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다음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에 예산안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3714억 3473만 1000원에서 78억 984만 1000원이 늘어난 3792억 44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63억 503만 6000원의 2.13%에 해당하는 78억 984만 1000원이 증액된 3741억 148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2969만 5000원에서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8.86%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2억 6804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2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이 72억 5984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304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8페이지 강화군 CIBI 개발 도시브랜드 구축시설비 58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브랜드등록 및 홍보비로 전환,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31억 2976만 8000원에서 15억 757만 1000원이 늘어난 46억 373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정예산 3억 9085만 7000원에서 8억 4995만 9000원이 늘어난 12억 408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대학 실버 영어캠프운영 경상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며 하점면 망월리 족구장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과 선원면 신정리 족구장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 남산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행사 전기시설 및 단상 등 설치비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으며 강화군내 5개 지역 민속신앙 실태조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과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안전진단비 5000만원이 각각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및 건물철거·폐기물처리비가 기정예산 3억 3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YM균 구입비가 기정예산 3억 2530만원보다 1억원이 줄어든 2억 253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경우 기정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이 기정예산 5억 5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6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강화갯벌장어 연구용역비 1980만 6000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기정예산 2억 1026만 2000원에서 35억 1008만원이 늘어난 37억 203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비로 5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시설비가 기정예산 41억 8920만원에서 6억원이 줄어든 35억 892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동연륙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실시공정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분 4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실시하고자 229페이지에 조서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연구동 증축공사 시설비및감리비, 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억원이 균특회계 10억원, 시비보조 5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사업 시설비가 기정예산 47억 8276만원에서 23억 2000만원이 줄어든 24억 6276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금액 중 23억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청사 외벽보수공사 시설비가 기정예산 2억 1866만원에서 8000만원이 늘어난 2억 986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예산편성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서민생활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농업 소득작목 연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금번 제4회 추경을 통하여 강화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7만 강화군민의 세금에 기초한 강화군의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고유가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실질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편성된 추경예산이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등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48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5억 5644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517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강화군CIBI개발 보조 일반운영비를 5800만원 증액하고 이 증액사업비는 시설비에서 5800만원을 감하여 CIBI로 결정된 강화군도시브랜드 비타민강화에 대한 홍보를 좀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안내판 등 군정현황판 등 월 정비 금년내로 완료코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예산으로 24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과 중국의 교류비를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극성으로 인해서 교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한 부분이고 예비비로 15억 757만 1000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역량강화로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의정비설문조사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650만원 감한 내용이 있고 또한 재무활동비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절감 4억 2000만원을 이번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국제교류는 기정예산에서 전체 다 줄인 것은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주산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종플루 때문에는 일본쪽.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교류만.

학생교류를 뺀 부분이고 금년도에 주산시는 가나요?

한 과정이 남았는데 주산시와 상해를 연결하는 교량 준공식 때 중국 초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야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15억을 늘린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금년도 예산 중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교부세가 이번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약 80억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금년도에 작년도 집행잔액 중에 국시비 반납분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 반납 못한 부분이 반납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물론 앞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더 확보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내년도에 가용 재원으로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1100억 되나요? 거기에서 80억 정도 줄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네요? 비율로 보면.

네. 약 8% 정도.

나중에 국시비 반환금이 나올 때 그것을 그 재원에서 쓰기 위해서.

그것은 2차적인 재원이고 예비비는 일정 부분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정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쓰기 위해서요?

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4억 2000 감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절약한 부분입니까? 원래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정원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정원이 96명이고 약 19명 정도를 아직 고용을 덜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는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런 19명분의 예산을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안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최대한 인원을 억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CIBI개발 시설비에서 우리가 5894만 1000원을 삭감해서 브랜드등록비 및 홍보비 한다고 하는데 브랜드등록비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용역비로 1억 45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까? 등록비가 아니고?

네. 그렇죠. 용역비로 1억 4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이중에 9000여만원을 지난번 비타민강화 용역을 위해서 썼고 5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균특재정이 국비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예산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브랜드등록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용역비에요?

네. 용역비입니다.

홍보는 강화농산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요. 농산물 홍보는 별도로 공동브랜드 개발을 강화마니로 했잖아요. 그 부분의 예산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조례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놔 두고 이것은 도시브랜드 비타민강화에 대한 홍보비로 전환하겠다. 홍보내용은 비타민강화의 도시브랜드가 결정됐는데 지금 군청간판이나 이런 부분의 일부는 비타민강화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인 비타민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현판이나 그런 것에도 활용하실 거죠?

