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현국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 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 3762만 5000원에서 990만원이 감액된 7억 27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은 일반운영비에서 하반기 의정연수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하여 2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의장실의 난로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50만원 증액하여 1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에서 1000만원 잔액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55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이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4316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원래가 지방의회 경비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행사축제 예산하고 같이 제일 민감하게 볼 겁니다. 이것은 밖에서 보는 시각도 곱지 않을 것 같고, 557페이지 시설비 쪽만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가스보일러 교체공사는 시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경유나 석유 등을 1000만원 어치 구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가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유를 쓰는 보일러는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네, 도시가스공사에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만된다면 내년도 초에 실시하든가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료비 같은 것은 덜 세우셔도 되는데 그랬어요?

네.

전차회의록 시스템은 솔직한 신정으로 아직 이르지요? 이게 원래 종이문서 없애기 측면이라고 보는데도 단점으로 나오는 게 모니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서류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타 의회에서는 시스템도 그대로 쓰지만 기존의 종이서류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국회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군구의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등 6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KT하고 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윤 회사하고 불러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저하고 계장들하고 들어보았는데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종이없는 문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본회의까지 끝내면 이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고서, 의견서, 시나리오 등이 한 번 쓰고서 이면지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전자회의구축사업인데요. 들어보니까 조작하는 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차피 구축해서 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도 용인시, 가평, 오산, 남양주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작 능력이 없어서 반은 전자시스템으로 가고 반은 종이문서로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인천광역시의회도 방문해 보고 시간이 나면 국회도 가보고, 오산이나 남양주, 가평도 가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책상 위에 놓는 화면만은 6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집에 가서도 공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PC를 또 하나 구입해야 되어서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1억원 정도 된다고 회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설치하고 추경에 세워서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하느냐 생각이 안 서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군구에서는 설치한 데가 없지요?

네, 인천광역시의회만 있고 구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긴축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 하나는 절감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탱크나 급수배관교체, 통신공사, CCTV설치공사는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의회 건물이 93년도에 지어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서 20년 넘게 되었는데 물탱크교체는 제가 여기에 와서 물을 틀어보니까 녹물이 나옵니다. 계속 틀 때는 몰라도 가만히 있다가 틀면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실무자를 불러서 이것은 안 되는 것 같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물탱크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옛날 그대로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탱크를 교체하고 내려오는 배관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참 있다가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상한 시설비가 되겠고요. 통신시설유지보수비는 제2회 추경 때에 통신공사교체공사는 행자부에서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기를 지금 전화기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다 바꾸라고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내년에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도 추경에는 전화기 선까지 내선을 고치는 공사까지 1300만원을 세워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1300만원은 주장치를 교체하는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받은 예산 금액이 되엇 불가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여기에서 다 증액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전자회의시스템 같은 것은 조정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관청리인데 어떤 거예요?

이것이 양도면 사격장 3만평 매각한 것입니다.

네. 군세및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요.

네.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렇게 됐어요?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천시도 그렇고 전국 각 군구가 세외수입에 안 세워지지 않고 본세에만 세워졌습니다. 서로 인센티브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한 것입니다. 필요한 금액이 연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운영상에요. 그래서 3회나 2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년 비교해서 2억 308만 9000원이 감액된 369억 471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보통세에서는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똑같고 재산세에서는 전년도보다 5억이 증가한 8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90억 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이 감액된 35억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에서는 7460만원이 감액된 29억 930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33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에서 7248만 9000원이 감액된 297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연도보다 1억 660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752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지방세정관리에서는 546만 9000원이 감액된 961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88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48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3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50만원을 감액했고 하단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비에서는 15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234만 5000원이 증액된 362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84만 5000원이 증액됐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 확보에서는 48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33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78만 2000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3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4만 5000원이 감액됐고 공공운영비에서 39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세목표달성에서 지방세 징수율제고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9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341만 5000원이 증액된 750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에서는 55만원이 감액됐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96만원과 20만원을 감액했고 체납액 징수에서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64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이 공공운영비에서 64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에서는 96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는 13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근로자 보수가 84만 5000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서 252만 4000원이 증액된 834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1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서 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간에서는 재산관리에서는 2억 1903만원이 증액되 7억 8793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공유재산관리운영입니다. 관리운영 부분에서는 999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14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8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든지 대상공제회비, 지방관공선공제비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3290만 8000원이 증액이 된 2억 180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는 읍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비 9000만원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서 방화관리대행 사업비로 132만원을 편성했고 국유재산관리 운영에서 인건비가 510만원이 증액된 91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그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8만 9000원이 감액된 142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여비에서는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이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140만원이 증된 금액으로 프린터기 1대와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1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1억 155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68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2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된 관용차량 대체 취득이라든지 신규취득 그런 것으로 인해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관용차 유지관리비에서는 전체 사무관리비에서 720만원이 감액이 됐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9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46만 9000원이 감액이 된 1억 998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대 20만원이 감액되어서 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회계및관공선 관리에서는 289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412만 4000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84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9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종 부속서류라든지 입찰 관계 서류를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20만원 감액해서 18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맨 하단에 행정선 운영관리에서는 295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8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176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52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운영비에서 575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76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부대비에서는 31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선 507호 행정선 수리비가 올해 최대한 예산절감한 차원에서 올해도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에서는 823만 1000원이 증액된 367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47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결산검토 수임료라든지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에서는 240만원이 감액이 된 96만원이 편성했고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체적으로 2865만 2000원이 감액된 43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 기본경비에서는 108만원을 감액했고 여비에서 84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4만원이 감액된 1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교동면 청사 신축공사비 상환이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도 전년도와 똑같이 교동면 청사 원금상환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5000만원에서 올해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재무과 업무 예산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을 볼께요. 지방세수입이 2012년 대비 5600만원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746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네.

