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2001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보다는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이 11억 9402만 4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을 12억 2589만 8140원을 해서 11억 7842만 553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4747만 26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관광지 및 전적지 매점임대료로써 예산액이 9972만 3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을 1억 22만 8570원을 하였고 수납을 5275만 596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써 입장료수입을 예산액이 10억 7600만원인데 징수결정을 11억 319만 6510원을 했고 수납을 11억 319만 6510원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는 함허동천 야영장시설 사용료로써 예산액이 79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791만 7500원하였고 791만 7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문예진흥기금 수수료 수입으로써 예산을 1000원 잡았는데 266만 1430원이 징수결정을 해서 266만 14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 상하반기 이자수입으로써 91만 485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시설공사 가산금 수입으로써 39만 73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화보책자나 엽서 판매대금으로써 1040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워놓고 징수결정을 1058만 1930원 하고 수납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관광개발사업소에 14억 5366만 4000원이 서있었는데 1회 추경에 8억 4929만 6000원을 증액해서 23억 296만원, 제2회 추경에서 2081만원을 증액해서 총액이 23억 2377만원, 3회 추경은 해당이 없고 4회추경 종말추경에서 1100만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인 예산액은 23억 1277만원이 되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목에는 관광진흥개발사업으로서 예산액이 23억 127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1524만 8000원이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37억 2801만 8000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35억 5965만 892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을 23억 2307만 8920원을 하였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억 1404만원, 계속비 사업이 11억 225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6835만 908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과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에서 예산액이 8억 9530만 4000원이었고 예산 현액도 8억 9530만 4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7억 8807만 8890원하고 지출을 7억 8807만 8890원을 해서 이월금액이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722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에서는 예산액이 14억 1746만 6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14억 1524만 8000원과 합해서 예산현액이 28억 3271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를 27억 7158만 30원을 하였고 지출액은 15억 3500만 9030원이 나갔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명시이월이 1억 1404만원, 계속비사업비가 11억 2253만 1000원해서 총 12억 3657만 1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6113만 39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개발 목에서 인건비가 예산현액이 2억 8942만 6000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3억 3839만 2690원, 지출액이 2억 2839만 2690원에서 이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저희 예산현액이 5억 347만 6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4억 4728만 7800원을 하고 지출을 4억 4728만 78000원을 해서 불용액이 5618만 8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관광안내도 제작비 및 화장실용품 수용비집행잔액이 618만 6320원, 공공요금 쓰고 남은 것이 405만 3780원, 급량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잔액이 115만 5500원, 기타 함허동천 숙직비 잔액이 102만 835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25명에서 12명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축소된 사람들의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만 2000원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239만 8400원을 하고 지출을 239만 8400원했습니다 불용액은 3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자, 기계톱, 난로 등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예산으로서는 저희가 예산 현액이 28억 3271만 4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27억 7158만 30원을 하고 지출을 15억 3500만 903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로 1억 1404만원, 계속비사업비가 11억 2253만 1000원을 이월해서 총 12억 3657만 1000원을 이월을 시켰고 불용처리 한 것이 6113만 39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사업예산 시설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1404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404만원 그래서 지출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1404만원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유물구입감정료로 예산을 세웠는데 유물매도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2002년도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예산현액이 28억 1506만 4000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27억 5393만 30원을 하고 지출을 15억 3139만 903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11억 2253만 1000원을 이월을 하고 6113만 3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이 2001년도 강화도 문화축제 및 제1회 세계거석문화축제 집행잔액으로서 문화축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이 2억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를 1억 9615만 7000원을 원인행위하고 지출을 1억 9676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323만 3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7억 74만 8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를 17억 74만 7420원을 하고 지출을 5억 7821만 6420원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것이 11억 2253만 1000원으로서 그 중 갯벌센터 건립에 대한 보조금이 11억 2253만 1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80원이었고 내용별로는 갯벌사업 감정평가수수료를 246만 9500원 지급했고 계속비이월을 11억 2253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가 8억 1431만 6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행위를 7억 5641만 5610원을 하였고 지출을 7억 5641만 5610원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790만 390원으로서 역사관의 휴식공간조성과 함허동천 주차장덧씌우기 공사 등 시설비잔액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물구입비로서 예산현액이 1억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가 1억원이었습니다. 지출을 못하고 다음년도로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명시이월 시킨 것이 1억 1404만원으로서 향토유물구입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향토유물구입관련 경비로서 감정수수료가 1404만원을 세워놓고 다음년도 2002년도로 140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년 2002년도 9월 9일날 1067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향토유물구입비로서 예산액이 1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9월 13일에 9856만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속비이월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강화갯벌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2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예산현액이 1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의 지출을 246만 9000원을 하였고 2002년도로 이월한 것이 11억 2253만 1000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관광지 및 전적지 매점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은 9971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납은 5275만 596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수납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광지나 전적지 매점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징수를 하였는데 마니산 토산품매장이 체납이 되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가 4700여 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임대기간이 9월달에 끝나서 그 사람을 종료를 시키고 돈은 체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대자는 교체되어서 체납자가 계속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쫓겨났는데 처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면 연간 얼마로 최다금액을 쓴 사람을 낙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간 4700만원을 내기로 해서 3년간 임대를 주었는데 끝에 가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800만원인가 1200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못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임대기간이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추적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손실처리가 안 된것이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받아야죠.

