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행정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결산은 과태료수입으로 편성되는 민방위신고, 교육불참 과태료 10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세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19억 7964만 1000원으로써 이 중 96.4%인 115억 5114만 9260원을 사용하고, 3.6%인 4억 2849만 1074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별도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의 “항별 결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일부 사회진흥과 병무관리항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진흥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집행하면서 장학금 대상자는 28명이었으나 대상자 중 특기장학생 등으로 3명이 장학금을 받은 관계로 중복지급이 불가하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유는 4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면서 불의의 사망이나 장애발생시 보상을 위해 규정에 의해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한 재해보상비와 지금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지만 2001년도에 실시된 입영장병여비 등을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입니다. 불용예산 전체에 대한 사유는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부내용 설명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공무원의 결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등 지출하지 못한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이 24%인 1억 150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 2%, 자산취득비 등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인 집행잔액이 1억 5959만원인 37%, 국시비 보조사업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반납해야 할 금액인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5883만 2000원인 37%로 각각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02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로 표현하고 금년도 전체세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내용 중 유형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단내용인 10104 일용인부임은 문서발간요원과 구내식당의 영양사 인건비 이외에 일용인부 퇴직금 1억 1000만원, 일용인부 연금지급금 6700만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총망라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출예상액보다 3400여만원이 불용된 것은 일용인부의 특성상 퇴직예정자와 산재발생율 등이 불투명하여 다소 많은 금액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400인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복리후생비는 본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인 273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와 연말에 휴가를 못한 직원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편성한 과목으로 당초에는 정원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나 현원은 부족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연가보상 일수보다 더 연가를 실시한 관계로 2500여 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600만원은 제4회 마지막 추경에 시비지원으로 편성된 읍·면기능전환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써 예산은 행정지원과로 편성되었으나 2001년 12월 2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반영이 12월 20일에 편성된 관계로 사용잔액을 재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2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도서, 민북,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63건에 대한 사업비로써 당초 예산이 반영된 후 설계 후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사업별로 한데 모아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에 입찰잔액 재사용 승인을 받아서 다시 설계하고, 입찰을 다시 하는 등 총 2차회에 걸쳐 예산을 사용하고도 1억 5000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사업 42건인데 추가로 21건을 더해가지고 63건으로써 남은 금액은 보조금지원율에 의거 정산처리하여 일부는 국고 또는 시비로 반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의 결산내용을 유형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제는 예산목적대로 집행보다는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건전재정운영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결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편성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의 2001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2페이지 항별결산내역인데요. 사회진흥비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자는 28명이었으나 그 중에 특기로 인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2001년도에 25명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학자금 나온 것을 전액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명은 특기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꼭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상하는 금액이 되어서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28명인데 3명이 빠져서 그랬는데 그게 중복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게 대표적으로 장학금 항목 중에서 제일 커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부기내용이 장학금만이 아니고 다른 금액까지 토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대상제 표창을 했다든지 해서 남은 금액을 토탈로 올려드려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개발비로 해서 특수지역개발비인데요. 이것은 비율로는 많은 비율은 아닌데 액수적으로 보면 1억 6000만원이 잔액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더 할 수가 없어서 남긴 겁니까?

저희가 총괄로 특수지역이라든지 민북개발이라든지, 도서지역 등을 해서 52억 7500만원이 예산액인데 52억 64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당초는 44건입니다. 입찰해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예정가가 2억원이면 1억 8000만원에 떨어지고 남은 2000만원 등이 있는데 행자부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사용하고도 입찰잔액이 또 남은 것이 토탈로 남아가지고 시비나 국비는 반환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을 반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입찰잔액이 남으면 최대한도로 금액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약해서 쓰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잔액을 모아가지고 21건을 더 했다는 사업을 볼 때는 50%를 더 한 것 아니에요?

네.

42건에서 추가로 21건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인데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서 쓰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받는 것은 최대로 써서 반환을 적게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불용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주어진 예산을 계획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지출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원칙인 줄 알고 있지만 여비나 국내여비, 민간및사회단체의 보조금 중에서는 한 푼도 불용액이 없는데 정말 알뜰하게 쓰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성립된 예산을 지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절감액을 나중에 추경에 그 재원을 가지고 재편성을 하는데 여비 같은 항목인 경우는 여의치 않게 관내라든지 관외라든지, 5%를 절감한 것을 가지고 편성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것은 예산절감액이 당초 205만 2000원인데 5% 절감액이 10만 8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절감된 것이고, 보조금액은 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3600만원, 하나는 1600만원이거든요. 1년에 분기별로 그대로 다 주어야지요.

그러면 지급했으면 그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이 없이 잘 됐습니까?

