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총 세입은 기정 예산 88억 4401만 3000원 대비 2억 4677만원이 증액된 90억 9078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8394만원이 증액된 17억 7918만 3000원으로 증가사유로는 사회적기업 7개소 중 4개소에 대한 사회개발비 4617만원이 증가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화물운송 집단거부시 피해차량 보상금으로 222만 40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7529만 5000원으로 감액사유는 주요 공동체 일자리사업예산 1500만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26억 544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337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808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부담비율 750만원 감액과 사회적기업 국비보조금 증액편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부담비율 99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내 버스 1대 증차 및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시범운영 1대분 8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인천시일자리창출 특별사어으로 어린이하교길 교통사업 1억 30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보조금 세입 예산은 총 74억 35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만 9422만 1000원 대비 5억 578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19억 5210만 8000원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시비 감액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사업으로 1억 309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일거리 창출을 위한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건비 1억 2521만 4000원과 조끼, 모자, 교통지휘봉 등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574만 7000원이 지난 7월 25일 전액 시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 2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30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군 예비사회적 기업 7개소 중 금년도 신규로 선정되 2개소와 기 운영중인 1개소에 대한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37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43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도면 주문2리 느리마을과 대빈창 꽃동네 마을 공급관 매설 증가분 1.59km에 대한 1억 2041만 2000원과 2016년도 주문1리 사업추진시 무허가주택 사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15개소를 대상으로 공급관 추가매설 및 저장탱크 1t증설을 위한 사업비 1억 13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중 비수임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4억 18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군내버스 1대 증차분과 수요응답형 버스시범운영 1대분 등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 집단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222만 4000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중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군내버스 증차 2대와 보수형, 예비 3대 등 차량용 안내 단말기 5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석모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100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같이 안내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강화군내에 40개교가 있는데 현재 2개 학교가 시범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신청하는 데는 다 추진하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과 여러 사업이 중복되는 곳이 있고 또 통학버스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2군데인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송해와 삼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로 데려다 주는 겁니까?

버스가 아니고 같이 걸어가면서 집에까지 바래다주는 겁니다.

그것은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충당하죠?

그것은 학교에서 인원을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그것대로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 다 다른데 어떻게 맞추지요?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하고 학교별로 2명이니까요. 늦게 끝나는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2명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네.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인천시 시범사업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두 분이서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지, 이것은 보여지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더 면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도 LPG 망을 설치했는데 이 정도 하면 주문도는 거의 다 완료되는 겁니까?

네, 거의 다 완료되는 겁니다.

볼음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볼음도는 태양광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도는 주민이 얼마 없어서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성립전예산을 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쓰고 받는 예산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의문점도 들고, 이 사업이 사업적인 사업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화물운송 집단거부 시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쓰기는 했는데 성립전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사업들이 성립전으로 예산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이것은 전체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신청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해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 한다고 하면 이게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을 잡아놓은 거지요?

네.

그러면 6000만원씩 한 학교에 지원되는 거예요. 송해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학생 인원수를 본다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올라가기를 나들길정비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나들길에서 8명을 감원해도 충분하겠다는 거지요?

8명을 감원하는 게 아니라 8명을 채용하기로 계획을 올렸는데 중간 중간 우리가 집행액을 인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60세에서 65세까지는 5시간, 그리고 18세에서 29세까지는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 여건상 65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해 보고 남는 금액을 반납해서 국시비가 변경된 거지요?

네.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게 일방적으로 국시비가 감액되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남는 것을 변경신청해서 감액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운송집단거부시에도 성립전 예산을 썼는데 그것은 전국화물연합을할 때에 우리 강화군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강화군에 등록된 화물 자동차인데 그 집단행동 때 정상적으로 운행한 버스에 대해서 집단행동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돌을 던져서 차량이 파손된 수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위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잘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신 분이 오셨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5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21억 4300만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시비보조금이 조정되어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6700만원에서 1억 400만원 감액된 42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로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 두수를 유지하여 경영안정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년도에는 180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을 위한 가축방역 훈련사업비 1500만원을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자봉형성적경비지출이 아닌 시설과 장비 물품을 임차하여 가상방역을 실시해야 되므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인건비로 구제역과 AI상황실 운영 장기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여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상방역훈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 쪽 단체에 돈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루게 하려고 했었다가 지금은 우리 관에서 함께 주도하는 행사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계성을 잡는 것이니까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니까 행정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을 제출받아서 우리가 올해 지출한 예산이 없고 앞으로도 송아지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없어서 시에서 시비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 5억 36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5억 3900만원으로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부임을 당초 1420만 2000원을 편성했으나 금회 300만원을 증액하여 172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것 자체도 없습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억 8564만 1000원보다 107%가 증액된 16억 29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분으로 8억 435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억 7012만 9000원보다 10% 증액된 15억 101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매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교부금을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네.

