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봉투는 원래 환경위생과 담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모범업소오로 주고 나머지 쓰레기봉투제작한 것은 djEjgr p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업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산을 해가는 것으로 그쪽에서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받은 예산이 그대로 환경위생과로 가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은 하는 데 우리과에서 추산해서 금액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동하계 대학생직장체험같은 경우는 잔액이 519만원이 남았는데 안타까운 게 굉장히 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일자리에요. 그런데 중간에 원래 참여했던 학생이 포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씩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일정은 끝났고 인원은 약간씩 남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학생을 대체해서라도 이 금액이면 학생 3명 정도는 구제할 수 있는 금액같은데요.

대체는 합니다만 대체하는 기간이 며칠씩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씩 남은 겁니다.

예비순번제도 있잖아요?

바로 그날 통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통보하는 사람에 며칠 있다가 어디에 가있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여유있게 모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골공예명품화 사업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감액됐는데 계속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려올 만큼의 예산은 다 내려올 거죠?

네.

대외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자부담도 하고 그럴 건가요?

이 분들은 여행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저희는 부스비하고 부스에 장치하고 그런 비용과 통역비 이 정도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른 구청과 같이 해외 판로를 나가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책자를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시범사업 있잖아요. 이번에는 군비만 잡았어요. 국시비는 내시 안됐어요?

이것은 항상 군비만 잡고 국시비는 별도 배정해 줍니다.

전에 2012년도 기준으로 치면 국비가 50%, 시비 15%, 군비 15%정도의 예산일 거예요.

전체사업비를 구분하면 태양광은 국비가 40%, 시비군비 15%, 자부담 30%로 구성되는데 비용이 특이하게 국비와 시비는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신청하면 그 마을에 개인별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배분율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출하고 시에서는 시비를 지출하고 군에서는 군비로 지출합니다.

시에서도 15% 이번에 부담하겠다고 하죠?

시의 예산은 3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구와 군으로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돌아오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것은 전액 강화군으로 달라, 다른 데 할 때도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청에는 마을단위로 잘 안하고 있고 옹진만 하고 있는데 옹진은 올해 크게 호응도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화군 위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국시비 확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353페이지 상단에 버스교통량 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용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산출기초가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중앙경제연구원인가?

네.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분들이 용역할 때 공직자 분들도 참여하시나요?

저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철저하게 해서 손실보상금이 혹시나 더 계상되어서 피해를 주지 않나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으로 가는 보상금은 저희가 꼭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혹시나 새는 예산이 없는지.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서요. 비수익이나 손해가 예상되는 결손노선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유가조정운수업계 보조금처럼 기타보상금이 아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을 다음 부터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교통질서지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50회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통신요금은 32회선이예요. 원래 같아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것이 최초에 설치될 때 비트가 일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시에서 공공요금을 대주는 관계로 댓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량단말기의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같은 것이 2012년도에는 32회선이었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시의 내역하고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뺀 겁니다.

355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것 다 군비인데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인데 뭐하러 사업을 나눴나 싶어요. 다음에는 같이 편성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물설치관리라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느라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은 같아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앞에는 질서.

앞에는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넣고 이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같이 묶어도 된다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버스승강장 세척용역 이것 저희가 해요? 민간에게 줘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안했나 싶어요.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세출과목상 여기가 맞다고 예산팀과 합의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인데.

네. 여기서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볼께요. 과장님 견인 보관소는 운영 안하고 있나요?

견인보관소가 구 강화대교에 12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견인료하고 견인보관소이용료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12대 이외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개인 폐차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 폐차장에서 끌어가고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리면 처분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세입으로 잡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네.

거기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노상, 노외 주차장 대행료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세입편성목을 시각을 달리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기타사용료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14-02목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다음부터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사업수입으로 잡아보실 필요가.

네.

70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단속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 인건비에 잡으셔야 돼요. 급량비인데 그것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정규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8명이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숫자예요.

