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문화예술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0년도에는 302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82.5%인 250억 3000만원은 지출했고, 16.7%인 5억 4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642만 3000원, 불용율은 1.72%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유인물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결산서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07 타종식 행사지원은 예산이 1216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타종식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426만원이 집행된 것은 행사는 안 했지만 전기유도설치비는 지출되었기 때문에 불용율은 65%입니다. 밑에 강화 공공도서관 건립비와 작은도서관 건립비는 공공도서관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금년 3월에 준공되었고, 작은 도서관은 하점과 화도에 작은도서관 건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강화문학관 건립보조사업 또한 입찰잔액 등 남은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강화국립자연사박물관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사업비는 87%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율이 다소 낮은 것은 당초 예산에 1월부터 모든 공공요금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7월 6일에 문학관이 개관되는 관계로 공공요금 집행, 근로기간 잔액 399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 1억원의 사업비 중에 9%만 집행되었습니다. 군립합창단이 연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군·구 대표 축제지원에는 5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진달래부터 고인돌, 개천대제까지 총괄되어 있는 예산 중에 다 집행되었지만 진달래예술제가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6.4%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간행사지원 중에서도 역시 1억 1200만원의 삼랑성 역사문화하고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있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간에 설명드리면 116이라고 씌여졌는데 국방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월곶진 성곽정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80%만 집행된 것은 금액이 다소 많게 배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용흥궁 토지매입정비와 망향돈대 토지매입비가 불용율이 10% 이상 되는 것은 가감정 결과와 실제 집행관계, 합의관계가 불튜명한 관계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은 낙뢰사업 CCTV를 하다가 집행잔액이 7.5% 남았습니다. 세 번째에 국가중요목조문화재 방재관리자 선임사업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가 1회 추경에 지원되었는데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 추가로 업무 실수로 인해서 추가되었고, 저희는 이미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서 계약이 다 이루어진 관계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청수암 요사채 화장실 신축은 15%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설계 과정, 신축과정에 정산한 결과 5600만원이 정산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정수사 요사채 개축 또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화산성 발굴조사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강화산성의 남장대 복원을 위한 것인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업무관계로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된 것입니다. 강화산성보조사업 또한 사업 마무리 잔액으로 재발주하기 위해서 이월된 관계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강화고려궁지정비사업 또한 잔디식재사업인데 그 사용잔액을 다시 추가로 하는 관계로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강화외성복원보조, 초지진 주변 토지매입비 또한 강화외성 월곶진 복원은 군부대 협의문제로, 또 초지진 주변 토지매입은 토지매입이 더 이상 금액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비로 바꾸기 위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중간에 125페이지와 관련된 보문사마애석불 좌상 방수공사 및 주변 정비 또한 2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분권교부세로써 자금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강화산성 남문, 서문 보수, 강화외성 연미정 경사면 복구공사, 성공회 지붕보수 등은 모두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사업을 재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불용율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96%인데 이것은 다 반환했는데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이 고지서가 늦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집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선 보조자료 7-6페이지에 군정홍보일반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8%의 집행율이라고 하시지만 세부목 사업으로 볼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에서 20만원만 지출되었고,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에서 12만 9000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대사가 이수근 씨를 포함해서 3명인데 홍보대사가 활동하게 될 때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특별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입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못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셨지요?

네.

이유가 있나요?

공공운영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올해 감액된 과다편성에 따른 300만원이 감액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문학관 운영때문에 전기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사용부터 기본적인 방화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당초에 에러 때문에 단순하게 전기요금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운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6월달 밖에 안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된 것입니다.

저희가 전용에 대한 사유가 예산결산서에 명확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본 자료에는 잘 안 적혀있습니다.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하는 이유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보조, 그리고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강화지역 민속신앙 실태조사, 이런 것이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산을 정확히 받으셔야지요. 잔액이 너무 매끄럽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부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조가 나가는 만큼 감사도 확실히 정산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화지역민속신앙실태조사는 8600만원의 용역비가 나갔지만 결과보고회를 문화체육센터에서 할 때 보면 지역주민 채 스무명이나 참석하셨나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유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정산검사결과가 시중에 있는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정산보고를 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게 남았다고 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관계로 보조사업이 제로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신중히 해서 특히 학술세미나나 결과보고, 용역보고할 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무리 시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보조나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성실한 단체들은 잔액이 남아서 보고가 됩니다. 자부담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본인들 회비로 운영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원장 관련된 대법원 계류중인 재판결과에 따라서 인천 문화재단으로부터 만약에 판결이 문화원장에게 불리하게 날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보조받는 데 핸디캡이 생기지요?

지금 상태는 경과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이 없습니다.

