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 축산사업단이 한시기구로써 폐지되었습니다만 강화군의 축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강화군에서는 축산사업소를 상설사업소로 설치할 것을 시에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시에서 강화 축산사업소에 대한 직제가 현재로는 1년 한시기구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1년 존속 기간 후에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강화군의 과 직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에 존속여부를 1년 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사업소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추진으로 판단되어서 철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된 강화군 발전자문위원회를 풍부한 경험과 지역별·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강화군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수 제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발전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구성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도 네 분은 강화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화군의 지역적 현안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역안배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조정해서 지역별로 현안사항을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1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데 기왕에 말씀해 주실 때에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기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은 KDI자문으로 계신 송대희 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대표이사인 김수근 님, 재단법인 지역재단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신 유정규 님,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이신 박의서 님,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계신 계기성 님, 도시건축 벽연구소장으로 계신 양성욱 님, 한국학 중앙연구회 전임교수로 계신 전성호 님, 인전발전연구원의 심진범 님, 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셨던 황성수 님,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교수이신 박석근 님, 머니투데이 전문위원이신 김신영 님 등이 외부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위원님들은 남궁호삼 님, 김선갑 님, 윤여군 님, 의회 의원님 중에서는 유호룡 의원님이 위원으로 게셨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서 자문위원회에 하는 내용에 보니까 의회의 기능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더란 말입니다. 제가 느낄 때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바로 자문위원회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중 하나예요. 저희가 대안제시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민들끼리 또 다시 더 포함해서 하다 보면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 기능을 갖다가 자꾸 키워버리면 역으로 의회의 기능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양 수레바퀴와 같이 정당한 기구로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강화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의결기관입니다만 자문역할도 같이 담당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초에도 그런 사항이 검토되었었고, 대부분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지만 의원님이 안 계신 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 자문역할에만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한정하고 의결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강화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하고 조금 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귀가 혹시라도 의회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의견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이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우리는 회의기간 때에만 의회가 열릴 때에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만 치우쳐서 이것이 강화군의 의견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복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역자문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넣을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지역자문위원을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을 넣을 겁니까?

지역자문위원님들은 현재로써는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의 자문위원님들을 그때그때 위촉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위촉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 삼산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지역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그 위원님들은 다시 다른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강화군의회의 기능하고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얼마입니까?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상황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삼산연육교 같은 경우는 삼산연육교가 계획단계부터 2년 정도 위촉하시고 그 다음에 완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 기준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의 원래 목적에는 맞겠지만 사업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업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의 자문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한 명씩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보는 건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관이 같은 관심을 갖고 가야 돼요.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다 해서 우리 주민이 민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제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자문위원회 설치조례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움직여주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능별로 갈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지만 우리가 직업별로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팬션이면 팬션협회, 숙박이면 숙박업소, 여행사 외에 농업인들, 농업인대표, 수산업이면 수산업, 그러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앞에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광학과 교수라면 관광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러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의결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조례사항에는 다 의결하는 것이 있어요. 의결해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의회의 기능하고 많이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떠한 직능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촉할 때에 군수님의 의중이 반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NGO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반영하셔야 돼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비판적인 것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단체나 시민운동, 시민사회단체 쪽을 배려하지 않으면 절름발이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발전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및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경제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지적도는 1910년도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와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코자 지적재조사를 국가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결과 기존의 지적 공부상과 실제의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 조정권고, 그밖에 지적 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 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 완료 목표로 전국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적 재조사 측량결과 지적 공부상과 실제의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밖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하고 4-14페이지를 보시면 4-14페이지는 조례표준안입니다. 비교검토할께요. 표준안을 주로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조례는 표준안조례 3항을 뺐어요. 그리고 5항이 표준안에서는 9조 6항인데요. 9조6항을 보면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3항을 뺐잖아요. 그래도 연결이 되나요?

네. 연결이 됩니다. 표준안의 3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뺐습니다.

