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 일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기초의회는 연간 80일을 회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는 금년도 97회 임시회부터 101회 임시회까지 29일을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면 앞으로 46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6일은 정례회를 2회를 가져야 하고 법상으로 35일 이내에 정례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11일이 남게 되는데 11일에 대해서 임시회를 한 2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의회소관으로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1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 1건,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다루시게 될 안건은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표로 의사일정이 짜여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면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제102회임시회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출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8일날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심사안건을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관내주요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폐기물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초지대교가 그날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3개소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8월 31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 제·개정안 의결요구안 5건을 의결하신 다음 폐회식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102회 임시회 일정상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 집행부로부터 의결요구안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하고 4개항의 조례안이 이번에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 자체는 현재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4건은 넘어왔고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하나 있고 도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의회 소관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 권한에 해당하는 법인데요. 제37조에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의응답규정에 보면 조례로 이것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규칙은 미리 만들어져있는데 조례는 답변관계공무원에서 군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범위를 개정해서 넣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공금에 속하는 현금이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선정 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데 금고의 내용은 금고의 선정 기준, 금고를 어느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해서 여러 관내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정절차 또 선정된 것을 앞으로 공금이라든지 관리를 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6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조례 중에서 증지교환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 내용 중에서 1항에서 3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증지가 오염이 되거나 했을 때 이것을 교환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3항까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수입증지 오염, 훼손, 고의과실 사항과 교환청구사항, 군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대해서 증지교부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넘어와서 회부되는 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인데 이것은 조례 제정안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아직까지 훈령에 의해서 대상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만드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자세히 참고를 못했습니다. 넘어오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