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도시허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우선 결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한돈희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병규 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1담당 이종수 담당은 모친상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담당 한재우 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3담당 공희택 담당입니다. (인 사) 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허가과 2001년 예산은 41억 2585만 5000원의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160만원으로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중에는 민북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계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다릅니다. 총 43억 24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6억 7023만 9630원을 지출하고 33억 592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082만 3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도시개발분야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43만 2000원 중 2434만 544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보상감정평가수수료 및 부서운영 일반경비 불용액은 108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허가과 기본업무추진 및 불법형질변경 단속여비 1083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5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중에서 299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0만 4200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67만 1000원의 예산 중 국토이용계획확인원대사작업 인부임으로 1558만 1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만 93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프로그램구입비 450만원 중에서 427만 4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만 5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1894만 8000원의 예산 중에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해안순환도로가로등설치공사 1억 9632만 5800원을 지출하고 1510만 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강화～길상간(남창교～찬우물)가로등 설치공사 3억을 4회 추경에 예산반영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집행잔액 3억 751만 32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520만원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전산시스템 구입비로 519만 9150원을 지출하고 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시정비분야의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0만원의 예산 중에서 강화읍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5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억 29만 2000원의 본예산과 하점 신삼지구마을정비사업 1억 6600만원과 빈집정비사업 810만원, 양도면 하일리 마을정비사업 4750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2억 2160만원 등 총 37억 2189만 2000원에서 3억 9356만 2930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익년도로 32억 908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751만 6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예산 중에서 주택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수수료 및 물건보관창고이용료로 377만 7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만 2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273만 6000원에서 273만원을 지출하고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83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주택건축행정보조작업인부임으로 780만 1390원을 집행하고 3만 46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신문리 도시계획도로공사) 34억 2800만원의 본예산과 하점면 신삼지구 마을정비사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1억 6600만원으로 총 35억 9400만원에서 2억 6938만 5940원을 지출하고 신문리소도읍개발사업은 용지보상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32억 9081만 3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80만 10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비 1200만원의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810만원으로 총 20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86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비 700만원의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양도면 하일리 마을정비사업 4750만원으로 총 54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42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으로 20만원 중에서 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2만원의 예산 중에서 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 프로그램 구입 전산개발비로 1125만원의 예산 중에서 1111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주변기기 구입비로 2565만의 예산 중에서 25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2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분야 중 여비로 지역개발사업추진여비 205만 2000원에서 205만원을 지출하고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분야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상단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허가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 및 산림, 농지전용허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로 798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허가관련 추진활동비 100만원에서 76만 8800원을 집행하고 23만 1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예산 38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카메라를 구입 지출하고 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 3억 1607만 7000원에서 1억 2446만 740원을 지출하고 1억 9161만 6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차입금이자는 6712만 3000원 중 4751만 6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60만 6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차입금원금으로 예산액 2억 4895만 4000원 중 7694만 4650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9350원이 불용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사하여 결정하여 주신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염두에 두고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강화～길상간 가로등설치공사 3억원을 4회 추경에 반영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시기적으로 원인행위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4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길상간 가로등설치공사는 총 3억원입니다. 그런데 제4회 추경이 2001년도 12월 20일에 추경예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해야 정당한 사업추진이나 4회 추경에 어렵게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4회 추경에 예산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 20일 의결된 사항을 연도폐쇄기 10일을 남기고 모든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도말에 4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불용처리될 줄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에요? 예정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때 불용처리되니까 이미 당초나 2차나 3차 추경때 추진했으면 다른 예산에라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었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하는 예산이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말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불용처리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1회 추경에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2년도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산이니까 왜 2001년도 연말 4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못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시급성은 여러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주택융자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많이 편성되었는데 차입금 같은 것도 6712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4751만 6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무려 2000여 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이것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나무주택, 정화주택, 삼호주택, 강화주택, 이렇게 주택사업을 할 때 들어온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주택융자금은 연체되는 사람이 있고 부도처리되어 가지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다 보면 한꺼번에 일시상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차입금 이자 6712만 3000원을 세 주택의 주택동수를 따져서 올해 차입금 이자는 얼마라고 계산했는데 미리 돈을 다 낸 사람도 있고, 연체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총 계산해서 보니까 4751만 6900원의 이자만 갚으면 된다는 판단하에 주택은행이라든가, 이러한 차입금의 평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는 똑같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2만원의 예산 중에서 40만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12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대상 건물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회 개최되었습니다. 또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동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 건축심의위원이 11명 중에 참석 수당이 5만원인데 작년도에는 길상면 로얄호텔의 구조나 설비의 심의관계로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8명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40만원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많이 했더라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데 너무 많이 세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조그만 금액인 것 같지만 162만원 중에서 40만원을 썼다면 많이 남은 겁니다. 다른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면 필요한 예산은 못 쓰게 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그만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어디 필요한 자리에 못 쓰고 사장이 되는 예산이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도 예산편성때 이런 식으로 하면 162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가 있다고요. 안 쓰는 것을 뭐하러 예산에 반영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은 그렇게 일의 불확실한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그냥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주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예산이 20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60만원만 집행하고 15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빈집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빈집을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불용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집사업에 2000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동당 정비비가 30만원인데 70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65동은 철거해서 6860만원은 집행했고 5동 분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면장을 하면서 빈집정비를 해왔는데 빈집정비를 한다고 했다가 주민이 거의 번복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지에 지은 빈집은 부담없이 철거해요. 그런데 농지에 있는 건물은 처음에는 철거한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철거하면 농지로 나가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생각이 바뀌면 철거한다고 하다가 연말에 가서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5동에 대한 150만원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건물주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빈집정비할 때는 신청을 다 받거든요. 연말에 가서 받아서 요구를 하고 해당이 있으면 정비하게 되는데 생각이 바뀌면 불용액이 약간씩 발생합니다.