바뀐 지 얼마나 됐는데 또 바꿔요.

도로명 주소 또 바뀐 것은 없습니다.

교동면의 경우 번지수가 또 바뀌는 것이 왜 발생하죠? 몰라요?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삼산면 같은 경우 리안월드 건으로 된 것인데요. 지금 삼산면 대로에서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삼산면은 대로에서 번호를 부여하다 보면 번지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발생해서 거기에서 번길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번길을 부여해가지고 삼산대로에서 몇 번하던 것을 삼산면 석모.

교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로 가다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번길이 없으니까 그 번호를 따게 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번길을 다시 부여해서 기존에 몇집들 부여한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대로 10번길인데 10번 다시 몇 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화대로 10번길, 10번 다시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 번지수가 다 다시 바뀌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해요. 강화대로 10번길 다시 5, 이렇게 나간다면 이해하는데 강화대로 10번길 자체가 없어지고 번호가 새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교동면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91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64억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계획입니다. 갑곶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및 측량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의 족욕탕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풍망 설치를 위해 족욕탕 방풍막 폴딩도어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온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 이용자 대기실을 좁아서 추가로 이용자 대기실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문안 경관조성사업 일환으로 골목길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로정비와 도로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담장정비 5600만원과 배수로정비 2000만원으로 총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곶리 확포장공사를 보면 2번, 3번, 4번에 표시해 놓은 지역이 90도로 꺾이고 45도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곡각지점을 넓게 턴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지요?

네.

도면상으로 보면 90도로 꺾여지는 지는 곡각지를 원형으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예 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족욕장 방풍망 설치는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겨울철에 족욕하시는 분들이 찬바람이 불면 족욕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유리로 해서 겨울철만 사용하고 철거했다가 봄, 여름에는 터놓는 것입니다.

경관조성사업 담장하는 사업을 보면 소유가 경찰서지요?

네.

물론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협력기관이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인데 협력기관이고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 사이니까 우리가 경관사업 차원에서 하나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다 손을 대는 것은 위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수로정비도 어디예요? 이것도 경찰서 부근이에요?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냐, 일반이냐 해서 본건데 그것도 나와 있길래 질의한 것이고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이 나온 것을 보면 경찰서 쪽 담장하고 그 맞은편 담장이 일반 개인 주택이지요? 그 담장까지 같이 배수로 정비를 같이 해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하고 저희가 경찰서 담장이랑 배수로정비사업만 우선 검토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형편없잖아요?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지만 사유재산을 흔들어버리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결합된 부분만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정비를 하려면 건드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설계상 검토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나는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양쪽으로 다 해주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 사유 재산을 보수를 해줄 수는 없는 입장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주하고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서 맞은편도 깔끔하게 해주어야지 경찰서 쪽은 오히려 민간인 쪽에 보면 훨씬 양호한테 경찰서 쪽만 해주고 이것은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사업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설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너무 흉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골목이 우리 어렸을 때에 많이 다니던 골목이에요. 눈 감고도 훤한 골목인데 마지막으로 건물주하고 얘기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폴딩도어를 겨울에는 설치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노폭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림막이 뼈대에 의해서 답답해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했다가 뗄 수 있는 겨울에만 다시 부착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곡각지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덧씌우기만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유지를 찾아가지고 폭을 넓힐 겁니다.