아니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 만약에 강화군 문화원에 보조줄 때에 문화원장님한테 그런 우려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사업비 지원을 법으로 안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또 이월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유적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심사를 하기 전에 이미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이 현장에 왔을 때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을 토대로 해서 설계하고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 설계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설계심사요청 하기 전에 현상변경할 때에는 별도로 현상변경허가를 내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데 빨라야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몇 번씩 와서 문화재위원이 자문을 일일이 하게 됩니다. 돌이 맞지 않는다, 돌은 이걸 써라, 계속 문화재위원이 지도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에 이루어진 일이 과거부터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당겨보자 해서 돈이 떨어지기 전에 설계를 하자, 그런 과정을 줄여보자 해서 올해 당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사업을 하는 겁니다. 삼랑성 공사를 했는데 설계입찰결과는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사업하기 위해서 승인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강화산성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착수를 지연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주기관을 반드시 거기로 해야 돼요? 다른 데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면 금액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거든요.

네, 국립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립기관에 주었었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이 용역비 50% 절감하려고 했었는데 이 분들이 바쁘다고 계속 발주를 늦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월된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서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부터 뒷 페이지에 유물관리회 전시회를 보면 아주 전용 백화점입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예산이 6월달에 유물관리전시회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이 다 박물관유지관리비로 전용이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박물관시설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도 또 1050만원 정도가 자체 시설비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물관리 및 전시회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모자라니까 오히려 그때는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예산에서 500만원이 또 그쪽으로 가고요. 정신없이 굴러가요. 그래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박물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대로 모든 것이 들어맞지 않아가지고 전용도 하고 박물관 개관도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박물관도 정리되었고 해서 초창기적인 건립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물관리전시 전체 예산 중에 1억 430만원이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용의 사유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해서 19억원이 전년도 이월액수가 2009년도에 예산이 선 것을 2010년도로 넘어와서 계속비사업으로 2011년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3년간 계속비이월로 가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지출한 금액은 20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서 2978만 7000원을 쓰셨어요. 이것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이라는 돈이 3년 동안을 이월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면서 강화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11페이지에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서도 2009년도에 1억 9000만원을 포함한 3억 6200만원이 거기에서 쓴 금액은 공립자연사박물관 연구용역비, 공립자연사박물관 홍보제작용역, 공립자연사박물관에 쓰셨는데 과연 이것을 지출금은 3억 5700만원을 쓰시고 그에 대한 성과가, 또 강화에 얻어지는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2010년도까지 국비 6억 6800만원, 지방비 22억 5600만원 해서 29억 2400만원이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작년에 인천시에서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유를 댔겠지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보류해라, 구두지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이 여기에서도 내부적으로 멈추고 있다가, 제가 와서 이것은 공립자연사박물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중복여부를 떠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자연사박물관 세미나 할 경우에도 결론적인 얘기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물이 없는데 남보다 우선 선정권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아무리 지형적인 여건이 좋다 해도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자연사박물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규모 또한 공립자연사박물관은 800평이고, 국립은 13만평 크기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재추진하자는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멈추어 있던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완료했고, 기본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건물의 모양을 갖추는 대로 이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입니다. 고인돌 주변을 훼손한다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의 기본전체조건은 설계가 기본설계가 집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한 결과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은 이쪽이었습니다. 여기가 고인돌이고 여기 가까운 지역인데, 지난달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현상변경허가를 심의를 올렸습니다. 문화재위원들에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갯벌이었고, 여기서부터 시야가 가깝고 주변 여건에 굉장한 침해요인이 있다,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인천시장 승인을 득하지 않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여기와 동떨어져서 여러가지 관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사실 들었습니다. 인력운영 측면이나 그래서. 