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집행상황과 기타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 채권 등 결산심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분야 총예산은 당초예산 163억 1348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3만원을 합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현액이 163억 2841만 6000원으로 그 중에서 145억 493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억 7910만원이 다음해로 불용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법무관리 분야는 총 예산현액이 1억 3766만 2000원인데 그 중에 1억 225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군정백서라든지 자치법규집 발간, 소송수임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 7367만 8000원 중 716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예산 360만원에서 3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재료비는 지방행정정보은행 전산입력인부임으로 783만 6000원을 계상하여 7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창안사항 시상금으로 26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수제안이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제안채택 포상금으로 200만원 중에 8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로 전년도 이월액 1493만원과 문예회관 외 2개소의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학술용역을 포함하여 4643만원을 계상하여 38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을 계상하여 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를 포함하여 총 146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12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는 직원 풀여비로서 2603만원을 계상하여 19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644만원이 불용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900만원의 예산 중 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강화중학교의 급식시설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는 475만원을 계상하여 23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감사사례집 발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490만 5000원을 계상하여 34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여비로 817만원을 계상하여 816만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통계수첩,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2295만원을 계상하여 175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통계조사여비 228만원 중 2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로써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011만 9000원을 계상하여 10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여 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전산교육교재 제작과 군～읍· 면간 전용회선 통신사용료, 시～군간 인터넷 전용회선 통신사용료 및 실과소, 읍면 전산장비유지관리(Pool)비로 1억 4750만 1000원을 계상하여 1억 37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산보안 및 장비점검 추진여비 171만원을 계상하여 17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산장비 구입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12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전자결재 프로그램, 해킹방지프로그램 등 개발사업비로 1억 4588만 3000원을 계상하여 1억 39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거리 통신망 보강과 전산실 확장공사에 5130만원을 계상하여 486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해킹방지 시스템 설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병렬 시스템구축사업,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등에 5억 5342만 8000원을 계상하여 5억 2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신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 행자부,시-군간 초고속 회선료, 군-읍면간 행정전화 및 행정FAX 회선료, 통합전화요금 등에 6208만 6000원을 계상하여 56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시설 장애복구 출장여비 228만원 중 2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내교환시설 교체설치공사 및 FAX동보기 교체공사에 2억 7819만원을 계상하여 2억 17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174페이지의 예산운영에 따른 이용, 전용이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로 가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2001년 예산액 146억 613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25억 5563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72억 2376만 8000원이나 그 중에서 107억 72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64억 5168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로써 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7억 700만원 중 14억 4301만 9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9억 6176만 4000원에서 9570만원이 지출되고 8억 6606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냉정～인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35억 4434만 7000원 중 14억 7424만 8000원이 지출되고 20억 7009만 9000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예산현액이 20억 6748만 8000원으로 그 중 10억 925만 9000원이 지출되고 10억 5822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교동면의 월선～대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17억 9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34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9453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길정～두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10억원 중에서 3838만 5000원이 지출되고 9억 6161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83페이지에 하점면 신봉～양오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매음～어류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15억 8077만 5000원에서 43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억 3698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장흥～선두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20억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갑곶～용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액 20억 7600만원 중 1억 2920만 8000원이 지출되고 19억 4679만 2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향나무주택으로 올라가는 소도읍 개발사업 중 도로개발사업은 예산액 32억 9400만원 중 3913만 6000원이 지출되고 32억 5486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옆에 신축하고 있는 농업과학교육관 증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066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7억 4546만원이나 당해연도에 1억 3634만 4000원이 지출되고 26억 911만 6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0페이지에 강화관광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액 11억 2500만원 중 당해연도에 246만 9000원이 지출되고 11억 2253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위의 연도가 2001년도로 나왔습니다만 2000년도로 고쳐주시고 죄송합니다. 연도가 정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19억 1338만원인데 111억 5458만 7000원이 지출되고 107억 5879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정리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설치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1억 4550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에 24억 757만 5000원이 지출되고 27억 3792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2001년 예비비는 51억 8970만 9000원으로 대설로 인한 응급복구지원사업비 외 11건에 16억 923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6억 4411만 4000원을 지출하고 4823만 3000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드렸고, 사업별 지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다음연도로 이월될 사업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0건에 577억 7922만 5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26건에 92억 2654만 8000원, 사고이월사업비가 27건에 59억 5762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이 17건에 425억 9505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우리군의 채무부담행위는 강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2001년도에 총 4회에 걸쳐 93억 90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대금은 양여금과 시비를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억 8778만 3000원을 상환하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억 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9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9241만 3000원에서 증감액이 2억 3840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7842만 6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 6319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162만 4000원이 소멸하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1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조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액과 주택사업 차입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원금과 이자합계해서 11억 6319만 1718원인데, 2000년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발생되었고 2000년도의 소멸액이 2억 8849만 2341원이 감소되어서 당해연도에 10억 156만 8216원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의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무조서에 대한 것은 248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상환에 대한 도표에 맨 위에 있는 합계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장님! 채무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0억 3468만 3157원에서 당해연도에 101억 9538만 7593원이 감소라고 했는데 증가가 아니에요? 증가해야 그 밑에 200억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100억원이 감소했으면 제로가 되어야지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인물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맞겠습니다.

