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배정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 유인물에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47억 521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8억 128만원 중 147억 707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6050만원은 완납코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군유산림토지 임대료 6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 및 재활용품수거 판매액 3억 427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액 311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관리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 미이행,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폐기물관련법 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위반, 산지정화위반으로 1억 29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930만원을 수납하고 6050만원이 미납되어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분뇨처리 및 재활용품 회수처리 수입 108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간이상수도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농어촌하수정비사업비로 3억 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외 14개 사업외 9억 9709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교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외 17개 사업비로 35억 4191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금으로 93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마치고 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1년 세출예산액은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예산 187억 1566만 7000원과 경제개발비 중 산림자원개발 예산 11억 9376만 5000원을 합한 총 199억 94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0억 6340만 7000원과 예비비 5543만 8000원을 합한 총 예산액은 350억 2827만 7000원으로 환경관리 분야에 336억 4476만원과 산림자원개발사업 13억 83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으로 환경관리 329억 3375만 9080원과 산림자원개발 12억 5352만 2840원을 합한 총 341억 8728만 1920원을 원인행위 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97억 944만 3480원으로 환경관리 186억 270만 8080원과 산림자원개발 11억 673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 이월액은 144억 7751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4.22%인 8억 4178만 25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부터 72페이지 끝에서 넷째줄까지 환경관리 항의 예산액은 1억 3582만 2000원이며 1억 1472만 5470원을 지출하였고 2109만 65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결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셋째줄부터 75페이지 중간까지 청소분야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0억 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7억 9250만 2000원을 합한 57억 9257만 1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이중 55억 4562만 703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6억 6700만 30원을 지출하였고 용정리 마을안길덧씌우기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한편 생활소각장처리 설치 사업비 27억 3792만 7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 2억 4694만 397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결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비 예산액은 169억 36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0억 8115만 3000원과 예비비 5543만 8000원을 합한 270억 7326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며 267억 2482만 6590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152억 7170만 2590원을 지출하고 송해면 하도리 오류천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선 관거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비 4억 4340만원과 선원면 신정리 간이상수도사업 2억 5093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07억 5879만 3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 총 114억 531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843만 94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보충설명 드리자면 76페이지 중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에서 동막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외 10개 사업비, 남산약수터 정비사업 외 4개 사업과 신문1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5개사업장, 한해대책 긴급 식수원개발사업 등 16억 6578만 7000원 예산 중 15억 7364만 9980원과 계속사업비 1058만 5000원을 포함 15억 8423만 4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55만 2020원을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체사업 중에서 예산액 26억 4034만 2000원 중 화도면 사기리 하수도정비사업 외 16개 사업비 석모도 창촌부락 상수도사업 외 30개 사업비의 집행잔액 1억 9214만 9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둘째줄부터 79페이지 셋째줄까지 위생처리장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예산액은 2억 3025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6375만 4820원을 지출하였고 6650만 4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결산내역과 같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비 5500만원이 운영관계로 2002년으로 연기되어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넷째줄부터 80페이지 하단에서 다섯째줄까지 녹지조경분야입니다. 녹지조경예산액은 4억 1284만 2000원으로 3억 8482만 5170원을 지출하였으며 2801만 6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결산내역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셋째줄 산림경영분야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액은 작년도 5억 291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975만 2000원으로 7억 1892만 2000원으로 6억 7767만 3270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6억 7897만 7430원을 지출하였고 3994만 4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결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까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액은 6억 6459만 5000원으로 5억 7584만 957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억 2775만 7970원을 지출하였고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083만 70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설명올리자면 재료비 중 산불감시 일시사역임에 예산액 1억 6686만 2000원 중 1억 4686만 3980원을 지출하고 1999만 8020원이 불용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 및 인부임 재료비 중 예산액 4645만 1000원 중 2958만 4130원을 지출하여 1886만 6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데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불용액 처분은 결산서와 같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전부 2002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월 안 된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내역은 우리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간이상수도 분야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금액이 많은 것은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일정금액은 계약을 할 때 90%, 95%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큰 사업에서 사고이월해서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회기가 다르다보니까 2002년도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전체가 이월된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은 전부 불용처분이 되어서 예산이 종말추경에 정리가 되고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은 2002년도로 넘어와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된 예산이 2002년도에도 불용처리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26일자로 발령받아서 업무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계속사업, 명시이월은 2002년도로 모든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키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이 11월 22일에 준공예정이고 소각장은 10월 1일에 준공기한인데 현재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준공처리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고 만약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종말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적정한 예산이 적지적소에 되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잘못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내년도에도 계속 늘릴 것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고인돌축제때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 관광객들도 화장실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이 얼마정도는 몰라도 그런 화장실로 하면 어떨까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요.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10개 이상을 설치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의 문제점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고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특히 겨울에 관리하다보면 이용자들이 물 사용을 잘못해서 동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어놓고 해서 동파된다든지 청소를 안하고 지저분하게 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에서는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면의 자생단체에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따른 수세식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물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관리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앞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실 사후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대부분 면하고 일반 자생단체에서 관리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강화에 보면 유적지도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화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끔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하일고개 화장실 문이 하나가 파손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일고개 화장실에 문이 하나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보셨죠?

