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3회 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제 102회 임시회까지 3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39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결의건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행정동우회조례안 1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건,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동우회육성및조례제정안입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모니터활동이라든가 군정홍보활동, 그 다음에 지방행정발전사업 등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6조 중에 종전에는 보상금지급에관한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같은 조례 제28조에 보면 대부료 연체율에 관한 불편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동조례 47조에 보면 청사의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기준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은 2년 이상 근속을 한 이장의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이상이라는 근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장자녀장학금 혜택을 늘리고자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장의 복무내용에 보면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읍에 해당되는 명칭 및 관할구역 중에서 복잡한 지역이 있는데 강화읍 신문 2리, 국화 2리, 남산 2리, 갑곶 2, 3리, 옥림 2리를 보면 관할구역에 같은 지번 내에 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인데 이 내용은 ’94년도에 가을착수해가지고 ’95년도 5월 30일에 준공된 선원면과 불은면 일원에 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원면 지역에 있는 게 16필지, 2만 5260㎡를 불은면 쪽으로 변경하고 불은면 지역에 있는 부분 58필지, 14만 2884㎡가 선원면 지역으로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로 강화군준농림지역의시설건축물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와 자연경관보존의 필요성을 위해서 시설건축물, 기타공작물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부분은 개발행위허가설치허용지역을 숙박시설은 국도, 지방도, 군도 및 해안순환도로로 도로구역이 결정고시공고된 지역으로부터 50m 이내, 위락시설은 해안순환도로로 법률에의한도로구역결정고시공고된 경계로부터 20m 이내 지역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밖에도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일부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개별법상의 문제, 법상의 문제, 현재 실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4일에는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또한 9월 26일과 27일 양 2일간에는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9월 29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30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동의안 등 의결요구안 8건을 의결하신 다음 폐회식을 하시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상으로 제 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