이번에 이쪽 역사박물관 옆쪽으로 원래는 주차장이나 도로였는데 어차피 도로는 이쪽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여기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에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화개사를 이쪽에 같이 운영하도록 인력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동선도 좋다 했더니 지난 수요일에 문화재청에 가서 변경허가 설명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건없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이쪽지역으로 문화재 침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멈춰있던 국비와 시비를 주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고 지금은 모든 중단됐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재가동해서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여기에 대한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은암자연사박물관의 15만점에 5000점, 벅스투유 곤충박물관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것이 2005년도 시작된 것이 사실 멈춰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절차를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모든 게 끝나서 바로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저희들 목표도 2년 안에는 준공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말씀하신 국립자연사는 문채부에서 2014년 이후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불만인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책으로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 당시에 우리의 타당성이 기록된 용역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공립자연사박물관은 앞으로 국시비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될 것이라고 가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2014년까지 보류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력한 것이 2014년 후에라도 지금부터 작업은 계속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강화행렬도 벽화제작을 하셨어요. (구)풍물시장에서 남문 성곽으로 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설치한 방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람이 벽화를 일반적인 사람이 저것이 무엇을 해 놓은 것일까 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라리 밖으로 구 풍물시장 했던 자리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벽화를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성곽주변을 정리를 하셔야 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자의 건도 강화읍재창조위원회에서 수 십 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연기춘면장님 하에 누누이 설명을 해서 작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도 아직 2, 3년 동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매년 하겠다는 답변만 있고요. 이번에 해자는 아니더라도 그 성곽 주변 정리를 하면서 행렬도 자체를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성곽위에 있었던 나무도 그렇게 그냥 생각없이 베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행렬도 위치가 잘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밑에 파면서 당초에 행렬도 위치를 조정했던 그런 데도 있고 의논을 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에 대해서는 어제도 해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문헌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고민중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해자라는 개념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성곽 높이가 일반집 담장높이 정도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남문 성곽 주변을 보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성에 대한 위상이 육안으로 보는 과정에서 티가 나요. 그것이 과장님은 그쪽에 사시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옛날에 스키를 타던 곳이에요. 아주 굉장히 깊어서 옛날 토끼다리 소도로가 그 앞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연탄을 사용하던 분들이 연탄으로 메웠어요. 옛날 성곽 바로 끝나는 지점, 도로가 형성되면서 잘린 부분에 카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메워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자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거기를 약 1m라도 파낼 수 있다면 파서 정리를 하고 차라리 잔디를 깐다든가 은혜교회 자리 쪽으로는 조경석을 쌓더라도 깨끗하게 거리를 정리하고 재정비한다는 차원으로 하셔도 해자의 개념만은 아니거든요. 성곽이 일단 높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비를 하시고 벽화행렬도가 (구)풍물시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에 있습니다. 사람이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벽화를 쳐다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향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가셔서 주변정리를 하고 중앙정도에 해 놓으시든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여러분과 의논을 해 보시면 어디가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주변 정비하는 차원과 성곽의 높이도 돌출시키는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도 있고요. 예산결산하기 전에 행렬도에 있는 나무가 그 나무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무가 있어서 성곽이 밀려나온다든가 그러지 않는 범위였다면 그것을 베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나무는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성곽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를 베고 싶지 않죠. 문화재위원 두 분이 현장에 그 분들이 사전검토를 받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저희는 옆에 파는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분들이 강화에 오는 문화재위원들이 예부터 실무자 의견을 들이다 보니까 그 나무가 성곽을 엄청 훼손한다는 말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공식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그 분들이 의견을 넣었어요. 먼저 그 나무를 제거하라고 해서 그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나무 모양을 넣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다시 또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그대로 나무를 제거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형상 변형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위치적으로, 그래서 나무중에 앞으로도 그 나무의 성곽은 변형을 안 줄 것이다라는 한 나무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정서상으로 그렇지만 그때 현장의 사진도 140년 전의 그때 흑백사진을 봐도 나무는 그것이 아니었고 옛날에도 성곽위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었거든요. 옆에 활을 쏘는 1m의 높이가 강화산성은 넓이가 90m가 일정합니다. 90m인데 나무가 90cm 정도의 이격이 되어 있어서 이미 성곽이 무너진 당시의 자연스런 씨 번짐에 의해서 퍼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서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는 지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엎질러진 문제인데 그러면 그 나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0년, 80년 전에 자생하지 않았나 추정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굵기에 있는 나무들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나무는 우리가 구입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성곽을 위해서라도 베어야 된다고 했으면 그 나무를 베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다도회도 있고 다 있죠. 그것으로 썼어도 10판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원 기둥자체는 누가 가져갔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벌채하신 분이 가져가셨죠?