우리가 빼먹은 3항이 내용이 비교적 디테일하고 그런데 이 조항을 빼도 무리가 없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인천시연수구 조례는 3항을 넣었어요. 어느 조례에는 그것을 뺀 곳도 있는데 다음에는 조례검토 할 때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넣어야 될 사항이면 따로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현황측량을 하기 전에 먼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측량한 것을 경계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죠.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면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계결정위원회가 다시 상정이 되어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의한 기구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요즘 경계측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재산권에 직결된 것이라서요. 여기서 어느 정도 걸러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네요.

네. 그렇죠. 분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4-5페이지를 볼께요. 4조를 나중에 수정하셔도 되겠지만 표준안에서 알기쉬운 법으로 많이 바꾸는데 여기에는 새로이가 아니가 새로로 바꾸니까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이를 새로로 구치셔야 되고요.

네.

3조에 강화군수 이하 군수라한다.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강화군수 표현이 나와야 사용하는데 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하 군수라한다. 이 문구는 나중에 수정하실 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및 개발계획 등과 용도지역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민원발생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적법 훼손지, 불합리한 지정, 취락지에서 빠진 부분, 용도지역의 정형화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불은면외 11개 지역 79필지, 보전관리 지역 7만 2981㎡, 생산관리 지역 4078㎡, 합계 7만 7059㎡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 제외된 보전, 생산관리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변화가 있는 지역은 능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변화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께요. 적법훼손지는 어떤 거예요?

적법훼손지라는 말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나온 말인데 적법하게 인허가절차를 다 받고 그 토지를 훼손하는 것을 적법훼손지라고 합니다. 훼손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씌여질 것 같은데 국토법에서는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분화나 용도를 변경할 때 보존이나 생산에서 계획관리로 변경할 때 토지의 등급은 어떤 역할을 해요? 몇 등급까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1, 2등급은 위쪽으로 보존으로 가고 4, 5등급은 개발로 가고 3등급은 편의상 주변땅 여건을 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요. 등급은 용역회사에서 마치 감정평가처럼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옮긴 것을 보니까 4, 5등급도 있지만 3등급도 있으니까.

그것은 양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개발지도 가능한 것이고요?

우선개발지는 거의 5등급 수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여쭈어 볼께요. 군민들이 가장 토지용도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있는 분야거든요. 우리가 농림지와 관리지의 구분, 관리지역속에서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관리지역 속에서도 세분화를 하면서도 생산과 보존관리지역이 오히려 농림지 보다도 토지용도 변경하기가 더 어렵다. 그랬었죠?

그것은 이제 그것이 더 어렵다는 말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농림지역은 별도의 법을 또 하나 다루게 되고 농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두가지를 더 언도 받는 것이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폐율이나 단일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적용하는 것은 더 쉽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면 준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전이나 생산은 제한을 강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지역 중에 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림지가 전에 기준에 따라서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안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준농림지, 농림지 구분했던 것을 관리지역, 관리지역 속에서도 또 세분화를 했는지?

국회법이 생겨났다는 뜻은 토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토가 각각의 법에 의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세분화시켜서 그러지 못하도록 체계화된 국토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제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군민들의 토지용도변경에 대해서 가격 차이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제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세분화를 정기적으로 다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선정과정은 2008년도에 세분화가 되고 나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면사무소를 다니면서 불합리하게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받은 것이 183건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요?

