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08억 43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68억 9751만 1000원에 8.23%에 해당하는 285억 4695만원이 증액된 3754억 444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금번 201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경로당생활집기 구입은 기증 및 기부수리 등 다각적인 구입 방안을 강구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인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청렴식권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청 구내식당을 매주 1회 휴무하고 있는 시책에 반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시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천시 관내 타 군구 자치위원회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원의 문화유적 탐방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600만원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선원, 길상, 교동, 삼산, 서도면만 구입해 주는 것은 타 읍면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추후 타 읍면의 의견수렴 후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 간이판매소(몽골텐트) 임대 지원은 강화군과 농협이 함께 부담하여 임대가 아닌 구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358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는 추경요구액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비 추가 확보 등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군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송해면 소관 직원 초과근무수당 중 9급 정원이 2명이나 3명으로 착오 계상된 보수 6181만 3000원 중 2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서도면 소관 직원 초과근무수당 중 7급 정원이 3명이나 4명으로 착오 계상된 보수 8256만 7000원 중 108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에 대해 2억 9650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금과 의존적 재원인 교부세가 증가하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한바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시군비 보조대상 사업을 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바 시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잔액 정산시에는 시·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영농시기와 가을추수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클로징 텐(closing 10)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농번기 및 우기철 명절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설계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오류 산출된 예산 등이 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4월 3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산용품·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입 세대 중 자녀와 같이 전입하는 경우 귀농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의 건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2층을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함에 따라 건축 면적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안으로 향후 배드민턴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다목적 운동시설로 집중 건립 지원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고 사후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읍·면 주민과 연계한 활용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면적 7878㎡를 1만 2732㎡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시설이 확충되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해결하여 안정적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수질오염 방지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시설 확장으로 인한 축산분뇨 반·출입 증가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조경공사를 공원에 버금가도록 보강하고 시설명칭 및 운반차량 외관도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