그것은 날짜를 잡기 위한 비용이지 급량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면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주정차단속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연치 않게 8명이라는 것이 위와 동일하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공직자분들 것이라고요?

네.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유지비 있잖아요. 그것 내용이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주로 사용되는 것이 번개쳤을 때 CCTV가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풀예산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단속용카메라 수리 및 소모품구입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한 200만원 잡혀있고 무인단속 시스템에 통신회선 사용료 이런 것도 잡혀 있길래.

이것은 한 번 교체되면 천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도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할께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하는 것이 설명서에는 4개로 나와있죠?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가져오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토지조사에 대해서는 다 완료해서 공고를 했고, 강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감정평가를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단지는 용정리 왼쪽에 산 4200평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토지주와도 이미 매매계약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는 3, 4월달에 이전해 주어야 일반산업단지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려면 한 가구당 500만원씩 이주비용을 줄 테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데에 갔다가 이주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시골에서 무슨 이사를 두번씩이나 가냐? 이주택지가 완공되도록 공사기간을 늦추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강화에 오셔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정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우리 보건소에서 태양광을 추진하시지요?

네.

관청도 태양광 전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린빌리지사업도 해마다 지금보다는 다음연도가 더 다음연도가 더 이런 식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시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시비를 받을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시비에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회적 기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보편적으로 보면 진짜 연구개발비에 써야 되는데 인건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3년 보조받다 보면 스스로가 도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외박람회는 내년에 어디에 참석하실 겁니까?

아직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농산물이 배가 수출되고 있지요?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수출하는 지역주민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사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다 회사 자체내에서 그만큼 신경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신경이 가도록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구축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게 4억원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설치장소는 하루에 많이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약 50개 이상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강화군에 거의 다 설치한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이동이 많은 장소이니까, 그렇지요?

이게 승강장 위주로 하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설치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선별하실 때에 일단 면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데를 먼저 약 세 군데에서, 네 군데를 먼저 선별해주시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전자거래쇼핑몰운영이 있지요?

네.

그것은 팜테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주력할 수 있도록 사장님한테 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경제교통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버스교통량조사 경영센터분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이 토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화대교 앞에 인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정차하고 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은 다 건의를 완료해서 정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해 1월 1일부터 정차가 될 겁니다.

면 노선이 다닙니까?

다니는 노선은 전체 요청했는데 지금 합의된 것은 한 노선만 확정되고 있고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두서너개만 더 설 수 있게 애를 써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 모니터 및 모범업소있지요?

네.

이 정도 인원가지고 물가안정대책에 도움이 됩니까?

물가안정에 대해서 가격 체크해 오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없잖아요?

네.

이런 것은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물가모니터링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보고 채널을 갖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있지요? 농업과에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왕골공예품도 판매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가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얘기하는 대안은 뭐냐하면 강화군의 관광지든 어디든 농산물 판매장을 전부 지어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단점이 뭐냐하면 물건이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려면 패밀리마트가 각 분점들이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지요?

네.

창고관리하면서 배분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들이나 판매원들이 부녀회원, 부녀회, 농업경영인으로 어느 한 군데에만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장 관리를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상거래뿐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것이 있겠지요? 보관창고라든지 차량을 물건을 배달해 주는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책을 전자상거래하는 업체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지요? 문제 있습니까?

우선 생각나는 것이 이권적인 문제에 크게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경영자협회라든가 부녀회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선 이해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 물건을 파는 것은 물론 다른 물건도 팔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기존에 강화 상권의 특성들이 똑같은 업종들이 굉장히 반응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데 관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주도해서 했을 경우에 내 지분을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를 들면 풍물시장에서 반응할 것이고, 다른 시장에서 왜 거기에서 농산물을 관에서 주도해서 파느냐, 굉장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파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협의체가 생기면 그 회사는 농민도 들어가야 되고 특산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과거에는 농산물유통업체를 입안하다가 정부에서도 중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도 한 번.