네.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타민강화라는 문구를 아무 곳에 해 놓으니까 사실 강화 찾는 사람들도 비타민강화가 뭐냐, 뜻이 뭐냐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쪽으로 홍보하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4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 512억 4365만원에서 15억 6955만 3000원을 증액해서 528억 13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금번 추경예산은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증액보조사업으로는 한시생계보호, 노인대학실버 영어캠프사업,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확대,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고 군비 사업 중에 집행잔액 감액 대상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보조사업 감액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 정신요양시설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2개소 수급자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지원한 간식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중간 한시생계보호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빈곤위기가구에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국비보조금만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편성사용하였으나 변경내시에 의거 잔여사업비 8억 4995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상담, 서비스연계 및 지원을 위해 채용한 민생안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3명 인건비로서 국비보조금만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편성사용하였으나 변경내시에 의거 잔여사업비 1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129센터 설치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추진 전담운영에 관한 집기비품구입비로서 국비보조금만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편성 사용하였으나 변경내시에 의거 잔여사업비 12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 저소득노인목욕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월 6000원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누락된 154명 목욕비와 4분기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집 관리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주택독거노인 공동주택인 강화군사랑의집 공공요금 중 난방요금 지원을 위해서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강화군 노인대학 신설강좌인 실버영어 캠프사업으로서 겨울 방학기간 동안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수업료와 강사료, 교제비를 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1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단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강화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실버명예경찰 46명에 대한 사업비 2개월분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사업전담인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채용한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서 국시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3회 추경 시 미반영된 군비부담액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중단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3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상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운영비 부족분 11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써 입소자 증가 및 종사자 추가채용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8억 491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입니다. 우리마을 근로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써 사업비 부족분 113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입니다. 저소득 가족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학기중 및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학중 급식아동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98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지원운영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계명원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써 입소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1억 667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 자녀의 방과후 보호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써 운영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16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단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5개소 종사자 인건비로써 보육시설 종사자 호봉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967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재원 중인 저소득영유아에게 소득인정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678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 법정저소득층 아동현장학습비입니다. 보육시설의 재원중인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박물관 견학, 동물원 관람, 야외 관찰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액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127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5페이지 참전유공자지원은 대상이 줄어든 것이지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분기별로 2144명이 지급되었는데 우리가 인원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정도면 현 시점에서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서 그렇지 대상에게는 다 주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내시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지요? 기초에 다 예측했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놓으니까 궁금했던 것을 지금 봐서 이해가 가니까 항상 얘기지만 최소한도 하루 전날은 갖다주어야 검토해보고 질높은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좀 주세요.

네.

노인대학에서 하는 실버영어캠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 듣기 전에는 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나 보다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초등생, 중등생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화군도 원어민 강사를 해서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뜻은 원어민 강사의 정통영어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강화군에서 지금 가장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각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강화군에서도 교육경비로 거점초등학교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육은 교육청 관할로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프로그램과 수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노인대학에서 영어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 중에서 영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혹시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노인대학이 영어교육기관도 아니고 이것을 왜 해요?

이것은 여름방학 때에도 실시했기 때문에 계속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겨울방학 때에도 한 번 실시해 보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을 엄선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교육기관에서 해야 돼요. 이미 거기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3200만원씩 들여가지고 또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낭비예요. 이것을 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왜 노인대학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노인들에게 영어교육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또 제가 일자리창출해서 영어를 잘 하시는 노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과외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영어교육을 합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루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도 대상이 노인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대상이 저도 지금 몰랐고, 맨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방학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니까 저희도 모르고 하는 거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벌써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벌써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경비 십몇억원씩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영어쪽에 주는 게 얼마이고 명품화 수업하면서 명품화수업내용에도 영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손 떼세요.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목적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대학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대상이 노인이고 해서 일자리 창출 아니면 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면 그래도 혹시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슨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중학생들을 교육시킵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히 중복되는 겁니다. 강화군의 전체 영어교육이 중복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유 위원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방학 때 정규수업이 아닌 방학때 하는 원어민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영어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는 분들 계세요? 우리 강화 전체의 초·중학교 교육을 하는데 영어교육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른다고요, 전문 분야니까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겁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과태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묘지를 조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게 많지요? 안 걸려서 넘어가면 끝이고요.

네, 왜 잘 안 내느냐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겠지요. 남은 그냥 지나가면서 나만 왜 잡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불만이 많아서 안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가니까 많이 줄어드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될 겁니다.

계속 발생되고 우리는 적발되면 반드시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래도 안 내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원인을 보면 그래도 약속한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을 한 번 적용했다고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불법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아주 영세한 가게같은데요?

구멍가게에서 그렇습니다.

영세한 가게의 담배, 술 관계인데요.

한 번 적발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법이 뜻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없어질 법이 아니라 좀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니까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 예산은 기정 200억 4629만 8000원에서 8970만 5000원이 증액된 201억 360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관리입니다. 군정홍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 기정 2000만원의 강화농특산물 홍보비를 보강해서 2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면의 화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250만원과 운영비 9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는 당초에 670만원을 감액한 50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속신앙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시비 3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문화원에서 민속신앙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내가, 하점, 양사, 송해, 교동면에 대한 예비조사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전 및 관리입니다. 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 30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향교복원사업 집행잔액 3100만원과 고려궁지발굴조사 집행잔액 210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문사의 마애석불좌상에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어서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등사 대웅전의 약사전과 대조전, 극낙암에 대한 방충사업비 460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석사진입로 토지매입 외 시설부대비 5000만원에서 시비 37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750만원을 증액해서 토지매입은 군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증감없이 편성했고 또한 진입로정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시비 375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75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은 교동에 하는데 원래 있던 도서관을 정리한 것인가요?

원래 마을문고형태로 면사무소 2층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안하고 작은도서관 형태로 꾸며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 문광부에서 예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보면 국립도서관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교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삼산이나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립도서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이 오는 곳이 문화체육부인지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인지?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방충사업인데 지금 건물에 있는 나무를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나무 기둥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갉아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약을 통해서 방충을 해야 되는데 약제를 살포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살충제가 아니고 나무를 보호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곁들여진 사업입니다.

