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경제교통과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 6411만 6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억 2294만 1000원과 교통관리비 10억 41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비 9651만원과 예비비 9억 4234만 9000원을 포함 총 10억 38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수입 4000만원과 과태료수입 2억 300만원 등 2억 4300만원에 대하여 총 2억 5329만 69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265만 9000원중 1920만 770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345만 1300원을 예산절감하여 불용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비는 각 각 5600원과 25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45만 8000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 중식비와 물가모니터 보상비에 345만 75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576만원은 공예품 경진대회 특별상과 저축유공자 시상금 등 534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900원은 고인돌을 소재로 한 지역상표 개발용역비로 8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50만원은 토산품판매장 상수도배관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19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만원은 냉온수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등에 198만 6230원을 집행하였고 6만 3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750만원은 태양광전기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85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에 1387만 8590원을 집행하고 98만 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15만원은 자동차보험전산입력 작업인부임으로써 703만 9520원을 집행하고 11만 4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1700만원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써 국비보조금 7680만원이 대체되어 1억 509만 6990원만 집행되고 1190만 3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5억 6513만 1000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써 2억 5406만 1210원을 집행하고 3억 1106만 9790원은 보조금 미 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68만 4000원은 택시공급기준책정 협의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에 276만 581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에서 691만 819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83만 6000원은 자동차등록작업인부임으로 780만 840원을 집행하고 3만 51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1700만원은 교통안전 편익시설 사업비로써 2억 1402만 400원을 집행하고 297만 9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63만 7000원은 주정차단속점검 및 인화료와 교통안전 홍보비로써 1319만 9800원을 집행하고 243만 7200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인해 필름 및 인화료가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88만원은 교통질서요원 실비보상금과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 보상금으로써 210만원을 집행하고 가해자 제보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아 보상금과 집행잔액인 7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95만원은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및 견인차량 견인장비 구입 휴대용 무전기 검사료 등으로써 806만 350원을 집행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 88만 96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400만원은 주정차과태료프로그램 교체비용으로 3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6876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선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비로써 6673만원을 집행하고 203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원은 주정차단속기록용 칼라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스캐너구입비로서 985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4만 8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용액이 13여억원에 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거의 9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화읍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신청잔액이 꽤 많습니다. 왜 신청이 안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유나 LPG에 대해서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이 될 때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화물자동차나 이런 것은 경유가 별로 인상된 분이 없고 또 화물자동차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거의가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화물자동차가 강화에 많은데 그 화물자동차가 전부 관내에 없고 타지에 나가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신청을 적게 해서요. 왜 신청을 안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데 인상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 오를지를 모르잖아요. 전년대비해서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요.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화군에서 예산 배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유공장에서 비율을 주는 거예요.

운수업체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지급을 안했다?

네. 이런 강화군에 버스나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신청을 하시는데 화물 자동차로 나가있거나 짚차를 쓰는 그런 분들이 별 혜택이 없다보니까요. 경유같은 경우에 ℓ당 49원 정도니까요.

149페이지 지원자 국비보조금 그것에 대해서도 벽지노선의 업체들이 상당히 운영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국비보조로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비를 하나도 안세워주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국비가 7680만원 나오니까 우리 군비가 아끼자고 해서 국비를 다 쓰고 군비는 남은 것입니다. 국비가 예산에 없다보니까 군비로 확보를 했다가 국비가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군비를 아껴서 쓴것이죠.

군비로 예산편성 됐던 것은 벽지노선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대상을 지정을 해서 해야지 아무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와서는 벽지노선업체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겪고는 있는데 현재 그것을 조정을 안하게 되면 군 예산 다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얘기는 벽지노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범위를 군내에서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벽지노선운행 업체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국고보조금만 쓰고 군비에서 예산을 해서 지급을 안한다면 앞으로도 벽지노선 기피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우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추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버스 한 대 운영하는 최저손실에 대한 것만 판단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도 구경회 위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로 900만원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인데 어떤 것을 소재로 해서 한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화가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 상징하는 고인돌을 주제로 해서 7개분야에 70품목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상표출원한 것이 이것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디자인이 원래 단가가 셉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교섭을 했는데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 분야에 알아봐서 추진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152페이지 교통질서요원들의 실비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질서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가해자에 대한 제보사항들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교통질서 요원은 명단이 확보되어 있나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라든지 식대비입니다.

