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계획의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구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용계획면적 및 관광농업타운조성 설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특구 명칭이 일반적이고 평이하여 우리군 특화사업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에 대한 주요골자는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강화도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의 명칭을 강화약쑥특구로 변경하고 특구로 조성코자 했던 면적 중 일부를 축소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05년 9월 15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이나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변경과 특화사업의 명칭수정요인이 새롭게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특구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안으로 검토한 바 특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사업계획 면적이 축소되는 만큼 사업량의 조정은 불가피하나 특화사업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차질이 없는바 집행부의 변경요청안대로 강화군의회 의견을 작성·의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명칭과 면적은 집행기관의 사전예고 및 답사가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얻고자 하나 우리가 먼저 승인한 바와 같이 약간의 변경이 있어도 원활한 강화발전을 위해서 수정내용에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사업명칭을 “강화약쑥특구”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고요. 사업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30필지가 16필지로 되었다면 5만 2976㎡에 지번별 조서가 없잖아요? 지적도만 있는데 그것 좀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그것은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명칭은 ‘불은면 삼성리 외’라고 하지만 양도면이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6필지에 대한 번지하고 지번별 조서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중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농촌문화체험교류 특구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은 농촌문화 체험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업 육성이 요구되어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받고자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지역발전과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금번 특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재정경제부 검토과정에서 특구명칭이 지역특화사업과는 달리 일반적이므로 “강화약쑥 특구”로 변경하고 당초 특구로 조성하려던 부지 불은면 삼성리 산14-1번지 산림청소유 국유지의 대부사용 불가 회시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변경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특구지정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주요사업시설 배치 및 운영 등 당초 계획에 차질없이 특구의 명칭 변경과 일부 사업계획 면적이 축소되었을 뿐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강화군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강화약쑥 특구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의견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