한 번 하면 완벽하게 죽이기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사 마애석불상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불좌상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석불좌상이 아니고 마애석불 눈썹바위의 상단 모자처럼 되어 있는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상당히 균열이 가서 물러나거나 아래로 쳐지고 옆으로 벌어진 현상이 생겨서 혹시나 관광객들을 덮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문사 위에 마애석불위에 많은 나무를 제거를 했거든요. 나무가 자라면 뿌리로 인해서 벌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벌어진 이유가 상당부분 나무뿌리로 인한 균열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많이 아래로 쳐져있습니다 .더 이상 쳐지는 것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만약에 보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얻으려고 합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요?

나중에 보수하는 것은 별도로 비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만 5000만원이죠?

네.

눈썹바위에 많이 균열이 갔던데 그것을 만약에 보수한다면 어떻게 원형그대로 하나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요. 관광객이 올라가더라도 눈썹바위가 만약에 아래로 구르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부근리 정골 고인돌 2개소 보호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점골이 삼거리 입구 공장 앞입니다.

대산리는?

대산리 고인돌군이라고 황영장군 묘 있는 그 쪽에 고인돌이 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순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시설팀 차석인 이동윤 주사입니다. (인 사) 재난수질관리과의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재난수질관리과의 2009년도제4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총 320억 3023만 2000원으로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보수비 3000만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제4회 추경예산은 총 407억 930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407억 6793만 1000원보다 증액 두 개 사업에 3200만원, 감액 3개 사업에 990만원을 편성하여 21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취약시설관리분야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비 중 금년도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자격증 소지자 수난구조요원을 채용할 수 없어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00만원으로 서도면 대빈창 지역에 이동식 거치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이분야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비 중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데 1000만원을,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80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정책사업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교육훈련행사운영분야로써 당초 예산액 733만 4000원 대비 190만원을 감액하여 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과 민방위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434만 4000원 중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비지원예산 선집행과 민방위 교육관 축소, 민방위훈련시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신고훈련 실비보상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예산은 금년도에 유지관리집행 미발생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관리요원 활동비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민머루해수욕장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는 왜 안 주느냐고 했는데 감액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당초에 600만원을 세워서 2개월 동안 민머루지역에 안전구조요원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안전요원으로써 자격증 여부를 소방서하고 협의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하다가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자격증 없는 부분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삼산면에 재배정 해주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해서 안전요원으로 하라고 했더니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해병전우회 또는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올해에는 마무리짓고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요건을 만들지 말고 자원봉사자들 운영비로라도 세우십시오.

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문제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2009년도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부과액은 소하천 점용료 등 5개 과목으로써 과년도 190만 6000원을 포함한 총 6958만 4000원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6523만 3000원으로써 정리율은 94%이고 8월말 현재 체납액은 445만 2000원입니다. 주요체납액으로는 군세 체납액으로 민방위기본과태료 4건에 43만 5000원, 과년도 체납액으로 소하천점용사용료 2만 3000원, 공유수면점용사용료 2만 6000원, 기타잡수입 78만 6000원 등 총 83만 5000원입니다. 시세외 체납액은 과년도 하천점사용료가 318만 1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처분실적은 하천점용사용료 6건에 318만 1000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체납원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사용료 1건, 2만 3000원은 2회에 걸친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납세를 태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수면 2건에 2만 6150원은 2회에 걸친 촉구에도 현재 납세태만하고 있어서 부동산 조회하여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잡수입 1건 78만 6000원은 동방전기 1건으로써 회사경영악화사유로 납세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불참 민방위기본법 위반은 4건 43만 5000원으로 각 10만 8750원으로 주소지 전출 2건, 연락두절 2건, 2건은 8월 25일 현재 전화통화결과 납부약속을 하였으나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하천점용료 6건에 318만 1000원으로써 무재산으로 현재 납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자동차 2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공매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리할 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중에 납부촉구를 하고 10월중에는 세외수입 미납자에게는 재산조회를 해서 앞으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공매를 통하여 조속히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전화 또는 자택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에는 기타잡수입이 100% 걷혔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년도에는 전혀 못 걷었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으면 바로 독촉하고 금액이 적으니까 받을 수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때 지적된 잡수입 환수금인데 그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체납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금액이 좀 큽니다.

동방전기는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공사를 했는데 감사때 지적되어서 소재가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전기 같으면 면허 소지자들 아니에요? 면허소지자들은 면허에 가압류 처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압류 처분하면 금세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0만원이 증액된 436억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지방교부세가 2010년 지방세관련법 분법 세무간소화 예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에 따라 지방세시스템재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58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920만원이 감액된 224억 4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지방세 프로그램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보전 이전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관련법 분법 및 세무간소화 예정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강사업 추진에 따라 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8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관리운영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신규등록에 소요되는 지적측량 및 무주부동산 공급의 부족으로 830만원이 증액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관리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본청과 사업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과 재해복구공제회비 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으로 239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와 승강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650만원을 감액하여 3억 4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과 냉난방기 대체취득구입비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취득의 자산취득비는 레카차량 대체취득집행잔액과 소형 승용차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의 일반유지비는 차량 선박비로 유류값 인상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주차장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시설비로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2차 계획 유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비를 3억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240만원에서 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문사가 여러 군데라서 그런 겁니까? 무주부동산 공고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까지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준 적은 없고요. 무주부동산이 생기면 그것을 등록하고 신문에 내는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주부동산이 새로 발굴됨에 따라서 이것을 새로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해안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쪽에 일부 무주부동산이 발견돼가지고 그에 대해 강화군 재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게 현지의정활동을 나갔던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에 농민들에게 새마을사업으로 기부체납하면 도로로 확장해 준다고 해서 그때에는 땅값도 안 받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르신 대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그것이 대가 바뀌다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이미 군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고보다는 그런 쪽의 주민들에게 찾아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무주부동산 등기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주로 공유재산도 간혹 발생하지만 대부분 국유재산, 등록이 안 된 재산들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서는 도로개설이나 그런 쪽에서 경우가 생깁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공고비를 지출해야 되고 협의가 되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그러한 것을 재무과장님께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은 땅 내주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주셨다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을 2차계획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1차는 어디까지입니까?