그것은 제가 추정을 안해봤는데요.

다 가져오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보면 예비비 쓰신 분이 있죠? 설명자료 7-5페이지 보면 분오리돈대 주변 토지 소송에서 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쓰셨어요. 그렇죠? 예비비 쓰신 것 잘 모르세요? 이것이 지출이 언제 했느냐하면 9월 3일날 지출하셨어요. 2회 추경이 9월 6일부터 9월 16일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불과 3일간이거든요. 그런데 꼭 예비비를 그렇게 해서 3일 간격으로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빼서 써야 하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것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아마 지출이 9월 3일이면 원인행위는 한참 전에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겠죠. 원인행위가 먼저 있고.

결정을 하고 그런 단계가 굉장히 앞서 하지 않았나.

그 3일후에 추경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추경 때 3일 간격인데 추경에 승인받아서 이만저만해서 분쟁에 의해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예비비를 많지 않지만 예비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과마다 예비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쓰라고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시죠?

잘 알겠습니다. 급하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됐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과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이월대로 넘어가지만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액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강화군청 앞에 도로를 포장하는데 사전에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다 매수를 다 하고 사업발주를 하지 않고 그런 계획성없이 사업발주를 먼저 했기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기본원칙을 준용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하고 이월사업에 신경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무에 대한 원목은 벌채하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팔았을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다시 회수해 오는 방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가져오셔서 가져왔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고려왕궁 테마파크 진무영 은혜교회자리요. 6억 1508만 52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고려궁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일반회사 현대아산이나 그런 곳을 불러서 했고 회사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안에는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8페이지 용흥궁 토지매입및정비보조로 해서 미도락, 송화강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일억조까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모르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정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매입한 것은 CCTV앞에 조씨 집안 건은 이 비용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밑에 만두집, 분식집 용흥궁과 완전히 붙어있어서 그 집에 대해서 철거해야 하고 미도락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은 못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려면 어떤 계획안에 집어넣고 그래야 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보호구역안에 집어넣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우선 주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집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집은 그 옆에 있는 집은 거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모씨 건물도 그 앞에 있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124쪽 보시면 고인돌공원관리에 있어서 산지 및 수목관리가 잡초가 너무 많아요. 손을 보셔야 할 것 같고 예산은 고인돌공원 잔디 및 수목관리에서 6900만원이 세워있는데 막대한 금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축제나 문화제예술제도 있고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잔디밭으로 놔두는 것보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무도 더 심고 공원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실무선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 지금 역사박물관은 왜 지었느냐 이 정도까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절충점에 대해서 고인돌공원은 좀더 세분화해서 공원화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화읍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데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진입하면서 나무도 어느 정도 절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

네. 나무 절단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안에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이번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 변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김종원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광수 팀장입니다. (인 사)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2억 1374만 9000원 중 11억 8936만 6400원을 집행하고, 2438만 2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은 총 1억 2213만 9000원 중 1억 1644만 650원을 집행하고 569만 8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민원실 도서, 유니폼, 바닥청소비,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 실시간 알림 SMS 유지보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2984만 2000원 중 2912만 600원을 집행하고 72만 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민원봉사업무추진, 민원관리 업무추진 예산 380만원 중 297만 3350원을 집행하고 82만 6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주민등록사무편람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공제회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예산 3136만 6000원 중 2965만 5690원을 집행하고 171만 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절한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민원사무편람 제작, 친절교육강사수당, 민원담당공무원 명함 제작,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등의 예산 3259만 9000원 중 3082만 2200원을 집행하고 177만 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보조)입니다. 101-04 인건비 여권업무안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177만 2000원 중 1128만 9610원을 집행하고 48만 2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여권업무관련 각종서식, 전산장비 소모품, 우편요금, 배상보험료 예산 290만원 중 271만 9200원을 집행하고 18만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운용 예산입니다. 10억 3361만 3000원 중 10억 2466만 7060원을 집행하고 894만 5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소유권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5912만 7000원 중 5863만 340원을 집행하고 49만 6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입니다. 101-04 인건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2122만 3000원 중 217만 3460원을 집행하고 14만 9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지적기록물 전산화 운영프로그램 구입, KL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예산 4925만 2000원 중 4866만 4200원을 집행하고 58만 7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강화군 공간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예산 4억 2553만원 중 4억 2483만 250원을 집행하고 69만 9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KLIS 전산실 에어컨 구입 및 KVM 공유기 구입 예산 325만 7000원 중 325만 6020원을 집행하고 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101-10 인건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655만 2000원 중 1570만 3560원을 집행하고 84만 8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소모품, 새주소위원참석수당, 도면출력용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예산 9926만 6000원 중 9549만 4890원을 집행하고 377만 1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도로명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 예산 665만원 중 640만 2000원을 집행하고 2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지역안내판 구입 설치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 예산 5573만 9000원 중 5573만 8040원을 집행하고 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도로명주소 상황실 제습기, 현지조사용 차량, 디지털카메라, 도로명주소 도면 출력용 프린터 구입 예산 3626만 8000원 중 3621만 6970원을 집행하고 5만 1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사업 예비안내문 등 홍보물 구입비 예산으로 300만원 중 299만 9700원을 집행하고 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입니다. 101-04 인건비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및 등기해태자료 검색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061만 2000원 중 1059만 3450원을 집행하고 1만 8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부동산관련 서식제조,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 예산 250만원 중 247만 600원을 집행하고 2만 9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3-03 업무추진비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비 예산 190만원 중 3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개발부담금 및 각종과태료 등기우편료 예산 7540만원 중 7466만 1850원을 집행하고 37만 8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 자산취득비 개발부담금 관련서류 문서 제본을 위한 문서제본기구입 예산 400만원 중 3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101-04 인건비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385만 1000원 중 1379만 6090원을 집행하고 5만 4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토너 및 롤용지 등 구입비, 우편요금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3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305 배상금 등 지적 분묘기지권확인 및 손해배상소송 강제 조정에 의거 소가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디지털지적구축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255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입니다. 101-10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2014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각종 서식제조,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예산 8057만원 중 8053만 5640원을 집행하고 3만 4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5799만 7000원 중 4825만 8690원을 집행하고 973만 8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민원지적과) 인력운영비입니다. 101 인건비 어디서나 민원발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2826만 5000원 중 2671만 6540원을 집행하고 154만 8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민원지적과)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예산 1457만원 중 1279만 2150원 집행하고 177만 7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에 보면 지적측량검사가 있지요? 지적측량에 보면 분여기지권확인 및 손해배상소송 강제조정에 의거 무슨 재판이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18년에 교동면에 있는 무학리 415번지 해당 토지이고 무학리 산2-1번지와 1-2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8년도 조사 당시에는 산 2-1번지와 산 1-2번지가 조사되었는데 이게 경계가 확실히 안된 거지요? 그러다가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에 번지가 산2-1번지는 산1-2번지로 바뀌고 산1-2번지는 산2-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변경된지도 모르는 사이에 산 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나타났는데 밤나무 심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1000만원을 준 겁니다.

