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정과, 수산녹지과,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충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고 총괄보고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현황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9900만원에서 3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74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1억원, 국고보조금에서 12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2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9억 600만원에서 57억 2200만원이 증액된 386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에서 600만원, 광특에서 12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억원, 시비에서 23억 900만원, 군비에서 2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서 1200만원, 농촌농업기반조성에서 5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시보조반환금에서 6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사항으로 리더나 사무장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핵심인재 양성 기틀을 마련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비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20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정 대비 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업지원 FTA피해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연초에 111원이었던 단가가 116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작년도의 5%의 유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변경내시 감액으로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제제지원입니다. 기존 대비 사업자 신청 및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기간제 근무자가 있으나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업무보조로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군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교동면 일원의 협소한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기반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억 7500만원으로 6개 지구에 6km의 예산을 편성해서 4개 지구가 준공되고 2개 지구는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회에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조정되어서 4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9월말에 설계완료해서 12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학지구 간이양수장 송수관로 설치입니다. 교동면 무학지구내에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및 우기철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7500만원, 매칭사업으로 군비 3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0.7k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금년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가뭄대책사업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한강물끌어오기사업에 포내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염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상류 쪽으로 120m 이전해서 양수장비가 다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송수호스가 창후리에서 인화간에 보수해서 1억원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입니다. 시비가 9억원,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해서 17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 있고 금회에 군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25억원을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8.8km, 제수문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남부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남부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에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유기적인 저류지 시설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삼동암천 인근 화도교 옆 유지 포함해서 6000평 규모로 저수량은 10만톤을 담수하게 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비는 국시비 등 보조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송해면, 양사면 지역의 낙후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10억원을 가지고 12개 지구에 6개소는 완공되었고 6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삼산연육교 건설사업비 증액으로 금회에 4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향후에 선정되면 9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루뿌리항 농어촌 복합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지역 특성화사업에선정되었으며 침체된 삼산면 연육교 개통으로 석포리 지역의 경기침체 우려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복합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기반조성사업, 마을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6억 2000만원이 삼산연육교 건설사업비로 조정되어서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는데 관광기본조성사업에는 8억원이 소요되고 마을공동소득증대사업에 16억원, 경관개선사업에 2억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2500만원, 운영비에 2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은 결산감사시 불용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유기농 자재가 있습니다. 유기농자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자재는 친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녹비작물하고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141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하는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엊그저께도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오셨는데 점차 활성화되록 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출은 일반하고 똑같은가요?

