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제17조에 지도 및 지원, 제21조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며,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의 학습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 제정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구)도서관 자리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구)도서관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B동 3층이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2층까지 같이 매입해가지고 2, 3층을 같이 활용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용역 중에서 강화읍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앙시장도 해당되지 않아요?

중앙시장은 현재로써는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틀도 안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한다는 게.

그래서 향후에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그 상태로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앙시장을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 건물을 어차피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향후에 철거하고 다른 형태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용할 가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역은 평생교육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거후에 고려장터 얘기도 나왔고, 공원을 만드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향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용역사업에서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중앙시장 건물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된다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계획 연도에 가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에는 평생교육관을 설치하는 데에 비용추계서에는 10억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거기에는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리모델링이나 시설비도 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하는 데에 9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층은 학원으로 기이 운영되어서 교육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2층에 최소한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시장에 대해서 추후 재개발을 한다든지 활용방안이 아직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비용이라고는 하지만 1억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계획상에는 철거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담 삼아서 여쭈어 보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하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나요?

지금 거래되는 사항을 보면 점포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25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그 지역에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중앙시장에 대해서도 군에서 매입할 의지가 있으시면 그 분들도 사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도 하나를 버린다는 각오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가격을 고수하시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강화읍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면 그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계획들을 밝히고 주민들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9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층, 3층을 매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3층은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을 임대로 해서 학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2층을 매입해서 2층과 3층을 정비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대학하고 그 외에 필요한 군민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학도 그쪽으로 같이 갈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업무성격이 겹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제정이유는 일반적인 내용이라 알겠지만 새롭게 다시 한 번 제정된 이외에 어떤 이유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제안하셨는지, 또 평생교육의 내용은 무엇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요?

평생교육법이 2000년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사회교육법으로 있다가 평생교육법으로 전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이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평생교육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확보한다든가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야만 되는데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볼 때에 지원조례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면 각 사회단체별로도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각 단체별로 할 수 없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사도 배치해야 되고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법인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현재 전체가 조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제정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칙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교육시키는 내용은 정규적으로 학교 교육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에서도 명시했다시피 정규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취득교육이라든가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이라든가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든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이 포함되는데 그동안은 강화지역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인천시민대학에서 하는 자격증 취득교육, 김포대학에서 하는 교육, 안양대학교에서 하는 자격증 취득교육, 학위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대학에서 자격증 취득반 운영하던 부분들이 평생교육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서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하라는 건데 이것이 양쪽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과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교육기관에 투자해줘가지고 아까 얘기한 위탁운영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여부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이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조성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직접해도 됩니다만 직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에 전문교육 법인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인 전국의 추세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구성 부분도 그쪽에서 구성해서 저희한테 승인받고 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비용추게서를 보면 교육사 배치하고 교육관설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설치하는데 비용추계서에서는 10억원을 잡았지만 과연 그러한 건물들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결국 국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재원지원이라도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재원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을 구성하는 데에는 없는데 프로그램별로는 지원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고, 교육지도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관을 조성하고 위탁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되도록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예산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평생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대학이나 교육관련하는 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평생교육뿐만이 아니라 강화의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면 좋은지, 새롭게 어떤 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곤 하는데, 아까도 종합관리하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은 예산을 다룰 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감안을 하시라고요. 지금 평생교육 이외에도 문화부분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노인회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그것도 다 통틀어서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인회가 한다고 해서 따로 문화원에서 한다고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강사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대학강의는 학생들이 수시로 강의실을 옮겨다니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건물을 자꾸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교육관을 가져야 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평생교육학습관을 계획하면서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공공건물에 교육장이 확보되어 잇고 강의실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관 만큼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출 것만 갖추고 향후에 시설이 부족하다면 공공시설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가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해결방안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그런 데도 다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교육관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새롭게 시설투자하고 나중에 운영비가 발생되는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교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줄지도 미리 설문조사해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 너무 과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에 얼마나 참여할까를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네, 직업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외지로도 상당히 많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교육 학습관을 활용한다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군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는 좋으나 또 한 번 수요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화군에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구)도서관 자리는 무엇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이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시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지역에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인천시보다도 강화가 많은데 무형문화재가 많은데 전수관의 필요성이 강화지역에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안만 그렇게 잡았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만 그렇게 잡고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거기에 하실 예정이시다?

네.