1차는 두시편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이동수 계장 집을 기점으로 해서 명선태 씨네 매부가 하는 장갑 공장 서너 채 되는 곳하고 밑쪽으로는 황재 밑쪽으로 도로변에 다섯 채 정도가 2차 분입니다. 1차분이 9채 중에서 6채가 보상완료되고 3채가 보상을 거부하는 게 있어서 협의중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공고되면 그때는 강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차는 저희들이 1차가 다 마감이 안 돼가지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쓸데도 없이 나중에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우선 반납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2차는 내년도부터 시작할 2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1, 2차분에서 2차분을 반납하는 거에요?

네.

2차 분도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도 빨리 협의해야 되잖아요?

아니오.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무는 작업까지는 내년초까지는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 협의 과정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니고 강호군청 입구에 담장을 증설하셨잖아요?

네.

그 담장 좀 다 뜯어서 철 가드레일 부분을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철거되면서 주차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보아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로 철거하면서 업체에게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철거를 언제하실 거예요?

철거작업은 수일내에 시작할 것입니다.

철거하실 때에 기존의 담장이라도 부지가 늘어나기 전에 있었던 담장은 다 뜯어내셨으면 합니다.

네, 뜯어낼 것입니다.

도로가 형성되면서 부지가 늘어났는데 안에 칸막이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뜯어내시면 예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과 전에 총괄로 보고드리고 재무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47억원입니다. 그런데 부과가 141억 8700만원, 정리가 94억 8700만원, 체납액이 47억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67%입니다. 현년도는 95%를 전체 징수했습니다. 과년도가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는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부과액의 98%로 잡고 과년도 정리목표액은 2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체납요인은 부과를 하고 나서 독촉장 발부 등 사후관리 및 고액 장기체납자 관리가 담당 직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징수관리자의 징수의지 부족, 실무자의 업무겸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동할 때에 정확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과년도분 1억 3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보고회를 가졌고, 향후에는 2차 체납기간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정해가지고 징수보고회는 물론이고 수시로 담당자들의 교육을 시켜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납액이 부과액은 46억원 5100만원이고 정리액이 46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의 정리율을 나타내고 약 3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25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139만원, 국유재산변상금이 220만원, 과년도 것이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원인 분석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년도 분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3인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김영갑 씨하고 황준구 씨까 2건 해서 3건입니다. 압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경매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만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저당 및 압류가 설정되어서 저희들은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징수를 목표로 하고 정 안 될 때에는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2인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완납했습니다. 대부료는 이상이 없고요. 군유재산 변상금은 2인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덕행이라고 제주도에 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를 압류중이고 나머지 장세환이라는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다시 대부계약을 해줄 것인데 그때까지는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 국유재산 대부료는 총 936건 중에 35건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대부료는 9건, 139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현재 체납고지서 송부 및 납부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료를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변상금은 4건에 225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4건의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납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잡수입이 금년도에는 100%가 걷혔는데 과년도 것은 한 푼도 못 걷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걷는 겁니까?

지금 과년도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내는 사람도 있고, 또 과년도 것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수단도 부리고 해서 하여튼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법적인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원래 국유재산 대부료는 계약과 동시에 먼저 선입금 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한을 주지요. 두 달간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대부는 받고 대부료는 안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바꾸셔서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대부해 주지 마세요. 사용자가 그 땅이 꼭 필요하니까 대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인데 돈을 선납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무엇하러 하십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도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해약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민원지적과 소관