유기농은 어쨌든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소득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계약재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이루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친환경으로 간다면 판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친환경으로 애를 써서 소득을 이루는데 판매 과정에서 일반 제품들과 같이 판매했을 때에는 친환경으로 키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자이다 보니까 이러한 판로를 하나로 마트를 이용해서라도 어떤 코너를 마련해서 친환경 제품을 구분해서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올해에도 고품질 생산을 100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소포장재를 디자인해서 특히 선물용, 판촉물, 자동판매기 비슷하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현재 지대미를 소포장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어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시대니까 정말 친환경이라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구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팔면 아무래도 재배하시는 분들도 가격도 차별화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포리에 나루뿌리항 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강화에는 권역별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별 성과가 없어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후회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가가 마을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보통 마을들이랑 똑같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특색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루뿌리항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30억원을 가지고 관광기반조성사업에 해미지장터라고 해서 바다와 아름다울 미와 땅인데 바다와 땅이 만나 아름다움이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온천이 개발되고 또 거기에 대명콘도가 들어온다, 한옥마을 단지화가 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데 기존의 상권이 침체되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사무장님이나 대표, 마을의 노인회와 공동으로 합니다. 거기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게 지역의 주민들이 노인층, 청년층, 부녀회층이 같이 융화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고, 관광기본조성사업으로는 해미지장터하고 수변의 경관을 개선합니다. 수산녹지과에서 도움을 주어서 같이 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는 체험관이 있고 인근 정미소로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찧어서 사가는 것으로 신선미를 높이는 것으로 하고 가로경관하고 산책로가 조성되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한 사업을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같이 동참하고 호응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나 대표도 같이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과가 달려있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자체를 가보았지만 어쨌든 이 마을들은 관광객이 왔을 때에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갔을 때에 둘러보고 오는 것하고 여기 괜찮다, 쉬어가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어야지 관광객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모리는 준비단계니까 잘 활성화해서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매일 의회에서 뵙다가 농정과에 가시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능력있고 일하시는 모습이 항상 탄력적이시니까 농정과에 가장 필요한, 강화에서 제일 필요한 부서에 힘은 드시겠지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도 크고 계획하시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물어봐야 되는데 결부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 때문에 관정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고, 올해에는 비도 많이 와서 관정보다는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고 한강물 유입하는 과정들 때문에 많이 해소되고 내년까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밭작물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대안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마을상수도 활용방안을 밭작물 용수로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전에 농정과장님도 논농사와 가뭄대책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까지 우리가 파놓은 관정도 한강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적시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 밭으로 돌려서 쓸 수 있든지, 관로만 묻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계획도 같이 수렴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제가 간 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내년도 역점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논농사에도 많은 관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데에도 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정과에서는 관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아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송해하고 양사에 두 군데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보조금이 취약한 부분 때문에 정비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시군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츰 그런 쪽으로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예전에 보면 어떤 것들이 미비하냐 하면 농로 들어가면서 자로잰듯 되어 있습니다. 코너링 곡각지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면별로 신청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가 들어서면서 논으로 진입하는 데가 포장과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앙기나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큼은 연결해서 콘크리트 포장사업을 해줘야 농기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유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논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 대는 과정에서 비닐이나 헌옷 가지로 막고 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간단하더라고요. 스테인레스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도록 실용화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물 담수하고 빼는 과정에서도 물 소비량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농어촌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서 보면 GAP 주산지 분석사업은 이 내용이 인증제도가 토질에 대한 것을 인증제도로 하는 거예요?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입니다.

이게 몇 가구 정도가 대상자가 돼요?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요. ○ FTA대응담당 최혁 농정과 FTA대응담당 최혁입니다. 주산지 GAP는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점이라고 표현하는데 토양하고 용수를 검사하는 겁니다. 곡류는 2ha, 인삼은 1ha, 채소는 5ha로 규모가 되어야 토양하고 용수안전성 검사를 하고, 이게 두 가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GAP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이라든가 잔류금속 검사를 하는 것인데 주산지GAP는 어떤 규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단화가 돼야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개인GAP는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간이상수도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을에서 호응하는 데도 있고 물로 쓰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공해서 안 쓰겠다는 데가 23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단계에 있고 그게 좋으면 다른 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근교농업 외에 밭관정이 필요한 데는 그렇고, 기존 한강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관로사업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시에 가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입로의 곡각지점이라든지 농기계가 다니는 데에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팀에 지시해서 올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에도 있었고 송해 쪽으로 가니까 밸브식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해보시고, 밭관정은 논처럼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에서 삼산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동에도 교동은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지 삼산과 차이가 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이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일단 교동어린이집에는 복지지원실을 통해서 지원되기는 하는데 교동어린이집의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지원기준이 국공립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에 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개념 차이이고 요새는 어디든지 사립이든지 국공립이든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있습니다. 사립에 대해서도 복지지원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법에 국공립보육시설에 한한다고 딱 못 박혀서 나오기는 하지만 사립도 지원할 근거는 없느냐는 거지요. 어떤 모법에 미비되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3명에서 20명 이하인 경우입니다. 유일하게 해당되는 게 삼산군립어린이집 하나가 있습니다. 매년 수용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해당 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류활성화 농촌체험마을은 어디가 대상이지요?

