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강하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의 관련 조례가 전부 폐지되고 시장의 모든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표시방법을 안 제5조 및 16조에 규정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안 20조에서 21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과 위탁대상 위탁 및 검사절차 등을 안23조에서 27조까지 명시했으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교육자 관리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안 제34조에서 36조로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허가나 신청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기간연장 허가신청, 동법시행령 39조에 의한 안전도 검사,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폐쇄명령, 처분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었으나 시·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동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조례 제30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 광고물의 유형과 행정적 조치절차 등에 관해서는 차후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제30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것입니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규칙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읍 중앙로에 전광판 설치로 인해서 현수막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은데 전광판 광고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자 게시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전광판을 저희가 8월달에 준공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지침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의 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일의 기간을 두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민들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무리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가지고 유료로 전환해야 하는 여부는 검토하고 지켜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돈 들여서 할 사업을 공공목적으로 해놓고 일반 개인들의 편의를 들어준다면 행정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거리가 한결 깨끗해졌고, 안전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면에서 주민들이라든지 게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 등을 잘 규정해서 모든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정을 제정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나 규칙으로 할 생각은 없고 나름대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사항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전광판 관리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조사나 1차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불허하고 있어요. 공공복리 목적이나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이 많은 사람이 어떤 행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때에는 붙여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에 너무 묶게 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규정에 묶여서 표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인 훈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비용을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들이 보았을 때 가급적이면 공정하다는 내용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하나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것을 또 확대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광판 1개소하고 플래카드 5개를 추가로 예산요청하고 있어서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강화읍내에 하나 했고, 지금 길상권역으로 초지대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가지원84호선 노선에 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고자 전광판 1개소 설치비용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전광판을 강화읍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광고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무허가로 설치하던 광고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걸이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각 읍·면의 적당한 장소에 5개소를 증설해서 광고업자의 수익도 확보해 주고 또한 저희 일반적인 광고를 하는 사람의 플래카드 걸이대도 확보해 주어서 광고가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9개소에서 5개소를 늘리고 전광판을 1개소 증설하는 계획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1차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건설과의 도로관리 부서와 함께 측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먼저 설치해 놓고 도로를 나중에 맞추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적당한 지점이 측량이나 설계하고 맞추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우선 책임지고 실시하되 만약에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고 내년도에 도로의 어느 형태가 되면 2007년도에 하든지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광판을 공익성 말고 이익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허가를 들이는데도 안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강화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공익성이 아닌 일반인이 하겠다고 하면 허가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데요. 저희도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회수하고 저희한테 다시 수익료만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만 관광객이라든가 관광지의 수요가 어느 정도 맞는다면 일반회사에서 저희 강화군에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공익광고와 같이 맞물리면서 사적인 광고가 들어간다면 광고물법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저희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별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