먼저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액은 3회 추경시 도로명 주소사업 국비 62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나 행안부의 재원변경으로 국비는 24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절감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 970만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제작비 26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재정비 예산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62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했으나 행안부에서 재원변경에 따라서 국비는 24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절감하고 특별교부세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490만원이 증액된 1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는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 명세서가 5건이 있습니다. 5건과 추가 제출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재산정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00만원과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2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8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현년도 분이 3억 3894만 8000원과 과년도 분 8억 1977만 3000원 합 11만 5802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2억 8599만 9000원을 징수하고 2347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7%인 3억 946만 9000원을 정리했습니다. 8월말 현재 체납액은 8억 4855만 2000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현년도 체납액의 98%인 1억 3661만원과 전년도 체납액의 29%인 2억 476만 6000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의 40%를 정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총 128건에 8억 4855만 2000원 중 자동차압류가 9건, 부동산압류가 19건, 공매의뢰 5건, 미처분이 95건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도폐업이 10건, 무재산이 76건, 납세기피가 19건, 자금사정이 6건, 납기미도래가 17건입니다.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는 사업실패로 인한 장기체납자들이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며 면담결과 가족의 질환이라든가 금융기관 및 사채로 인한 파산, 신용불량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정수입이 없어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압류재산은 거의 경매진행 중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은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으로 납부대상자들이 위법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세저항이 강해서 납세기피사례가 빈번한 실정으로 재산압류 후 강제징수할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고지 및 체납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재산압류 시 선순위채권압류로 인한 후순위로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납기는 6개월이고 실명법위반 과징금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재산으로 체납처분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확인즉시 압류조치하고 압류한 후 3년이상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 후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징수가망이 없는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가정 방문 후 결손처분해서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여력이 없어 일시납이 곤란한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토록 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에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하도록 독려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소속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원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정예산 63억 9282만 9000원 중 3억 8105만 6000원을 감액한 60억 1179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아름다운 자연보호 정책분야 환경보호 단위사업 민간이전목에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750만원을 편성했으나 그 중에서 강화 화랑환경실천운동협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비 지원을 보조받게 되어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 정책분야 공공처리단위사업 처리시설에 대해서 재료비 목에 YM균 구입비 3억 30만원을 편성했으나 그 중에서 YM균이 활성화 되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요되는 구입비 예산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해서 2억 3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정책분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보상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했으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화만들기 정책분야 깨끗한 강화조성 단위사업으로 예산서 30페이지 하단부터 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의 예산 1억 3800만원 중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1500만원 중 연말까지 처리할 처리비 500만원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과 음식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4500만원 중 금년도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시설및청소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노면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목 공공운영비로서 소각장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산출하여 연말까지 소요되는 공공요금 예산액을 제외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 1500만원과 소각장 연료비 중 2009년도 연료비 단가 입찰잔액 500만원, 부품구입 예산 집행잔액 500만원, 쓰레기 크레임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700만원, 각종 모터수리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스키터로더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소각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공사비 예산 6500만원 중 9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 정책분야 공중화장실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서 32페이지 하단에서 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공중화장실 인부임 예산액 7425만원 중 연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5825만원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정책사업 세부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선두4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예산액 2억 4880만원 중 입찰잔액 8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정책분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2억 3314만 6000원 중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09년도 인건비가 동결됨에 따라 당초 인상분 1억 4050만원을 감액하고 단체보험료에 의해서 복지카드로 대체되기 때문에 단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서 860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진단비 등 9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모두 감액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되도록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네.

항상 모자라는 돈인데 어떻게 감액했어요?

올해에는 희망프로젝트인력을 대체해가지고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가 200%, 300% 이상 사용했는데 그래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지요?

네.

지난 일요일에 동막해수욕장에 가서 화장실을 돌아보았는데 지금 화도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지금 희망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고 또 그 이전에도 희망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인부임이 있지요?

네.

그런데 화장실의 키만한 휴지통에 휴지가 넘쳐흘렀어요. 그때 시각이 오후 2시 30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랬으면 제가 볼 때에는 아침부터 한 번도 안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휴일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쉬지만 관광지는 토요일과 휴일의 사용량이 더 많잖아요? 그 분들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상 문제는 없습니다. 평소 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켰고, 읍·면 담당이나 실무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기준을 화면으로 사진까지 해서 다 교육시켰는데 이것은 인력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추절에 음식물쓰레기 문제, 화장실 문제, 소각문제 때문에 읍·면장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 번 주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는 공공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데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회의하실 때에 남다른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실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아시지요?

67개소입니다.

그런데 등록전환하지 않은 곳이 무척 많지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 반 정도 되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 20개 정도 되고, 등기등본상에는 전혀 안되어 있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강화군에 있는 화장실이 동검리 선착장에 있는 것까지 해서 69개인데 토지대장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 3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는 반 이상이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주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보통 3억원 정도 투자하시지요?

네.

그러면 70개소면 부지까지 합쳐서 얼마나 듭니까? 몇백억원씩이나 되는 군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중화장실이 개인 토지주가 옛날에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공중화장실 지어서 관리만 잘하고 쓰라고 해서 쓰는 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대장상에 등록도 안 했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누가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 지적공부 정리계획을 2009년도 8월에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동수 68동 중에서 정리된 건축물등기, 미정리 동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하세요. 이게 환경위생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물리적인 시간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중에 하세요. 일부라도 하시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문화재라든지 농지, 산지법, 건축법 저촉된 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8월부터 손을 대고 있는데요.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하여튼 12월달에 몇 건이나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 2012년부터는 해양투지를 못하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가축분뇨가 총 몇 톤이나 나오고 있어요?

돈분만 200톤 1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분, 계분까지 해가지고 51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몇 톤이에요?

1일 500톤이니까 20만톤이 나옵니다.

1년이니까 20만톤이 나오지요? 그런데 강화군의 분뇨처리장에서 1년 평균 몇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양투기를 할수 있는 것은 돈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분은 해양투기대상도 안 되고 우분은 농가퇴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돈분 200톤입니다. 돈분 200톤 중에서 공동처리시설로 30톤이 가고 현재는 해양 투기를 1일 90톤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강행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발주해서 12월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인천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012년까지는 이사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상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대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하신 게 금년도 중에 나올 예정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와 환경부에 가서 예산요구할 것입니다.

돈분도 강화군에서 연 10만톤이 넘는데 하루 1일 용량이 30톤이지요? 365일 해야 겨우 1만톤인데 노는 날, 공휴일 빼고 무엇 빼고 실질적으로 7000톤도 강화군에서 소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현장평가회해서 그럴듯하게 신문에도 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주 실질적으로 퇴비화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소수의 양이잖아요? 이런 것을 퇴비화했다고 신문에 내보내기 이전에 1일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요. 강화군에서 대청교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본인이 하겠다고 제안서 갖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지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안서를 갖고 온 것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은 하루에 60톤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처리시설을 가지고 60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제안서를 왜 검토 안 해주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축분뇨를 가지고 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수백가지가 되고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대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은 일단은 신빙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물론 진실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면 제안서를 보고 장점이 무엇이고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봐가지고 그것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라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업계에서는 90% 이상이 거짓이라고 보면 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보다 더 저리의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지요?