1000만원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256만 8000원이 있고, 그 밑에 예비비가 1000만원있었어요. 그래서 합계금이 5256만 8000원입니다.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것까지 다 합친 금액이 5256만원입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배상에 대한 것만 1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그 밤나무를 누가 심었어요?

밤나무는 황윤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윤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필지가 아닌 데 심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번지가 바뀐 걸 모르고 자기 필지인지 알고 심은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지가 바뀐 겁니다.

번지는 바뀌었지만 산 주인은 자기 임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기존 밤나무 단지가 그것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심은 거지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임목 벌채허가를 내주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준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야지 왜 강화군에서 벌채허가 잘못내 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써요?

벌채허가 잘못내 준 것에 대한 구상권보다도 이때 당시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번 바뀐 것에 대한.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조치를 잘못한 것은 담당 부서의 직원이 공부상 처리를 잘못한 부분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임목벌채허가를 담당 공무원이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년 해서 갔더라도 그것을 받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인행위자가 있고, 원 토지 소유자는 어느날 보니까 내 땅에 산지전용허가를 강화군에서 해주어가지고 밤나무가 식재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을 남이 그냥 무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에 해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비비로 썼는데 예비비 쓴 날짜를 내가 한 번 얘기해 볼께요. 지출결정은 3월 23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출일자는 3월 30일날 했어요. 결정은 3월 23일날 하고요. 아세요? 그런데 1회 추경을 언제 했느냐,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정한 날이 추경 다룰 때입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는 3월 31일입니다. 승인받고 썼어요? 예비비를 이런 데에 원래 과장님 쓰는 겁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재판에 지급결정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1회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때 그 예산 못 세우셨어요? 안 세우고 예비비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가 그런 데에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담당자가 토지를 임목벌채허가를 내주면서, 또 그 산주인은 예를 들어 2-3번지에 있는 사람이 벌채를 하면서 대략 500평의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500평만 해야 되는데 1000평을 한 것 아니에요? 인근에 붙어있는 토지주가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 배상을 그 분한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땅을 벌채를 안 하고 토지를 잘못 인지해서 이쪽 것을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땅도 하고 남의 땅도 한 거예요. 그래서 500평이 아닌 1000평을 한 거지요.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허가를 내주었더라도 평수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화군청에서 예비비를 동원해서 소송에 졌다고 해서 물어줘요.

박준화 지적담당 박준화입니다. 원래 일제시대 때 1918년 4월에는 산2-1번지하고 산2-2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윤영이라는 사람이 산2-1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에 산2-1번지가 2-2번지로 바뀌고, 2-2번지는 2-1번지로 바뀐 겁니다.

필지가 바뀌었다?

박준화 네, 원래 자기 산이라고 알고 있던 토지가 지번이 바뀜으로 인해서 산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인접된 곳이요?

박준화 그런데 바뀐 토지하고 원래 알고 있던 토지가 면적이 세 배 정도 줄고, 원래 자기 토지로 알고 있던 분이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도 쓰고, 밤나무도 심었는데.

그러면 지금 황윤영 씨네 땅은 몇 평이에요?

박준화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필지가 바뀐 게 몇평이에요?

박준화 1500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손해를 본 거지요. 그런데 임야도하고 임야대장의 지번이 바뀐 시기는 저희들이 분간할 수 없는 시기, 알 수 없는 시기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지적이 원래 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대한민국하고 강화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피고가 대한민국이었고, 관리책임은 강화군에 물어서 대한민국과 강화군이 되었었고, 그 분이 위자료 비롯해서.

그러면 황 선생님이 원고예요?

박준화 네, 그 분이 원고입니다. 재판을 청구소송한 겁니다.

그러면 필지도 되찾고요?

박준화 못 찾았지요. 왜냐하면 2-1번지로 알고 있던 땅이 2-2번지로 바뀌는 바람에 2-1번지의 임야가 훨씬 좋고 면적도 크거든요.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번이 2-1번지에서 2-2번지로 바뀌는 바람에 임야까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못 찾았어요?

박준화 그렇지요. 바뀌어버린 거지요.

그러면 어느 사람 앞으로 넘어갔어요?

박준화 다른 분한테 넘어갔습니다. 바뀌게 딘 거지요.

바뀐 분이 가만히 있어요?