아무튼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조형물정비는 재고하십시오. 지금 초지대교 앞에 만남의광장 조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형물은 거기에 있는 것이 맞지 않지요.

저도 설치한 것을 보니까 임시적으로 했는데 어느 곳으로 옮기더라도 색깔만 칠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넓히면서 공간이 좁아졌어요.

옮긴 다음에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함도 없고 만남의광장을 만들 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초공예품 명품화사업이 금년도까지는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마무리짓고 내년도에는 시장개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제품을 30종을 10종씩 파트별로 악세서리, 인테리어, 조명등에 씌우는 것이라든가 테이블보, 파티션, 장롱, 목걸이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과 공예인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홍보사업을 시작하는데 우선 브랜드를 지리적 표시제를 단체등록을 화문석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판매에 대한 방법을 우리 강화군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전국의 25개 지역에 선정된 겁니다. 25개 자치단체가 행안부에서 주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 마케팅도 하고 국내에 있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는 박물관, 중앙박물관에도 입점코너를 만들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브랜드화할 것은 일단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한다니까 나을 것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여기에서 하는가 했는데 어쨌든 공동으로 간다니까, 국내에도 강화 외 지역은 공동으로 말씀하신 대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하는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여러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왕골재료 생산자들이 생산을 잘 안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농업지원하듯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나서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지원해 보자고 했는데, 수급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지적사항 이후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면적 대비 지원하느냐, 아니면 그 분들은 연탄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연탄값 6만 7000원 정도만 해당이 되고, 6만 7000원을 한 가구에 지원해서 무슨 소득이 있고, 그렇다고 6만 7000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화문석을 더 심을까? 화문석을 못 심는 이유는 이미 연탄광에 들어가서 말리고 따고 이런 것을 노령층이 하니까 힘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그만큼 재배했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화문석을 직접 매야 소득이 높은데 원가로 팔려니까 너무 가격은 낮고, 그래서 조례를 입안한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원비가 아주 고액이지 않으면 생산성으로 보아서 왕골을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길래 잘 되는 것인지 아닌지 물은 겁니다.

섣불리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왕골공예품 4억원씩 들여서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그 부분은 꼭 살리셔야 됩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과자, 라면을 수집해서 함량조사를 한다고 해요. 이게 강화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강화에서만 팔리는 것도 아닌데 꼭 우리가 해야 돼요?

실량 검사를 우리 제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표시물에 대해서요.

그것만 하는 거지요?

다른 가공품은 전국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과자, 라면류라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게 강화 생산품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지요?

네.

대학생직장체험연수가 과연 대학생들이 와서 도움이 됩니까? 직장체험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짧은 기간에 어렵겠지만 우리 군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무자들과 같이 부서에 몇명씩 나누어 주는 것보다 다른 봉사활동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대학생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하니까 학생들을 우리 강화군에서 디자인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가드레일 같은 것도 도심에 있는 것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러한 과제를 주어서라도 우리 강화군에도 무엇인가 득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가서 앉아있다면 15일 동안 무엇을 알겠어요?

지금 제안하신 것을 이번에 분야별로 파트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상황에 따라서 해준다고 하셨는데 참여자들은 누구예요?

65세 이상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입니다.

초점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봉사부분을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에게 금전적 보전을 해주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할 곳을 어떻게 찾아요?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그 지역 면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랑도 한 번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요금기준 및 요율산정용역이 있지요?

네.

보니까 설명서에는 택시업계 요금이 싸니까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택시용역을 하면서 오히려 요금을 낮추어서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하고는 반대로 나온 것 같아서 인천광역시 전체라면 몰라도 강화군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355페이지 보면 승강장 세척에 관한 용역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내 홍보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하실 겁니까?

용역을 할 때에 작년에는 1년에 두세 번 했는데요.