물론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군과 축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처리장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만이 나중에 2012년이 도래했을 때 강화군이 미리 대응해야만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고발이나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갑곶리에 개 밀도살이 들어왔지요?

올해에는 들어온 일이 없고 작년도에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금년도에도 저에게 팩스로 날아오고 진정서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7월 24일 밀도살현장관련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축산업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먹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육을 못하게 하든가 해주어야지요. 대산리 같은 곳은 얼마나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 축사장처럼 지어서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가서 욕먹을까봐 그 안에 안 가보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너무 과해요. 그리고 밀도살하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도살해가지고 갖고 오는 과정을 사진을 다 찍어서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묵과하는 것은.

사진은 저도 보았습니다.

봤지요?

봤는데요.

밀도살하는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위원님 말씀드리는데요. 개에 대한 법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살에 대한 고나련법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도살하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올 9월 16일까지 법을 했는데 1년간이 유예되어서 내년도 10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폐수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축산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육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살을 안 보이는 데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이 사각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계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가서 하지요.

원래 개가 도살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살이 아니고 분뇨에 대해서요.

분뇨는 개도 가축에 포함되는데요. 지금 분뇨는 견분하고 계분은 우리가 선원면 있는 데에서 많지 않으니까 추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산리 사람이 견분을 싣고 가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아주 유다리까지 흘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주는데요. 그 분들이 운반상의 과실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책임 추궁할까봐 그런 겁니다.

아니오, 받아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2012년을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환경위생과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종류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외 3개 항목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외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해서 17개 항목 총 8억 5017만 2000원 중 4억 3911만 7000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액이 4억 1105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 중 현년도 체납액은 3870만 6000원이고 과년도가 3억 74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중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폐기물류 관리 위반사업장, 하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어느 정도 징수 가능한 상황이지만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 하수도법 위반, 그리고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세외수입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8월말 정리실적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수집운반처리비로 한 주택당 8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3470만원을 부과하여 3130만원을 징수하고 34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납기 미도래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 이자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환경법 위반과태료는 전액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는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과대상은 법정검사대상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3224만 6000원을 부과하여 704만 8000원을 징수하고 2518만 8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원인은 소유권이 없이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가져간 차량을 인도해 간 후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말소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더라도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말소 이전등록할 때에야 압류를 목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기검사와 달리 검사수검일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주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거주지가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에도 검사안내 우편물 등을 받아보지 못해서 과태료가 최고한도액인 60만원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는 전액 징수하였고 생활폐기물위반 과태료는 92만 7000원을 부과하여서 9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만 2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는 오수써징시설에 대한 방수기준 초과 위반에 대해서는 1125만 2000원을 부과해서 696만원을 징수하고 429만 2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원인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이전에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시설 기준초과에 대한 과태료를 시공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시공업자가 폐업하거나 대표자 행방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638만원을 부과하여서 566만원을 징수하고 72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8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분뇨처리업체로써 위생처리장으로 운반처리비 수납액 중 10리터당 10원의 수수료를 강화군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처리 수수료 1584만 2000원을 부과해서 1256만 3000원을 징수하고 327만 9000원은 연말까지 우리가 납기를 줘가지고 징수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체납액 111만 1000원 중 70만 8000원을 징수하고 40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로 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 및 소음 등 규정위반과 수질생태계 오염행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써 체납된 사항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30건에 대해서 1053만원 중 5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03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중 17건 438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처분하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는 총 2억 7750만원 중 285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억 7466만 9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차량을 말소할 때 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해결될 사항이지만 당장은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417건 2억 7479만 7000원에 대해서 전체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위반사업장 과태료 2건은 폐기물분류법 소각행위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그 당시 사업장이 폐쇄돼가지고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생활폐기물불법소각, 투기, 배출 등에 대한 행위자를 상대로 부과한 것으로써 1615만 7000원 중 178만 2000원을 징수하고 120건에 377만 5000원이 납부되고 나머지는 거소불명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8건에 343만원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압류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로 7290만원으로써 2007년도 이전에 오수처리시설방류시설기준에 대해서 과태료 시공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하였으나 이것도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쇄하거나 대표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해가지고 체납된 사항입니다. 역시 징수를 위해서 전액 압류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20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자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들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휴·폐업소 증가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잡수입 79만원 중 71만 3000원을 징수하고 7만 7000원이 체납된 것은 분뇨처리업체인 강화환경에서 납부할 것으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지만 수수료 착오납부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 및 징수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채권확보를 대해서 대부분 압류처분하고 독촉고지서를 우리가 수시로 보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사업자의 경우 부도 및 영영경영 악화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등 체납자의 거소 불명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취수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기 이전인 2008년도까지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고질체납이 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이전 및 폐차 등 변동시 체납액을 납부받을 수 있는 형편이며 경매나 공매 등 체납처분시 근저당설정, 국세, 지방세보다도 후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향후정리계획은 우리가 9월중에도 일제고지서를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일제고지하고 반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재산을 파악해서 미압류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재산을 조회에서 압류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정말 징수가 불가능하고 사망이나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자료조사해서 과감하게 징수불능시 결손처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은 334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예산액은 504억 7100만원으로서 기정대비 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서지역 조곡운반 및 차량비 지원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에 대한 과목변경을 했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보조로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는 425만원을 감액한 14억 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사소득 보전지원에 있어서는 쌀소득중 보전직불제 행정비 보조로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홍보 유통지원에는 강화농특산물 초지대교 홍보간판 전기요금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에서는 지역혁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혁신협의회운영수당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이 민간자본보조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전환했는데 차이가 뭐예요?

