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김자선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상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박용철 의원외 5인 발의) 4.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필성 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김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박용철 의원 외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필성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강화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범위와 체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행사추진과 경쟁력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하고자 축제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행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행사대행 용역업체 위탁운영과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사의 내실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한 오필성 위원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제출한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사항을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관계부서에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18조 전체 삭제하고 18조 2항을 14조3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김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등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로부터 “화재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에 대해 협조 요청된 사항으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6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 주민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뭐가 달라요? 별지서식에도 대상자 구분할 때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죠?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단독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아무도 없고 본인이 세대주인 사람 그러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호룡
유호룡위원
이해는 가는데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뭐가 달라요? 65세 이상 노인세대. 이렇게 하면 앞에 말한 것을 다 포함하지 않나 해서 굳이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별지서식에도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되어 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5세 이상 노인세대’ 간단히 표현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보면 1항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가 있고 2항에 보면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있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 화재예방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내용에 보면 소방시설이라함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기, 가스, 소방이라고 하면 소방에 1항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1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2항에서 소방을 빼든지.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항 삭제가 좋겠어요? 이대로 놓고 2항에서 소방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소방 단어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5, 6조에 보면 읍장, 면장은 제4조에 따라, 그 다음에 6조 군수는 제3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어요. 용어가 ‘따라’, ‘따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따른’으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따른으로 통일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남부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강화남부 지역의 가뭄발생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해소코자 추진중인 “강화남부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금년 10월에 1·2단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을 위해 3단계 사업인 저수량 10만톤 규모의 저류지를 신설코자 불은면 고능리 114-3번지 외 7필지2만 3416㎡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저류지 신설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불은면 고능리 일원 농경지의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화남부지역의 수리시설 확충으로 안전영농 기반구축 및 영농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차리갯벌 생태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 하구갯벌인 강화갯벌자원을 이용하여 동북아 갯벌생태 관광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춘 갯벌생태정원, 인공갯벌연구센터, 국립갯벌교육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3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도면 여차리 821-32번지 외 10필지 7만 8915㎡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갯벌연구로 강화갯벌 브랜드 가치제고와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고 강화갯벌이 동북아 생태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재원별에서 2018이후에 여기는 국비 9억 4000만원, 군비 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군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비로 하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산출내역에 금액이 50억 34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추경예산에 올라있어요. 거기는 50억 27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어쨌든 추경에는 50억 2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0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류할 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은 수산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차리 갯벌생태정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용역 끝났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10월말에 끝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중이고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따로 설명드린 적이 없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로만 내라고 해서 자료만 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설투자라든가 조성하는 조성비용이라든지 이런 재원계획이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나머지는 국비로 하고요. 군비는 땅 매입 50억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방비도 조금 포함시키려고 하겠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비율은 7대3인데 일단 군비반영을 하고 공격적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의지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내역에 재원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0월 말경에 완료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 내용에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나중에 심의인가를 받고 할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면적이 2만 3000평 정도 돼요. 생태정원하고 순천만과 비교하면 어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순천만보다 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갯벌면적 빼고 순천만에서 용산공원 빼고 밑에 있는 부지만 봤을 때에는 면적은 크게 확보한 것이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인공갯벌연구센터 국립갯벌교육센터 유치 정원을 조성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발전전략용역에 포함이 되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구센터나 교육센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 재원문제나 운영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3회 추경에 용역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운영비에 관해서도 해수부하고 의견이 되고 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갯벌센터 앞에 보면 갯벌이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한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채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필성위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경고판에 붙어있던데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어민들은 들어가서 어업활동을 하시니까요.
오필성위원
갯벌생태정원이라든지 갯벌연구센터 이런 것은 육지에 있는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육지부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오필성위원
그 앞에 부분도 천연보호구역 아닌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에서 500ｍ까지는 현상변경심의를 받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높이, 규모는 일단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갯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갯벌 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갯벌이 있으면 갯벌도 들어가야,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것이고요.
오필성위원
현재 갯벌센터처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 한 발짝도 못 들여놓는다고 하면 유치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금 갯벌생태공원법을 입법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겁니다.