용역할 필요없이 우리가 보면 버스 노선표, 버스시간표 외에 우리가 홍보물이나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홍보판을 만들고 액자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일반 세일하는 것을 갖다가 붙여놓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쓰시라는 겁니다.

액자를 넣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세요.

네.

에어컨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팬스정비해가지고 5000원씩 1500개, 75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의 난간이나 언덕 부분에서 팬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시설입니다. 유지비용입니다.

특별하게 5000원 짜리를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수하는 비용을 세웠는데 단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본위원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 산업단지를 남쪽에 고려해 보자고 했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커다란 관점에서 강화군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한테 정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좋겠느냐, 선도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사실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선도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큰 부분에 신경쓰시고 남단에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야만 도로나 상수도문제든 모든 것이 되는데 그쪽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계근장 앞으로 포장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림리 분을 만나뵈었는데 그 땅이 옥림리, 용정리 땅이라고 해요. 200평 정도가 그렇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그 도로를 포장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건소 앞 버스승강장 설치할 수 있지요?

(구)보건소 앞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에 3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민을 위하 버스가 군민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국화리를 한 번 갔었는데 국화리 분들이 읍에 가시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래서 저런 차를 왜 여기에서 운행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마구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버스운전기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폭운전은 발생 즉시 최대한의 행정 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체내에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 관련 등록관리에 6716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체납세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이 60%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2위로 상승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약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압류를 시작했고, 또 자동차 번호판도 처음으로 영치를 했고, 지금 강화군 전 직원 80명을 동원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체납세에 일일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년보다는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체납세에 대해서 부진함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 건의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품화산업으로 왕골이 많은 예산으로 주민의 소득을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지금 생산자와 공예인이 다른 시점에서 생산자는 소득이 없어서 안 심고, 공예인들은 재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건조기로 왕골을 말린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조기로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연탄보다는 고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시간내에 가장 빠르게 마르는 것은 연탄밖에 없습니다. 건조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요.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연구했을 겁니다. 지금 효율성은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연탄은 가스도 위험하고 불편한 관계로 있으니까 고추 10가마 들어가는 건조기를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업자랑 한 번 더 경제교통과에서 왕골건조기를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총 337억 42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마음자리A ∼ 남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총 658억 8704만 1000원으로 6억 93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 군비는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서안에 의거 감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군도교통량조사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건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 1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마그네 사거리 신호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18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음자리아파트에서 남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40만원,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 시설부대비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송해초교앞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2억 5042만원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050만원이 증액된 총 3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액은 총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신규 세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225억 6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9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총 478억 322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83억 680만 6000원보다 104억 745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의 국시비 보조가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노점상 단속으로 국유재산관리 경비 1500만원과 노점상단속 민간위탁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로 관내 방치된 지하수 폐공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건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51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건설 행정운영비 330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서 36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마무리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3호선 노면 및 시거확보 정비와 13개읍면 도로망도 제작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과 군도 5호선 두운사거리부터 터진개까지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10년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갑곳교차로 설치공사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과 관내 마을진입도로 등 긴급한 주민건의사항을 해결코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13필지 용지보상과 공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임시야적장 농업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길상 106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강화고∼국화리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10억원과 광성∼덕진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5억원, 공사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 10억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6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예산액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3차 준공분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온수리 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음자리아파트 ∼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서 369쪽까지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2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신청된 62건에 대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8억원과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비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도로 굴착구간 복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 편성 내역예산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과 길상면 온수리 건일아파트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보상비와 시설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총 예산액 10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일반사업으로 교동도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도로개설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특화사업인 철종사랑길 테마코스 인도설치공사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2500만원과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인 주문해상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선착장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 근대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산군 유배지 유배체험지조성사업과 관광안내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8억 5천700만원과 미법도 농수로정비와 농로포장 등 정주권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볼음도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송해면, 교동면에 대하여 민북종합개발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교량건설사업입니다. 교동연육교 건설사업비 2012년도 시비 미부담금 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산연육교 건설사업비 16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과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까지 교량행정 및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면 건설기획단 운영에서 몇 분이세요?