당초에는 조합공동법인으로 조곡을 운반했을 때 운반비를 보조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농협에서 부담분이 없어지는 바람이 이 부분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에는.

조합공동법인으로 보조를 주어서 조합공동법인에서도 자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군비로 25%, 조합에서 25%, 자부담이 50%로 해서 전년도에도 운반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조합공동법인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에 대한 형평성, 조합이 4개 조합이 되다보니까 해당되는 조합이 삼도조합만 해당되었는데 거기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기 어렵다 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는 방안으로 전환해서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조합은 서도는 삼도농협 소속 아니에요?

네.

삼도농협에서 부담금을 같이 부담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합공동법인으로 법인이 바뀌니까 조합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개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민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군비, 시비 확보된 금액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급이 되는데 도서지역인 서도가 기존에 조합공동법인으로 오지 않은 부분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지원이 되다보면 예년보다 조금 감 지급, 원래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조금 감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 전에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전체가 24억 5200만원, DSC시설이요.

네.

그런데 자부담이 68%에서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온 거죠?

계상이 이번에 되는 것이죠.

이번 추경에 되나요?

네.

확정됐어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거기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

이 비율에 보면 국비 67%, 시비 25%, 군비 8%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체 우리가 5억 5000만원을 했을 때에는 시군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아니에요?

처음에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농식품부 RPC건조저장 시설에 대한 부담기준이 국비40%, 시비 10% 해서 50% 지원이고 자부담이 50%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시에서 1억 1000만원이 보조내시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국비가 40%,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지방비가 10%, 50%가 자부담.

원래는 총 1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5억 5000만원이 지원분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농협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

정리해 보면 DSC사업을 하는데 원래 사업규모를 11억으로 정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50% 아니에요?

네.

50%에서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50% 해서 5억 5000만원 했던 것이 전체 사업량이 24억 5000만원 짜리가 된 것 아니에요?

24억 5000은 부지라든지 기계비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총 통틀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업비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사항에는 건조저장시설 짓는데 11억원이 총 사업비예요.

부지매입비 + 시설비까지 해서 24억 5000만원이 그래서 11억에서 50% 부담했는데 땅 사는데 해서 부담이 많이 가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 이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이 많아서 인천 시비를 포함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가 40%, 지방비10% 했는데 그 균형은 깨지는 거예요?

균형은 깨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원래 자부담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50%지원, 50% 자부담.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전체가 1억 1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군비에서는 안하고 시비로 전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비에서 보조지원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방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1억 1000만원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시설비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보전차원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11억 짜리인데 이렇게 보면 12억 1000만원 짜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분이 좀 늘어난 것이죠.

결국은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말고 자부담 토지부담율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네.

시설이 늘어난 것이냐, 아니냐, 예산이 시비만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판매대로 해서 보조주어서 지었죠?

네.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이 집하고 많이 동떨어진 곳이 많죠? 자기네 도로변 땅에 지었다든지 해서 집하고 많이 동떨어졌죠?

원래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주변이라든지.

네. 그런 주변에 하는데 관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목조로 해서 사방이 다 터 있잖아요. 거기에 농산물을 진열했다가 저녁에는 거두어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막죠?

네. 막는 곳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막는 것을 군에서 어떤 안을 주어서 보기 좋게 해야지. 건물은 잘 지어놓은 곳에 어디는 천으로 해 놓는 곳도 있고 진열장을 놓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이왕이면 다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안을 과장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호룡 위원님이 이것이 물건을 서로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제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상에는 그런 부분이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양성화 내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 제도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어디는 해놓고 어디는 안 해놓고 하니까 만약에 해도 된다고 하면 시설을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하도록 어떤 안을 주어야 하고 법으로 안 되면 농산물을 그날그날 걷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얘기가 있어요. 벌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서 심지어는 빽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적용을 해 주어야 해요.

네.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죠.

