 사업비는 노인복지를 위해 매우 좋은 사업이나 현재의 계획이 경로당시설 내에 2평 내외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로당의 공간 확대 요구가 많은 시점에서 시설이 더욱 협소해지고 구조상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 및 운영이 되는 방안을 강구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구성 예정인 장애인활동 지원위원회의 수당은 기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아니한바 동 예산을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1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 전출금은 273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와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 기금운용계획대로 변경없이 운용하는 것으로 하여 2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사업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2년도 계획으로 예산안과 같이 부의되었기 관련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해외시찰수행 및 지방자치시찰 여비는 계획변경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증액한바 예산범위 내에서 시찰계획을 수립시행함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증액된 35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부문 총 4건에 대해 2억 3167만원을 삭감하고 1건 273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군비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시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공시설을 건립한 후 하자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시 경상경비 등을 5%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후 추경예산에 다시 감액된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인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금액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