직원들이요?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에도 파파라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고발하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것도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만 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것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한다고요?

저희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가해자가 됐을 때 그 시설물을 매일 보수하니까 교통계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보사항이 있으면 보상금을 주고 저희들도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구경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운수업체 보조에 대한 것에서 울산정유공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유공장에서 자치단체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불용액된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되는 것입니까?

이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사업이외의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사업불용액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일반회계로 해서 익년도 예산으로요.

재 편성됩니까?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토산품판매장 상수도 배관 시설비로 1190만원이 금년도에 지출됐는데 토산품판매장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현재 매년 판매점포는 매년 입주자와 계약을 해서 하고 모든 관리는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토산품센터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율이 좋은데 버스터니널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관광차가 대기가 어렵고 억지로 돌아서 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임차한 사람들이 상업이 됩니까?

조금 사양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센터도 두 군데 있고 완초품도 활발하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점포주들이 관광버스회사와 연계해서 그곳을 들러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되는데 그분들도 여러가지 규모가 영세하고 번영회 자체도 부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토산품판매장 이전계획이라든지 또는 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건이 여러가지로 허락치 않아서 현재 우선 전기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만 한 상태입니다.

시설보수를 해주면 좋은데 활성화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도 가끔 토산품센터를 가보는데 안타깝고 이용객도 예전같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도 잘 안되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방법을,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품개발이 우선 필요합니다. 상품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돗자리하고 화방석만 주로 되어 있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중국산이라든지 북한산에 대한 죽제품이나 상품을 가져다 놓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흐려져 있는 상태이고 좀더 활성화 되려면 소품으로 그런 분야로 상품을 개발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산품센터는 투자한 것 만큼의 이득을 못보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일인데 토산품판매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수입품이 들어와 있고 그곳을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토산품판매장 운영문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될 것인데 계속 몇천만원씩 돈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상 임차인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토산품판매장이 강화군의 애물단지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규모와 예산내역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될 것 같아서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보다 저희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것이 보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목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목별로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결산서의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인건비가 2389만 1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주유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시간에서 32시간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비상시 때를 대비해서 단비대로 하는데 작년에는 수로원들이 시간외근무를 30시간할 수 있는 비상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89만 1920원은 불용해서 저희들 군비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9만 8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157만 5000원이 불용하였고 피복비는 수로원들 1년의 작업복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 입찰잔액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저희과와 수로원들 저녁에 야근할 때 급식비인데 그것이 16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732만 208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유류대인데 732만 208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소화를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1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1211만 9000원이 입찰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작년에 사진기, 제본천공기, 정수기 구입을 하고 입찰잔액으로 1만 9400원이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세출결산서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하고 대부분 수입증지를 사는 일반수용비가 13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전액 다 소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고 70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지연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속비이월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로가 계속비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억 2998만 1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계속비 이월로 400만원이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불용액이 742만 4840원인데 이 부분은 동락천 박스 암거내 준설공사, 선두리 위험도로 개수공사, 동락천 복개구조물 부분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로 및 도로구조물보수공사, 온수시 일원 인도설치 공사, 도로관리 도색공사를 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742만 4840원이 불용처리되고 서안～양갑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1억 7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한 바가 있고 동락천 복개구조물 부분공사도 이월을 해서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모래살포기구입하고 제설차(유니목)을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4094만 804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설차 구입할 때 환율하고 수송비에서 절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야공단유류비가 이월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해서 2억 606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도 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 문화재지표조사용역 5000만원, 냉정～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은 6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 두운～삼성간 도로, 냉정～인산간 도로, 충열사 진입도로,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길정～두운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부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음～어류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비 이월을 하고 매음～외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57만 2951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외포～매음간 덧씌우기, 두운～삼성간 도로 덧씌우기, 이강～창후간 도로 덧씌우기, 온수～덕포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입찰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도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냉정～인산간 확포장 공사로서 계속비 이월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충열사도로, 해안순환도로, 두운～삼성간도로, 냉정～인산간 도로, 월선～대룡간 도로도 전부 계속비 이월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135페이지를 봐주시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번째 보시면 2억 2574만 2000원이 민간대행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대행으로, 야공단 지원사업이거든요. 대행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잡았다가 그 밑에 있는 자체단체대행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야공단 지원금으로 45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로공사가 충열사, 신당～옥림, 장흥～선두, 갑곶～용정, 금월～연리, 5연대 진입로, 신당～옥림, 해안순환도로 토취장 적치복구비, 군도 선형개량사업, 덕진～조치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외포파출소～선착장간 도로 개설 사업은 도로공사는 보상때문에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설비는 신당～옥림하고 장흥～선두, 갑곶～용정에서 집행하고 잔여분이 812만 876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36페이지하고 138페이지를 봐주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서 다섯번째 민간자본이전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38페이지에 보시면 군자료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내가면 외포1리 장지포 배수로준설공사하고 내가면 황청1리 경지정리복토구간 1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기반공사로 자본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섰다가 138페이지하고 자료드린 9페이지에 의해서 그래서 추경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억 7000만원이 9페이지를 보시면 두번째 칸에 외포1리 장지포 준설, 황청리1리 경지정리구간 복토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었거든요. 