네.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은 총 부과액이 1억 3454만원에서 9500만원을 징수 내지는 감액하고 8월말 현재 체납액이 3953만원이고 12월 말까지는 1004만원을 정리코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현년도가 9000만원을 부과해서 8980만 4000원을 징수해서 99%의 정리를 보였고 20만 8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과년도는 4453만 2000원을 부과해서 520만 2000원을 징수 또는 감액을 하고 8월말 현재 체납액이 3933만원이고 12월말까지 983만 2000원을 정리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주요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대부료는 총 199건에 1771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이라든지 각종 인허가시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조성 내지 건축이 완료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수혜자와 매수자간에 양도양수가 잘 안되는 관계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고질적 체납액은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강제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체납액 3건 중 2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는 했습니다마는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재산압류 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체납액 11건에 1846만원으로 경매나 공매낙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매매를 해서 농지처분은 이행된 상태에 있으나 농지처분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나 기피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건에 286만 7000원인데 공사에 대해서 인부보험료, 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납부독촉을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리는 부동산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압류 또는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85억 142만 8000원에서 8217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19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관리, 수변공간 조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관광자원개발,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용역운영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사랑에 민간위탁했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남은 잔액 81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생태문화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서 국화저수지의 목적외 사용경비 지급을 위해서 2000만원을 임차료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국화저수지 구간과 국화천 구간으로 분리하여서 국화저수지 구간은 사업부지 및 주변시설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3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국화천 구간은 기존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설비 항목의 사업비를 23억 460만 3000원으로 조정편성하고 실시설계비는 계약액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관광팀 직원 3명의 인건비 부족분 917만원을 편성하고 청원경찰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감원조정되어서 1805만 5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인력운영비 88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광팀 3명의 급량비 및 출장여비 242만 7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16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기존의 협소한 사무실 내부확장을 위해서 공사비 1074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기본경비 115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사업 주차장 확장사업은 토지매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서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에서는 실시설계비의 예산절감으로 197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조성사업으로 설명 중에 보면 23억원은 한국농촌공사로 넘겨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락천 생태문화조성사업의 설계가 당초에 했을 때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땅이 국화저수지라고 자기네 소관이라고 자기네가 공사하겠다는 것은 자기네 뜻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지 왜 거기에 넘겨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저수지라든지 주변 개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계속 이용관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수관리라든지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물입니다. 용수에 대한 관리나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라든지 수질관리의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사업에 대해서 시설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수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는 우리 기본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우리가 하고 공사까지 해놓고 나서 거기에 관리나 모든 것을 이관한다면 몰라도 공사까지 거기에 이관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 지질, 지하수 등 전기분야와 14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전 사업을 거의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올라가는 하천하고 따로 하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설계는 같지만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좋은 인력이 있다면 거기에 줘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용수관리에 대한 책임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에 위수탁하는 것이고요. 하천분야는 수리학적으로 수량을 계산해서 설계한 대로 공사만 하면 전혀 관리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앞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 요구한다면요?

농어촌공사에 보수공사도 위수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도 매번 거깅 ㅔ줄 것 아니냐고요?

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의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요.

물론 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요구해 올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산책로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수변공원을 개발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질관리에 관한 책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해서 저수지 관리에는 농어촌공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수질관리는 거기에서 한다지만 시설은 우리가 해서 거기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산책로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에 빠지는 부분을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일부 토질을 돋워가지고 빠지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가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23억원이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23억원으로 전체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에 현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토질을 이용해서 물이 잘 빠지는 산책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지비가 아니고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시설까지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넘겨주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하는 것은 사업의 관리측면이라든지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설계도를 해서 용역주어서 하는데 용역주어서 나온 대로 설계해서 시설까지 해서 거기에 넘겨주면 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수지 부분이 실제로 농어민에게 주변 땅이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자체도 목적외 사용을 해서 물 주변은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낚시터 주인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물 전체가 우리 강화군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설계대로 거기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낚시터 임대준 입장을 봐야 되고, 자기네 농촌공사에 물관리 입장을 봐야 된다면 지금 용역조사한 설계대로 안 하시겠다는 말씀아니냐고요?

공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까지 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다음에 나중에 관리분야만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계약됨으로 해서 협의를 많이 봐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편의성 때문에 위수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로 매입이 끝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700만원을 절감해서 샀어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총 7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이 2833㎡입니다. 그 중에 고종순 씨 소유 땅 172㎡가 7월 23일 여차리 바닷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고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나야 소유권에 관한 것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분 소유권에 대한 매입대상금액이 5700만원이 있었는데 사용협의는 되어 있어서 공사는 합니다만 매입에 따른 소유지 변경이 1년 6개월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833㎡중에 대상지 172㎡에 관한 부분이 5700만원요?

네.

그것을 소유권 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네.

저는 없이도 싸게 산 줄 알고요. 앞으로 시설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관광개발사업소로 갔잖아요? 이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지요?

네,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부과액은 11억 976만 9000원이며 징수및 결손정리액은 10억 9673만 9000원으로 체납액은 과년도 포함해서 1303만원입니다. 주요체납원인별로 말씀드리면 현연도 체납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한 시·군·구 재산대부료로써 육각매점사용료 4건에 1237만 2000원은 현재 체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완료토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써 유성건설에 65만 8000원의 표준안전관리비를 부과한 것으로 부동산 및 차량 2대에 대해서 압류처분되어 있어서 시효소멸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주소지로 수차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독촉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거소가 불명한 상태에서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각매점사용료인데 어디입니까?

마니산 올라가면서 200m 정도 올라가면 왼쪽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쪽 매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기로 했다고요?

9월말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거기 계약이 언제쯤 끝나요?

3년 기한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 안 듣지요? 거기가 자판을 바깥과 앞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러지요?

일전에 축제때에.

축제때 분만 아니라 평소때에도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덤비지요? 관리인이 단속하니까 야단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속원들이 그 여자하고 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쌍말까지 해가면서 들이대니까 단속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앞으로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 것을 제가 몇번 보았어요. 산불조심 캠페인이나 정화사업을 하러 나갔다 오면 꼭 그 집하고만 유독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 내고 이런 건수가 있으면 계약위반도 되잖아요?

체납되면 다음 입찰에 응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약파기는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관리상에 불법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물었더니 강화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포 맞아요? 저도 물어보았어요. 저렇게 강화 사람이 관리인에게 덤빌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악질이라고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명시해 두었다가 이런 데에 다시 주면 안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임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내년도에 대부료 안 낼 겁니다. 지금 잘 안 내는 분들은 아예 대부료를 우리 군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미리 선입금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 대부하는 것을 외지사람들에게 사업권을 주세요? 그런 부분은 사업권을 강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대상 제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8%씩이나 징수하셔서 애쓰셨습니다. 다만,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고질적인 체납하시는 분들 독려하셔서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