2010년도요. 이미 세분화가 다 됐는데 나는 계획관리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서 1차 조사에서 90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잘 모른 것이고 계획관리가 이미 들어간 것도 그렇고 나머지를 또 분리를 시작해서 검토를 현장 검사해서 적성평가를 도입했는데 적성평가가 오버된 것입니다. 1, 2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그 중에서 12건만 1차적으로 판단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정례절차가 아니고 정례절차는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말 정도 되면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오늘 드리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훼손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고 그 이외의 민원들, 전에 다시 아직도 불거지고 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지역들을 총 다시 막라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목표연도가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할 때 5년마다 하는 것과 다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년마다 하는 게 국회법상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5년마다 이루어지기 전에 2008년도에 실수로 빠트린 지역입니다. 이미 2008년도 세분화 할 때 이미 인허가 나서 토지가 집을 짓기 위해서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관리가 마땅한데 생산이나 보존으로 잘못 계산을 한 거죠. 그것은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해소를 해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1단계는 그것으로 해소가 됐고 2단계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화 작업에 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지에서 관리지역에 관한 부분은 그것은 입안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몇 차례 건의했고 연두방문 때도 건의를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입안건을 주기로 조례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건은 다 주지 못하고 3만㎡이하에 대해서만 강화군수한테 받게 되는 겁니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우리는 없는데 그것을 조례에 위임을 해주면 되는데 위임을 3만㎡이하로는 해주겠다고 긍정적으로 했고 그것은 한 7, 8월정도 되면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리지역만 가지고 다루지 농림지역을 바꾸는 문제는 농업부서나 산림부서에서 가지고 있는거죠?

우리는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우리 청내에서는.

우리가 주축이 되고요. 관리지역안의 세분화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절차는 관련부서에서 농지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농림지에서 관리지로 전환하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최재용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개별법에서 산지관리법이면 보존산지해제라든지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해제 같으면 개별법에서 선행해야 해야 될 문제이고 개별법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그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입안권이 강화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관한 것은 과가 해제에 관한 것.

해제에 관한 것은 해당과입니다.

해당과 아니에요?

네. 해제가 되면 그것을 농림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시개발과에서 말 그대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관리지역 뿐 아니라 농림지도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중앙부처와 연관됩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생각은 개발이라는, 땅이 거의 80% 넘게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의 임야와 농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를 용도변경해서 우리 강화군의 개발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부서가 다르듯이 농업분야나 임야를 다루는 산지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이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림지도 어떻게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지, 적법하게 난개발이 아닌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면 초지리 것을 보면 474㎡정도 1등급 자리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네. 등급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정형화라는 지침에 정형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보전지역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초지리 같으면 땅을 효율성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7페이지 보조자료에 보시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1등급이라도 지침에 의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화도 사기리.

사기리하고.

그것도 정형화예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군하고 유지들이에요.

그것은 한쪽에는 생산녹지이고 계획관리 그 가운데가 보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를 선택해서 그쪽을 풀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지정을 잘못한 겁니다. 양쪽에 다 있는데 쪼그만 평수가 가운데 마치 새알처럼 박혀있는 그래서 토지를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나요? 1-19페이지 보면 사기리가 대상이 우선개발지하고 1등급 자리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는 5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1등급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시를 한 겁니다. 일일이 그렇게 표시할 수 없는, 색깔을 큰 위주로 표시하다 보니까.

큰 위주로 하면 하늘색으로 표시하죠. 5등급으로 표시가 됐다고요.

이것은 면적이 805 중에서 우선개발지 보존관리지역이 220%이면 559㎡니까 그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색깔을 네모 안에 또 분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색을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적법훼손지는 이미 훼손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 강화군에 적법훼손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의 원칙은 평화빌리지 외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훼손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훼손된 것은 다 계획관리나 다 들어가있는 겁니다. 그때 빠트린 겁니다.

지금 용도가 바뀌지 않은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도를 그래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네.

또는 불부합지를 용도지역이 타당성이 안 맞아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간에 적법훼손지 전자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되어 있던 자리에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은 전부 이번에 대하는 거예요?

네. 읍면을 다니면서 신청을 받아온 것이 적법훼손지가 100%더라고요.

이것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올라온 건수는 얼마 안돼요.

그 지역이 보전이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이지 나머지는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일 겁니다. 개인창고나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관리지역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번에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것도 용도를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 진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