이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조로 변경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136페이지 있는 것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계상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36페이지 불용처리해서 138페이로 넘어간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1000만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처리 되었지만 변경해서 농조로 지급됐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 용기구입비,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양수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대화촌-존강지구 지정계획 공고료를 집행하고 467만 43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서로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대책용 급수차 및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를 집행하고 저수지 준설, 하천굴착, 관정 전기료 등을 집행한 집행잔액이 255만 1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1년도 한해대책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2001년도 한해대책 할 때 양수기 유류대를 997만 6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36만 7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한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를 883만 3150원을 집행하고 1361만 28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볼음저수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 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공사 사업 입찰잔액 5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가옥철거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입찰잔액 152만 3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집행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입찰잔액 667만 56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성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176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 51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 1265만 9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4947만 4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잔액 6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재해위험 용수로정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비의 부대비로 쓰고 981만 28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공사로 자본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한해대책사업 보조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949만 500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회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였고 경지정리 확정측량 위탁용역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환지업무 대행비도 집행을 완료했고 볼음저수지 수해복구사업은 사고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흥왕지구 염해지역 농경지복토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도 집행을 완료하였고 불은면 두운리 농로포장, 창후2리 창교부락 농로포장, 제수, 용배수로 유지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53만 964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기반공사로 저희들이 내가면 외포1리 장지포 배수로 준설, 내가면 황청1리 경지정리구간 복토 60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를 2594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405만 9000원을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초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구입을 하면서 입찰잔액 24만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결산서로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선원면하고 송해면을 했는데 선원면과 송해면 일원을 하면서 입찰잔액 6725만 3410원에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59만 2680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 체불용지 촉탁등기 및 토지감정수수료 인데 이것은 1281만 3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천체불용지는 옛날에 하천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도로체불용지와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체불용지도 그렇고 하천체불용지도 그렇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을 했는데 이것은 차후로는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보상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실적인 128만 6900원밖에 없었습니다. 차후로 더욱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하천 평촌천, 매몰천, 단자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됐고 소하천정비계획 심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622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삼흥천 외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93만 1000원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입찰잔액입니다. 140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517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하천 및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용역, 선행천 구조물 설치공사, 소하천 유지보수비, 소하천 체불용지보상을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5658만 4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동산방조제 수해복구사업, 동검방조제 수해복구사업, 내리방조제 수해복구사업, 창후방조제 수해복구사업, 갑곶, 장지포 배수갑문 및 철곳 방조제 보수, 매음2방조제 수해복구사업, 매음 방조제 보수공사, 연리방조제 보수공사, 가리포 방조제 보수공사, 사구포 방조제 보수공사, 인화 방조제 보수공사, 철곳 방조제 보수공사, 상용 방조제 보수공사, 서한2 방조제 보수공사, 석포 방조제 보수공사, 대빈창 방조제 보수공사 이렇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입찰잔액이 287만 87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방조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308만 300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북성방조제 사업은 3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2억 911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동촌배수갑문 및 터진개배수갑문 보수공사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억 4663만 5000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배수갑문 보수, 동막배수갑문 보수, 길화배수갑문 보수, 북성배수갑문 보수, 광성배수갑문 보수, 석포해안포락지 설계용역, 배수갑문 유지 보수사업비를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2614만 5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배수갑문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8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요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부서로 갈라지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미처 소화가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다른 부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관리입니다. 결산서로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재시설물 지도 제작, 2001년도 초 폭설에 따른 장비임차료 읍면 재배정, 방재계획서 및 재해대장 제조, 재해자동음성 전화가입비, 재해홍보물 제작, 재해사전대비 장비 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2억 9138만 5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저희들 폭설에 장비임차료를 발생을 했기 때문에 8823만 54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재해관리 국내여비는 재해시설물 및 점검 추진여비를 1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001년도 초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제설용 왕사 모래를 구입하고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하고 PP마대 구입하고 말목, 보온덮개를 구입했습니다. 지출잔액이 당초예산 1억 959만 7000원에서 6189만 6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770만 50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재해 포스터 예방 심사위원 수당지급과 재해예방 포스터 참가 입상자 표창 및 상품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를 19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재해응급복구를 민간인 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 실시해서 19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방재협회 연회비를 매년 100만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내리, 동막리, 장화1리 도로수해복구공사, 장안천 길직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 고부천 수해복구공사, 심도중학교 테니스장 수해복구 공사, 고천리 세천 정비 공사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66만 2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6만 2320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 시스템에 대해서 입찰잔액입니다. 242만 2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강우량 설렉터, 강우량 측정 외장용 모뎀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25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 수입 결산액 8/1000에 해당되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아직까지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기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적립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생활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재난상황실 현황판 제작,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 재난관리계획서 제작하려고 505만 8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 점검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생활안전문화운동홍보물하고 재난관리계획서는 저희 군청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유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절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현황판 제작도 지금현재 재난상황실이 5층 주민자치과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축소하는 바람에 상황판 제작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상황실이 기 완비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제작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지도점검에 대해서 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초지어린이집 안전점검 용역비를 639만 4520원을 지출하고 입찰잔액 15만 48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강사 강의료를 15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마찬가지 입니다. 재해대책 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수입 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적립만 하고 있고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천체불용지 촉탁등기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예산집행 보다 불용액이 많아요. 100여만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방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 조사 지급하기에는 저희들 강화군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찾아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 사정이 안되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이 덜 된 것입니다.

