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2억 538만 3000원이며 지출이 25억 4795만 3000원,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7억 1143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21억 6187만 483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 중 수당 1억 4424만 1000원은 76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2302만 810원을 지출하여 2122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 26명의 진료활동비로 지급하고 303만 3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건비는 일용인부 3명의 봉급을 지급하고 476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7546만 4000이며 수용비, 연료비 등을 절감하여 1억 4821만 5860원을 지출하고 2724만 8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9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억 4789만원은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4183만 7230원을 지출하고 605만 2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77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비로 4억 7334만 5070원을 지급하였으며 직원감소로 인하여 2064만 9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료비 2682만 2000원은 청사관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등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996만 3200원을 집행하고 1685만 8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전염병발생시기에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보건소 신축예산으로 2000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12억 1588만원이며, 2002년 사고이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은 1억 2621만원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보수공사 등으로 1억 22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33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3725만 3000원이며 1억 3202만 7320원을 집행하고 522만 5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463만 1000원으로 전염병예방사업, 각종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고 195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 보건관리 보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금연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7만 6560원을 지급하고 45만 7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공중보건의 26명의 진료활동비 및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를 지급하고 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1억 4158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급,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 도서한방실운영비로 1억 2254만 3290원을 지급하여 1896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입니다. 보건소, 교동보건지소 신축예산으로 17억 1009만 9000이며 건축, 소방, 통신, 전기 등은 계약을 완료하고 건축설계용역비 및 관급 자재비로 3억 3158만 3470원을 집행하고 7억 1143만 5000원은 2002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678만 5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86만원으로 보건소신축 전산장비 및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으로 1499만 869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소신축전산장비는 보건소 신축 완공 후 집행될 예산으로 9786만 13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0쪽 의료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6억 7605만 4000원이며 6억 3843만 3000원을 지출하고 3762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치과실, 검사실 장비유지비, 방사선실운영비로 예산은 1463만 1000원이나 예산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419만 8000원 지출하고 104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6억 803만 6000입니다. 진료약품구입, 검사시약(건강검진, 콜레라, 일반검진)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고 2442만 7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산은 5338만 7000원에서 방역소독기,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고 276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결산서를 보면 곳곳에 인쇄를 잘못해서 오타가 났는지 몰라도 결산서 내려온 것이 정정된 부분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정된 부분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억 1588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불용처리했는데 이미 보건소를 건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으로 다 처리해야 될 것을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했는지,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정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작업을 의회에 오기 전에 작업을 할 때 총액이나 합계가 맞지 않아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정정한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산서를 제출한 공인회계사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이 정정되는 수치에 대해서 통보하고 거기에서 정정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임의대로 고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정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지출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인쇄가 돼요? 정정하지 않을,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을 가지고 제대로 정산했다면 정정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부문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새로 작성한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우리 결산검사위원하고 공인회계사가 전체 해놓은 이 결산서를 뜯어붙이기를 한 겁니다, 전부 인쇄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 결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을 어디에 갖다가 풀로 붙여놓은 것을, 숫자 놀음한 것이지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경리담당을 한 분이 잘못 제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인회계사가 2001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잘못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담당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된 거지요?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부분을 결산하시면서 집행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겨서 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불용처리했던 것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처리를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처리해야 될 12억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2회 추경때 다시 예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12억 1588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결산서 자체가 이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틀려져가지고 누더기가 되었어요. 이것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고이월처리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보건소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결재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사고이월에 대한 총괄관리하는 것을 보건소 단위사업소에서,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저희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따로 안 올린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익년도 예산에 편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전까지는 이미 보건소 신축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신축사업을 맡았던 사업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금 면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사업자 측하고 공사대금을 결제할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 같은 것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공사기본금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부 2차 기선금까지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선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시설비 예산이 보건소신축 예산 말고도 시설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가다가 시설비 예산이 더 이상 기선금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8월 정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선금 정도가 제 때에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의하에 공사를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것이 여유있게 넉넉한 자금이 없었다면 벌써 일이 터졌던 것이고 이 12억 1588만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이러한 금액이 불용처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서상에 정확히 집계가 되어서 결산에도 문제가 없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6억 544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동보건지소 국·시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교동보건지소신축사업비로 6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지만 실제로 저희 6억 6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결산서상에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라고 해가지고 2682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으로 1685만 8800원이 불용되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강화에 임상병리사가 재료비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원도 안 됩니다. 병리사를 저희들이 구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렵게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구해놓아도 중간에 다른 데에 일자리가 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은 어떤 생각이시며, 1685만 8800만원이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1600만원의 일부가 재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1600만원 전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매년 상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으면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로 예를 든다면요?

2000년도에는 지금 강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강화병원으로 갔지요, 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상병리사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채용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재료비로 나가는 임금은 지출 단가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2064만 930원이 불용액이 된 것 있는데 그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2001년도만 해도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감소로 인한 복리후생비 부분하고 예산이라는 게 대개 그 전 해 9월이나 10월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지출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감소하고 전해에 예산을 예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직원감소에 따른 보건행정상의 불편이라든가 꼭 필요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정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79명이었다가 77명으로 2명이 줄었는데 2명이 줄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 배치를 해서 지금은 일하는 데 직원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후생복리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두 명이 줄음으로써 2000만원이 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을 더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이 지금 정원이 77명이기 때문에 77명에 맞추어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전에 79명에 대해서 세워놓았던 것이 내년도에는 77명에 맞추어서 세우기 때문에 2000만원이 다 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일정 부분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신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데도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요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한편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2년 10월 26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