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수산녹지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이번 추경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 전체 9440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75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증액, 그리고 석면피해구제사업 신규편성 등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1914만 1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지원 증액, 그리고 식당환대사업추진, 그리고 석면구제사어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중에서 일률적으로 5%가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액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예방사업으로 인한 유족 및 피해인정 보상사업으로 1140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업비가 일부 집행되거나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목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 2억 5200만원으로 32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지원사업으로 12개 면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추가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32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군비 50%, 25%,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따른 부족예산을 1704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천시 이관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하반기운영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증액과 전기안전과 방화관리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종예산액이 2억 4016만 8000원의 예산액이 섰는데 증액을 3억 785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 인천시 이관이 바로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 등을 추경에 편성해서 주지 못한 인건비와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현재 4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애초에 기종예산액이 108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4동 전부를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위탁금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부족분에 대한 26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대형폐기물처리 최종처리비 부족분, 그리고 생활폐기물 잔재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등 268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시설부대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삼산면에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산면 선착장 부근에 재활용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애초 사업비부다 늘어난 3억 8153만 4000원의 추경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 식중독기동반에 대한 운영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이스박스와 위생복, 그리고 수도꼭지 열처리기 등 구입에 200만원의 예산과 식품위생감시지도단속용 근무복을 하복과 춘추복 5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4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 210만 5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소비자감시요원 보험료 증액 편성 210만원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갤럭시탭 통신요금 다섯 명 분에 대한 통신요금이 증액되어서 전체 33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중독기동반운영에 따른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냉동고를 구입하고자 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등 운영비 지원예산 800만원의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부터 본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식당환대캠페인공동사업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사업비를 식당환대사업, 식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모습과 위생상태를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위생모자 등을 구입하는데 본예산을 쓰고자 식당 환대사업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연차, 유급수당 6700만원, 소각장근로자 연차, 유급수당에 따라서 7031만 5000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사업 중 잔액 232만원,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 중에 잔액 56만원,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등에 관련된 404만 5000워의 예산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 중에 시비보조금반환사업 내역입니다. 피서지 쓰레기수거인부임과 불법쓰레기수거처리비, 그리고 산자락 쓰레기 처리비, 노면청소차량유지관리비,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에 잔액,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그리고 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획사업 등에 따른 잔액 2409만 8000원의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있는 식당환대캠페인 공동사업추진에서 식대환대사업이 있는데 모범음식업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 업소가 다 하는 것인지요?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업소는 정해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갈 수 있는데요. 56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리해서 전에 61개소였는데 56개소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기준에 맞는지, 여건에 어려우면 정리하고 새롭게 모범업소를 정해서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실제로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위생 부분이나 음식 맛이라든지 나름대로 소문이 나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의뢰합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모범음식점 세부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85점 이상 되어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데 과거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선정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안 갖추었어도 선정되거나 오래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위생적이고 깔끔한 사항을 유도하고 있는데 85점에 해당하는 세부규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수와 직원과 위생상태를.