이번기회에 평생교육원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먼저 하세요.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대학, 문화원, 향교, 여기에서 오는 프로그램을 이원화를 시켜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전부 서예, 묵화 이런 것을 다 똑같은 곳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 있게 이런 것은 노인대학으로 가자, 이런 것은 향교로 가자, 문화원으로 가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중복이 안 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같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3군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평생교육조례가 되고 저희가 총괄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조정을 해서 부서별로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주더라도 너도나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평생교육 또 늘려주면 운영비만 대주는 꼴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요. 그런데 자격증취득이나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도 인천으로 가려면 교통 불편사항, 시간에 쫓기는 사항으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도 싸게 취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대학이 합세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향교 같은 곳에서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다 중복된 일을 전체가 하고 있어요. 그 문제하고 조금 전에 10억 추경예산에 9억은 매입하고 1억으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리모델링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넓은 곳을요? 철거비만 1억 나와요.

그 비용에 대한 얘기는.

예산 더 안올리실 거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금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 들이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만드시면서 다른데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원부터 해서 조정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 컴퓨터 일반적인 교육은 기존에 하는데에서 조정을 해서 전문화 시키고 평생교육에서는 시민대학하고 자격증 교육이 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중앙시장이 한 바닥이 몇 평이에요?

거기가 면적이 773.5㎡입니다.

250평.

그 중에서 전면복도, 후면복도, 화장실 공유면적을 빼다 보니까 공영면적이 2, 3층을 합쳐서 631㎡가 됩니다. 그래서 1547㎡ 전체 면적 중에서 공영면적을 빼고 나니까 강의실로 할 부분은 그렇게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도 꼭 필요한 것만 해서요. 비용 문제가 아니고 강사초빙해서 사람 숫자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도서관 자리는 지금 그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외진자리가 필요한,

외진 자리지만 학교인데 외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수관이 외진자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정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7조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에 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관할 구역과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유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강화군은 허가조건 등이 용이하여 수요보다 많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폭발 등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스폭발 등 위해의 소지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요건을 추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협약서가 나오고요. 6조에는 관리대장이 나와요. 이것은 이번에 별지양식에 새로 조례에 안하고 규칙으로 하실 거죠?

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협약서, 관리대장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2-7페이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7조4항에 보면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서식에 맞춰서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조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조사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조사서도 규칙에 넣어야 하는데 조례내용에는 사실조사를 한다는 것만 있지, 그 사실조사서가 군수에게 제출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 3월 3일자로 제7조3 제1항에 따른 경우에 소매인지정에관한사실조사서가 규칙상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7조3항의 내용이 제2항에 따라, 2항이 뭐냐 하면 협약의 취소입니다. 취소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8조2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할 경우 1개월전까지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는 1개월이라고 기간을 준 것이 디테일합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하게 되면 7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것은 규약을 두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리라든가 전체적인 담배소매인하기 위한 규약을 두기 위한 것인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소형마트 식으로 세븐업이나 CU마트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매인이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네. 신고를 하는데 거리가 50m거든요.

그것도 규정을 받는 것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미비해서 했었기 때문에, 보면 거의 99% 담배소매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하고요.

기존에 있던 가게가 소매인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새로 신규로 체인점이 생겼을 때 담배를 팔겠다고 하면 새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담배는 별도로 관리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지식과 설비를 가진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는데 설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외선하고 측량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요건이 된 것이잖아요?

네.

이 정도 허가요건은 타 지자체에서 참고한 곳이 있나요? 강화만 유독 쎄게 한 것인가요?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지자체에 비하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되는 사항이 8m도로가 6m 이상 접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타 지자체.

이 조례를 보면 시행당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은 자격증 갖추는 것 하나 정도만 규제를 둘 것이죠?

그렇죠.

안전관리자 자격.

자격하고 다시 시행허가를 요청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허가를 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분이 대표자가 교육이 없다 하면 이것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 단지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안설명하실 때 타지자체 보다 우리가 워낙 허가요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강화하는 조례를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이 질문 하셨듯이 타지자체보다 우리가 쉽다라는 것은 똑같이 간 거예요? 확실하게 비교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더 강하게 한 것은 없고요.

현재 수준을 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업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업소간 거리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화 같은 곳은 거리보다는 어디가 집단화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화읍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은 곳하고 강화읍을 벗어난 면 소재지라든지 면적은 넓지만 가구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 이런 곳하고 문제를 거리로만 하는 것이 좀, 다른 방법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가능한데 같은 용도지역 내에.

수요대상들이 사업처에서 사업소간에 1km 거리는 두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기존 사업자를 보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경쟁하면 가격경쟁이나 서비스경쟁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거리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강화읍의 밀집지역의 입장하고 강화읍을 제외한 면단위 사업대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수요자가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허가를 내는 분들이 주변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도 이동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상에 구분하기 힘들다면 지침이든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거리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가구수 한 업체당 대상지역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하는 측면에서는요.