오필성위원
아직까지는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이라는 얘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것은 새로운 법으로 해서 해수부와 문화재청과 저희 강화군이 같이 협의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잘 진행되다 보면 갯벌센터와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갯벌센터처럼 만들어놓고 한발짝도 갯벌에 발도 못들여 놓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법을 개정하는데도 잘 하셔서 괜히 만들어놓고 갯벌을 구경만 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회사 사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이 관광오는데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좋아한데요. 그래서 강화갯벌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냐고 하니까 암암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 좋은 넓은 갯벌을 암암리에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데요. 그 암암리에 들어가는 갯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안 나온 상태인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정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갯벌안에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 쪽에 정원, 교육센터,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30만평 규모의 육지부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갯벌이라고 해서 전부 문화재로 된 것이 아니라 여차리 돈대, 미루지 돈대까지만 문화재이고 남단지역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누는 것이고 여차리 미루지 돈대 윗부분도 앞으로 해수부, 문화재청과 새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을 계속 투쟁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수에 들어갈 수 없고 개발을 육지만 할 수 있다면 갯벌을 육지로 옮겨서 일정 부분을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갯벌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둑을 터서 갯벌이 들어오게 해서 그런 복원사업에 대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합니다.
김자선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상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여차리가 물광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라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둑을 트기만 하면 자연갯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 공원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지금 확보하는 토지외에 농경지와의 마찰이 없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것도 용역에 들어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생태정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논이나 밭을 100% 공원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협의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대로 먼저 시행하고 논 형태로 있거나 밭 형태로 있는 작물 형태도 사실 생태정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정원에 와서 자연적인 논의 형태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하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해서 농어촌공사는 수변공간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국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매립예정지 외 지역에도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지부가 순천만에 데크 만들어놓은 데는 공유수면이에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순천만이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느냐,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신안 무안에 가보면 거기는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400억원, 500억원 들여서 생태공원, 갯벌센터 만들어놓았지만 거기는 축제 때 사업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생태공원 2만 7000평 만들어놓고 순천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겁니다. 이게 과연 갯벌을 어떻게 생태공원화 할 수 있느냐,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일단 갯벌 나들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독일의 와덴이 1년에 1억 500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요. 물론 주변 축제인원까지 포함해서요. 나들길로만 들어가서 갯벌을 체험하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순천은 갈대숲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생태정원을 육지부에 만들고 바로 바다가 갯벌로 연이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갯벌을 직접 들어가서 채취 등으로 갯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갯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독일 와덴식인데 독일보다 저희 여건이 더 좋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천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차리 부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여차리 앞바다의 갯벌만 보게 되요.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을 제외한 동검도 갯벌, 미루지 돈대 이후의 갯벌, 이런 갯벌에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용역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무안이나 신안 갯벌센터 이상의 역할을 못해요. 물론 해안의 나들길 조성하고 나들길에서 생태체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발이 들어가지 않는 한 무안, 신안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해놓고 법 제정전에 해수부에 내락이라도 받아놓아야 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래서 해수부에 입법 발의 중에 있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화군의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 법에 의해서 최초로 선정되는 공원이 되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최초의 공원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 그렇게 돼야 다른 지역 갯벌도 보호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체험시설을 문화재보호법과 중첩되는 지역 이외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된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1억 500만평이 강화갯벌인데 이것 생태정원하는 것은 30만평 육지부와 포함해서 앞에 갯벌을 하는 것이고.
한상순위원장
지난번에 데크를 다 놓는 거예요? 30만평에 데크를 다 놓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제방을 통해서 자연제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한상순위원장
용역결과 10월전에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서 최종보고만 하면 안돼요. 중간보고를 해줘야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발전전략에 우리가 36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한상순위원장
이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에 시간내서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강화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험가입대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없다시피한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복잡한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 업무적인 행정의 미스나 이런 것에 대한 보험도 가능하고 업무를 하는 담당자의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업무 플러스 육체노동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만 포함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업무만입니다.
박용철위원
육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안정행정과에서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과실에 대한 것만입니다.