확실하게 곡각지점을 넓게 우리 강화군 하천이든 토지가 없다면 한두 평이라도 매입하셔서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는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는 벽체에 흉물스러운 자리, 터진 자리는 공사하시는 구간 입찰잔액으로 살짝 발라줄 수 있게 거기까지만 보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배수로를 내실 때에 들어낼 수 있는 뚜껑형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주시면 청소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갑곶리 도로계획이 보충자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선형개량을 말씀하셨는데 갑곶리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강화병원에서 갑룡초등학교 가는 길을 포장되어 있고, 지금 이 도로로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러 다세대 빌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폭이 3.5ｍ 정도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니고 현행 도로에 이 옆에 국유지인 구거를 넓혀서 교행할 수 있게, 선형을 넓히게 저희가 측량비와 설계비를 들여서 선형을 확인한 후에 그때에 어느 정도 검토되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정비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갑곶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갑룡초등학교가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갑룡초등학교 앞에 미미빌라하고 강화제일교회 사잇길이 제일 문제예요. 집하고 교회 사이가 너무 타이트해서 길이 좁은데 그 사이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차들도 주말도 주일도 주중도 없이 다녀요. 주말과 주일은 외부차들이 큰 길이 밀리니까 그 길로 다니고 주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 길로 다니는데 그 길은 인도도 없고 편도 1차선 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아주 위험한데 그 길을 개선하기는 아주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가보셔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족욕장에 몇 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족욕장에 가보시면 관리가 잘 안돼요.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어떤 때는 때가 떠다니고 미네랄온천만 있으면 괜찮은데 리안월드의 온천도 있잖아요?

네.

리안월드 온천수보다 우리 미네랄온천수 온도가 확연히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안월드 온천은 뜨거운데 우리는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족욕장의 배수로 물 흐르는 차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정비해서 물 빠짐이 높아가지고 족욕에 대한 높이를 높였고, 또 나무로 데크를 깔아서 물이 순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해서 불편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족욕탕에도 관광객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정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에서 12억 79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구강보건체험실 운영에 파티션과 교육용 ＴＶ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전환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에서 인하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정책사업입니다. 무료의치보철사업지원에서 노인의치 부분의치 1500만원을 성인의치 부분의치로 전환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관리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5월달에 채용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방홍보 및 검체 배송비를 21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차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에 운영위탁비 2240만원을 인력변경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9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보조사업에서 시설장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액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7억 5000만원, 인건비로 5000만원, 운영비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비로 금연행동강화 용품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임산부교실, 산후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난임부부지원 보조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138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6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740만원을 감액하고 심뇌혈관질환사업 홍보물 구입에 330만원, 구강보강사업 41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에 6월달 소진에 따라서 30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재활사업과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에 인건비 3개월치를 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타이틀로 해서 엄청나게 홍보하더라고요. 그 차원에 맞춰서 우리도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하는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치매지원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그 치매지원센터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로 전환되면서 7억 5000만원의 시설비는 뭐냐 할 텐데 추가로 15명 정도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증개축 문제로 8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에 같이 올리는 거예요?

3층으로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저희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도 자부담 10%까지 내리겠다고 하겠다고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국가 차원의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설명을 보니까 이해는 가요. 처음에 했던 것은 한 쪽에만 하려고 하다가 양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것도 수요조사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한 번 경험하셨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검체 배송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 보내시고 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5월달에 저희들 보조하시는 분이 채용되어서 추경예산 이후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결핵사업에서 운영비 부분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결핵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송비용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화에서 나오는 결핵환자를 검사했을 때에 보내는 것을 두 군데에 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컬쳐라고 해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재 컬쳐가 안돼서 그것에 대한 의뢰를 하고 여기 두 군데 중에 결핵연구원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결핵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보건소에서 확실하게 결핵이다 아니다 판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로 다 보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한 사유가 인건비예요?

인건비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400만원 중에 187만원은 4대 보험료는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먼저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체라는 것은 환자가 뱉어낸 침이겠지요?

네, 가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억 2200만원이 추경 때에 물론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보다 더 조금 일찍 들어왔겠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 예산이 올해에 50만원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남아있는 돈이 1억원 가까이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그래서 50만원 정도만 배정하면 충분하겠다고 본 것인데 사실상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50만원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8개월 정도는 계속 누적되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돈을 전부 산정해서 시에 보고하니까 시에서 이번 예산에 책정해서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60% 정도 부담하고 4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 50만원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명 채용하는 시간선택제는 라급 중에서도 8급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본예산 때에는 9급으로 뽑았고 이번에는 8급으로 뽑았는데 그렇게 뽑는 이유는 9급으로 공고를 십여차례까지 해도 9급으로 들어오는 전문직들이 없어서 강화의 특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8급으로 상향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을 상향으로 한 것입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3227만원에서 0.78%인 730만원이 증액된 9억 395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8333 중형승용차의 차량 연료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차량 2대의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소모품비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333 중형승용차 차량 연료비로 편성된 446만 8000원이 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579만 8000원이 집행되어 약 133만원이 초과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차량선박비인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는 미편성되어 있어서 금번에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