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네, 우선 7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점면에 있는 선경청소년공부방하고 온수리에 있는 온수청소년공부방이 2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길상면 같은 경우 면민회관이고 선경은 마을회관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1년에 시비로 10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로는 도서구입비, 연료비, 지도교사인건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는 매일 저녁에 학생들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는 않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생들이 와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서구입비로 들어가고 일부는 추울 때 연료비로 들어가가지고 1030만원인데 그것이 1년 동안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세광청소년공부방하고 마리청소년공부방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구해가지고 시에서 추경에 두 군데가 추가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자료구입, 공공도서관장서확충으로 분리해놓았습니다. 이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의 표기가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장서구입비입니다. 강화군립도서관의 장서구입비로써 농어촌특별지원재원, 공공도서관 확충재원, 시비지원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 놓았다 뿐이지 전부 도서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군립도서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오고 있는데 개중에 일부 학생들이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을 때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공부방의 경우는 지도교사가 한 분씩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군에서도 점검을 나가고, 시에서도 점검을 나가보는데 학생도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금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은 지도교사님도 물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교부해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대로 교부해 주고, 또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것대로 보조금 검산을 해서 종결짓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아야 될 장소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은열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박윤원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담당 정범종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은 오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 참석한 관계로 인솔자로 갔기 때문에 전중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총예산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해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7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된 관계로 병사교부금에서 54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시비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 1억 3161만 1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이 총무관리인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한 비목으로 예산팀에서 일괄편성한 초과근무수당 월 32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적게 한 이유로 앞으로 지출될 예정금액을 감안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목인 일용인부임은 6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수실과 의장님 비서에 대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적지 및 위생처리장 등을 민간위탁 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었으나, 민간위탁이 늦어진 관계로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국내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의식개혁 위탁교육비는 당초예산보다 회당 단가를 180만원에서 154만 7000원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거관계로 당초예정보다 3개월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로 남은 예산액 7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절 행사 출연자급식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식후 행사로 하는 연극을 위해 1개월 동안 연습을 하면서 저녁에 식사 및 간식비를 지급 후 남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이 승인된 후 금년 1월 19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군수의 직급보조비가 월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부군수의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그동안 소급 지급했던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이하 5급과 8급부터 9급에 대한 추가금액은 보직을 못 받은 공무원은 모두 행정지원과에 일괄 발령을 하고 다시 근무지를 지정한 관계로 구조조정에 해당된 직원들에 대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전체 금액으로는 읍·면에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고 행정지원과의 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예산팀에서 조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목 중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는 공무원 현원이 줄어든 관계로 남는 금액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물접수대장 프로그램구입비 40만원과 자산취득비의 우편물접수용 스캐너 구입비 15만원은 현재 모든 등기우편물이 바코드화되어 우체국에서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어 문서총괄부서인 우리과에서도 등기우편물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슈퍼마켓의 물건계산대와 같이 바코드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빠른 등기우편접수를 위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4층 회의실 의자구입에서 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시 계상한 에어컨 구입비, 문서함구입비 등 총 18종류의 물품을 구입 한 후 남은 금액을 일괄 정리하여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의 연금 지급금 중 공무원 보상금 급여비는 공무원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공무상 요양비 신청시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당초예상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추가 소요될 예상액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세항인 자치행정 중 일반운영비는 행정서비스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예상과는 달리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장학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판단착오로 감액된 금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주부인터넷교실 및 경진대회교육강사수당은 선거일전 180일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되어 시행치 못하고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목인 연금부담금 중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치료비 지급 발생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수예산의 일정율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된 부분인 228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특수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편성 후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다시 확정 계상한 금액으로 당초사업보다 크게 변동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목에 편성된 온수도시계획 우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은 제1회 추경시 감정된 비용보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총 9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에 관한 업무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하 9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병무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농업소득세가 기정에 4000만원인데 3400만원이 증가해서 7400만원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에 왜 이렇게 4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3400만원이 증가된 내역과 35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안양대학교 차입금으로 기정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었고, 안양대학교는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작년도에 안양대학교에 지출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떨궈놓은 것에 대해서 삭감했으면 왜 1회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12명의 창구 직원 중에서 기능직이 3명있고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게 대두가 되어서 자꾸 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예산보다도 사람을 정식직원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TO라든가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일용잡급이라도 교육시켜가지고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해서 8시 30분에 민원담당이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3개월 있다가 나가고 새로 오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민원창구 공무원은 정식직원으로써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