보조금은 보조교부할 때 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새마을에 3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7000만원이 된다든지, 900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기네들 자부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조금액은 보조금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겁니다.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비 같은 것은 웬만한 것은 포기하고 타지도 못해요. 여비지출에 보면 포기서가 있는데 포기서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상여비를 10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포기각서를 찍습니다. 나중에 실비 나오는 대로 받겠다고 정산하는 것이지요.

일반행정비에서도 서무관리 같은 데에서는 집행잔액이 꽤 남았는데 이것은 과운영 비품비라든지 공무원 조직운영비, 전체 공무원편성비인데 정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조정 때문에 현원을 꽉 차서 운영하지 못하고 결원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월 1일 정원이 645명이에요. 12월 31일 현재 정원도 645명인데 1월 현재 정원의 현원은 634명,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눈 몫은 여비고 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일상경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는 거지요. 12월 말도 638명으로 부족한 인원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11명에 7명해서 18명이니까 연평균 9명이 결원인 상태지요. 예산은 정원 가지고 다 따지거든요. 기준예산편성기준지침에 7급이면 7급의 전국적인 평균을 따져가지고 기본급이면 기본급, 여비면 여비, 정원대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결원이라면 10명이나 9명이면 결원이니까 그만큼 여비를 안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중에서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두 분이 현재 대기상태로 해서 매월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 해당되는 거지요.

네. 지금 그 분들한테 매월 기본급여만 나가는 겁니까?

네.

상여금 혜택은 전혀 없고요?

상여금은 나가지요. 여비는 없는 것이지요.

수당 같은 것이 적게 나가는 거지요?

수당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분한테 6개월간 급여를 드렸는데 6개월 급여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4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전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까?

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나갑니다.

아무튼 이것은 감사때 다시 다룰 것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44년생까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 관내에서 안 한 자치단체도 몇 있습니다.

안 된 것만 꼭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같이 앞서 가는 행정자치단체에서는 다 한 사항이에요. 남의 안 된 것, 잘못한 것을 따라가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일단은 위에서부터 내부지침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침이 있어서 더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대세나 추세가 다른 데에서 나가는 입장일 것 같으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출근도 안 하면서 다니고 있다가 교통사고나 내고 그래가지고 다 하면 사실상 이 안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개인 신분적으로 신상에 관해서도 다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명예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결산이니까 이 정도 하고 마는데 며칠 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더 강도 높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예산액은 총 1737억 8774만 8000원으로 지방세가 6.4%인 111억 703만 6000원, 세외수입이 9.7%인 168억 439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36.9%인 641억 4080만원, 지방양여금은 7.3%인 126억 7494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1.2%인 20억 9126만 5000원, 보조금이 33.1%인 575억 3979만 3000원, 지방채가 5.4%인 9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153억 3007만 4261원으로 지방세가 5.3%인 113억 7182만 9240원, 세외수입이 27.4%인 590억 6561만 21원, 지방교부세가 30.0%인 645억 9080만원, 지방양여금이 5.7%인 122억 510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0.9%인 20억 9126만 5000원, 보조금이 26.3%인 566억 1546만 6000원, 지방채가 4.4%인 9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0억 4423만 8108원으로 지방세가 51.3%인 25억 8709만 2851원, 세외수입이 48.7%인 24억 5714만 5257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2002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재무행정 전체적인 예산은 13억 8396만 1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것이 11억 3940만 9760원으로 9994만 424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1억 4460만 7000원이 교동면관사신축공사, 군청직원 휴게실 증축공사로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로 인해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시세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가 376만 4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를 보면 867만 2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고속프린터 소모품과 전산관련 소모품이 유지보수기간 미도래로 미집행된 잔액이고, 사업예산을 보면 1091만 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속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세관리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내고장담배애용하기 홍보물 미제작 및 공공요금 예산절약으로 396만 3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금 250만원은 종합토지세 합산작업비용을 시에 부담하게 되는 예산인데 군에서 행자부로 직접 전송하게 되어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178만 1150원은 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452만 7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징수관리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09만 9700원이 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인 향토장학재단설립관련경비가 287만 9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산관리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114만 6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시비보조사업은 100만원이 우편요금 및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은 시설비의 군청사 하수 및 분뇨배관교체공사, 우레탄방수공사, 군청사외벽방수공사, 옹벽보수공사 등의 4285만 5300원이 집행잔액이며 217만 4890원은 서도면 볼음출장소 관용차량 및 세차기 구입잔액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액은 4528만 7000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4824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출로는 적립금으로서 4528만 7000원이 예비비로 관리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미수납액이 50억원이 넘게 미수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화군 같이 지방세 수입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지방세가 25억 8000만원이나 미수납액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가 물론 개개인의 납세자가 어려움도 호소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가 25억 8709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과에서 지방세채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 IMF이후에 계속 업체가 부도 나는 관계로 해서 계속 우리가 독려해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미납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방세 징수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압류했던 것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차량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동차를 폐차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자동차세 같은 것을 안내고, 주민세 같은 것을 안내고 다니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또 개중에는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대상에도 없는 납세자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실시한 것은 그렇게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납세자 명단을 건내주어가지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 군청이나 각 면에 재무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정작 신경쓰고 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독려하러 가는 때도 있고, 세금고지서를 대신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만 세금고지서를 보내주다 보니까 가뜩이나 세금 안내고 빠져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주소지에 살 리가 만무해요. 위장전입 빼놓고 거기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될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이장님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반장님한테 진짜 그 사람이 살고 있나 없나 확인해서 밤에라도 들어온다든지 하면 동네 이장님이나 가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나 면밀히 파악해서 세무고지서가 확실히 전달되어 가지고 납세하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재산이라도 추적해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은 우리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수납액이 자꾸 많아지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충실한 납세자와 불량한 납세자하고는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 과장님이 나와서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IMF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고액 체납자도 있지만 사실 몇 만원부터 돈 십만원 내외의 소액 체납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적극적인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세금이 다 걷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달리 방법을 강구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직원이 다섯 명씩 책임지고 전화독려로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읍·면의 재무팀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재무업무를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총무팀에서도 관리하고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30만원 미만 짜리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고, 30만원 이상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나 저액체납자나 매주 목요일에 실적을 받아서 간부회의 때 실과장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읍·면에서 재무팀이 없어지다 되니까 징수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아주 구조조정이 되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군청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으로 오기는 왔지만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전부 재무과로 온 게 아니고 일부만 재무과로 오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내 공직자들도 사실상 우리 지방세를 받아서 급여를 주는 상황이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사실상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합쳐보아야 360억, 3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직자 급여가 170억원 정도 되고, 우리 군에서의 경상적경비를 합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걷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도 항상 모자라는 입장이니까 내가 가져갈 봉급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금독려에도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세가 4억 4800만원인데 국세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주민세가 많은 것입니까? 어느 쪽을 많이 못받는 겁니까?

