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규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번 제133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득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김남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이효순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되셨으니까 간사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의 이효순 위원님에 대한 추천에 이어서 전종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67억 5624만 1000원에 26억 1883만 7000원이 늘어난 2093억 75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 1883만 7000원이 늘어난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흐름과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기정예산안 중 과다계상된 일부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적기에 다른 사업에 투자되도록 정리를 하는 한편 추가로 내시된 주요세입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로 세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혁신분권관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목에 신활력사업 훼미리닥터 운영 성립전예산 국비로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관광진흥 민간이전목에 고인돌문화축제지원 성립전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민간자본이전 목에 관광기념품 생산장려금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67페이지 체육진흥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예산 기정 2억 9166만원을 8억 9433만원으로, 농어민문화 체육센터건립예산 기정예산 16억 775만원을 24억 8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일반보상금목에 성립전예산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5억 283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목에 어업지도선 운영사업 18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목에 강화캐릭터 상품구입 500만원, 화문석 홍보관 팜플릿제작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135페이지 일반보상금목에 벽지노선운영 운행손실보상금 기정 4억 8000만원을 경정하여 5억 2000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36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기정예산 29억 2900만원을 경정하여 29억 6868만 8000원으로 3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기정예산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였고, 예산서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에 장지포지구 교량개설공사 성립전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에산서 15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 기정예산 9억 4535만 6000원을 9억 6535만 6000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반면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강화영상단지사업조성사업비 기정예산 5억원을 감액퍼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의 정리변경 조정과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인 경우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므로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17억 2808만 7000원이 늘어난 2037억 9171만 2000원으로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억 5212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90억 9744만 9000원보다 18.7%가 증액된 315억 5467만 4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2%,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만 283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1억 3958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9억 6617만 6000원 보다 1억 7341만 3000원(5.8%)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사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서 86페이지 기획관리 자체사업부문 연구개발비 목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서 89페이지 국제교류 자체부분 출연금 목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21-122페이지 혁신분권관리 부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지역혁신 체계구축 워크숍 외 2건 4500만원, 신활력지원 사업 홍보 등에 25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시상 300만원, 포상금목에 신활력지원 우수지역 견학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목에 정보화역량 강화사업 8000만원 등 모두 국비로 구체적 사업 명시없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29페이지 홍보관리 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중 행정예고수수료가 528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130페이지 같은 목에 강화소식지 제작예산은 58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서 149페이지 관광진흥 자체사업부분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동막유원지 해수저장탱크 설치 1000만원, 동막주차장 도색정비 공사 2000만원, 마니산 관광지조성계획도면제작 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53페이지 관광기획 민간이전 목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철종임금 선발 500만원, 진달래축제지원 2500만원, 삼랑성축제 2500만원, 연꽃축제 500만원 등 총 6000민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54페이지 민간이전목에 고인돌문화축제지원 예산으로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60-165페이지 체육진흥 민간이전 목에 생활체육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2종목 2850만원이 편성되고, 인천시(시장기및연합회장기) 대회 출전지원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예산은 각 11개 종목에 각각 500만원을 지원 총 1억 1000만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수배 대회 지원은 12개 종목에 각 3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은 14개 종목중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축구 500만원, 군수배 초·중·고 자전거 대회 500만원, 나머지 11개 종목은 각 1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목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배드민턴 외 5종) 9000만원, 해변마라톤 2500만원, 태국교류 친선 체육대회지원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68-170페이지 직장경기부 운영 일반보상금 목에 직장 경기부 운영으로 시비 5000만원, 군비 3억 1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97페이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 목에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가 신규로 2억 5521만 6000원이 편성되고, 예산서 347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목에 경로당 신축(삼거리, 신당리, 석포3리) 3개소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64-36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7700만원(국비 8억 4300만원, 군비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목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산서 370페이지 보조사업 인건비 목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인부임 시비 3억 2200만원, 예산서 375페이지 녹지조경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꽃씨. 꽃묘구입, 비료구입,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등에 총 1억 1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강화섬쌀 등 홍보비 4억 3680만원, 예산서 413페이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 T.V홍보비 3억원, 예산서 416페이지 농업마켓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물 설치(함허동천 입구, 외포리)4000만원, 기존 광고물 홍보 광고판 설치(초지대교) 2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2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지역 수산물 축제(새우젓)행사지원 4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서 431페이지 재료비 목에 수산 종묘매입 방류 및 수산 자원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재래시장(신시장)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 7700만원(시비)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천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45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6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29개 노선) 4억 5000만원, 민간이전목의 운수업계 보조금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543페이지 지역개발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29억 4500만원, 감리비 5000만원, 부대비 500만원 등 총 30억원(시비14억, 군비16억)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546페이지 투자유치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영상단지 공원화사업 2억 4300만원, 민간자본이전 목에 영상단지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1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보다 8건이 증가한 33건으로 총사업 예산액 143억 4483만 4000원 중 38억 42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5억 234만 4000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거처 지출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3060억 7178만 1000원이며, 이 중 2004년도이전 예산액 1009억 1590만 3000원을 제외한 사업비 2051억 5587만 8000원 중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액 583억 4873만 8000원, 2006년도 계획액 296억 8200만원, 2007년도 계획액 387억 6914만원, 2008년도 계획액 241억 7800만원, 2009년도 계획액 541억 7800만원으로 각종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로 예산투자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 중 개괄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하며 세출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경상적 예산절감을 위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요사업에 행정자원 투자를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재정운영으로 예산안이 편성 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