박용철위원
다 분류를 해놓았는데 주민등록관련, 여권, 인감, 차량 다 되어 있는데 또 없는 것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그런데 통합민원발급 업무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실이나 업무를 보면 업무를 한꺼번에 발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옛날에는 각 부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각 창구에서 발급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발급합니다. 이것을 업무에 통합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4조에 보면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산은 납부해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사항은 없고 나중에 뒷장에 미첨부사유서에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왜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앞에 제2조1호부터 6호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밖에 7호에 보호대상을 조사중에 있고 현재도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36명에 57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하더라도 800만원에서 900만원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이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충 보아서 얼마나 되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800만원 내지 9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은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2018년도부터 적용할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큰 금액이 안 나오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요.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7가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허가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들어가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축허가과 직원들이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하고 읍면의 농지업무 보시는 분들까지도 포함시키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7항인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7항에 넣어질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각종 인허가까지 다 넣으세요. 그렇잖아요? 자동차운수업 이런 것까지 다 넣어야지,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허가 업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넣어야 진짜 이 조례에 의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가입조례안이 된다고요. 그것을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중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 예방접종이나 진료행위로 인해서 쇼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84명 정도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넓게 하고 최대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은 다 넣어주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간이화장실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가 있어요. 방법 및 경보장치를 해야 된다. 비상벨에 관한 문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간이화장실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화장실 지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도 지난 추경 때 해주셔서 하고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시설 포함해서 비용추계가 나온 거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5000만원 미만이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방송비상벨을 연간 1500정도 선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층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비용추계는 맞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5-10페이지 보면 시설내역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는 편의시설내역에 세면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탈취제(방향제)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유료화장실 신고서에는 거기 편의시설에는 세면기, 방향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면기는 세면시설, 탈취제는 방향제라고 했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다. 수정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적용범위에서 1항이 삭제가 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2항이 1항이 되고, 3항이 2항이 되죠. 이것도 아예 손볼 때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수정하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유료화장실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대비책으로 미리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다루니까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포리에 삼보회원 안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외포2리 마을회관 옆 화장실, 전에 주문도 선착장 외포횟집 건너편 화장실, 옛날 주문도 배터 앞에 화장실해서 그렇게 3개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그 3곳이 강화군 소유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마을회관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 배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보해운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삼보해운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물은 우리가 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삼보해운측에 있는 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개인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삼산대교가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화장실 대란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말도 못합니다. 이유는 화장실 개방을, 화장실 소유가 어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 삼보해운은 주문도 뱃시간에 맞춰서 개방하고 문을 잠가요. 마을회관 옆에 잇는 것도 관리가 워낙 밀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2개를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개방형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방형화장실의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게 제일 관리가 잘 안돼요. 건물 소유자한테 맞춰서 개방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청소용역이나 물품지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개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치관리 조례를 만든다면 이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에는 어떤 특혜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 분들이 화장실을 지어놓고 개방할 때에는 오픈 마인드로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지원이나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니까 개방을 잘 안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포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은 한 번 일제점검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보해운 것도 해안도로에서 오면서 화장실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되면 직영관리를 해서라도, 3개만 있으면 삼산으로 넘어가면서 다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먼저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강화사랑 상품권에 대해 구매자에게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가맹점까지 확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활용을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친구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대책은 대책보완에 대해서 애들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그런 지침은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19세부터 29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은 하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것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횡령이니까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강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강한 인식속에서 의식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좋은 제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거주지는 강화인데 취업자리가 없어서 김포로 나간 사람들은 보조될 길이 없습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강화군내 업체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장애인의 경우 강화에 일자리가 없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구제할 길이 없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강화에 같은 종목이 없는 경우 한 번 시행해 보면서 차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폭넓은 길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1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갖다가 김포로 갔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서 혜택을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강화군이 6만8000 인구 중에 노인비율이 28%가 넘어섰어요. 인구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다시 얘기해서 젊은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시간제 청년근로자인데 자격을 논할 때 정의에서 나오는데 지급대상에서 주 30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한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선발지원한다. 이것이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 받을 거예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하는 부분이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하나로 마트라든지 식당, 주요소, 피자배달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30시간을 하는지, 주 40시간을 하는지, 빼면 끝날 거 아니에요? 안을 만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묻는 것은 30시간이 오버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는 30시간 이하를 한다고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면 되는데 빼고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업체 대표 확인도 받고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면.