지방세 세입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비과세 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라. 2012년도 추정치가 17.5%가 비과세 감면대상입니다. 낮출 수 있는 거죠?

비과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을 감면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생색을 내고 세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 감면이 무려 41%가 돼요.

재산세 감면은 저희들은 없고요. 5억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각종 과표가 증가가 됐고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과표가 평균 5%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80억에서 85억으로 5억 정도 늘려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관련해서 체납자 명단공개도 확대하시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실 중요한데 세원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이번에 세입으로 추정치라도 잡지 그러셨어요?

그것은 확정이 되는대로 추경에 잡을 계획으로.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네.

243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243페이지 상단에 면허세 홍보하고 하단에 지방세 홍보현수막은 현수막 크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5만 5000원으로 했는데요. 크기가 다르고를 따라서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방세 납부 홍보물은 좀 크게 하고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덜하면 깍고 해서 예산에 남으면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소한 문제지만 용어가 6매,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로라도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읍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안전진단이요.

네.

15개소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각 읍면에, 우리가 각 청사를 건립하고 나서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작년에 의회 건물하고 본청하고 일부 건물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각 읍면에 최소한 15년 이상된 건물들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 연수가 도래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겠금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에요?

네. 내년도에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무사안일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서 안전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관용차량 대체취득이 있잖아요.

네.

대체취득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은 경과됐나요?

네. 내구연한 경과되고 주행거리 경과되고 그러한 것을요. 대부분 경과된 후에도 1, 2년을 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더는 못 권장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안전사고났을 경우에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1, 2년 경과된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신규취득은 시급하신가요? 너무 이번에 예산도 힘들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에 1억 7000만원씩 들여서 버스를 사야되는 시기인가?

버스가 지금 임차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도 7, 800만원씩 세워서 하는데 그것도 임차료가 모자라는 실정이고 버스도 내구연수도 다가오고 소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불요불급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고민 좀 해 보시죠. 1억 7000만원씩 들여서 진짜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기에 버스 신규취득 좀 고민스럽습니다. 251페이지 볼께요. 기본경비인데 우리가 재무과가 정원이 41명인가요?

43명입니다.

정원에는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41명으로 안 잡으셨어요.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해서 정원숫자를 맞추잖아요.

그것은 선박은 뺏고요. 나머지 평균적으로 했을 때에요. 과장도 빼고요.

보통 2012년도 같으면 정원숫자로 다 세웠던 것이 이번에 확 줄였길래.

과장도 빼고 왠만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31인으로 했어도 이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현실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교동면 청사 상환이자 그것이 요율이 줄어든 것이죠?

요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상환금액이 작아서 50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고 요율도 줄고요.

2011년도에 3%였던 것이 1.5%여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보건소 방화관리 대비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시나요?

네.

지금 구 보건소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당초 인천소방서하고는 올 4월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5억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가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 금액까지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입주한 단체들, 구 은혜교회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이주시키고 그것은 보건소하고 매각계획대로 돌아 갈 겁니다.