박준화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분의 과실을 20% 인정해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1200만원 배상해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배상하고요?

박준화 그런데 임목벌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거든요. 국가하고 강화군하고, 그런데 임목벌채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검찰청에 질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벌채허가에 대한 부분요?

박준화 네. 원래 원인은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번 부여를 잘못한 거지요.

하여튼 목적은 지번은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고 옛날에 잘못 지적정리되었던 분도 자꾸 찾아내서 원상으로 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비비 같은 것은 지금 같이 1회 추경 안에 있었던 부분은 추경 때에 상정 안하고 예비비 쓴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도 물론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추경예산안 속에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을 못한 팀장님도 잘못된 부분이고, 과장님도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준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에서 체납정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어요? 1년 예산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예산을 알아야 대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광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순수한 체납회의 참석 수당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광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일반운영비 안에 있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별도로 액수로 표시될 텐데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보면 1회해서 14만원만 지출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위원은 두 명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의가 성립되었어요?

네,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산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참석율이 저조할 것 같으면 위원선정을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이 일반인이 제가 몇 명을 선정한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참석한 것이니까 14만원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민간위원이 다섯 명 정도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인원수가 10명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분들이 5명 가까이 될 것이고, 민간인들이 5명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46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에서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294만원이 지출된 부평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산정할 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습니다.

부평위원회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도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보충자료나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1회, 14만원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예산서가 참석수당이 처음에 책정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1회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를 잘한 부서들은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리허설을 하고 와요. 그러면 위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금방 숙지가 안 된 부분은 말씀을 잘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에 그것이 기재되는 부분이 명백해야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이해를 금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들이 보충자료를 내실 때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최현국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린 보충설명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액 총 50억 3589만 4000원에서 46억 5527만 1990원을 지출하고 2억 173만 125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889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47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여비목, 업무추진비 목, 민간위탁의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590만 9000원 중 1억 6214만 5480원을 지출하고 376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인건비목,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및부대비목 시설비 7711만 7000원의 예산은 보문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7711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 보조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미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예산액 3억 1200만원 중 1억 1026만 8750원을 집행하고 2억 173만 12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 및 군부대 협의 불가, 토지매입 등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 보조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미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예산액 3억 1200만원 중 1억 1026만 8750원을 집행하고 2억 173만 12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 및 군부대 협의 불가, 토지매입 등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중 동막화장실 개보수비로 5580만 8000원, 창후리 화장실 개보수비로 4000만원 등 총 9580만 8930원을 집행하고 419만 1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7936만 4000원으로 이 중 6억 4727만 40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08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목으로 유지관리운영비 3억 6809만 1000원, 중장비 유지관리비 3129만원, YM균 구입비 6102만 3000원, 중장비 유류비 6972만 3300원 등 총 5억 3012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궤도형 굴삭기 한대 구입비로 5381만 9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 및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세부사업으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운영비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696만 6000원 중 9597만 4200원을 지출하고 99만 189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인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비상보상금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페기물 적정배출 유도사업은 예산액 2억 8109만 8000원 중 2억 7695만 6050원을 지출 414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목, 재료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위탁금 목 1억 1514만 5000원의 예산은 대형폐기물 처리 대형사업비로 2102만 2000원, 생활폐기물 잔재폐기물처리에 113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로 80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은 예산액 8078만 5000원 중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매립지 조성분담금으로 7927만 1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의 민간위탁금 목 4300만원의 예산 중 피서철인 7월과 9월 중 화도, 삼선, 서도 면의 해수욕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비로 2986만 1000원을 집행하여 131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의 민간위탁금 목은 예산액 4000만원 중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와 진공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등으로 1532만 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 장비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519만 2000원 중 8494만 6980원을 집행하고 24만 5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목별로는 공공운영비 목, 재료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 예산액 5531만 8000원은 삼산면 청소차량 교체구입비로 5531만 7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사업 기간근로자 보수 목, 인건비, 민간위탁금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은 예산액 8700만원 중 8149만 5780원을 집행하고 550만 4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1450만 2000원 중 3억 236만 480원을 집행하여 1214만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사무관리비 목,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목, 기타보상금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사업은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사업에 시설비 목의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소각로 화격자 및 내화물, 공기압축기 등 보수공사비용으로 1억 3657만 4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342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24만 4000원 중 1174만 3400원을 집행하고 50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안내표지판설치 사무관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178만 8000원 중 3089만 5800원을 집행하고 89만 2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이전 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화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 300만원, 자연보호강화군협의회 300만원, 대한민국 해군동지회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회 매화마름국제대회 행사경비 일부로 12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공모 우수사업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7000만원 중 행복한소비 기후보호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비로 689만 6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만원 중 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이전 목 기타보상금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 1개소 세광2차아파트에 4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91만 8000원으로 858만 57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여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보상금목의 기타보상금 목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따른 대리포획자 23인에 대하여 실비보상금으로 55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현액 500만원을 세워 강화읍 갑곳리 소재 베스트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야생동물 치료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치료된 동물은 고라니 17마리, 너구리 4마리, 백로 2마리, 기타 조류 9마리 등 총 28마리를 2010년도 치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목에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1억5000만원을 세워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철선울타리와 방조망 시설보조금으로 87농가에 1억 3996만 9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2만원으로 지출액은 514만 4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목의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 보상금 목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90만원을 세웠으나 신고접수 건이 없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장수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28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994만 3230원이며 집행잔액은 294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지원 보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으로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한 국시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철새가 머무는 논에 볏짚을 썰어 존치하거나 담수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 3321만 1000원을 세워 계약을 이행한 98농가, 68ha에 대하여 2758만 5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로 112만원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사업추진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이전 목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기, 수도사용량을 줄인 온실가스 저감가정 181세대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4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액으로 342만 7000원을 세웠으나 2009년도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신설 국조보조금 반납요청이 없어 241만 9060원을 미반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에서 고지서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납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6260원은 이것도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반납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공중위생업소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090만 4000원 중 3792만 8290원을 지출, 297만 5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여비목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236만원, 식품위생소비자감시원 활동 보상금 120만원, 식품수거검사 보상비로 300만 4000원, 일반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10만원씩 5명에게 50만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포상금 1인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지출하여 293만 5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강화군음식업지부에 강화섬쌀 사용 맛있는 쌀밥집 운영 보조금 1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압력밭솥을 124개소 사서 지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물품취득비로 식중독측정 검사시약 보관용 냉장고 1대 구입비 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보호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보호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린푸드 실시업소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린푸드 실천업소에 소찬기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1156세트 지원 구입비 66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957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573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은 997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에서 무기계약자 보수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0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176만 539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8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129만 1000원에서 기금 운용비로 419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억 932만 2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 목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9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브랜드음식 개발보급을 위한 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은 모범음식점 지원금으로 모범음식점 안내도 3600부 제작비 840만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운영비로 4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19명에게 1392만원을 지출하여 총 264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목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25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목으로 1억 7339만 1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세부사업과 목과 지출액을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전에까지 보면 결산심사에서 잔액남은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잔액은 크지 않으면 남겨도 나중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이 되니까 굳이 억지로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에게 위탁금이나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이상하게 잔액이 또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으세요. 남길 건 남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명시이월 연미정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월되는 이유중의 대표적인 이유가 부지를.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요. 그래서 이월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월 안되도록 부지같은 것은 빨리 빨리 해주셔야 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우리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하고 현시가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사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면사무소 옆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당 56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는 4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한 가지 선별장을 군에서 옮겨서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땅을 사려고 했어요. 요즘은 땅을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에 매입을 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액수는 작지만 기타보상금이 914만 4000원이 지급됐다고 하셨잖아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처리비 보조사업 여기 보면 잔액이 62%남았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해서 한 62%로 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적지 않게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매년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전년도 것을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화도 동막, 삼산, 민머루, 내가, 서도 이런 곳에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여름에 목함지뢰가 오고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감소해서 쓰레기가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발생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더 많이 발생되니까요.