네,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점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업소와 일반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환경상태와 위생상태를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몇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업소가 1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미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을 못하거나 미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위생검열 나오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검열 나오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위생검열나오고, 음식업소에서도 나오고, 현재로는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주부모니터링으로 신규로 만들어서 위생검열을 나오고, 그러니까 조리사님들은 하루에 두 군데 하는데 일주일 안에 두세 군데에서 같이 같은 것을 보러 온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보건소,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요식업업소에서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보셔가지고 매월 1회에 한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주일 안으로 세 군데에서 겹쳐서 받는 위생검열이 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해당되는 것인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에는 특별히 더 위생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국가법정 전염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위생점검을 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계속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자주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데에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관계부서에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지 여건을 따져보아서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물품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외포리 하면 꽃게마을이잖아요? 꽃게가 나올 철에만 왕창 대형냉동고에 구입해 놓고 1년 동안 쓸 경우 그러한 음식점에서 무조건 냉동실 보관은 유통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나물로 비빔밥을 하는 집에서 계절에 나오는 나물이 딱 한 달만에 나오는데 그것을 유통기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한 정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강화에 식품위생점검을 했습니다. 저희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화를 직접 점검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모호한 상황인데 기준에는 눈에는 냉동고에 영하 18도, 20도 기준에 보관해야 되는데 영하 10도인 냉장고에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문제삼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사실상 음식점에서 다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하 20도든, 18도든 그 기준에 정확히 맞추어야 맞는 것으로, 또 먹기 위해서 잠깐 해동시키기 위해서 꺼내놓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현장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는 적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적절하게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도 인천광역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사례는 비켜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구두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기준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냉동고의 냉동기준은 다 설치해가지고 온도 이하로 하면 수질검사처럼 영하 20도인데 19도로 내려가면 위법인 거지요. 그런데 나물전문비빔밥집에서 나물을 보관했을 때에 유통기간을 날짜를 써라, 그러는데 이것이 무조건 냉동보관은 한 달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냉장고나 냉동고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신다고 하길래 그러한 법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단속 나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냉동보관도 3개월이나 6개월이 넘으면 안 되지만 꽃게마을에서 꽃게가 나오는 철에 보관했다가 1년 동안 쓰는 것이고, 나물 비빔밥에서는 나물을 채취기간에 채취해서 1년 동안 보관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얘기하시더라고.

냉장고에 웬만하면 보관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바로바로 조리해서 먹으라는 것이고 냉동식품은 어쩔 수 없이 냉동하라는 겁니다.

냉동된 기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냉동보관일자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꽃게잡은 날짜가 언제이고, 보관기간은 언제까지라는 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정리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업소지도에 소비자 감시요원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감시요원 보험료 산출이 1인당 10만원을 19인으로 산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19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그러면 감시요원이 늘어난 거예요?

최종목표가 40명인데 현재 3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40명으로 채울 겁니다.

40명을 채우실 거지요?

네, 하반기에 7명을 더 채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9억 1180만 9000원에서 군비 8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28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예산 3264만 2000원에서 화분구입비, 도서구입비 및 정수기 임차료 등 지급잔액 19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실사무환경정비 및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 1020만원을 추가하여 426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당초 25만원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보관용 이중 케비넷을 구입하고 지출잔액 1만 2000원을 절감하여 2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주민등록증 배부용 안전봉투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발급신청 건수 및 분실재발급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3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당초 1161만 6000원에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입하고 지출잔액 58만 1000원을 절감하여 11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720만원에서 민원공무원 명함제작비 86만원을 감액하고 친절봉사유공공무원 부상 상품권 구입비 36만원을 추가하여 1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202만 3000원에서 복사용지 구입비, 통합민원발급 전산 소모품 구입비 375만원을 절감하여 182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액 당초 2169만 2000원에서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추진완료하고 집행잔액 13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215만 8000원에서 복사기 및 프린터기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37만 8000원을 절감하고 도로명주소사업 고지 우편요금 885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17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당초 246만 5000원에서 전산소모품 구입비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비 12만 3000원을 절감하여 23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당초 120만원에서 복직자에 대한 여비 44만원을 추가하여 1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입니다. 당초 8100만원에서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및 감정평가비, 공매대행 수수료 405만원을 절감하여 76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예산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예산 1억 2216만 8000원에서 전산소모품 구입비, 불부합지조사 측량수수료, 지적도근점 측량 및 설치비 610만 8000원을 절감하여 1억 160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국내여비 예산 696만원에서 지적측량 현지조사 여비 및 지적도근점 현지조사 여비 34만 8000원을 절감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의 현지조사 여비 72만원을 추가하여 73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예산입니다. 당초 384만원에서 19만 2000원을 절감하여 36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당초 2719만 8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연가보상비 79만 9000원을 추가하여 279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당초 3112만원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친여비 등 150만 6000원을 절감하여 296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