본 예산에는 예산이 서겠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소방서와는 그렇게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단체들이 계속해서 갈등 속에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은혜교회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몇 년전부터 흘러나오기만 하기 때문에 다행히 구 은혜자리가 그쪽으로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차후책으로 우리가 다시 방법론을 찾든지 인천 것만 믿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본 예산에 안 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거기 입주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시간표를 제시할 겁니다. 그 분들 동요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선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행정선이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절감했는데 안전성은 수시점검하는 것이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항상 점검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신 것으로 봅니다.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행정선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성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능은 우리 인간 욕심으로 따지자면 갈수록 빠르고 좋고 시설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선은 그 수준이면 부족하지도 않고.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내구연수도 많이 남아있고 여기 바다 지형상 너무 큰 배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비쪽을 삭감하셨길래 안전성과 결부되어 있는 것인데 수시점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씩 타고 가다 보면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2013년도에는 30억 예산 편성하셨어요. 11월 현재 얼마정도 세수됐는지?

담배소비세가 징수액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되면 거의 목표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40억을 목표로 잡았지만 징수전망은 36, 37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편으로 많은 군민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좋은 현상인데 반대급부로 재산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소비해야 되고 음과 양이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자 유의해 주시고 아침마당에서 보니까 담배하고 술하고 계속해서 먹는 것보다 이따금 쉬었다가 먹는 것도 좋고 어떤 술이든지 한잔씩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아침마당에 나오더라고요.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무과에서는 소득에서 생기는 각종 세원을 개발해서 세수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부과된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41억, 전년도 23억 포함해서 42, 43억 되는데 이것은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25억 정도 다운시킬 계획으로 전직원이 11월부터 개인별 독려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전화독려, 고액체납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가장 업무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100% 징수는 못하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목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4억 1122만 5000원.

그것은 전체 목표액을 그렇게 잡지만 목표액은 10% 정도 잡고 있거든요. 체납액의 50%를 잡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9052만원. 목표가?

네.

전체 체납된 것이 4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10%정도 잡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실제 징수할 때에는 현년도는 체납액이 최대한 마의 징수율이 98%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50%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이고요. 아무튼 50%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납자 명단이 한 2만 몇 천명되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장기간.

몇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세금 징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시리.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의 어려움을 알고 세출의 꼭 필요한 것만 세우신 장홍섭 과장님, 더더욱 강화군 세수에 신경을 쓰시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9억 1086만 7000원에서 군비 37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억 735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607만 4000원에서 민원실직원 근무복 및 민원행정 SMS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등 25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535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155만원에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지급 잔액 4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311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4483만 1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440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억 1475만 7000원에서 시설장비유지비(UPS배터리 교체비) 167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130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837만 9000원에서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95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74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용(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억 558만 1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50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료 198만 4000원 등 총 309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24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친절공무원고객만족도 제고를 전화친절도조사기관에 1000만원씩 줍니까?

네.

그것을 어디에 주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요?

KT와 관련된 114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하면 안 되나요?

일반인은 어렵습니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왔는데요.

친절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친절도가 작년보다 1.6%씩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화와 설문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설문지는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UPS배터리 교체하는 게 몇 ㎾짜리예요?

㎾수가 ORP예요. 수량은 1대에 16개씩입니다.

이게 두 개 다 교체한 건가요? 수명은 얼마나 돼요?

10년 이상 썼어요.