채권확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된 것이 없더라고요. 전국의 재산조회도 하고 그 사람이 주소지가 시흥시로 되어 있어서 시흥시청에도 재산조회를 여러번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에게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전적지 매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간이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초지진은 언제 만기입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후의 계획은 어떻게?

다시 공개입찰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업소에서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초지의 매점이 초지진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매점이라든가 화장실을 한쪽으로 다시 지을 때에 먼저 구 화장실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매점도 철거를 하고 매표소의 같이 붙어있는 가운데칸에 매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아깝기도 하고 일반 관광객이 와서 휴식공간이 적습니다. 노약자들이 앉았다 갈때도 없고 그래서 강화초지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관광객이 증가되어서 관광안내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로 반쪽쓰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매점사업자가 협소하다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2월 28일이니까 강제로 해약을 하면서 손해 보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약자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앉아있을 만한 자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김남천 위원입니다. 자꾸 나오는데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이 누구라고 하셨죠?

마니산 토산품판매장을 하는 안형섭이란 사람입니다.

몇년도에 계약했습니까?

1999년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계약하신 것입니까?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럼 먼저 누가 있을 때 한 것입니까?

소장이요?

계약자는 군수가 했을 것이고 소장은?

강종훈 문화청소년과장이 그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개인 재산도 임대차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하는데 470만원도 군민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인데 4700만원 돈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2000년도 9월이면 만 2년에 4700만원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매년 47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에 응찰을 써 내놓은 것인데 1년 반동안은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납부할 때부터 돈이 언제된다 언제된다 하면서 저희는 독촉을 하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채권 확보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돈을 안내면 내쫓아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했다고 해서 통보를 하고 그 사람이 며칟날 돈 나온다 며칟날 돈 나온다 이렇게 하다가 12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체납 연체료까지 합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월액이 강화군청이 없어질때까지 물려나갈 것 같습니다. 재산손실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업무질의에 강종훈 과장을 답변을 들어보고자 건의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계약당시의 계약서, 그 내역, 이월된 내역, 이유 이것을 자세히 하셔서 서류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용을 자세히 안 후에 다시 강종훈 과장을 불러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홍중 위원입니다. 콜레라 발병으로 인해서 마니산 입장이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예상되는데 전년도 대비 현재까지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산만이 아니고 저희가 가을철을 맞이해서 각급 학교나 회사에서 강화를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기준을 잡아서 보니까 8억 50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10월이 1억 5000만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이 10월인데 세수에서 차이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내지 2억원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니산만 입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서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급 학교가 강화가 콜레라 확산이 됐다고 하니까 강화는 전부 못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전화통에 그것 답변하기에 바쁘고 마니산을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함허동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적지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함허동천갈 때 방역상 차 하부에 약은 뿌립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무조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나겠어요.

9월말 기준해서 앞으로 1억 5000만원 채워야 전년도와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수사는 등반이 가능하죠?

정수사는 가능합니다.