증가가 되어야 맞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무과에서 유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작성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해서 그것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고쳐서 해야지, 증가를 감소라고 한다면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재무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챙피한 것이지 뭐예요? 보고하시는 실장님이나 승인을 해주는 의회에서도 그렇지요.

결산심사할 때도 발견되었을 텐데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100, 200만원도 아니고 100억원, 100억원, 200억원 되는 것을 증가도 아니고 감소되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돈 액수는 맞는데 증가를 감소라고 했으면, 이것은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예산 세워놓고 100%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100% 이월된 것은 길정～두운간, 신봉～양오간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2001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하면서 내국세 징수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기준에 의해서 대부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약 100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추가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3회추경에, 승인이 10월 15일에 승인이 나서 그때 100억원 정도 더 지원된 일반교부세를 거의 투자사업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책정한 사업에는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거나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3회추경에 대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봉～양오간, 길정～두운간, 장흥～선두간, 어류정 같은 곳은 2000년도 말에 예산을 배정받는 바람에 2000년도에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현재도 가보면 깃발만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사업한 게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액 이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집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다시 결산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올해에도 사업을 안 했다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사업이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길상 선두～장흥간은 발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봉～양오간도 발주중에 있고,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환경평가영향조사를 해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5연대 진입로, 하여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로사업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조속히 일을 추진하도록 분기별로 심사를 통해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소정의 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가 내무위원회 분야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에서 행정감사나 이럴 때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어야 하는데 몇 개 사업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로 또 이월될 것입니까?

이월됩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되었거나 부진한 사업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거의 명시이월되었을 겁니다.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거치거나 아니면 신당～옥림간 도로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사용하고 어떻든 이월행위없이 계속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조속히 사업을 완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관광객이나 여타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이월해서 한다는 제도보다도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봉～양오간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었어요. 1안, 2안이 나와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심도 관심이지만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부지를 보상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든가, 아니면 토지승낙을 받든가 해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오늘도 오다가 들러서 들어왔는데 몇 사람이 얘기해서 들러보고 들어왔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협의요청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절차로도 잘 되지 않고 결국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협의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은 끝이 난 것인데 우선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이 예산 자체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주어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예산가지고 그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규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월사업비 자체에도 보니까 보고한 내용에 577억 76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전체예산 대비해서 볼 때 이렇게 이월사업비로 예산만 쥐고 있으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충렬사 진입로포장공사만 하더라도 이미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2001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치게 추경에 더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면 선형을 직선화시키려고 주택을 하나 첨가시켜야 되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내버려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님이 수시로 현장을 답사해서 일의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률도 지지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아주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 몇 군데를 찍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나가서 독려 좀 해주세요. 머지않아 동토가 되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사중지명령도 내리게 될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할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너무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결산서 내용만 보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집행부를 견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가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지는 이유가 용지취득에 대한 협의문제가 장기간 끕니다. 아까 우리 고규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토지협의문제 등을 예상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부서나 특히 우리 부군수님하고 그러한 분야를 많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수용절차를 강력히 도입해라,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지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이나 각 실과소 전부가 인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만 특히 보상에 대한 것이 개별적인 사항으로 보아서는 복잡한 사항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령으로 토지보상협의부터 보상까지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수용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위사업인 경우에는 보상업무를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어떻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의식을 바꾸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발주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받도록 해야지, 내놓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우리 관이나 정부를 불신임해요. 가능하면 본인들이 승낙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옳으신 말씀인데 협의취득을 해야 가장 좋은데 끝까지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렬사 진입로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벌써 구간공사가 끝나다시피 했는데 도로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협의취득을 해나가면서 70, 80% 정도 협의취득해 나가는데 10% 내외가 도저히 협의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수용문제를 검토해야지 50%도 안 된 상태에서 토지수용을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먼저 승낙한 사람들은 가격을 덜 받게 돼요.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승낙한 사람들은 공연히 먼저 승낙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땅값이 많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전에는 항상 땅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용하려면 1,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사업도 늦추어지지요. 먼저 승낙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행정관청이나 정부를 주민들이 불신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용령을 내리지 않고 협의해서 승낙하는 방향으로 해야 사업도 빨리 추진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러니까 토지승낙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들이 아주 누비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승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문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득해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는 안 되는, 그것은 관련업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저희들 같은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요.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나 교통사고배상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쪽에 내용을 통보 안 해주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사항은 2001년도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1심에 패소해가지고 2심을 했는데 우리군이 기각당해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동부화재에서의 내용은 인산리에 흄관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자동차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우리군에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2심에서 우리군이 기각당하면서 확정되었는데 동부화재에서 우리군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은 예를 들어서 패소했으니까 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돈을 못 주면 이자를 더 주어야 되니까,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청구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동부화재에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청구시효는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거지요.