그러면 두 개를 이번에 한꺼번에 교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330만원이라 그런데 UPS는 저도 쓰는 물건이라서 좀 비싸다 했는데 두 대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춘추복해서 아름다운 민원지적과에 아름다운 공무원들이 아름다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누구는 스카프를 하시고 누구는 스카프를 안 하신 데 대해서 원래 제복은 스카프까지가 제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아름다운 원래 상태의 제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통합창구와 민원창구 인증기 수입증지 2억원, 여권대행사무 수수료 수입 1200만원과 2012년 부과 징수할 개발부담금 수입 5000만원,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최적의 여권 발급시스템 운영 보조금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4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3억 3212만 3000원으로 여권발급수입증가, 개발부담금 수입 감소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2012년도 예산액 4억 111만 2000원보다 68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 86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조성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388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과 여권업무 추진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업무추진 활동 및 민원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대체구입 및 휴대폰 충전기, 인증기 대체구입, 자동안마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즉결 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일반운영비로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및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만족 행정 정착을 위한 민원공무원 명함 제작, 외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위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친절공무원 및 배우자를 위한 산업시찰비,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민원사무처리 능력평가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보조)(세부사업) 예산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여권업무 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34만 2000원을,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 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 국고보조금으로 강화읍 외 12개면에 관서별 배정액이 지정 통보된 것으로 향후 전액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운용 정책사업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예산입니다. 토지소유권 등의 변동자료 입력을 위한 지적공부정리인부임과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를 위한 지적등기 일치화사업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민원창구 운영으로 제증명 발급용 소모품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통합민원 발급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로 22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추진 및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KLIS시스템 유지보수비,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공간정보검색시스템유지보수비 및 KT사용료, 원격지원 사용료로 6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2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한국토지종합시스템 백업장비 교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하단까지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모품 및 장비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홍보와 도로명주소사업 지역안내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관한 여비 360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터 262페이지 하단까지 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및 토지거래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거래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과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심사수수료, 감정평가비, 공매대행수수료, 등기우편료의 제반 일반운영비로 8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40만원과 개발부담금 대상지 현장확인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터 263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일치화를 위한 보조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8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및 지적도근점 업무추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현장조사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예산입니다. 263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억 1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에 따른 현지조사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5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163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134만원을,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절공무원은 매년 해요?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네, 행정서비스헌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해서 그 내용을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하지 매년 하세요?

매년 해도 공무원의 친절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공표해서 더욱 친절하게 해야지요.

261페이지에 도로명판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네.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붙이실 거예요?

도로명판디자인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얼만합니까?

전주에 크기는 1m 이상 2m미만입니다. 옆으로는 70cm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좁아보이지만 내려놓으면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 높이에 매달아요?

전봇대 3m 정도입니다. 구간마다 표시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해안도로마다 다 설치할 겁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에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가 75만원씩 갑니까?

75만원을 2013년도에 계상했는데 현재는 68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화가 굉장히 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여권발급 수입증지가 2012년도로 치면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운영 세입이에요? 2012년도에는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운영으로 세입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브랜드교체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56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비타민 로고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각종 현황판이지요.

군청내에요?

민원실내에 비타민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민원실에만요?

저희 민원지적과 내에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에는 안 서 있고 왜 민원지적과에만 서 있나해서요. 민원실의 근무복이 춘추동복은 20명이고 하복은 45인이에요?

하복은 여름이기 때문에 땀때문에 두 벌씩 해줍니다.

이게 2012년도에는 같았는데요. 그리고 40인이면 40인이지 45인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피복비를 인건비에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이 27명이에요. 차라리 27벌도 아니고 20인이라고 산출하고 또 2회도 아니고 1회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257페이지에 복사기와 인증기 대체구입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점에 굉장히 민간하거든요. 이게 700만원 돈인데요. 복사기나 인증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잡아요?

5년입니다.

5년 경과된 거지요?

다 경과된 거예요.

자동안마의자는 뭐예요?

흔히 찜질방에 가면 자동으로 드러누워서 하는 거 있지요?

민원인들 때문에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여권발급이 얼마나 되었고 2011년도에는 여권발급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여권발급이 2011년도에도 2500건 정도 되었고, 2012년도에도 2500여건으로 비슷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까요?

날로 여권발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포상금인데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내에 하잖아요?

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방법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자계산기로 다 나옵니다. 마일리지로 해서 점수제로 나와요. 법정처리기간하고 실제처리기간으로 해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일리지 점수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만 한해서 하고 일반 과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민원실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과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새울행정시스템에 전산으로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시다면야 상관없지요. 여러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요.

전 직원 260명이 1번부터 끄까지 점수제가 다 나옵니다.

각 면사무소는요?

면사무소도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 나오는 거지요. 강화군전체가 행정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준공시점에서 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수를 줄여놓고요.

경기적인 부분을 보아서 하셨다는 거지요?

네.

좀 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안마의자 놓으시죠?

네.

답변에 찜질방에서 쓰는 안마의자를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잠깐 일을 보러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대를 구입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를 거기에 구매해 놓았을 때에 따르는 여파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의회에 가볍게 안마할 수 있는 의자를 몇 개 놓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보러오셨다가 안마에 대한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일종의 소음적인 피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인들을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편의제공하는 입장이라면 가벼운 것을 서너개 놓으시면 다수가 오셔서 한번씩 하고 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인데, 간단한 형태로 해서 차라리 한 대를 놓는 것보다는 저런 것들을 몇 개 놓아서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