우리가 약 한 20명에서 23명 사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토목담당하고 강화군청에 있는 토목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설계측량 여비가 13인하고 12인 다르게 되어서 왜 안 맞추셨나 했습니다.

급식비요?

인원수가 차이가 있어서요. 366페이지 과장님, 강화해안순환도로 세부사업명칭이 있어요. 이것은 도로명칭이지 사업명칭이에요?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라든지 확장공사라든지 사업명칭이 도로명칭 같다는 거죠. 이것 뒤에 뭐가 하나 뒤에 달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한 50억 이상 늘었어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광특예산이나 시비가 다른 도로예산에서는 거의 안 주는데 우리가 선형개량에서는 예산을 잘 줘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보면 기존 신규도로 개설보다는 기존도로에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는 예산을 후하게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형개량공사 4건에 대해서는 광특하고 시비가 잘 내려왔어요. 군비가 없어요. 군비는 추가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광특 국비 50%, 시군비가 25%씩 매칭했는데 군비가 없길래.

금년도까지는 군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원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중장기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광특회계지만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는 군비, 시비를 떠나서 50% 중에 작년도까지 협의가 될 때에 시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국비가 삭감이 된다. 그러면 지방비 중에서 50% 국비를 확보할 테니까 강화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국비 확보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액시비로 확보해 준다는 것을 저희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매년 그렇게 지방비에 대해서는 강화군과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된 일이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보면 보조예산도 짭니다. 거의 안주고요. 그런데 특수지역이나 민북개발같은 것이나 보조가 나오지 안나오는데 이런 선형개량공사를 우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면 이런 것은 보조가 잘 나오더라고요. 광특이나 시비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온수리 중로도시계획도로 그것 왜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 나중에 삭감됐지만 있었는데 왜 제로로 표시가 됐죠?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죠. 2011년도 그때 4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예산액이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2011년도 4억 5000만원이 2012년도 예산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계속비입니다.

369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설해 및 우기대책 근무자 급량비가 있잖아요.

네.

대상이 누구예요? 도로보수원들이에요?

도로보수원들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급량비, 그리고 하단에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이것 1대가 5000만원 넘어요?

염화칼슘 살포기가요?

네.

설명 자료에는 제설 삽날을 40대 구입한다고.

그것 잘못 되어서 오차 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설명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370페이지 도로굴착 구간복구에 대해서 2억이 나왔어요. 이것 주로 아스콘 포장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관을 묻으면 원인자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과정에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고위험지역으로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일단 본 관로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저희에게 예치를 하고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복구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사업추진하는 관계도 우리 복구시기하고 매설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보시면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 8500만원을 세우셨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강화읍 시내, 각종 진달래축제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불법노점에서 장사하고 노점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옛날 분들은 강화의 옛날 풍치나 정겨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풍물시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강화의 순수한 강화에서 생산되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5:5 정도 될 거예요, 외지 분들도 많아서요. 순수한 맛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 특유의 농산물을 갖고 장사하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산인중국산이라든지 곡물종류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놓으면 외지에서 차량으로 갖고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을 유치한 사유 중에 하나도 노점상을 없애가지고 한 군데로 집하시켜서 장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가끔 우리 중앙로로 노점상으로 나오는데 기존 상가들이 단속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계근장 앞으로 도로를 포장해 주셔서 군민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농수로 관련해가지고 옥림리 분을 만났는데 그것을 왜 포장했느냐, 그 땅이 옥림리하고 용정리 200평이 포장 되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른다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내용을 알아야 얘기를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도로포장해서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용정리, 옥림리 농수로 관련해서 200평이 농수로 용지가 수리계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 전에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재난수질관리과 사항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있던 용수로 자리가 옥용수리계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부서를 안내해드리고 아는 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이 옥용수리계에 있는 토지를 우리 강화군에서 매입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공공하수로가 설치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거기 소유자가 있는데 얘기가 없이 했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해서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해주셨으니까 인도하고 중앙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로 포장되기 전에도 좁은 도로로 달려가지고 위험해요. 중앙선도 그어주시고 인도를 한쪽으로라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충분히 나오고 인도까지도 나옵니다. 일부 완성조명 위쪽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 데는 인도를 선을 긋도록 재난수질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마을 주민들도 좋고 거기를 아주 큰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500만원의 예산이 섰잖아요?