이 금액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청구할 부분은 남아있는 거네요?

네,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군에서 현재 전부 안고 있는 채무액은 20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채무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29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채무가 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비용 전체를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5억 8700만원 정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군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증가한 것을 감소했다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생각되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정확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주택사업을 포함한 금액이 총 채무액입니다. 이것이 202억 3007만 750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주로 93억 9400만원 정도가 원금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103억 23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0년도보다 1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왜 해마다 다르지요?

이것은 우리가 채무로 하기 위해서 총액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예산의결받고 필요할 때에 차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원을 차입해서 200억원을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오는 연도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실제로 돈을 받은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재무과에서 주로 작성한 서류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바로 확실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어느 액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내무위원회로 신속한 결과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청소년과 소관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강화고인돌문화축제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 세출결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의 2001년도예산현액은 135억 164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70억 3205만 4700원이 되었고 이월액은 57억 4185만 1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은 7억 4251만 300원으로써 불용액비율은 전체가 5.5%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분야는 1억 5031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1억 4691만 920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액이 340만 7080원이 발생해서 불용액 비율은 2.3%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365만 3000원 중에서 지출이 2500만 2830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862만 170원이 발생되어서 25.6%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업무는 문화청소년과에서 현재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만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일본 교과서왜곡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당분간 국제교류가 중단된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33만 2000원 중에서 1억 3455만 42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578만 658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39만 4000원 중에서 1억 403만 739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1035만 6610원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9.1%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예산현액 2억 5853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5400만 95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452만 500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예산현액 2963만 8000원 중에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예산현액 8억 3092만 2000원에서 5억 5737만 548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억 7354만 5520원이 불용되어서 32.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지난해에 안양대학교 운동장조성비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9872만 2000원 중에서 2억 9506만 1280원이 지출되었고, 316만 4720원이 불용되어서 1.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31억 272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1억 4977만 686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19억 2263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478만 9140원으로 불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련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5억 3270만원 중에서 지출이 43억 3516만 102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37억 7921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억 1832만 4980원이 불용되어서 4.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월간화보 및 도서구입, 행정예고수수료, 홍보물제작비용, 신문구독료, 사진현상 및 제작료, 강화소식지 발간료, 군보발간료, 우편이용 및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만 7000원 중에서 9876만 251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률이 1.6%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청소년과의 기본업무여비 및 군정홍보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1191만 3000원 중에서 1149만 26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률이 3.5%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의 예산중에서 398만 6300원이 지출되었고 0.2%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업무 및 언론사 취재홍보활동에 활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인원수대로 정해져서 지급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 중에서 3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1200만원 예산현액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는 캐비닛 및 대회의실의 음향장비가 요구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으로써 1838만 8000원 중에서 132만 62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7.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분야는 결산서의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외국손님들의 행사물품구입비 및 통행료가 되겠는데 346만원 중에서 불용률이 33.6%가 발생되었고 내빈초청여비는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983만 2000원 중에서 42%가 불용률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6.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 906만 1000원 중에서 15.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민간실비보상금 130만원의 예산 중에서 46.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양대학교 운동장 2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군민의날 행사에 군수가 안내장을 내보낸 것은 다음에 상반기중에 받겠다, 이렇게 안내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안내장을 내보냈을까 그것이 의심스러운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하되 다음연도에 학자금을 받아서 안양대학교에 재정형편이 정상화되면 학자금을 받는 시기에 받아가지고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에 통과될 때에도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예산편성 이후에 안양대학교하고 안양대학교에서 학자금 받는 시기는 3월달인데 그때 받아가지고 2억원을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원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불용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그런 안내장을 내보낼 때는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내보낸 것이지 집행도 안 했는데 그런 안내장을 내보낼 수가 있느냐고요?