저희가 볼음도 생태마을까지 해서 총 7개소입니다. 용두레마을,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 도래미마을, 행복나들이마을, 국화마을, 볼음도 저어생태마을입니다. 사무장이 공석인 데가 화문석마을하고 국화마을입니다.

화문석마을은 평화전망대 가는 데에 검문소 있는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사무장이 있는데요?

이만호 씨가 대표인데 사무장 없이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만호 씨를 사무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전산으로 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리 국화마을은 신규가 되어서 아직 안 내려오는 건가요?

네.

실적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교동면 일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인지 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겁니까?

기존에 4억 7500만원에서 6개 지구 6km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완공되었고 인사지구하고 봉소지구는 7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8200만원이 서게 되면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제 선정돼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9월달에 설계완료해서 10월달에 완료예정입니다.

우리가 9월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에 확정되는 대로 바로 유인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내용도 송해면, 양사면 등 지역의 낙후된 시설정비도 이것도 대상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네, 그것도 예산이 10억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12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는 완공되었고 6개 지구는 추진중인데 조만간에 완공되고 이번에 예산이 4억 7600만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9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지금부터 바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연구해 보라는 차원입니다. 김포 우리병원 맞은편에 보면 큰길가에 김포농협 로컬 푸드직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농산물을 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물건을 채워요. 채우고 가지고 가고 해서 물어보니까 어제 팔던 게 안 팔리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가져다가 채워놓는데 제가 우연히 강낭콩을 봤는데 우리 강화에서 씨로 심는 강낭콩보다 상당히 통통하고 커요. 나도 밭에 한 번 심어보려고 매장 직원한테 내년에 콩을 말려서 내년에 심으면 나느냐고 했는데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이게 콩 봉투입니다. 품목 : 호랑이 강낭콩 원산지 : 경기도 김포시 공급자 : 유재철(채소류) 주소 : 김포시 통집읍 도사리 824번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 적혀있고 그램수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화는 왜 못하는지? 당장 생각이 되는 게 김포만 해도 인구수가 많고 소비자 많아서 바로바로 공급해주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강화는 이런 것이 안 돼요. 한 번 과장님 지금 답변 안해 주셔도 좋고 9월 업무보고 때 농협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언제든지 자기네 농장을 구경오라고 하더라고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면 로컬푸드장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지금 같이 봉지에 담아서 바코드도 넣고 생산자가 누구인지 다해서, 그게 출하되면 언제 가져다 한 것인지, 또 나가면서 찍어야 일주일 되면 누가 얼마나 갖다놓은 것이 얼마나 팔렸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게 뒤에 가면 그 분들이 다 쳐가지고 며칟날 생산한 것까지 해서 현황이 있는데 그것과 합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위농협이 중간에 낀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농협장님 만나서 의논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숙제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전용, 변경의 예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3회 추경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팀장님들 잘 점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농정과에 한 건의사항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잘 반영해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예산이 추경에 잡히면 이월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비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추경에 안 잡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교동의 기계화경작로하고 삼산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수기하고 모내기철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도 내년 6월이 목표니까 공사를 어쨌든 모내기철이 안 되게, 필요도 하지만 그 시기에 모내기할 때에 동선들이 오히려 농사에 피해가 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류지 확보해서 이번에 설계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류지 확보하고 나중에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시설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재원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나요? 향후에 그렇게 하시나요?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된 것은 아니지요?

네.

농약잔량 남은 거 수거는 어디서 해요?

한정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항정열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폐유수집함을 만들어서 한 공간을 확보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정과 사업이에요? 환경과 사업이에요? 빈병 처리가 아니라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정열 농약하고 잔량병은 저희가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약 빈병하고 폐유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에 그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가 그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농민이 “그런 처리해주는 것은 없어요?”라고 해서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그 수거하는 것을 그 당시 방법을 이장단이 하든, 또 이장단이 하더라도 수거방법에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부분이 있고 수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도 오히려 질문을 받았길래 그런 방법론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열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의욕있게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원사업이 농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농민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