기준 허가요건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기존 추후로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사실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불이익이 있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치신설 기준에 보면 사업소간 거리는 거리로 1km로 규정해놓았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요. 거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이미 강화읍에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판매업소의 분포도를 보면 불은면에 6개, 길상면이 5개 이거든요. 그 외에 강화읍은 4개소가 되어 있고 총 28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도나 양도, 내가는 1개 내지 2개씩 있어요. 그런 곳은 과다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고 문제는 길상, 화도, 불은이거든요. 이것이 1km의 거리를 두고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보호시설과의 반경 50m거든요.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주택도 포함되거든요. 일반주택하고 50m반경을 띄워서 도로폭이 8m이고 도로와 접해있는 6m를 접해야 되고 이 강화정도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여러 조항을 다른 시군에 나와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 다음에 가스가게가 더 필요하다면 완화하더라도 이것을 상, 중, 하로 따진다면 저희가 상급정도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강화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km반경두는 것은 옹진, 남동, 남동구, 화천, 가평 그렇고요. 500m같은 경우가 부평구, 중구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떨어져있고 강화대교 있는 곳이 도로경계선하고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곳이 포천시, 의정부시 이런 도시성을 띠고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피해서요.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다른 지역은 보통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17m정도 띄겠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더 강화된 곳은 17m의 2배인 34m 이렇습니다. 저희 강화는 그것에 2배를 띤 50m로 강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강화시켰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가게들이 불은, 길상, 이쪽에 집합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문이 닫혀있고 개만 있어요. 그리고 차 가지고 나가서 인천시에 가서 장사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전문제도 그렇고 혼자 가스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스가게를 비워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나가서 사무실을 비우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상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화해서 20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상주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강화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할 때 지금은 한 가지 목적으로만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허가요건을 완화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1km, 어디 지역은 500m 했듯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해서 우리도 강화군내에서도 읍과 일반 면단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조례는 언제든 개정은 필요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풀어줄 때에는 특혜 얘기가 나올까 저는 이왕에 한 번 손볼 때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서 세심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침상으로라도 앞으로 감안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존업체에 대한 보호성도 있고요. 보호성이 넘어가면 심한 말로 횡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독점하게 되면요.

독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기존시설에 대한,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허가가 있는 상태의 업체 운영방침이나 방법론에서도 다시 한 번 되집어 봐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강화에는 그런 곳이 혹시 있습니까? 용기가 충전용기로, 가정에서 쓰는 20kg, 10kg짜리로 큰 것도 충전을 하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부탄가스 작은 것을 충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강화에서도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소는 따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강화는 판매소죠?

네.

충전소는 없고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도 있어요. 있는데 질소, 아르곤, 수소 그것이 고압가스해서 14개소.

자체적으로 충전합니까?

충전하는 것은 차량용 충전소라고 하잖아요.

차량용 말고.

충전하는 시설은 없고.

판매소만 있는 거죠?

네.

충전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도시가스에서도 1년 예산을 세웁니다. 1년 예산 중에 계획된 것은 나가는데 우리 도시가스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인천도시가스와 계속 협의를 해서 많이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보류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이 되었느냐?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여기보다는 구 온수시장 도심지가 더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에 안하고 이쪽에 했느냐라고 두 가지였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건의서가 들어왔지만 온수시장내에도 주차장을 하나 더 조성하는 주민건의서가 왔습니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되어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보다는 주차장을 담당하고 계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견도 다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시와 강화군하고 50대 50 사업 아닙니까, 과연 실무부서장으로 시비 50%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제가 왜 그 요건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에 전에 공영주차장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가 많이 필요하냐,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의제기 할 수 있어서 이 사업 추진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답변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해달라고 했었어요.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협의보상차원에서 지정을 하는데 협의보상 차원에서 협조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60-2번 주차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기존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60-2번의 회차장의 용도가 플러스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번 다루는 이 부분은 환승개념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 자체가 온수리를 중심으로 인천, 서울, 강화읍, 길상면을 중심으로 해서 화도 마니산 그런 부분이 환승 개념이 있잖아요. 금번에 다루는 이 주차장은 그 용도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요. 지금 문제는 새롭게 건의되는 문제예요. 군청에도 그 건의서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오늘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 지역은 과거에 차가 없던 시절에 구도심입니다. 요즘에 일반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걷지 않고 차를 근처에 세우려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다고 하니까 금번 이것은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과거에도 추진하려고 했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첨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에 설득할 때에도 시비 확보도 50대 50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