네.

지하수방치공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면 단위에 얘기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쓰지 않는 지하수를 전부 찾아서 매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비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분담금을 교동면 대교에 30여억원이 포함된 사항이지요?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돈이 12, 13억원 정도 늘어난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더 타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형개량공사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급한 데도 본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산이나 미꾸지나 선형공사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미꾸지 태평양주유소 올라가는 언덕도 빠졌고, 조산초등학교 앞 응달코스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 관내의 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설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선형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있게 연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강화군에서 무분별하게 군도 확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 확장을 체계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없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오래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도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경제교통과에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교통량조사는 용역으로만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용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받는 쪽에서도 로비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직원이 한 사람 정도는 나가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조성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개발사업이 과거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느 지역 주민들에게 제안사업을 해서 소득사업 쪽으로 방향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은 도로개발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제안사업 및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교동면 근대화 문화공간조성사업도 계획안이 다 나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도 그렇고 민북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한 번 가져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노점상적치물에 대해서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힘들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강화읍에 재창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깨끗하면 좋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푼다든지,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주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한시적으로 한 번 풀어보자는 의견이시지요?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야 그 지역을 살리는 면도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성 같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제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제안할 겁니다. 제안하면 이 부분하고 반하는 안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도교통량조사요원이 있지요?

네.

이것을 3인 17개소에 이틀로 잡았는데 설명서에는 51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것인지요?

교통량조사는 2인 1조가 되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산이 그런 거지 이틀만 교통량조사하는 게 아니지요?

24시간 하는 겁니다.

한 조가 3인이 되어서 17개소에서 이틀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거든요.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그것은 17개소에 각 개소마다 3인씩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3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하는데 1명씩 휴식을 취해가면서 24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할 때에는 3인이 한 군데 있나, 그렇게 보입니다. 점심 때 교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계산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순길 2인 1조로 하루에 3명씩 해서 17개소라고 계산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도정비설계 및 측량비 5000만원입니다. 설명서에도 13호선 노면 및 시거확보에 1개소 정비, 도로망도 제작으로 설명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거확보정비는 장흥저수지 근처를 50m 정도 선형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올 때에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안보입니다. 시야확보가 상당히 불량해서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을 하나 하고요. 도로망도로는 5만도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업비가 들어간 거라고요?

네. 증흥리 저수지 여수터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매너미 도로확포장공사 내용이 4km에 폭이 8m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피해지역만 개선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에는 3.5m에서 4m 정도 됩니다. 전 구간을 다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도 있고 매주 주말 내지는 휴가철이면 상당히 교행이 어려워서 관광객들이 상당이 불편이 많은데요. 차로폭은 현재 노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확보하고 교행이 좁으니까 곡선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의 도로폭을 거의 유지하고 찾을 부분만 찾는 거지 전체적으로 5m로 가겠다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불은면 두운리하고 마을안길에서 1억원, 3억원인데 설명서에는 2억원,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억원하고 3억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거지요?

네.

중간에 길상 106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구리포 방죽 옆에 도로포장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가 도로포장은 되어 있는데 차량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농번기 때는 차량교행이 안되고 트랙터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도 대형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온수리 입구 교량있는 데까지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땅을 사요?

토지매입해서 5m 정도만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온수리 하수관거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를 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부분이 겹칠 수도 있고 종말처리장이 그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항은 담당 부서하고 위치나 하수관거가 매설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온수리 중로 사업내역에 보니까 도로개설해서 0.31km, 종단선형개량에서 0.42km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로개설은 본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설운동장부터 전등사 입구까지입니다. 그리고 종단선형은 고개 낮추는 부분입니다.