예산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안양대학교 2억원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고 당시 의회에서도 그래서 집행을 안 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장을 내보냈을 때에는 군수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된 것이 우선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랬습니다만 지원받고자 했던 안양대학교에서 재정형편도 회복되었고, 운동장도 그것을 받지 않고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장 내보낼 당시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었지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행을 한 것은 아닌 상태에서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수납하겠다고 한 안내장을 보면 돈이 나간 것으로 누구든지 인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회수하는 방안까지 나왔고 회수하는 기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것은 집행이 되었나 보다, 그런데 물론 보조금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단체나 그 기관에는 지원을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그것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집에서 있을 때니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었다 이거야, 그런데 군수는 내년도 상반기에 회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이것은 지원되었나 보다하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과정이 지금 청소년과장이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군수에게 어떠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군수가 그런 안내장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이 변동이 되었고, 예산편성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안양대학교에서도 지원받지 않고서도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양대학교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려고 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다 놓고 2억원을 보조해 주는 데 있어서 담보해야 승인을 해준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안양대학교에서 2억원을 쓰자고 담보를 제공하고 안 쓰려고 안 가져갔을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내장을 띄울 때 내년 상반기에 받는다고 안내장을 띄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안내장을 띄운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꾸 핑계대고, 사정이 좋아져서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니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안내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안내장인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가가호호 다 보냈는데 무엇을 몰라요, 문화청소년과장이? 그런 대답이 어디있어요? 전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가호호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몰랐다고 하면….

안내장에 대한 사항은 저는 무슨 내용의 안내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2억원이 안양대학교로 나갔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양대학교에서 보조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 잘못된 거지요.

여기에 보면 나가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사항을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주무과에서 그래도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자가 그렇게 안내장을 냈지 관리자가 내용을 무엇을 알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원하려고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회수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고규반 위원님께서 4대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을 물으셨으니까 그 문제는 2억원을 보조하려다가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하면 넘어갈 일인데 자꾸 핑계대면 핑계에 불과하니까 고규반 위원님께서는 원칙을 자꾸 따지시는 것 아니에요? 집행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회수하겠습니다하고 안내장을 띄웠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피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른다는 말씀은 안내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군 2만 3000가구에 다 들어갔는데 모른다고 하면 하나의 회피밖에 안 되고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래야 끝장이 나지, 집행 안하고 안내장을 발부했느냐고 하면 그게 끝이 나느냐고요? 끝이 안 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규반 위원님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억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냥 넘어간다기보다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식으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된 것으로 하고 회수한 것으로 들어왔었어요, 예산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성격의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는 예산회계법상에 없는 것은 당초에도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일학원 측에서도 받아가지고 쓰려고 했던 것을 사정이 좋아져서 안 받아갔다, 이럴 경우 우리군이 애당초에 대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빌려주고 다시 회수해서 예산을 변칙운영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해주셔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잡혔잖아요?

추경에 삭감했어요.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다가 추경에는 삭감했지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삭감했지요? 이번 103회 임시회때 삭감시켰다고요.