관에서 강제로 철거는 안 하고요?

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1125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거할 때에도 도장을 받는다고요?

이효순 위원입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문상복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상복 농업지원담당 문상복입니다. 2001년도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비가림이 1만 4600평, 점적관수가 2만평, 소형농기계공급을 12대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 1억 83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억 7275만원 잔액이 1125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각 읍·면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 신설해야 되는데 13동을 하려다 보니까 300평이 못나와가지고 준공검사에서 각 읍·면별로 면적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농기계 같은 것이나 점적관수 같은 것은 전부 공급되었는데 비가림 같은 경우에 사업량을 전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서 사업량이 적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신청농가는 다 해준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준 건가요?

문상복 2001년도 같은 경우 전 신청농가가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농가는 2002년도에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비가림 같은 경우에 전부 해주었고, 2003년도에 신청했는데 금년도의 신청량은 전부 다 소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문상복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소형농기계도 다 합니까?

문상복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2001년도에 22대였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70대, 하반기에 140대 해가지고 210대까지 했습니다. 지금 140대가 2002년도 추경으로 나와가지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140대가 나왔는데 신청받은 것은 1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부 면에서는 상반기의 신청물량에서 더 신청을 안 받아서 숫자가 다 차지 않았는데 각 읍·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로 신청할 농가가 20농가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관한 것은 거의 시비하고 군비인데 50%, 50%인가요?

거의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부품대 지원은 4000만원하고 시비가 적고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비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형기계는 더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시비를 더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2001년도인데 50%, 50%로 1억원, 1억원이에요.

2001년도는 이렇다고요?

네, 옹진이나 인천보다도 우리 강화군이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 혜택을 많이 주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1년도에 집행잔액 중에 국고보조금반환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주내용이 폭설피해하고 재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설피해와 재해난 것에 대해서 지원받은 것을 못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담당 팀장이 있는데 제가 약간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삼밭 같은 것은 사업을 미리 한 농가도 있고, 하우스 피해농가들은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는데 보조가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농가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한 것은 사실상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을 때 다시 복구를 위한 복구비 신청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를 당한 것도 어려운데 까다로운 것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시키느니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신청할 때의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효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기계수리부품대가 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438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면 신청농가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농업직불제 사업에서 25억원 사업인데 이게 100% 국비인데 잔액이 7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왜 남았는지, 이것은 농가당 경지면적에 의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00만원씩이나 왜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11월에 지급되었는데 원래 국비로 전액세웠는데 여유있게 세워서 정산과정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못 써서 남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농기계부속 보조가 경운기, 트랙터 가격이 다르지요? 얼마씩입니까?

대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 농기계수리센터로 돈이 나가는 거지요?

농가로 나가는 거지요.

돈은 수리센터로 내고 농기계 가진 사람에게 통장으로 내준다고요?

네. 농가당 5종씩 5만원씩 25만원 한도 내에서 1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운기 같은 것은 가격적으로 볼 때도 콤바인이나 트랙터, 대형농기계는 5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자꾸 오고 그래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만원 정도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당 25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농기계를 고치든지 2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느냐,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재하고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영세농이고,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벌어먹고 부자예요. 지금 농기계 창고 같은 것이 과장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못 된 거지요?

네.

이것은 이 사람 저사람 연명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저 혼자 사용하는 것이지, 진짜 도장 찍어준 사람은 경운기 하나 못 갖다 놓는 곳이 강화에 90%지요? 농기계 소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경운기 고치는 사람은 영세민이니까 돈을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닌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논 농사도 많이 짓고 소득 측면에서도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뭐냐하면 농기계 창고도 정부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지어, 기계도 보조해서 다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혜택받은 사람은 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부자된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식으로 여론이 그런 것은 들으셨지요?

네.

그런 것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고지원을 받은 국비 7억원 이상을 반납하는데 그 금액은 명시이월이나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습니까? 다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