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모내기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은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모두가 바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소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강화군고문변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강화군고문변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고문변호사관리조례 개정 공포시 강화군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개정취지 내용과 상이하게 조례가 개정되어 조문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지원금지급에관한 기준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소송비용지급기준 효과 3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나 조레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시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는 강화군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착수금 등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기존 3억원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일환으로 검토결과 이상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고문변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강화군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특별지원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사안에 있어서 소가가 없는 소송사건이 많습니다. 소가가 없는 사건은 현재 상태로 수임료가 별표 2에 보시면 20만원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보았을 적에 우리 강화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후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강화군 행정에 영향을 미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강화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았을 적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2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을 적에는 처음에 착수금 20만원을 주더라도 20만원 외에 별도로 특별지원금을 다섯 배까지 해서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지원금을 그럴 때에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이나 기업인들과 같이 소송을 할 적에 보면 그 분들은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료 이외에도 더 많은 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행정기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결국은 변호사들도 많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와 저희 같이 관계규정에 얽매여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변호사간에 법리다툼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너무 수임료가 적어가지고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소송결과에 의해서 주는 성과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고금액이라면 다섯 배까지라고 했으니까 1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성과금이 아니고 처음에 그 사건을 맡길 적에 2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는 사건 자체가 아주 중대하다면 20만원을 준 외에 별도로 다섯 배까지 줄 수 있으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그 사건을 완전히 승소를 하면 1.5배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수금 줄 적에 여기에 정한 착수금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면 다섯 배까지 더 특별지원금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은 금액을 더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최고로 우리 군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소송액수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일 건으로 볼 때 최고 얼마까지를 고문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다는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답변과 고문변호사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해안순환도로의 2종축제식 양식장 허가와 관련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며, 고문변호사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성과가 없는 일반 사안을 맡겼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소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어떤 소가가 있는 사건은 본 조례에 의해서 소가별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행 조례상에는 소가가 3억원을 한도로 계산했을 적에 388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해안순환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황병하 사건을 허운강 변호사를 당초에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변호사를 허운강 변호사로 변경하면서 수임료를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이나 또는 일반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참고로 해가지고 단일 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76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사건을 한 번 맡긴 이후에 저희 군에서 허운강 변호사를 우리 강화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가지고 현재는 허운강 변호사와 황찬욱 변호사, 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민사건인데 민사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소가가 있습니다. 소가 자체도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3억원을 한도액으로 했는데 이 3억원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388만원밖에는 변호사 수임료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도액을 5억원으로 올리면 최고 588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억원이 넘는 것은 100억원이 되든 1000억원이 되든 588만원만 지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적에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에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이 32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사건이 19건, 민사사건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급별로 말씀드리면 1심 계류중이 19건, 2심 계류중이 10건, 3심 계류중이 3건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에를 들자면 우리군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일단 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든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승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고로부터 받는 거지요. 판결에 의해서요. 저희는 항시 피고일 뿐이니까요.

원고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요. 최종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항상 우리군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비용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건별로 규정에 의해서요.

네.

그런데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한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고문변호사 품값인데 그것을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은 변호사가 갖는 것이고, 저희가 당신이 소를 부당하게 제기했으니까 판결에서 졌으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준 비용만큼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원고한테 청구해서 받는 거지요. 변호사는 자기가 일한 품값을 받는 것이고요.

일해서 받는데 그것을 그만큼 우리가 변호사한테 지급했으니까 그 비용을 우리군에 되돌려 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직은 없었고요. 판결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판결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청구해서 받아요.

그만큼 변호사 수임료도 올라갔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괜히 쓸 데 없는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을 때에는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그것은 최종판결문에 의해서 분명히 가려지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고, 방재담당이 재난관리담당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담당을 기존에 있던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강화군고문변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7일 오전 11시애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