홍보부족이죠?

홍보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면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남았잖아요.

소화를 못하니까요. 한 건 한 건해서요.

소화를 못하는 것을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을 했으니까요.

1500만원이 단위는 큽니다마는 보상으로 하면 몇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선정을 해놓고 남았다면 홍보부족이 아니냐,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장순길 체불용지 보상금을 세운 것이 98년도에 수해난 체불용지에 대해서 세운 것인데요. 그것이 2000년까지 안 끝난 사업장이 길상면에 있는 장항천, 길직천, 내가면의 고부천하고 3개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타가는 부분의 금액만큼 사고이월되면서 예산이 죽어서 다시 그만큼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란 것을 예산을 해서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졌고요. 집행이 안된 원인은 김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적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금이 적다해서 그래서 승낙을 못하겠다고 해서 장항천하고 길직천에서 한 3, 4분이 그 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이 올해 협의가 되어서 농림부하고 교환이 되어 있고 양재형씨 것은 수용이 되어서 올해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강화군 전체에 대한 체불용지가 아니고 강화군하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한 것은 홍보부족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것이 강화군하고 안 맞아서 끝난 이후에 처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 선두포지구 배수로 공사가 4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선두포지구 개선사업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넣지 말아야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선두포지구하고 길직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선두포지구가 자꾸 침수가 된다니까 연말에 설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이거든요. 2001년 연말에 농림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하고 나면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추경사업을 2001년도 할 사업인데 설계비라는 것이죠?