종단선형개량은 야구장 부분을 낮추는 부분이고, 전체는 거기부터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구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70페이지에 체불용지보상 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예산형편상 일단 저희가 6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본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접수를 더하면 예산 더 잡을 거예요?

일단 군비가 없어서 이것만 먼저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미불용지예산을 더 세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최소한도 전년도 유지는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4억원을 줄였는가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신청이 그것 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지원사업이나 도서지역개발에 전에는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상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태마을조성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간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건의가 있었고 추진위원회라도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개발사업 특화사업 내지는 주민 제안사업 같은 것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되면 그것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아서 자문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건의하는 사업도 있지만 보안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해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볼때에는 행안부 지침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그것이 건설과에서 한다라고는 의원들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처음 이런 사업을 접해보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것이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일은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이 두 가지 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서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나들길 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정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요.

사업이 전체적인 접경지역 예산이라든지 도서지역 예산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예산을 따오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바뀌어야 될 것이다. 또한 아까 제가 자꾸 추진위원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농촌테마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돼요. 돈 들인만큼 효과가 안나와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을 쓰시오. 추진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건의가 되어서 그 예산이 투입됐을 때에 이것이 실용적으로 쓰입니다. 이것이 몇 년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예산이 또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종 강화읍재창조위원회나 길상면재창조위원회나 마을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된 곳에다 예산을 주어야 되요. 그래서 한참 심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얼마 있으니까 가서 쓰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건설과 업무가 아니다. 앞으로 이것을 진행할 때에는 각 과 관련된 부서에 줄 필요가 있고 그 부서에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눈을 안 뗐죠.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건설과 사업과 맞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그렇게 쓰는 용도를 보면 빨리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건설과가 여러가지로 건설행정 도로망 확충 유지, 구제역 개발 많이 많지만 가장 큰 일 중의 가장 어려운 일이 교량건설이 있거든요. 제가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를 물어봤더니 그나마 건설과가 좀 있더라고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적습니다. 예산관련 사업하고.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산계장님.

황순길 업무추진비는 기본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에 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데에는 인원수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 보통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 어떻게 쓸까. 그냥 직원들 회식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요.

황순길 저희가 보통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부서의 장이 재량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시책과 관련해서 내부자들, 공무원들 회식 그런 비용으로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을 찾더라도요. 특히 국시비에 관해서 매칭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황순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 상한액이 있어서 상한액 총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 세워주려면 다른 것을 깎아야 돼요.

부서별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순길 이번에도 상당 수 몇 개 부서는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50만원씩 주기도 했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황순길 그것은 패털티입니다.

예산서 내용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팀별로 있는데 아까 보면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가 기본계획대로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담당 지역이 있죠?

네.

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은요. 양도, 내가, 삼산, 서도예요. 아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것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넓게 보고 지적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서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이것 감안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 감안 안하셨죠?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이것이 그때 지적을 했는데 못했으면 최소한 설명은 의원님들한테 해 주어야 돼요. 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한정된 예산속에 강화군에 도로건설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어디 해달라는 얘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를 막 여기저기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는 최소한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다른 데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담당지역에 대해서는요. 다 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 놓고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의 원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는 언제쯤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다 있어요. 머리속에 다 있다고요. 담당의원들한테 꼭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네.