호룡
유호룡위원
한 업체는 되지만 2군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5시간이 최대한 한도니까 5000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군데를 뛰면 주 60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규직이 아니면 야간도 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난점이 있죠? 확인을 못하잖아요. 자격은 그렇게 되면 되지만요. 4조에서 지급대상 범위를 얘기할 때 주30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다음에 저소득층 우선선발 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선발지원한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일단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그 나머지는.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 우선 지급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격을 논하는 거잖아요. 주려면 전체를 주려면 전체를 줘야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을 1억만 잡았을 때 지급대상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억만 주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시행이 2018년 1월 1일부터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 홍보활동도 하고 대상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세우는데 그것보다 오버되면 더 추경에 세우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지원한다고 해놔서 예산 한계를 두고 할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급한다는 이런 조항이 필요없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복지부와 협의할 때 일단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호룡
유호룡위원
주 30시간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항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예산 추가 하겠다고 하면 우선지급선발, 이런 용어가 필요없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정할까요?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이것은 뺍시다. 그 의지를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다 주게 되면 삭제하는 것이.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선발 용어가 필요없죠. 장애인은 장애인 수당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금액이 오버되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우선선발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필요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있어서 오버됐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맞지만 30시간 이하근로자는 전부 준다고 하면 이런 조항은 필요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위법을 했어요. 청소년 촉진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이런 근거를 잡았다는 것이 미약해요. 실제 그 법을 보면 이렇게 줘야 되는 근거는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위법 자체가 근거명분이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것이 다른데 한 곳이 없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근거법령도 미약해요. 이 조례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근거법령은 취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큰 의미의 강화에서 진정청년을 만든다면 상위근거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있어서, 우리가 행감때도 지적했어요.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인력수급 전망, 청년미래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증력 개발훈련, 이런 것이 고용촉진특별법, 지금 이 부분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10만원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직업을 만드는 것을 항상 주문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문제를 신경을 다 썼다? 자만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연구를 하시라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고 제대로 된 정규직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을 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로 했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제가 항상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경제교통과만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 투자유치관에도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행감 때 주문사항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경제교통과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과별로 어떻게 하면,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고령화되는 이유가 뭐에요? 고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거기에서 관련된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과와도 농업이든 문화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교, 지금 삼량고교가 요리사 학교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창업을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아주 미봉책이에요. 그런 생각하에 과장님, 팀장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
인센티브 구매자에게 보상해주고 가맹점에 준다고 했잖아요. 시행한지 2년인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4년째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1년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이 구매자에게 주었을 때 얼마정도 들었어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오필성위원
가맹점에게 준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가맹점은 1000만원까지는 예상은 안하고요. 반 정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통상 추첨, 이 방법밖에는 없었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더 많이 주면 예산에 무리가 옵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우선 사용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강화상품권을 사는 사용자에게는 경품을 1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가맹점은 100만원 이상 구입했을 때에 농협에서 환전할 때 100만원 당 경품권 한 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오필성위원
복권당첨보다 더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구매자에 대한 보상이요. 느낌인지 모르지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가맹점도 1600개가 되는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숫자도 늘리고자 계획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담당팀장님 추가 설명해 주세요.
구매자에게 1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가맹점에게도 5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맹점에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추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16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비자하고 가맹점하고 따로 분리해서 따로 추점하세요.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구매자에다 가맹점을 플러스 한 거 아니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가맹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이 주내용이란 말이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할 때 지금 2조 정의에서 구매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서 가맹점을 넣어놨어요. 가맹점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죠? 소규모유통업, 중소영세업자.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구매자를 명절에는 몇%, 평일에는 몇% 있는데 가맹점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그런 기준을 가맹점에 대해서 안 잡아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별지 4호 서식을 보세요. 4호서식의 내용도 조례 제11조 1항에 따라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서식자체가 별지 4호 서식을 보면 강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및 철회 신청서라고 되어 있죠?
조례 제11조1항 또는 같은조 4항에 따라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11조제4항은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가맹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별표를 적용하여 가맹점 지정을 제재할 수 있다. 제3항에는 가맹점 지정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강화사랑상품권 가맹점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별지 4호 서식의 내용을 조례제11조제1항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할 때 가맹점을, 아니에요? 문제없어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1조4항, 3항하고 이상 없어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가맹점에 대한 정의, 수정조례로 문제없다? 뒤에도 바꿀 필요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