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으로 해서 기관이 베스트동물병원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보면 28마리 치료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치료하다 보니까 한 마리당 18만원씩 계산이 되었어요. 저희가 역시 민간으로 가는 성격의 예산은 실적이나 정확한지 꼭 감사하셔야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제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동물을 보니까 한 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5일에서 20일 치료해서 보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만 아니라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민간위탁금은 따져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사하는 것 처리하는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이 민간위탁성격으로 가는데 모자란지 잔액이 너무 깨끗하게 털려있길래.

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설명서에 내역에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출내역이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잘못기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 19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 소비자감시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흥기금 50%합니다. 진흥기금에서 감시원을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식품위생소비자감시원하고 여기 기금에서 관리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같은 성격이에요?

네.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따로 관리하시나.

아니에요. 같은 성격입니다.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요.

같이 관리하면 안되는 거예요?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액이 78억 1585만 4000원 중 2억 3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정책사업입니다. 264페이지 보건소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난방유류 입찰잔액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75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6페이지 사업용 차량관리에서 보건소 차량유류대 및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735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67페이지 공중보건의지원 세부사업에서 관사 매입 집행잔액 524만 3000원이 발생했고, 268페이지 한방진료 세부사업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291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부분입니다. 272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위탁방역비 방역약품구입 집행잔액 1203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73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109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7페이지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708만 3000원이 발생했고, 암환지의료비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암의료비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54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금연마을 3개소 선정운영 중 금연실패로 인해서 시상품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송해 양오리 건강교실이 실시되지 못한 관계로 44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서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운영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바람에 보건소 이용건수가 더 많게 됨으로써 82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집행잔액 204만 1000원이 발생했고, 난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사업비 과다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453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액이 78억 1585만원이 맞는데 지출액은 틀리지 않습니까?

