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3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부터 다음연도의 당초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전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에관한조례안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강화군의 우수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으며 의미가 높고 가치가 있는 우리군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과 기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투명한 공직윤리의 실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누구나쉽게 신고하여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 정의된 용어와 약칭이 혼용된 용어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하고 별지서식의 기재사항이 공직사회 내부인 위주로 되어 있는바 외부인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개선보완 및 거소를 우리지역에 두고 있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조례 규정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 동일한 법규명칭이 같은 조항에서 중복 사용된 것을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 구입 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반되는 사항이나 연접한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와 잡목을 제거하여 경계를 확실히 표시하는 등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강화게이트볼장 무상 양수건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건립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7동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무상 양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수시 신속한 민원해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 부지매입건은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수영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지 주변의 환경개선은 물론 문화체육센터 및 새마을회관 등 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강화군보건소 매각건은 현재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의 이전대책을 강구한 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건은 해병대 제2사단에서 군사시설용 편입부지 매수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군사시설 목적의 사용이 종료되면 강화군에 적정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