그런 것도 당초에 지출하지 않았으면 1회 추경에 했어야지 왜 2회 추경까지 미루었느냐 이겁니다.

2회 추경까지 덮어두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려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세입이나 세출을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총괄해서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파악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예산을 안 다루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것에 대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기획감사실에서 다룬다고요?

네.

다음은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어야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그래서 해변마라톤대회에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작년도에 1회 해변마라톤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선수들의 참가비로 3만원, 3만 5000원씩 각각 지역별로, 단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0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3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데 참가비에 관한 것은 본인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회 준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만 5000원을 본인한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물품을 지급해서 3만 5000원이나 들어갑니까?

물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T셔츠나 도시락, 간식, 메달 등을 해주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고 정확한 비용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행사준비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최를 인천일보사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일보사에 2000만원을 주는 거지요?

네.

지금 행사준비에 따른 제반경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가비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급 자치단체에서 마라톤대회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언론사하고 같이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지역의 많은 홍보도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지역에도 작년도부터 제1회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올해에도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작년도보다도 거의 배가 되는 숫자가 참가신청을 했고 가족들까지 해서 올해는 63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1만 5000명 이상이 강화지역에서 움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강화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성과를 거양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회 때는 좀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길게 말씀하십니까?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 밀리고 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물어볼 때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한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길게 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홍보효과까지 말씀하시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군사편찬하고 성돌이행사를 하는데 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돌이행사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군사편찬을 하는데 전액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사가 아직 인쇄되어서 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편찬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군사편찬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지출되고 이것이 당초에 ’98년도에 사업 시작되어가지고 전체 사업비 4억원을 계획으로 잡아서 추진하던 것인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했고,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부족되어가지고 추가로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군사가 편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쇄소에서 교정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이면 전부 인쇄가 끝나서 발간될 수 있습니까?

네. 이 군사같은 경우는 한 번 발간되면 거의 10년 가까이 쓰이기 때문에 교정하는 게 상당히 소요됩니다. 또 중간에 원고 마감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올 연말에는 군사가 편찬될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중에서 외규장각이라든지 돈대, 보문사 향나무 시술, 강화향교 이런 데에서는 주로 국비인 시설부대비가 36.5%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부대비용은 설계를 한다거나 공사에 의한 설계를 한다거나 할 때에 사업준비 단계에서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부대비용의 계상은 시설비의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사용되지 않으면 전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여비의 일부도 여기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36.5%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은 불용액이 일정액 이상 남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를 볼 때에는 예산현액 4120만원이나 되는 것이 지출을 1096만 2000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았고, 이월된 것이 1520만원,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된다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하고 볼 때에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한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그것이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면 불용액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월된 것은 추가로 설계해야 될 부분에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불용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남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규장각은 그런 시설비에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보상이 29개소에서 10만원이 남았는데 1, 2군데 더 해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 지정문화재가 29개소인데 일반문화재는 5만원씩, 목조건물 문화재는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용흥궁에 할머니 한 분이 관리인으로 계시다가 연말쯤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지급을 안한 것이고 1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불용액을 보면 거의 50%도 남고 그런데 거의 아주 빼기 쉬운 것은 불용한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타 청소년복지비에서 기타보상금이라든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든가 그 외의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0 인데 어떻게 딱 그 숫자가 1까지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관리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1원도 안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월이 되어서 이월이 된 것은 계약이 된 금액만 원인행위가 되지 이월되어서 그런 것은 잔액이 안남습니다. 성돌이 행사도 문화원도 전액 50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푼도 안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액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푼도 안남고 지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고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적게 남을수록 예산운영은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예측은 잘 했는데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수용비 같은 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하다보니까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이 있고 적게 남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가지로 얘기는 했지만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릴께요. 청소년복지에 가서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0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0.5%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면서도 여비는 다 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장이 난 양심선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니까 여비는 다 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것은 비단 총괄적인 면에서 불용액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한다거나 견적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하면 잔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 경우에는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비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0이 됐느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다 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업무추진이 잘 되어서 별 이상이 없다면 모르지만 불용액이 현재 나와 있잖아요. 1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여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물론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미달됐을 때에는 양심껏 덜 빼서 써야지 이것을 다 빼쓰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들여다 보이는 일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증인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