지출액은 원인행위가 있습니다. 양사보건지소가 사고이월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되었으면 지출액에서 빼야지요.

그러니까 지출액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요. 원래 정확히 하면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분명히 75억 3679만원으로 정정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266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출액이 5억 8459만원으로 정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월내역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월내역은 안 적었지만 사고이월에 7565만 8000원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사고이월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사업이지요? 이게 2011년도 가서는 예산이 반토막으로 깎여요. 왜 그렇게 되었지요?

그것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 복지예산을 5조원인가 정부 예산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중에 1억원 가까이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내려왔습니다. 그 때에 그 한 해에 한해서 추경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1억원 정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정도로 다시 내려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86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잔액이 59%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2000만원 가량 증액되었길래 잔액 발생이 반 이상되었는데도 예산이 2011년도에는 부쩍 늘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배정하고 시도에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가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배정됩니다. 우리가 물론 홍보를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비 과다배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1년도 동 사업에 대한 것도 반환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과다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난임부부가 불임부부들 아니에요?

네.

고가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부분가 올라가면 보통 기본적으로 2000만원대에 속하더라고요.

올해 저희도 3회에 180만원씩 지원하고 마지막 4회째에 10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거의 900만원대네요?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그렇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돈이 넘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가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되더라고요.

네,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경우는 본인들의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홍보는 지금 산부인과에 가시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다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임부 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인 경우에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에 홍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의 홍보기능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병의원에서 하는 홍보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우리가 강화군에서 방역을 70일을 기준으로 하시지요?

작년도하고 올해에 75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우기철이 길어지면 날짜가 확 줄어들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줄어듭니다.

그런데 먼저는 연막 소독을 할 때에는 기름으로 하고, 지금은 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과는 기체의 차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름으로 할 때에는 기름은 좀 가벼워서 오래 멀리 분포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물은 무게가 있어서 근거리에 떨어지지요?

네.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친환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물로 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요? 유류대가 비싸지면서 유류 대신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실제로 보일러 등유가 생산이 안 되어서 보일러 등유가 7월 1일부터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경유로 하면 안 돼요?

경유로 하면 거의 불이 나요.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방역 방법을 바꾼 겁니다. 굳이 꼭 돈 때문은 아니고 친환경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어떤 여론이건 사실이건 거기에 보일러 등유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바꾸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런 쪽에 보일러 등유가 생산이 안 됨으로써 바꾸신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방역에는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50%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늘려야 되는 건데 늘리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방역 효과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보이냐 하면 지금 연막소독을 기름으로 할 때에는 미세하게 멀리도 갑니다. 분포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는데 물은 물론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근거리에서 착상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같이 우기가 길어지면 모기는 고인 물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잘 번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우기에는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우기에는 효과가 없지요.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날짜를 연장해주든 해야만 되는 이유중 하나가 우리 강화군민들이 어디에서 헌혈하려고 하면 헌혈도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말라리라 환자수가 80명 정도가 되지요?

85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발생된 인원이 있지요?

17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법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수를 좀 늘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모기는 9월이 되면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지금 일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방역 업체수를 좀더 늘려서 집중도를 좀더 높이는 방법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하나 효과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단순히 우리가 물에 약품을 뿌리게 되면 이것은 분무입니다. 미스트라든지 UV라든지 분무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콩기름, 실제로 확산제라고해서 콩기름유를 넣어서 그것을 연동을 시킵니다. 지금 얼마 안 나가는 것을 넓은 지역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무보다는 아무래도 중력의 힘이 일정하게 크게 때문에 떨어지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은 아시다시피 바람만 불면 싹 없어지지만 이것은 상당 기간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먼 지역까지 사이 사이에 가기가 효과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기 전에는 방역할 수 없으니 지금 소장님이 제안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방역을 좀더 확대하고 강력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는 5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게 보험료 및 자동차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갑자기 55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건사업용 차량관리부분은 제가 2011년도 것은 제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자료가 없는데요. 2011년도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올해 배치된 것만 해도 4대 거든요.

그것은 사업용 차량관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류대가 다 들어가잖아요? 금년도에 차량이 추가로 4대가 더 배치되었으니까요.

4대가 늘어났어요?

네, 4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용 차량관리는 지소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진료소 중에 보름도리까지요.

그러면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볼음도리 것까지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보건소 부분은 보건소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지소, 진료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지소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4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기존에 몇 대예요?

예산을 세울 때에 근거가 없이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존의 차량보다 금년도에 4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배로 넘는 금액이 편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얼른 쉽게 안 가지요? 전자에 2853만 5000원이 책정되었던 금액 중에서도 그해에 잔액이 423만 7000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550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약 60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에는 23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쓰던 것이 지금 두 배가 늘어났다면 금년도에 차량이 4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2대였어야 이 비율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2010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도 역시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훨씬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