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고규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이득환 위원님께서 고규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규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규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이득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이득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득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득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제2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추가참고자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00억 97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약 6.7%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부분인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1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의 0.5%가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만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0억 2473만 5000원이 늘어난 160억 96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와 규모를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기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지방세수입 2억 5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임여금이 되겠습니다. 17억 357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1억, 조정교부금 1억 2860만 5천원, 국.시비 보조금 68억 533만 2000원 등 총100억 2473만 5000원의 증액을 세입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66억 3203만 3000원이 늘어난 1573억 4792만원으로 지방세 2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357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1억, 조정교부금 1억 2860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사용 67억 9033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농업소득세 과년도 수입 등 2억 5500만원을 세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12억 4781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수입, 잡수입은 안양대학교 차입금, 대체조림비, 전년도양여금교부액 등 17억 3579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에 의한 지정사업으로 향토지적재산권 발굴육성 외 7개사업 11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은 길상면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여 자체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징수실적 상승분을 당초 일반재정 보전금에 1억 2860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30억 1442만 6000원, 시비가 37억 7590만 7000원 등 총 67억 9033만 3000원을 각종사업으로 조정 또는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1473억 3818만 4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3662억 2297만원에 100억 973만 6000원이 증액된 1573만 4792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녹지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억 3000만원, 농수산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판매 촉진사업지원사업 TV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진입 농로 포장 5억 48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이 1억 5884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2억 5093만원, 자체사업으로 길상면 동들머리 농로포장공사가 2억 10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고인돌캐릭터 홍보용품 제작의 경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인돌캐릭터 사업은 여러가지 수익성을 판단해서 심사가 심도있게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비 보조금 중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등 9억 60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교동 분오리 교회 앞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2400만원, 양도 능내리에서 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 8000만원, 하점면 신봉리 의용소방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학술용역비 신봉에서 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원, 민간자본이전 외포리 장지포지구 수로관설치 2500만원,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 경지정리사업 민간자본이전 16억 9216만원,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용역비 및 시설비, 부대비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자체사업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2억 1588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조사업으로 갯벌관광생태 마을조성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중 의료보호진료비 1199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세원으로 일반보상금인 의료환자 진료비로 1499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부문의 세입부문 공공세입 및 제세금 24만원과 세출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하리선착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견인차량 보관소 신설사업비에 900만원, 터미널 주변 주차장설치에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3076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44억 8956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집행액은 291억 8743만 2000원, 이월액이 425억 9505만 2000원이며, 2002년도 계획액은 144억 40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중 강화해안순환 등은 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기정예산 48억 5274만 1000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49억 274만 1000원으로 야공단 추가지원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신당에서 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정예산 10억 4605만 2000원에 1억원이 증액된 11억 4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화갯벌 관광생태마을 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에 3억 200만원을 토지매입비 시비지원으로 증액한 6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정리 및 변경조정과 국시비보조와 세원확보 등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인 경우 타당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서를 보시면 대부분 예산들이 조정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상은 회계년도 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또한 보조도 신축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2억 9288만원을 계획하여 사업비 30억 6288만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 5084만 5000원, 건축비 28억 5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비 7억 7100만원과 군비 3억 600만원 등 총 10억 7700만원 중 7억 1143만 5000원을 2002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외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588만원에 대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