아니죠. 선두포지구 사업은 농림부 국비로 할 것이거든요. 연말에 설계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군비로 하고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조치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4회 추경사업인데 공기부족이다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면 당초에 안하면 사고이월을 안시켰을텐데 그렇다고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동들머리 배수갑문부터 밑에 배수문까지 확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하천 기본계획하고 맞아야 하고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급하천, 소하천을 하천의 바닥 넓이에 따라서 하천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의 바닥 넓이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길이하고 유역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천 폭이 아니고 비가 와서 떨어져서 들어오는 양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폭은 하천마다 다 다릅니다. 유량계산을 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행자부에 가 있는데요. 그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어느 곳은 5m 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8m가 되는 곳이 있고 기본계획에 맞춰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천폭이 2m 이상, 길이가 500m 이상은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공단중장비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이 집행됐고 2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이 계속비이월로 쓰는 것이죠?

네. 계속비 이월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외포파출소～선착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1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다 가도 착공을 안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협공판장 그 땅이 들어가면 대체부지를 달라고 수협하고 어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외포주민들은 그것 상관없이 해달라고 하고 수협어민들은 위판장이니까 대체부지를 달라고 하고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놔둘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가 되는 부분만 공사발주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수협하고 타협을 해야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공유수면을 한다든지 대체부지를 조성할 때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낙찰자가 시공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면 착수를 할 것입니다. 수협하고 절충을 해가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세월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할 것입니다. 추후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에 선원면, 송해면 정주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정주권 사업 이루어지는 지역에만 재투자할 수 있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을 이월이나 사고이월하는 것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 일을 처리할 때 토지보상이 어렵다든지 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원활히 해서 금년도 사업은 좀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고 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되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승되는 입장입니까?

불용은 저희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계속비이월로 하기 때문에요. 계속비이월은 입찰잔액이 발생해도 다음년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다른 공사장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방조제라든지 배수갑문이라든지 소규모 도로포장이라든지 농수로 개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가 이월이 많았는데 작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지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상이 나름대로 쉬웠는데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부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선원면 창리에서 수용을 하고 금년에는 냉정～인산간, 해안순환도로 월곶리, 갑용초등학교, 갑곶～용정 그리고 월선～대룡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안되면 바로 수용 들어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도로사업을 100m단위로 끊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계속비이월이 자꾸 생기는데 그 부분을 줄이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에서 야공단 지원금이 2억 9347만 4000원이 집행했는데 지금 야공단은 앞으로 계속 얼마나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앞으로 사업비가 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공구 있잖아요. 3공구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공단은 96년도 강화군에 투입지원이 들어와서 1공구 역사관에서부터 광성보까지 1공구 사업을 하고 2-1공구를 초지진에서부터 장흥리까지 해서 하고 2-2공구 강화침례교부터 대산리까지 하고 작년에 3공구를 해서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야공단 왔을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야공단이 협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에도 계속 투입을 해서 야공단이 계속 3공구 투공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야공단이 국방부나 군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철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130억 정도 현재 더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투입할 것을 국방부에서 건의드리고 시에도 요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사정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해선하고 경의선에 군인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력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국방부에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를 해보고 사정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밝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현 1113야공단은 동해선 투입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내년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대를 교체해서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야공단 지원하는 것은 야공단 유류대, 기름값은 강화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정비비, 그리고 근무하는 간식비 빵하고 우유, 중대장 최소한의 지원경비, 체제경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기름도 많이 들고 정비소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있고 사병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1년에 2억 9000만원씩 들어갑니다마는 실제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한 것으로 지난 8월달에 강릉갈 때 혹시 철수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뽑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반경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야공단 수경지 지어주는 바람에 초반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우리가 이익인데 수경지 몇 억 들여서 다 지어주었는데 빠져버리면 상당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손해 보지 않았나 하고 8월달에 따져봤는데 그때에도 한 4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세세한 내역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공구 할 때 3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힘든 건가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공구를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서 1공구하고 2공구는 시비 60%, 군비 20%, 양여금 20% 비율로 거의 완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3공구를 시작하면서 강화군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 서쪽지방 교통분산 효과를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3공구에 지금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를 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강화군에서 많을 것 같지 않아서 2003년까지는 시비 지원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평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계장님이 시청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이야기는 야공단이 주둔할 동안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양여금하고 군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이외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했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사업할 수 있는 공정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시비가 3공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허가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