네,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추적해가지고 주소가 부적절해가지고 반려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일부 있습니다.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재산압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해놓았으니까 기간이 지나면요?

압류해서 수시로 의뢰해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2억 2300만원인데 주로 몇 대 분이 됩니까? 한 대에 보통 세금이 얼마가 되지요?

자동차 1대에 승용차가 2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만원이라면 2억원이면 몇 대예요?

그것은 차량마다 다릅니다.

차량마다 세금이 다르지요. 연식에 따라 다른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셔야지요. 25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9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는데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강화가 자동차세금 내는 게 몇 대예요?

정광준 1만 8000대 정도 됩니다.

1만 8000대에서 몇 대 못 받은 거예요?

1500대요.

그러면 10% 못 받은 건가요?

네,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적차량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나가서 받으면 좀더 미수납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물어보았는데 좀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김남중 위원님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구나 미납되었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으니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있지만 가능하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특수시책을 강구하더라도 읍·면별로 시상시키든가 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주민세 예산액이 15억 4000만원에 징수결정액 20억 2382만 2425원, 수납총액 15억 7955만 5935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4억 4875만 5720원인데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된 거예요, 결손처분된 거예요? 100%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월된 게 맞습니다.

오타가 난 거예요?

네.

자꾸 보고서에 오타가 나면 되겠어요? 채무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도 그래요.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0억 3468만 3157원에서 당해연도액 101억 9538만 7593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중가한 거잖아요? 증가한 게 맞는 거지요?

네.

전부 보고서가 오타가 났다면 얼떨떨하지 뭡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승인받아야지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타가 난 게 많은 것은 위원님들을 얼떨떨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증가한 게 맞는 거지요, 감소한 게 아니고요? 증가해야 200억원이 될 것 아니냐고요? 202억 3007만 75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결산서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재무과에서 결산자료를 기획감사실로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 발행한 정확한 지방채 발행액수가 얼마나 돼요?

지방채가 9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93억원인데 지방채 발행 외에 다른 채무액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기금에서 우리가 채무액이 5억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어떻게 채무액이 202억 3000만원이 돼요?

지방채로 발행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90억원 정도 발행되었고, 채무액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하는 것이 되어서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안 하셔요? 정확한 지방채 규모도 재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재무과라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의회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단순한 오타라면 이 결산서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결산서가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오타가 났다면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고 이 결산서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산보고를 받고? 오타가 난 것이 이 안에도 보면 임시직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인쇄를 다시 해서 붙인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가 된다고요. 그런데 붙이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오타가 난겁니다 라고 하면 이 결산서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일부 오타가 있고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 2000원 정도, 몇 만원 정도가 오타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몇 억원 짜리, 202억원 짜리를 표기를 잘못한다면 재무과에서 강화군 재산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김남중 위원 얘기대로 이 결산서를 승인하면서 인정할 수 있느냐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