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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2

배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시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방선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먼저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저희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님께서 제103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효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추천코자 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방선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효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장

먼저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윤재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효순위원장

박희경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재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재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및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제1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규모는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예산보다 6%가 증가한 1737억 8774만 8000원, 특별회계는 2000년도보다 32.8%가 감소한 24억 701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1786억 8050만 5000원으로 2000년도 총 재정규모 1676억 1071만 7000원보다 6.6%가 늘어난 예산규모이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786억 8050만 5000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이 2204억 3230만 2000원으로 예산액보다 417억 5179만 7000원의 세입증수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412억 305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99억 1102만 6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481억 1389만 2000원으로 차인잔액 717억 9713만 4000원중 568억 4965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9억 4747만 900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737억 8774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53억 3007만 4000원으로 예산액보다 415억 4232만 6000원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12억 305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150억 1826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1453억 3036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 284억 5738만원중 568억 4965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8억 3824만 600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의 내용은 명시이월 82억 9697만 7000원, 사고이월 59억 5762만 5000원, 계속비 이월 425억 9505만 2000원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48억 9275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222만 7000원으로 예산액보다 2억 94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8억 9275만 7000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27억 8352만 4000원으로 차인액 21억 923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결산은 2001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예산액중 16억 9234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집행은 대설응급복구지원 2억 312만 9000원, 구제역가축방역장비 취득비 975만원, 농업용수개발 한해대책사업비 5억 7400만원, 예비모판설치 사업비 지원 175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7억 8429만 7000원, 집중호우발생 해안쓰레기처리비 212만원 등 총 16억 441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4823만 3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외 결산은 기금·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은 강화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6개로 현금회계 방식으로 관리하며 2001년도 기금 총수입은 9억 5633만원으로 지출액은 7031만 7000원이었으며, 2001년도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20억 7842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말보다 74.3%인 8억 86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지출은 노인복지 4000만원, 4-H기금 6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631만 7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총 20억 78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강화군의 2000년도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공공용공용 511억 3462만 3000원, 보통재산 보존잡종 176억 928만 4000원으로 총 687억 4390만 7000원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나 2001년도에 행정재산 186억 5716만원을 취득하고 78억 5358만원을 매각하여 년도말 현재액 619억 3820만 3000원을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83억 9450만 5000원을 취득하고 36억 3735만 1000원을 매각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23억 6643만 8000원으로 총 843억 464만 1000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 전년도말에 물품 1174개에 가액 34억 3511만원을 관리하였으나 2001년도에 149개의 구매와 관리전환으로 8억 541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124개에 대하여 매각 폐기 관리전환하여 1억 2625만 6000원 감소하여 년도말에는 1199개에 41억 6298만 5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는 2000년도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 4336만 4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5억 1982만 7000원으로 총 11억 6319만 1000원을 관리하였으나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6938만 2천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1억 5315만 4000원의 채권이 상환소멸하여 2001년도 말에는 5억 5959만 4000원이 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5748만 6000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1억 3533만 8000원의 채권이 상환소멸되어 2001년도 말에는 4억 4197만 4000원이 되어 총 10억 156만 8000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는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반회계가 94억 4466만 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 9091만 5000원으로 총 100억 3468만 3000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일반회계가 110억 5643만 1000원이 발생하고 이자 7억 8409만 9000원을 상환 소멸하여 197억 1700만원이 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4751만 6000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 1억 2446만 1000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이 5억 1307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02억 300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종합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과목별 예산편성 비율에 대해 보고드리겟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자본확중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군민건강 보건시책 등 시대의 발전추이에 부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도표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편익제공 그리고 사회 환경개선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사회개발부분 예산안이 매년증가 되어야 저소득 주민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나 전체 예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회부문 예산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2001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일반및특별회계 총149억 4747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총액 1786억 8050만 5000원의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용액등 경상비 부문등의 불용처리는 행정자원의 재분배(재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아 꼭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2001년도 세입부문에 있어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281억 9054만 6000원에 수납액은 2204억 3230만 2000원이며, 52억 353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251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은 세수가 일부 체납된 것으로 전년대비 37.4%나 증가되었으므로 매년 증가될 경우 누적되어 세원확보 및 수납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2001년도 세출예산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은 그 사유를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의 공정과 진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가치의 평가기준과 증감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채무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말에 비해 2001년도에는 배로 증가한바 이에 대한 예산결산안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