정수산으로 해서 참성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직원 고정배치해서 그곳에서 마니산쪽으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돌아가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손해가 날텐데 나중에 그것 이의제기 안할까요?

저희가 지금 임대공모를 하고 선정이 된 바로 다음날 터졌어요. 그런데 계약은 체결은 했는데 기간을 만 3년을 임대기간을 주는데 일단 콜레라 때문에 문도 못여니까 기간은 콜레라가 해지된 후부터 3년을 계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해지될 지 모르니까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계산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임대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비에서 관광관련 가이드 실비보상을 어떻게 해주시고 이 관광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각 회사라든지 단체에서 30명 이상이 안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자원봉사센터에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약속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나간 활동 인원을 월 1회씩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활동 한 인원에 따라서 예산에서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일 1만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고인돌 축제할 때 보니까 중국사람들이 왔는데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나 군청이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가이드는 축제나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에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충원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장님이 강구하셔서, 이번에도 일본인하고 중국인이 왔는데 무엇을 사야하는데 종이로 써서 겨우 해주긴 해주어도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셔서 가이드를,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봉사겸, 강화군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가이드는 실비보상금을 주어서 육성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강화도의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때에는 공공근로 요원으로 뽑아서 강화도 배치를 시켜주어서 일본어나 중국어 배치를 받았었거든요. 강화군 자체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군에서 자원봉사자를 하도록.

이번에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터미널에는 중국어 관광안내를 하고 있고 외포리 관광안내소는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초지진에는 일용을 자원봉사센터에서 1명 추천받아서 쓰고 있는데 외포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돈을 주고 강화터미널 중국어관광가이드는 인천시청에서 공공근로로 써서 돈을 줍니다. 저희들은 근무 감독만 하고요. 강화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사람을 뽑아서 쓰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안되어서요.