초지온수간 도로를 하는데 왜 축소가 됐습니까? 그 당시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는 시내 통과하는 부분은 6차선으로 도로를 낮추면서 교통이 과중될 것이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시내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차선으로 해야 된다. 더군다나 국시비를 처음 받아서 나중에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보리고개에서부터 6차선으로 맨 처음에 원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축소를 하면서 폭까지도 축소가 됐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 당시에 사업타당성에서 CB비율이 안나와서 사업비를 절감차원에서 일단 마그넷까지 가는 것을 우리 길상주유소 앞까지 가는 것하고 그리고 6차선 문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는데 처음에 6차선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면 미래를 봐서 도로를 시내도로를 뚫을 때에는 최소한 30년이상은 내다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집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 확장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도로를 설계할때 완벽한 설계를 해달라. 완벽한 설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고 버스 설 수 있고 가로수가 설 수 있고 가로등이 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완벽한 설계를 원하는 겁니다. 도로 건설을 많이 안하더라도 제발 완벽하게 갑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보면 가로수나 인도속에 가로등이 설 만한 자리가 없어요. 최근에 하는 것도 이렇다고요. 앞으로는 우리 돈으로 안해서 결국 그런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제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네.

힘드시죠. 우리돈으로 안하는 것이니까 힘드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크로징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크로징텐을 왜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징텐은 원래 도로건설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크로징텐으로 하느냐 도로건설을 10월에 마무리 지으라는 것입니다. 발주를 설계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기획단에서 미리 하고 있죠?

네.

10월에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은 벌써 11월, 12월에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순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죠.

네.

거기에 크로징텐의 가장 원인이 뭐냐 하면 여름이 장마철이 있고 휴가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이나 명절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찍 마무리 하라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사업시행을 1월달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거예요. 크로징텐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조기발주가 아닙니다. 건설에서는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도로관리에서 보면 도로관리도 크로징텐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까고 도색하고 그랬죠?

네.

동절기에 맞습니까? 마치 주민들에게 보일 때에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괜히 헛된 일을 한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거 시간에 쫓겨서 저러는 구나. 그래서 금년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색하고 도로관리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크로징텐 생각하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마, 추석이나 이런 것이 끼면 일이 또 안됩니다. 현실적이잖아요. 또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농로는 모내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크로징텐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생각하에 나머지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좀더 나은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나 수도, 가로등 설치할 때 지하로 매설해서 하잖아요.

네.

그때 공동으로 해서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매설할 때 이중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요.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공동고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고하면 한전하고 행정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공동고를 해보려고 강화병원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 그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전측과도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는 지금 공동고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100%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도시계획 내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경관을 고려해서 공동고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예산하고 맞물려가는 상황이 되어서요. 그런 것은 한 번 다시 검토가 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예산협조가 있지 않으면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된 것이 도시가스하고 수도하고 전기 그렇게 세 가지죠?

네. 그리고 상수도가 있죠.

그리고 통신. 네 다섯가지가 되겠네요.

도시가스 같은 것은 거의 공동고로 지으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시계획도로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 금년도에 안 끝나는 공사구간이 대표적인 것으로 두 세개만 어떤 거예요?

우리 석포∼매음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성광교회∼동문간 그리고 하우고개 있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도에 2013년도 예산 잡아 놨는데 안 끝나는 것. 지금 동문간은 내년에 끝나요?

네.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합일학교 구간도 내년에 끝나요?

네. 그것도 끝납니다.

남산리 것, 용지보상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발주는 안하죠?

보상협의까지만.

보상만 되는 것이고 선형개량공사는 싹 끝나고?

아니죠. 강화고등학교국화간은 안 끝나고요. 그것은 보상도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합일간, 동문간은 내년에 사업 끝나는 거예요?

1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문화재발굴된 곳은 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용지는 추경에 조금 더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71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전기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8000만원씩 1식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노인분들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경운기나 1톤 트럭이나 심지어 어떤 적화물까지 쌓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시발점에 인도나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인만큼 자전거가 교차할 수 있도록 구간에 차단봉이라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내부분은 인도하고 전용도로가 거의 있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봤는데 자전거도로 내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사고의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쓰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사람 보행이 많은 지역을 한 번 조사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도 무관하다라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로나 자전거도로, 도시계획도로나 선형개선도로가 평상시 계획대로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강화군의 건설행정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