전에.

야공단 위문가셨을때요?

네. 유인물에 보면 하나 잘못 된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세출예산집행잔액에 해안쓰레기 수거인부임해서 예산은 395만 2000원인데 집행이 212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액하고 잔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다만 3일전에 경기일보에 나온 것 보셨어요? 장마때 떠내려온 쓰레기가 해안가에 많이 있고 그것이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 관광객이 볼 때에도 불결스럽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경기일보에 나온 것 혹시 못 보셨어요? 예산이 395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212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해안쓰레기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활용이 됩니까? 이 예산도 남았는데요.

김윤동 올해부터는 시에서 국비를 국고보조로 해서 6억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검에서 차광막을 쳐서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일부 면에서는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처리를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사용한 내역이죠?

김윤동 작년도에는 쓰지 않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5개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왜 남았느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5년동안 6억씩 30억이 내려옵니다. 올해 1차 6억원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인부임으로 8개면에 다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저도 양도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양도면 같은 경우는 상시인부를 3명씩 써서 해안가가 6km됩니다. 그곳을 상시 청소하고 행사날이나 필요한 경우 한 달에 몇번씩 주민들을 동원해서 인부임을 집행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자분들이 어떻게 보고 쓰셨는지 확실히 쓰레기가 있는지 제가 현지를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우리 인부임을 최대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쓰셨던간에 예산액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확보된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기자들이 어떻게 썼던 쓰레기가 있으니까 있다고 한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예산액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최대한 집행을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6억 얼마라고 했죠?

6억원입니다.

6억원을 읍면으로 배정했잖아요?

네.

배정한 내역을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처리를 해서 잔액을 많이 남았는데 사업같은 것은 입찰을 하고 자투리가 남는다고 보지만 적환장 소독약품비 같은 것은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부들이 사용하기 싫어서 구입을 안하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 집행현황 첫장에 있는데 재료비에 있는데 우리 송해도 소방대옆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약품이 그냥 쌓여있어서 얼어서요. 아마 50여개는 그냥 내던져있어요. 그 사람들이 화학약품을 잘 처리를 하고 그러면 그곳에 냄새도 안나고 하는데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사다준 것도 사용을 안하는데 100만원씩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효순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장님들께서 아주 골치아픈 것이 각 부락에 웬만한 쓰레기는 괜찮은데 냉장고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도 돈을 내야하고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장님들이 그것을 처리할 때 무척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냉장고나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일정량의 금액을 보통 5000원에서 1만원,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놓음으로 해서 도로변이나 마을회관에 놓으면 면에서 수고차량을 활용해서 회수해서 분리수거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모르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쇼파, 냉장고, TV, 분야별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2회에 걸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장님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집앞에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장이 돈을 내다보니까 부담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보고 대개 노인분들인데 그것을 달라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어차피 치워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되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힘든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집 앞에 내놓은 것 노인분들에게 5000원이나 8000원을 내라하면 내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꺼림칙해서 안내는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장들이 내는데 이장들이 마을 것을 하다보니까 거의 10여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와서 애쓰는 것도 애쓰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돈을 안들어가게 하면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일부 어려운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면 가옥같은 곳도 형평성에 의해서 다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대형폐기물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이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득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보상신고라든지 밀엽신고 보상금이 예산은 60만원, 91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한 건도 안되었는데 이것은 신고가 일절 안 들어온 것입니까?

네. 그것은 혹시 지나가다 전화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냐고 여쭈어보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처리해달라는 분들이 태반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본도 주민들은 이웃이고 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인터넷이라든지 유선방송에도 계속 자막을 내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작년도에는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올해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고려산, 적석사 밑에 뱀그물을 신고를 해서 3km를 걷은 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유선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상금 제도를 홍보를 잘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밀렵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3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360만원 중에서 260만원은 물의날 환경의날 자연보호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올해 행사를 선거와 관련되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세워놓았지만 행사를 못한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6.25참전용사라고 해서 완장을 차고 행사장에 다니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임태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환경실천위원회라고 해서 고규병씨가 회장입니다. 6.25참전용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든 행사라든가 복장을 군복으로 하고 나오시는데 그것은 환경단체는 화랑환경실천위원회 부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6.25참전용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태섭 거기에 경비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나? 돈이 나가는 것으로 식사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임태섭 사회복지과에서 6.25참전용사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환경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환경요원이라고 해서 환경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임태섭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감시원이면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사회과에서 하고 그러나요?

임태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용사에게 작년에는 지원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만원씩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느라고 하더라고요. 고인돌축제 때에도 나이드신 분들이 비닐봉투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도 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 하고 환경문제니까 여기에서 하나 했는데 아니군요.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