제가 먼저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화의 관광객에 대한 불만이 있고 건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좋은 운영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도록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시 집중 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 농정유통팀장 이군희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오늘 돼지콜레라 때문에 사단에서 회의 관계로 참석하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첫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총예산액이 60억 6817만 2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9억 4433만원이 증액이 되고 2회 추경에 3억 687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4회 추경에 800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 2001년도 예산현황은 농축산분야 45억 1554만 2000원, 수산분야 27억 8561만 3000원해서 총 예산액은 73억 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농림사업 상사업비라든지 송아지안정제 부담금,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 축산분뇨처리 시설 등 이런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농어민자녀학자금이 감액되었고 양돈농가모돈교체사업, 육우거세사업,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 지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73억 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업분야가 62%, 수산분야가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73억 115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63억 9602만 326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8억 9084만 1000원, 불용액은 7억 1099만 3740원입니다. 전체 비율은 9.7%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104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612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1억 4780만 891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859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역중에서 비율이 큰 금액을 보면 CF 및 TV홍보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TV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327만 909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정유통팀이나 농지관리 각 팀에서 여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6만 1000원 중에서 241만 7000원을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쌀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것을 직거래행사 나가면서 사용하는 비용인데 총 540만원 중에서 29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 불용액으로 남은 247만 4000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고인돌축제 때 순무요리 대회 그 비용을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양곡관리 용품이 있고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저희 양곡을 판매하게 되면 농림부로 직접 전용회선이 설치가 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통합재정시스템이 확립이 되면서 농림부 것을 감축해서 없애버리고 농림부로 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17만 7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및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만평방미터 미만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저희가 당초 186명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181명이 혜택을 보고 5명에 대한 잔액인데 아예 지원되는 대상이 3명이 있었고 학자금 면제가 2명이 있어서 5명에 대한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4499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대한 것을 그 이듬해 3월에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은 상사업비인데 전체적으로 1억 4183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231만 7900원을 합쳐서 3억 6500만 9000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 중에 당초 있던 금액을 1억 3277만원을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액인 2억 1771만 100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145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농로에 유형관이나 석축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물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편성되는 금액인데요. 이것도 1415만 8000원 중에서 1100만 9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10억 4813만 2000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행액이 9억 6259만 9000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85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1296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명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5명만 집행을 했는데 이 금액이 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명분에 대한 979만 6000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곡물냉각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쌀의 질을 확보하고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길상농협에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 집행금액, 구입금액이 싸지는 바람에 528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1억 7297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억 595만원인데 6702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전년도 사용했던 포장재가 남은 곳은 작목반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각 작목별로 작황이 안좋은 작목반에서는 포장재를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를 하면서 물량을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28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2648만 5000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151만 5000원의 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삼도농협에서 파레트 100개를 구입을 했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파레트를 구입을 해서 부득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로변가판대 이것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예산액이 1035만 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75만원이 있는데 이 975만원이 1035만 8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201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035만 800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고 집행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975만원을 제외한 1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427만 5000원 중에서 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축전염병발생 운영비는 135만원 중에서 135만원이 남았는데 전염병이 미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는 도서지역을 영세양축농가에 대해서 약품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70만 9000원이 예산집행되었고, 29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사료에 환경개선약품을 첨가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50만원을 편성해서 1억 149만 75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 4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264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610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에서 610만 3000원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액은 9억 2091만 8000원의 예산편성 중에 집행액은 5억 2498만 3620원으로 해가지고 2억 7990만 13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잔액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275만 1650원, 한우거세지원사업이 176만원, 육우거세지원사업이 93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지원이 282만 7000원, 2001년도 1월 9일하고 2월 15일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 7163만 27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35건이 포기되고 12건이 200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75만 5000원을 세워서 총 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조정위원회를 실시할 적마다 위원들에게 집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3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으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1억 5291만 2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액이 18억 302만 6120원입니다. 불용액이 2394만 288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종어항인 선두항하고 창후항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80만 5520원이 잔액으로 남고 소규모 어항인 황청어항 보수보강에 187만 9110원, 육지소규모어항인 분오리 선착장 보수공사에 239만 8040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실시한 길상, 삼산에 2개 사업으로써 786만 2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사업을 하면서 4381만 5000원을 세워서 1069만 7750원을 집행하고 3311만 72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폐선이용 조형물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갑곶리, 해안도로 광성보 가다가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인 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로 2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180만 1010원을 집행하고 29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두 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결산서상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 233만 8000원을 예산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1029만 6000원이 이월되어서 집행을 저희가 1억 7151만 82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4111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은 김망대체사업으로 저희가 철책을 이용했었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3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김양식시설사업하고 가무락종패사업은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일과 2월 15일에 폭설발생으로 양식장에 있는 메기, 붕어, 빠가사리, 이런 것들이 죽은 것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1억 511만 5750원입니다. 이 내용은 신공항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이 되고, 어가가 자진포기하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89만 7000원을 편성해서 179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29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내역은 폭설 및 한파 피해복구는 28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3어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관련분야로 인건비입니다. 페이지는 결산서상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어업지도선의 204호와 206호의 일용직 선원 2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3249만 4000원을 편성해서 12월까지 봉급을 주고 난 금액이 2954만 4330원, 불용액으로 294만 967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5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1631만 4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21만 150원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866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543만원을 집행하고 32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선 직원들이 숙직할 때마다 사용하는 금액인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배에서 식사를 할 적마다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식사하고 난 금액이 203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했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저희 농수산과의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예산을 394만 5000원으로 세워서 367만 8360원을 지출하고 26만 66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연료 및 유지비인데 204호, 206호 두 척에 소요되는 경유하고 배에서 자체 필요로 하는 부품교체라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065만 5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 56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8972만 66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27만 3400원인데 주요내용은 어업지도선을 저희가 매년 편성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864만 900원을 집행하고 635만 9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6호도 마찬가지로 76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집행은 7108만 5000원, 잔액이 49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어업지도선용 쌍안경구입비로 8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쌍안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장이 잦고 성능이 좋지 않은 쌍안경이었는데 이번에 교체구입했습니다. 어업지도선용 카메라는 고장이 나고 노후되어서 교체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는 위원님들의 힘을 등에 업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27억 100만원인데 35건 포기하고 12건이 이월되었는데 12건은 2002년도에 다 마무리되었겠지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과가 요즘 불철주야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강화 콜레라로 인해서 농수산과가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서 콜레라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과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돼지 콜레라로 바쁘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득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신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데도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요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한편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2년 10월 26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